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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 보고서
‘ ’
: 6050-3602~5
弘報室 이 자료는 10월 22 ( )일月 朝刊부터
문의 지속가능경영원 정책협력팀 최광림 팀장 조윤택 대리
* : (6050-3801), (6050-3814)
진출기업 환경시설 없어 공장폐쇄까지 당할 판 “ ” ... 환경규제 빨간불 ‘ ’ 中
중국 환경규제 년 국내 수준으로 강화될 듯
- , 5 後
대한상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환경 투자지원 강화
- , “ R&D ”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 피혁제조 는 폐수배출 환경규제 강화로 베트남 이전을 심각하게
#1. A ( )
고민 중이다 계속되는 오염처리시설 설치 부담은 고스란히 생산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어. 경영여건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제지 비철금속 비료업종. “ ・ ・ 등의 소규모 사업장은 오염처리시설 운영시 채산성을 못 맞춰 중국 정부가 단계적 공장폐 쇄까지 고려하고 있다 고 하소연했다”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월 신규 차종의 연료소비량을 현재 평균제한치보다
#2. 7 ‘
낮추겠다 는 제 단계 승용차 연료소비량 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유통되는
10% ’ ‘ 2 ’ .
종의 자동차중 개 차종은 년부터 생산이 제한된다 이러한 차종을 포함한 기
2,374 444 2008 .
업에는 글로벌기업 B ,사 국내 기업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월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기업 사 생활용품 제조 는 폐수 배출기준을 위반하여 중
#3. 5 , C ( )
국 환경보호총국에 적발당했다. C사는 폐수처리시설 개선 명령을 받는 동시에 10만위엔의 벌금과 배의 오염배출 기준 초과비용을 납부해야만 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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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국의 주요 환경관련 기업관리 제도
< >
도입 구분 주요 내용
2002. 6 청결생산촉진법 - 환경오염 배출이 심각한 기업 명단 대외 공표
2005. 7 오염기업 대출제한 - 금융기관 대출 시 기업의 환경관리 및 성과 수준 반영,
2005.11 기업환경관리 평가제 도
기업의 환경관리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기업부터 녹 청 황 홍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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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칭호 부여 오염처리 불량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연속 회“ , , 2 이상 흑색기업으로 판정된 경우 생산중지 등의 조치
시범사업 년까지 전국 모든 도시 확대 - 2006 , 2010
2005.12 환경법령 위법행위 처
분방법 - 환경법규 집행 및 점검시 공무원 준수 사항 및 처분 방법 규정 2006. 3 생산능력 과잉산업 구
조조정에 관한 통지 - 과잉투자산업 철강 알루미늄 코크스 자동차 등 및 잠재적 과잉업( ・ ・ ・ ) 종 시멘트 전력 방직 등 의 신규진입 제한( ・ ・ )
2007. 3 전자정보제품 오염통
제 관리방법 - 전자제품의 유해물질과 함유량 포장재질 명시, 중점관리 품목 제정 및 강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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