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현행 영향조사 영향조사 조사항목 조사항목 및 및 합리성 합리성
㈜㈜ 지지 오오 콘콘 임임 승승 태태
nn 지하수영향조사업무지하수영향조사업무 수행수행
nn 먹는물환경영향평가와는먹는물환경영향평가와는??
nn 20062006지하수업무수행지침지하수업무수행지침
nn 지하수영향조사서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심사
nn 기타기타
영향조사업무수행 영향조사업무수행
nn 수량과수량과 수리지질적수리지질적 구조구조
nn 1/5,0001/5,000지형도지형도 미발간된미발간된 지역조사지역조사
nn 기상자료의기상자료의 적용적용
기상청 : 1 기상대 : 40
(5개 지방기상청 포함) 기상관측소 : 34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단순화단순화 통일성통일성 영향반경, 영향반경, 영향법위영향법위
영향구간영향구간, , 포획구간포획구간 함양구역, 함양구역, 영향구역영향구역 영향범위, 영향범위, 포획구간포획구간
영향관련영향관련 용어용어
기상자료관련 기상자료관련 언급없음언급없음
최근최근 갈수연도의갈수연도의 강수량강수량 기준기준 함양량산정
함양량산정
허가수량문제 허가수량문제 언급없음언급없음
갈수기포함명시 갈수기포함명시 양수시험시기
양수시험시기
함양량산정 함양량산정 언급없음언급없음
10년간10년간 자료자료 기상자료기상자료
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12제12조제조제11항항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6제6조조 관련관련 법법 근거근거
비고비고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먹는물환경영향평가와는
먹는물환경영향평가와는 ? ?
2006 2006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지하수업무수행지침
nn 경험에경험에 의한의한 영향반경영향반경 산정식산정식
R : 영향반경(m) Δh : 수위강하량(m) K : 수리전도도(m/일) t : 양수시간(일)
S : 저류계수(자유면지하수의 경우 유효공극율(ne) 적용) α : 상수로서 1.9 ~ 3의 범위
(Shultze) (Weber)
2006 2006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지하수업무수행지침
nn WHPA WHPA 적용적용
–– ‘‘44개의개의 모듈모듈(Module)(Module)중중 MWCAPMWCAP이이 많이많이 이용되고이용되고 있다있다’’ ((지침지침))
→→ ‘‘인접지역에서인접지역에서 두두 개공개공 이상이상 개발시는개발시는
……… GPTRAC GPTRAC 모듈모듈(module)(module)을을 이용한이용한 분석을분석을 실시한다실시한다’’ ((세부세부 심사방법심사방법))
2006 2006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지하수업무수행지침
nn 연속대수성시험연속대수성시험((양수시험양수시험, , p.3-p.3-1313))
–– 양수시험에는양수시험에는 수위측정기수위측정기, , …………..등이등이 필필 요하며요하며, , 관측요원관측요원 및및 보조인부보조인부가가 측정측정 기기 록한다록한다..
nn 물수지분석물수지분석--직접유출량직접유출량 산정산정 ((p.3-p.3-88))
–– 미국토양보존국미국토양보존국(US Soil Conservation (US Soil Conservation Service)
Service)에서에서 개발한개발한 SCSSCS방법방법…………
→→19941994년년 NRCS(NaturalNRCS(Natural resources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Conservation Service)로로 명칭명칭 바뀜바뀜
지하수영향조사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심사
nn 심사자의심사자의 편파성편파성 문제문제
–– 지역지역 조사대행자조사대행자 보호주의보호주의
nn 심사자의심사자의 전문성전문성 문제문제
–– 조사대상지에조사대상지에 대한대한 특성특성 및및 정보부족정보부족 –– 수질수질, , 수량수량, , 환경환경 등의등의 11인인 검토검토
nn 심사심사 결과결과 조건부조건부 허가허가 필요성필요성 문제문제
–– 갈수기갈수기 양수시험양수시험
–– 우려우려 및및 특이수질특이수질 항목항목
기타 기타
nn 시험정시험정 정호상태의정호상태의 상세외관사진상세외관사진
nn 조사자의조사자의 기술적지원의기술적지원의 지침지침
nn 신고정호에신고정호에 대한대한 준영향조사보고준영향조사보고
nn 현현 시험정에시험정에 대한대한 가시적가시적 자료자료
기타 기타 ( ( 허가 허가 . . 신고 신고 ) )
nn 인접한인접한 2 2 정호간정호간 수량수량 결정결정
–– 허가정호허가정호 ▶▶ 신고정호신고정호 →→ 수량확보가능수량확보가능 –– 신고정호신고정호 ▶▶ 허가정호허가정호 →→ 수량확보곤란수량확보곤란 –– 허가정호허가정호 ▶▶ 허가정호허가정호 →→ 수량확보곤란수량확보곤란 –– 신고정호신고정호 ▶▶ 신고정호신고정호 →→ 수량확보가능수량확보가능
–– 신고정호신고정호 + + 신고정호신고정호 →→ 허가허가 (동일사업장(동일사업장)) –– 신고정호신고정호 :: :: 신고정호신고정호 →→ 신고신고 ((분리사업장분리사업장))
기타 기타 ( ( 허가 허가 . . 신고 신고 ) )
nn 개발가능량개발가능량 적용문제적용문제
–– 허가신청량을허가신청량을 포함한포함한 지하수이용량은지하수이용량은 개발개발 가능량가능량 이내이어야이내이어야 한다한다. (. (심사심사))
→→ 허가량제한허가량제한 ((신고량신고량 무제한무제한))
nn 시험정의시험정의 집중적집중적 상세사진상세사진
–– 영향조사시의영향조사시의 정호상태정호상태 참고용참고용
결론 결론
nn 지하수영향조사지하수영향조사 시행방법의시행방법의 단순화단순화
nn 지하수법지하수법 자체모순의자체모순의 합리화합리화
nn 지하수영향조사지하수영향조사 시행지침시행지침 조정조정
nn 지하수영향조사지하수영향조사 심사의심사의 현실화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