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TREND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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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

2021-17호

AI TREND WATCH

공공·안전부문 인공지능(AI) 도입 현황 및 시사점

디지털경제연구실 김민진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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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민진 전문연구원

개 요

◈ 김경훈 외(2021)가 2021년 4월과 5월 인공지능(AI)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5대 부문(제조,

교통물류, 금융, 공공·안전, 의료)을 대상으로 파악한 AI 도입 현황 가운데 공공·안전부문의 조사 결과를 정리

▶ (조사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에 속하는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기업 37개와 300인 이상 기업 39개

▶ (조사 내용 및 방법) AI 도입 현황, AI 도입 효과, 향후 AI 도입 의향, AI 인력·투자 현황, AI 도입을 저해하는 내·외부 장애요인 등에 관해 대상 기업의 AI 또는 전산 담당자를 면대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AI 도입 현황) 종사자 300인 미만 37개 기관 가운데 11%(4개 기관)가, 300인 이상 39개 기관 가운데 36%(14개 기관)가 AI를 도입하고 있으며, AI 추가 도입이나 활용에도 긍정적

- 김경훈 외(2021)의 5대 부문 조사 전체에서 관찰되는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AI 도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공공·안전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1] 공공·안전부문 AI 도입 현황

- 조사 대상 기관 대부분이 기관의 성과 개선에 AI가 지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AI의 추가 도입이나 활용에도 긍정적

10.8% 89.2%

0% 20% 40% 60% 80% 100%

공공·안전부문 전체 (n=76)

300인 이상 (n=39)

300인 미만 (n=37)

미도입 도입

35.9% 64.1%

76.3%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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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도입 AI 기술) 공공·안전 AI 도입 기관은 주로 ‘머신러닝(21.9%)’과 ‘언어지능(21.9%)’ 등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AI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도입한 것으로 조사됨

▶ 조사 대상이 직접 기재한 주로 사용하는 기술은 ‘머신러닝’과 ‘언어지능’임

[표 1] 공공·안전부문 기관 도입 AI 기술 (복수응답 허용)

머신러닝 언어 지능 추론·지식

표현 시각 지능 청각 지능 지능형 에이전트

범용 인공지능

상황,

감정이해 기타 300인 이상

(n=27) 18.5% 22.2% 18.5% 14.8% 7.4% 7.4% 3.7% 3.7% 3.7%

300인 미만

(n=5) 40.0% 20.0% 20.0% 0.0% 0.0% 0.0% 20.0% 0.0% 0.0%

총합계

(n=20) 21.9% 21.9% 18.8% 12.5% 6.3% 6.3% 6.3% 3.1% 3.1%

▶ 공공·안전부문 AI 도입 기관은 이들 기술을 ‘AI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44.4%)’하거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22.2%)’하여 도입한 것으로 조사됨

[표 2] 공공·안전부문 기관 AI 기술의 주된 도입 방법

AI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자체 개발 AI 기업 공동 개발

SaaS 기반

AI 사용 위탁 기타*

300인 이상

(n=14) 50.0% 21.4% 14.3% 0.0% 7.1% 0.0% 7.1%

300인 미만

(n=4) 25.0% 25.0% 0.0% 25.0% 0.0% 25.0% 0.0%

공공·안전부문

전체 (n=18) 44.4% 22.2% 11.1% 5.6% 5.6% 5.6% 5.6%

* 기타는 조달청 발주를 통한 서비스 개발

◈ (AI 활용 분야) 공공·안전기관은 AI를 주로 ‘민원’, ‘안전/보안’, ‘정보제공/통계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도입 기관으로 하여금 AI 활용 분야를 기재하게 한 결과 챗봇(14%), 고객센터(11%), 무인민원(9%), 안전/돌봄 서비스(14%), 보안 (11%) 등을 언급함

▶ AI 적용 분야를 직무로 한정할 때, 공공·안전기관 전체적으로 ‘고객지원 및 응대(42%)’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었으며, 다음으로 ‘IT 자동화 및 사이버 보안(21%)’, ‘마케팅 및 영업 최적화(13%)’ 등의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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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공지능(AI) 도입 현황 및 시사점

[그림 2] AI 적용 기관 활동 (복수응답 허용)

45.0%

25.0% 25.0% 25.0% 25.0%

10.0% 10.0% 10.0%

0.0%

5.0%

0.0% 0.0% 0.0%

20.0%

고객지원 및 응대 IT 자동화 및 사이버 보안

의사결정 품질 통제, 불량 감지 등 제품관리

공급망 관리 및 물류 마케팅 및 영업 기타

최적화

300인 이상 (n=14) 300인 미만 (n=4)

◈ (AI 도입 효과) AI를 도입한 공공·안전기관 대다수가 AI 도입이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나, 도입 이후 실제 매출, 인력, 영업비용에서 증가 혹은 감소와 같은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¹⁾

▶ 도입 기관의 88.9%가 AI 도입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었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한 기관은 한 곳도 없음

[그림 3] 공공·안전기관의 AI 도입이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14.3%

11.1%

64.3% 21.4%

100%

72.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00인 미만 (n=4)

300인 이상 (n=14)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긍정적

16.7%

▶ AI를 도입한 공공·안전기관 가운데 도입 이후 매출, 인력, 영업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1%, 22.2%, 11.1%였으며,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0.0%, 11.1%, 5.6%였음

1) 이번 조사가 단순히 ‘AI 도입 이후 매출, 인력, 영업비용은 어떻게 변했습니까?’라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AI 도입에 따른 직접적 효과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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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REND W A TCH

[표 3] AI 도입 이후 매출, 인력, 영업비용의 증감

매출 인력 영업비용

감소 변화 없음 증가 감소 변화 없음 증가 감소 변화 없음 증가 300인 이상

(n=14) 0.0% 92.9% 7.1% 14.3% 71.4% 14.3% 0.0% 85.7% 14.3%

300인 미만

(n=4) 0.0% 75.0% 25.0% 0.0% 50.0% 50.0% 25.0% 75.0% 0.0%

공공·안전부문

전체 (n=18) 0.0% 88.9% 11.1% 11.1% 66.7% 22.2% 5.6% 83.3% 11.1%

- 대부분의 기관에서 AI 도입 이후 매출, 인력, 영업비용의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

- 단, 일부 300인 미만 기관에서는 AI 도입 이후 매출과 인력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영업비용은 감소하였다고 응답

◈ (도입 기관의 AI 계속 사용/추가 도입 의향)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기관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도입 기관 모두가 이미 도입한 AI를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으며 추가 도입에도 적극적

▶ 이미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AI를 지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전체의 88.9%

▶ 이미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AI의 추가 도입에도 적극적인 경향이 확인 됨 - 특히 300인 이상의 기관의 78.6%가 추가 도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

[그림 4] 도입 기업의 AI 추가 도입 의향

22.2%

78.6% 21.4% 0.0%

66.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00인 미만 (n=4)

300인 이상 (n=14)

모르겠음

의향있음 의향없음

25.0% 25.0% 50.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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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입 기관의 AI 도입 의향) 미도입 기관은 ‘도입 시기 미정(10.3%)’까지 포함하여 41.4%가

도입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도입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한(‘도입계획 없음’) 응답자(20.7%)의 두 배 수준

[그림 5] 미도입 기업의 AI 도입계획

16.0%

44.0% 40.0%

41.4%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00인 미만 (n=33)

300인 이상 (n=25)

모르겠음 도입계획 있음 도입계획 없음

20.7%

39.4% 24.2% 36.4%

37.9%

▶ 미도입 기관은 AI 도입이 공공·안전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 87.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도입 계획과 상관 없이 AI의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그림 6] AI 도입이 공공·안전 부문에 미칠 영향 (미도입 기관의 예상)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00인 미만 (n=33)

300인 이상 (n=25)

매우 긍정적

보통 긍정적

13.8%

12.1%

12.0% 72.0% 16.0%

75.8%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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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REND W A TCH

◈ (AI 도입 외부 장애요인) 조사에 응한 공공·안전기관(전체)은 주로 ‘공공/외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42.1%)’, ‘AI로 인한 사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34.2%)’, ‘관계 법령의 미비(34.2%)’

등을 AI 도입에 따른 외부 장애요인(1+2 순위 기준)이라 지적함

▶ 공공·안전기관이 AI 도입에 따른 외부 장애요인이라 꼽은 사항은 종사자 수와 상관 없이 대동소이함

- 1순위 기준 모든 기관에서 ‘공공/외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 ‘AI로 인한 사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관계 법령의 미비’ 순으로 외부 장애 요인을 꼽고 있음

- 1+2순위 기준 300인 이상의 기관은 ‘관계 법령의 미비’를, 300인 미만의 기관은 ‘AI로 인한 사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2위로 응답

[표 4] AI 도입에 장애가 되는 외부요인

공공/외부 자금 조달의 어려움

관계법령 미비

AI로 인한 사고의 책임소재 불명확성

데이터 활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양질의 개인 데이터 접근 제한

공공 데이터의

사용 가능성 또는 접근

제한

AI에 대한 대중의

불신

AI 사용에 따른 기관 이미지

실추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300인 이상 (n=39)

28.2% 33.3% 12.8% 33.3% 17.9% 30.8% 10.3% 28.2% 12.8% 20.5% 7.7% 20.5% 0.0% 0.0% 2.6% 5.1%

300인 미만 (n=37)

35.1% 51.4% 13.5% 35.1% 24.3% 37.8% 10.8% 13.5% 5.4% 21.6% 5.4% 16.2% 2.7% 10.8% 0.0% 0.0%

공공·안전 부문 전체

(n=76)

31.6% 42.1% 13.2% 34.2% 21.1% 34.2% 10.5% 21.1% 9.2% 21.1% 6.6% 18.4% 1.3% 5.3% 1.3% 2.6%

◈ (AI 도입 내부 장애요인) 조사에 응한 공공·안전기관(전체)은 주로 ‘도입비용(53.9%)’, ‘역량을

갖춘 신규인력 채용 곤란(28.9%)’, ‘내부 가용데이터 부족(23.7%)’ 등을 AI 도입에 따른 내부 장애요인(1+2 순위 기준)이라 지적함

▶ AI 도입에 따른 내부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사항은 종사자 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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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I 도입에 장애가 되는 내부요인

도입비용

역량을 갖춘 신규인력 채용 곤란

내부 가용 데이터 부족

운영 프로세스 개편 비용

취약한 기관 내 IT 인프라

기존 직원의 역량 부족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알고

리즘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300인 이상 (n=39)

30.8% 51.3% 7.7% 25.6% 10.3% 25.6% 10.3% 17.9% 10.3% 15.4% 10.3% 17.9% 7.7% 17.9%

300인 미만 (n=37)

40.5% 56.8% 18.9% 32.4% 16.2% 21.6% 2.7% 24.3% 10.8% 24.3% 5.4% 18.9% 5.4% 16.2%

공공·안전 부문 전체 (n=76)

35.5% 53.9% 13.2% 28.9% 13.2% 23.7% 6.6% 21.1% 10.5% 19.7% 7.9% 18.4% 6.6% 17.1%

- 1위 기준 모든 기관에서 ‘도입 비용’을 가장 중요한 내부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으나, 300인 이상 기관에서는 기존 보유 자원의 한계(내부 가용 데이터 부족, 운영 프로세스 개편 비용, 기관내 IT인프라 및 기존 직원 역량의 부족)를 2순위로 응답

- 반면 300인 미만 기관에서는 외부 자원의 활용 어려움(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 채용 곤란)을 비용 다음으로 중요한 AI 도입 내부 장애요인으로 응답

◈ (AI 도입에 따른 우려 사항) 조사에 응한 공공·안전기관(전체)은 주로 ‘AI 시스템이 만든

의사결정 및 행동의 법적 책임(59.2%)’, ‘AI의 잘못된 의사결정(39.5%)’, ‘AI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39.5%)’ 등을 AI 도입에 따른 우려 사항(1+2 순위 기준)으로 지적함

▶ AI 도입에 따른 우려 사항도 종사자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1순위 기준으로 모든 기관에서 ‘AI 시스템이 만든 의사결정 및 행동의 법적 책임(34.2%)’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제기하였으나, 300인 이상 기업은 ‘AI의 잘못된 의사결정(20.5%)’에 대해, 300인 미만 기업은 ‘AI 사이버 보안 취약성(24.3%)’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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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I 도입 시 우려 사항 AI 시스템이

만든 의사결정 및 행동의 법적

책임

AI의 잘못된 의사결정

AI 사이버보안 취약성

AI 실패로 인한 고객신뢰

하락

규제 비준수 리스크

일자리 감소 등 AI 사회적

리스크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300인

이상 (n=39)

43.6% 64.1% 20.5% 35.9% 15.4% 41.0% 10.3% 33.3% 5.1% 15.4% 0.0% 0.0%

300인 미만 (n=37)

24.3% 54.1% 21.6% 43.2% 24.3% 37.8% 10.8% 21.6% 8.1% 18.9% 10.8% 18.9%

34.2% 59.2% 21.1% 39.5% 19.7% 39.5% 10.5% 27.6% 6.6% 17.1% 5.3% 9.2%

◈ (AI 도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조사에 응한 공공·안전기관(전체)은 주로 ‘AI 인력

양성(60.5%)’, ‘데이터 개방 등 AI 인프라 구축(40.8%)’, ‘규제 개선 및 규율체계 정립(40.8%)’

등을 AI 도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1+2 순위 기준)이라 지적함

▶ 종사자 수를 불문하고 대체로 동일한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별로 필요의 강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임

- 1+2 순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관은 ‘AI 인력양성(56.4%)’, ‘규제 개선 및 규율체계 정립(46.2%)’,

‘데이터 개방 등 AI 인프라 구축(38.5%)’ 순으로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300인 미만 기관은 ‘AI 인력양성(64.9%)’, ‘데이터 개방 등 AI 인프라 구축(43.2%)’, ‘규제 개선 및 규율체계 정립(35.1%)’ 순으로 필요성을 강조함

[표 7] AI 도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AI 인력 양성

데이터 개방 등 AI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규율체계 정립 연구개발 지원 AI 윤리 가이 드라인 확립

AI 스타트업 지원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300인

이상 (n=39)

30.8% 56.4% 23.1% 38.5% 23.1% 46.2% 15.4% 28.2% 2.6% 20.5% 2.6% 5.1%

300인 미만 (n=37)

40.5% 64.9% 16.2% 43.2% 16.2% 35.1% 16.2% 27.0% 5.4% 21.6% 2.7% 2.7%

35.5% 60.5% 19.7% 40.8% 19.7% 40.8% 15.8% 27.6% 3.9% 21.1% 2.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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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AI 도입) 조사에 응한 공공·안전기관의 44.7%는 코로나19가 AI 도입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그러나 절반을 넘는 기관은 코로나19가 AI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50.0%)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5.3%)는 응답이었음

[그림 7] 코로나19가 AI 도입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 공공·안전부문의 AI 도입률은 김경훈 외(2021)가 조사한 제조, 교통물류, 금융, 공공·안전, 의료

등 5개 부문의 평균(14.7%)을 상회하는 23.7%로 나타나 인공지능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조사에 응한 기관 가운데 다수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AI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존 AI 도입 기관의 경우 추가 도입에 대해 미도입 기관 대비 적극적 태도를 나타냄

◈ 그럼에도 여전히 공공·안전기관은 AI 도입에 대해 내외부적인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AI 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외부장애요인) 도입을 위한 자금 조달 어려움, AI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관계 법령의 미비가 AI 도입에의 주된 외부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 (내부장애요인)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부족, 인력 부족 등이 내부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AI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 AI 시스템이 만든 의사결정 및 행동의 법적 책임, AI의 잘못된 의사결정, 보안 등에서 우려를 표명

51.3%

48.6%

5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00인 미만 (n=37)

300인 이상 (n=39)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영향없음

44.7%

45.9%

5.3%

5.4%

5.1% 43.6%

시 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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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정책) AI 인력 양성, AI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규율체계 정립을 제안하고 있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공공·안전기관의 AI 도입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AI 도입에

개재되는 실질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이 필요함

▶ (AI 도입 문화 확산) AI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기관은 AI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우수사례 공유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 (비용 부담 이슈) 주요 장애요인으로 언급된 도입 비용 부담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 도입 기관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상용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을 안내하는 방법도 보완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 (인력 부족 이슈)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AI 인력 양성 및 기관 차원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필요

- 아울러 설문 결과 기관 규모에 따른 주요 장애요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관 규모에 따라 상이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

▶ (AI 활용에 관한 규제 등의 이슈)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의 정비는 완료되었으나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참고문헌

김경훈 외(2021),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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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와 관련된 문의는 김민진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043-531-43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