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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무역기반 자금세탁 (TBML) 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Trade Based Money Laundering(TBML) in Korea

년 월

2011 8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관세학과

김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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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무역기반 자금세탁 (TBML) 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Trade Based Money Laundering(TBML) in Korea

이 논문을 무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년 월

2011 8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관세학과

김 철 수

(4)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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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2005), Trade-Based Money Laundering and The ICE Trade Transparency Unit , A Presentation for the 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Cairns, Australia, Jul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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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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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료

수출상 송품장 사료 대금( +OVER VALUE)

대금지급

대금반환 (OVER VALUE) 캐나다

개인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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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재 개인 계좌 도피자금 입금 수출대금으로 위장( )

중 국 에 서 화장품 구매

화장품 수출

수출 대금 멕시코 미국,

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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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재 공급자 대금 송금 수입대금( +OVER VALUE)

휴대반입

OVER VALUE 미국 개인계좌

의료기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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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지사 무역담당자

( )

저가품 수출 고가품으로 품명 위장( )

호 주 채무변제 등

( )

고가의 물품대금 영수 타인 명의

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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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본점 대금 송금

NEGO

④

홍콩 은행

무가치물 허위 선적서류 송부( )

②

신용장 개설 통지(USANCE)①

NEGO

③ 대금수령 신용장

⑤ 대금 결제

타 인

회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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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입상 대금 영수 세관(

신고분)

홍콩 은행

비드 유리구슬 수출( ) 일부금액만 신고 (

차액대금송금 미신고분

( )

비드 수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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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IC 수입 재산도피 공모

은행 차입

사모, 공모 34억 원

I C

재수출

고가 IC 재수입

수 입→재 수 출 재수입

→

반복 미국 수출상

수입상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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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수출상 보세창고에

방치 수입신용장 대금 지급

부풀린 가격 품명, : RFID CARD)

컴퓨터 부품 도착 국고귀속

공매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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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출상 송품장 물품대금( +OVER VALUE)

대금지급

대금반환 (OVER VALUE)

수입상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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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

외국 FIU

행정기관 자료

‧

외환전산망 자료

‧ 신용정보

‧

검찰청

‧ 경찰청

‧ 국세청

‧ 관세청

‧

금융감독위원회

‧

중앙선관위

‧

제재 처벌몰( 수등)

관계행정기관 등 본 점

보고책임자

( )

지점 종사자 ( )

정보의 수집

‧ ․

분석제공․ 국내기관간 공조

‧ 국제협력

‧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금융기관등

내부 보고

feedback feedback

혐의 거래 보고

특정금융거 래정보제공

자금세탁범죄자

․ 정보활용

자금세탁 처벌제도 금융거래 보고제도

정보

요청제공․ 정보

요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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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청의 막강한 수사ㆍ조사인력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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