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서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포함)

2015

(2)

2 0 1 4 회 계 연 도

세 입 세 출 및 기 금 결 산 보 고 서

재 무 제 표 포 함

2015

고

(3)

순 서

Ⅰ. 결산 개요 ··· 1

제1장. 일반현황 ··· 3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 9

제3장. 재무제표 분석 ··· 62

Ⅱ.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 65

제1장. 세입세출결산 ··· 67

제2장. 수입지출결산 ··· 205

<참고 1> 프로그램 결산 ··· 373

<참고 2> 결산 부표 ··· 391

<참고 3> 예비금(비) 사용개황 ··· 461

Ⅲ. 재무제표 ··· 465

❏ 고용노동부 ··· 467

❏ 일반회계 ··· 54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601

❏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 ··· 619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645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669

❏ 고용보험기금 ··· 687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731

❏ 임금채권보장기금 ··· 77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813

❏ 근로복지진흥기금 ··· 847

(4)

(5)

Ⅰ. 결산 개요

(6)

(7)

제1장. 일반현황 1. 주요기능

□ 설치연혁

ㅇ 사회부 노동국 발족 (΄48.11)

* 노정과, 직업과, 복리과, 조정과 등 4과 - 노동위원회 신설(΄49.6)

- 보건부와 사회부 통합, 보건사회부 노동국으로 개편('55.2)

ㅇ 노동청 발족 (΄63.8)

* 노정국, 직업안정국 등 2국 6과 - 노동청 지방사무소 신설(΄74.10)

ㅇ 노동부 승격 (΄81.4)

* 기획관리실, 노정국, 근로기준국 등 1실 6국 5관 25과 - 지방사무소(6개소)를 지방노동청으로 개편(΄87.12)

- 산업안정국 신설(΄89.2)

- 노정국‧노사지도관실을 통합, 노사정책실로 개편(΄91.3) - 직업안정국‧직업훈련국을 통합, 고용정책실로 개편(΄95.5)

* 노사정책실은 노정국, 노사협력관으로 분리․축소

- 국제노동협력관 신설, 산재보험국 폐지, 근로여성정책관을 근로여성국 으로 개편 (΄96.6)

- 실‧국 체제를 본부 및 팀 체제로 개편(΄05.9)

* 2본부, 4국, 7관, 35팀, 1단, 1과

-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명칭 변경(΄06.3)

(8)

- 2실 3국 9관(공공노사정책관 신설)체제로 개편(΄09.11) - 3실 13관 35과 5팀 체제로 개편(΄10.2)

ㅇ 고용노동부 출범 (΄10.7.5)

- ‘노동부’를‘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 ‘지방노동청’을‘지방고용노동청’으로,‘고용지원센터’를‘고용센터’로 각각 명칭 변경 (΄10.7.12)

- ‘노사정책실’을‘노동정책실’로 명칭 변경(΄11.3.2)

- ‘인력수급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인력수급정책국’, ‘고령사회인력 심의관 ’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으로 변경 (΄13.3.23)

□ 주요임무 및 비전

ㅇ 임 무

-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의 질 향상, 활력 있고 안전하며 든든한 일터 조성 ,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달성

ㅇ 비 전

-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9)

2. 조직구조(΄14.12.31.)

장 관

정책보좌관 대변인

차 관

⁽¹⁾

감사관

(2)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동정책실

정 책 기 획 관

국 제 협 력 관

노 동 시 장 정 책 관

직 업 능 력 정 책 관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인 력 수 급 정 책 국

근 로 개 선 정 책 관

노 사 협 력 정 책 관

공 공 노 사 정 책 관 운

영 지 원 과

(1) (5) (3) (3) (3) (4) (4) (3) (3) (2) (3)

고령사회인력

심의관

⁽⁵⁾

산재예방

보상정책국

소속기관(63) 공공기관(12)

지 방 고 용 노 동 청

고 객 상 담 센 터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최 저 임 금 위 원 회

고 용 보 험 심 사 위 원 회

산 재 재 심 사 위 원 회

근 로 복 지 공 단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한 국 장 애 인 고 용 공 단

한 국 고 용 정 보 원

한 국 승 강 기 안 전 기 술 원

한 국 사 회 적 기 업 진 흥 원

노 사 발 전 재 단

건 설 근 로 자 공 제 회 한

국 잡 월 드 지

청

․ 출 장 소

지 방 노 동 위 원 회

학 교 법 인 한 국 폴 리 텍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10)

3. 정원현황

□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무직 일반직 임기제 특정직 전문 경력관 관리운영

직군등 계

본 부 2 500 7 4 2 30 545(543)

지방고용노동관서 - 4,378 2 3 - 117.5 4,500.5(4,794) 노 동 위 원 회 1 294 18 - - 29 342(369)

최저임금위원회 - 5 1 - - 1 7(8)

산재재심사위원회 - 21 1 - - 1 23(27)

고객상담센터 - 42 - - - - 42(52)

계 3 5,240 29 7 2 178.5 5,459.5(5,793)

* ΄14.12월말 기준, 일반 숫자는 현원, ( )안의 숫자는 직제상 정원

* 비별도 파견자 31명 제외(고용노동부 소속)

4. 2014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 청년 , 일 할 기회 늘리기

ㅇ 직업교육 ·훈련 혁신(NCS 활용)

- 청년 조기 취업을 위한 先취업 先학습 확산 및 산업수요 맞춤형 훈련 체계 구축

ㅇ 능력중심 채용 ·인사관리 확산

(11)

□ 여성 , 맘껏 능력 발휘하기 ㅇ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 임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경력 유지 지원 ㅇ 재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새일센터 지속 확대, 전략직종 확대 및 전문직종 직업훈련 확대 ㅇ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확산

-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채용 가시화 추진 및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 센터 설치 지원

□ 중장년 , 활력 있게 더 오래 일하기 ㅇ 인생 1막: 정년 60세 조기안착

-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60세 조기 도입 유도

- 장년 재직자 개인 훈련 및 사업주 생애재설계 교육 훈련비 지원 등 재직자 직업훈련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인생 2막: 제2의 일자리 재취업 지원

- 퇴(이)직 예정자 무료교육 제공 등 전직지원 강화 및 생애전환 경력진단 서비스 지원

ㅇ 인생 3막: 노후보장 및 사회공헌

-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연계한 일자리 발굴 -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 마련·추진

□ 저소득층 , 일을 통한 복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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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강화 (비정상의 정상화)

- 최저임금 위반 및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 관리

ㅇ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

□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및 산재 감소 ㅇ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는 5대 과제에 대한 고용 안전망 강화 집중 추진

ㅇ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조성

- 유해·위험작업 과도한 외주화 규제 등 대기업의 안전보건 책임강화 - 고위험 사업장 약 1만개소 밀착관리

ㅇ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훈련 지원

□ 새로운 미래를 여는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 ㅇ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

-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장시간근로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작 제도 개혁

-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확산 및 다함께 상생하는 공정한 노동시장 확대

ㅇ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13)

ㅇ 201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8,443백만원, 결산액(수납액)은 99,619백만원 으로 전년대비 세입결산액은 5,551백만원(5.9%) 증가

- 세입증가요인은 보조금 정산 후 반환금 증가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꾸준한 증가에 기인

ㅇ 201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185,572백만원, 결산액(지출액)은 2,070,831 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세출결산액은 177,181백만원(9.4%) 증가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예산현액 증감율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58,443 99,619 170.5 94,068 5.9

세출 2,185,572 2,070,831 94.8 1,893,650 9.4

일반회계

세입 58,413 80,939 138.6 93,909 -13.8

세출 2,113,020 1,998,882 94.6 1,838,490 8.7

특별회계

세입 30 18,679 62264.7 159 11646.5

세출 72,552 71,948 99.2 55,160 30.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소계 세출 819 819 100.0 819 0.0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819 819 100.0 819 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계

세입 30 18,679 62264.7 159 11646.5

세출 61,943 61,339 99.0 45,777 34.0

(투자계정)

세입 30 18,679 62264.7 159 11646.5

세출 61,943 61,339 99.0 45,777 34.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세출 9,790 9,790 100.0 8,564 14.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9,790 9,790 100.0 8,564 14.3

(14)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5,592 37,986 25,470 860 11,656

2010 일반회계 15,577 37,179 25,402 449 11,329

특별회계 15 807 68 412 327

합 계 13,059 63,663 52,980 526 10,157

2011 일반회계 13,044 63,306 52,837 526 9,943

특별회계 15 357 143 - 214

합 계 41,246 94,443 77,718 526 16,199

2012 일반회계 41,231 94,122 77,692 526 15,904

특별회계 15 321 26 - 295

합 계 54,131 116,601 94,068 - 22,534

2013 일반회계 54,092 116,078 93,909 - 22,170

특별회계 39 523 159 - 364

합 계 58,443 130,306 99,619 102 30,584

2014 일반회계 58,413 110,368 80,939 2 29,426

특별회계 30 19,938 18,679 100 1,158

□ 세출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합 계 1,220,846 1,273,781 1,213,658 6,908 53,216

2010 일반회계 1,142,211 1,194,842 1,161,326 5,501 28,014

특별회계 78,635 78,940 52,331 1,407 25,201

합 계 1,361,329 1,368,237 1,304,019 10,065 54,153

2011 일반회계 1,295,780 1,301,281 1,240,518 8,590 52,173

특별회계 65,549 66,956 63,501 1,475 1,980

합 계 1,724,753 1,734,818 1,546,617 3,297 184,904

2012 일반회계 1,658,058 1,666,648 1,483,816 3,297 179,535

특별회계 66,695 68,170 62,801 - 5,369

합 계 2,085,050 2,092,754 1,893,650 46,725 152,379

(15)

ㅇ 2014년도 징수결정액은 130,3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8%, 13,705백만원 증가

ㅇ 2014년도 수납액은 99,61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9%, 5,551백만원 증가 -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76.5%로 전년대비 4.2%p 감소

ㅇ 2014년도 불납결손액은 102백만원으로 전녀대비 순증

ㅇ 2014년도 미수납액은 30,58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050백만원(35.7%)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과태료에 기인

ㅇ 수납률 제고를 위해 권역별 직무교육 실시 ,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과태료 부과의 증가 및 관계기관의 예산 부족 등으로 전년대비 수납률은 4.2%p 감소함

2) 세입결산

□ 총괄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4년도 58,443 130,306 99,619 170.5 76.5 102 30,584

2013년도 54,131 116,601 94,068 173.8 80.7 - 22,534

증감율 8.0 11.8 5.9 - - - 35.7

(16)

□ 회계별 세입결산

<일반회계>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4년도 58,413 110,368 80,939 138.6 73.3 2 29,426

2013년도 54,092 116,078 93,909 173.6 80.9 - 22,170

증감율 8.0 -4.9 -13.8 - - - 32.7

ㅇ 2014년도 징수결정액은 110,36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9%, 5,710백만원 감소 - 징수결정 내역은 과태료 54,112백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50,637백만원 등

ㅇ 2014년도 수납액은 80,93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8%, 12,970백만원 감소 -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73.3%로 전년대비 7.6%p 감소

ㅇ 2014년도 불납결손액은 2백만원

ㅇ 2014년도 미수납액은 29,42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7%, 7,25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미수납 내역은 과태료 17,261백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8,746백만원 등 - 주요 미납사유는 납기 미도래 4,265백만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153백만원 등

(1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4년도 30 19,938 18,679 62264.7 93.7 100 1,158

2013년도 39 523 159 407.7 30.4 - 364

증감율 -23.1 3712.1 11646.5 - - - 218.2

ㅇ 2014년도 징수결정액은 19,93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12.1%, 19,415백만원 증가

- 징수결정 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18,471백만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1,362 백만원

ㅇ 2014년도 수납액은 18,67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646.5%, 18,520백만원 증가

-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3.7%로 전년대비 63.3%p 증가

ㅇ 2014년도 미수납액은 1,15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8.2%, 794백만원 증가

- 미수납 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1,158백만원 등

(18)

ㅇ 2014년도 세출 예산액 2,101,905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가 추가되어 예산현액은 2,185,572백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070,831백만원,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5%임

- 전년 대비 예산액은 0.8%, 예산현액은 4.4%, 지출액은 9.4% 각 증가하였고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7.7%p,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3%p 증가함

ㅇ 이월액은 1,41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7%, 45,310백만원 감소

- 주요 이월내역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1,157백만원,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7백만원 등

ㅇ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5.4%인 113,32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5.6% 감소 - 집행잔액 103,575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4,424백만원 등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7,743백만원, 실업자능력개발지원 22,184백만원 등 3) 세출결산

□ 총괄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4년도 2,101,905 2,185,572 2,070,831 98.5 94.8 1,415 113,326 2013년도 2,085,050 2,092,754 1,893,650 90.8 90.5 46,725 152,379

증감율 0.8 4.4 9.4 - - -97.0 -25.6

(19)

ㅇ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2,047,824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가 추가되어 예산현액은 예산액 대비 3.2% 증가한 2,113,020백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998,882백만원, 현액 대비 집행률은 94.6%임

- 전년대비 예산액은 0.9%, 예산현액은 3.7%, 지출액은 8.7% 각 증가

ㅇ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41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7.0% 감소 - 주요 이월내역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1,157백

만원 등

ㅇ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 112,72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6% 감소 - 집행잔액 102,972백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4,424백만원 등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7,743백만원, 실업자능력개발지원 22,184백만원, 대상별취업지원 14,526백만원 등

□ 회계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4년도 2,047,824 2,113,020 1,998,882 97.6 94.6 1,415 112,723 2013년도 2,029,107 2,036,811 1,838,490 90.6 90.3 46,725 151,596

증감율 0.9 3.7 8.7 - - -97.0 -25.6

(20)

ㅇ 2014년도 예산액은 43,472백만원, 예산현액은 18,471백만원 증가한 61,94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1,339백만원(현액 대비 99.0%)으로

- 전년대비 예산액은 6.6%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은 예비비 18,471백만원이 추가되어 33.0%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34.0% 증가

ㅇ 2014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 60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9%

감소

ㅇ 2014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은 전년 대비 전년과 동일한 819백만원 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4년도 43,472 61,943 61,339 141.1 99.0 - 604

2013년도 46,560 46,560 45,777 98.3 98.3 - 783

증감율 -6.6 33.0 34.0 - - - -22.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4년도 819 819 819 100.0 100.0 - -

2013년도 819 819 819 100.0 100.0 - -

증감율 0.0 0.0 0.0 - - - -

(21)

ㅇ 2014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은 각 9,79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 1,226백만원 증가함

- 동 예산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업무지원에 따른 이전금액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4년도 9,790 9,790 9,790 100.0 100.0 - -

2013년도 8,564 8,564 8,564 100.0 100.0 - -

증감율 14.3 14.3 14.3 - - - -

(22)

4) 성질별 세출실적

□ 총괄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14년도 2,070,831 304,080 229,214 1,420,199 20,873 - 96,271 193 2013년도 1,893,650 289,522 221,919 1,297,234 17,092 - 67,800 84

증감율 9.4 5.0 3.3 9.5 22.1 - 42.0 130.9

ㅇ 2014년도 지출액은 2,070,83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증가

- 인건비 지출액은 304,080백만원(지출액 대비 14.7%)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 물건비 지출액은 229,214백만원(지출액 대비 11.1%)으로 전년대비 3.3%

증가

- 이전지출 지출액은 1,420,199백만원(지출액 대비 68.6%)으로 전년대비 9.5%

증가

- 자산취득 지출액은 20,873백만원(지출액 대비 1.0%)으로 전년대비 22.1%

증가

- 전출금 등 지출액은 96,271백만원(지출액 대비 4.6%)으로 전년대비 42.0%

증가

- 예비비 및 기타 지출액은 193백만원(지출액 대비 0.009%)으로 전년대비

130.9% 증가

(23)

□ 회계ᆞ성질별 세출실적

<일반회계>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14년도 1,998,882 304,080 229,214 1,348,250 20,873 - 96,271 193 2013년도 1,838,490 289,522 221,919 1,242,074 17,092 - 67,800 84

증감율 8.7 5.0 3.3 8.5 22.1 - 42.0 130.9

ㅇ 2014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998,88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증가 - 인건비 지출액은 304,08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

ㆍ지출내역은 보수 256,440백만원, 기타직보수 36,461백만원, 일용임금 7,094백만원, 연가보상비 4,084백만원임

- 물건비 지출액은 229,21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

․ 지출내역은 운영비 197,404백만원, 여비 8,003백만원, 업무추진비 2,897 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16,382백만원, 연구개발비 4,529백만원임

- 이전지출 지출액은 1,348,2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

․ 지출내역은 보전금 506,808백만원, 민간이전 416,172백만원, 자치단체이전 121,800백만원, 해외이전 10,398백만원, 출연금 293,073백만원임

- 자산취득 지출액은 20,8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1% 증가

․ 지출내역은 건설비 6,914백만원, 유형자산 4,491백만원, 무형자산 6,968 백만원 , 출자금 2,500백만원임

- 전출금 등 지출액은 96,27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2.0% 증가 - 예비비 및 기타 지출액은 19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0.9% 증가

․ 지출내역은 반환금기타 193백만원임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14년도 819 - - 819 - - - -

2013년도 819 - - 819 - - - -

증감율 0.0 - - 0.0 - - - -

ㅇ 2014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전년과 동일한, 819백만원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 훈련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14년도 61,339 - - 61,339 - - - -

2013년도 45,777 - - 45,777 - - - -

증감율 34.0 - - 34.0 - - - -

ㅇ 201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지출액은 전년대비 34.0%

증가한 , 61,339백만원으로

- 진폐위로금 등 법정 지출금액의 증가에 기인

(2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2014년도 9,790 - - 9,790 - - - -

2013년도 8,564 - - 8,564 - - - -

증감율 14.3 - - 14.3 - - - -

ㅇ 2014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출액은 전년대비

14.3% 증가한, 9,790백만원으로 제주고용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고용정책 , 직업능력개발훈련, 노동관계 사건조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임

(26)

5) 이월·불용내역

□ 총괄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2,185,572 308,651 252,548 1,506,539 21,365 - 96,271 199

(100.0) (14.1) (11.6) (68.9) (1.0) - (4.4) (0.0)

지출액

2,070,831 304,080 229,214 1,420,199 20,873 - 96,271 193

(100.0) (14.7) (11.1) (68.6) (1.0) - (4.6) (0.0)

이월액

1,415 - 365 926 124 - - -

(100.0) - (25.8) (65.4) (8.8) - - -

불용액

113,326 4,571 22,969 85,414 367 - - 6

(100.0) (4.0) (20.3) (75.4) (0.3) - - (0.0)

ㅇ 2015년으로 이월된 1,415백만원의 성질별 내역은 물건비 365백만원 (25.8%), 이전지출 926백만원(65.4%) 등이며 이월된 사업은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 등

ㅇ 불용액 113,326백만원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4,571백만원(4.0%), 물건비 22,969백만원(20.3%), 이전지출 85,414백만원(75.4%), 자산취득 367백만원 (0.3%)이며 그 내역으로는

- 물건비: 운영비 21,277백만원, 여비 726백만원

- 이전지출: 보전금 26,154백만원, 민간이전 51,286백만원, 자치단체이전 1,160백만원 등

- 자산취득: 건설비 148백만원, 유형자산 110백만원 등

- 예비비및기타 5,581백만원

(27)

□ 회계별 이월·불용내역

<일반회계>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2,113,020 308,651 252,548 1,433,987 21,365 0 96,271 199

(100.0) (14.6) (12.0) (67.9) (1.0) - (4.6) (0.0)

지출액

1,998,882 304,080 229,214 1,348,250 20,873 0 96,271 193

(100.0) (15.2) (11.5) (67.5) (1.0) - (4.8) (0.0)

이월액

1,415 0 365 926 124 0 0 0

(100.0) - (25.8) (65.4) (8.8) - - -

불용액

112,723 4,571 22,969 84,810 367 0 0 6

(100.0) (4.1) (20.4) (75.2) (0.3) - - (0.0)

ㅇ 2014년으로 이월된 1,415백만원의 성질별 내역은 물건비 365백만원 (25.8%), 이전지출 926백만원(65.4%) 등이며 그 내역으로는

- 물건비: 운영비 328백만원, 연구개발비 38백만원 - 이전지출: 민간이전 926백만원

ㅇ 불용액 112,723백만원의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4,571백만원(4.1%), 물건비 22,969백만원(20.4%), 이전지출 84,810백만원(75.2%), 자산취득 367백만원 (0.3%)이며 그 내역으로는

- 인건비: 인건비(보수) 789백만원 등

- 물건비: 운영비 21,278백만원, 여비 726백만원 등

- 이전지출: 민간이전 50,682백만원, 자치단체이전 1,160백만원 등

- 자산취득: 건설비 148만원, 유형자산 110백만원, 무형자산 109백만원

(2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819 0 0 819 0 0 0 0

(100.0) - - (100.0) - - - -

지출액

819 0 0 819 0 0 0 0

(100.0) - - (100.0) - - - -

이월액

0 0 0 0 0 0 0 0

- - - -

불용액

0 0 0 0 0 0 0 0

- - - -

ㅇ 이월액 및 불용액 없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61,943 0 0 61,943 0 0 0 0

(100.0) - - (100.0) - - - -

지출액

61,339 0 0 61,339 0 0 0 0

(100.0) - - (100.0) - - - -

이월액

0 0 0 0 0 0 0 0

- - - -

불용액

604 0 0 604 0 0 0 0

(100.0) - - (100.0) - - - -

ㅇ 이월액 없음

(2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예산현액

9,790 0 0 9,790 0 0 0 0

(100.0) - - (100.0) - - - -

지출액

9,790 0 0 9,790 0 0 0 0

(100.0) - - (100.0) - - - -

이월액

0 0 0 0 0 0 0 0

- - - -

불용액

0 0 0 0 0 0 0 0

- - - -

ㅇ 이월액 및 불용액 없음

(30)

6) 이체ᆞ이용ᆞ전용내역

□ 회계별 이체ᆞ이용ᆞ전용내역

구분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율

전용 합 계 19,478 44,730 -25,252 -56.5

일반회계 19,478 44,730 -25,252 -56.5

ㅇ 이체 ·이용 내역 없음 ㅇ 전용액은 19,478백만원으로

- 모두 일반회계 내에서 증감사유 발생

- 자체전용 8,733백만원, 승인전용 10,745백만원임

(31)

2. 수입지출결산 분석 1) 수입지출결산 총괄

□ 총괄

구 분 당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수정계획액(A) 결산액(B) (B/A) 증감율

고용보험기금 11,291,046 9,429,707 83.5 8,251,115 14.3

근로복지진흥기금 285,440 283,150 99.2 380,717 -25.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1,885,417 8,529,785 71.8 6,744,577 26.5

임금채권보장기금 1,049,472 821,006 78.2 672,911 22.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28,843 621,411 117.5 532,327 16.7

ㅇ 고용보험기금

- 수입지출 결산액은 당초 계획액 11조 2,910억원보다 1조 8,613억원(16.5%) 감소한 9조 4,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

ㅇ 근로복지진흥기금

- 수입지출 결산액은 당초 계획액 2,854억원보다 22억원(0.8%) 감소한 2,8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감소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수입지출 결산액은 당초 계획액 11조 8,854억원보다 3조 3,556억원(28.2%) 감소한 8조 5,2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

ㅇ 임금채권보장기금

- 수입지출 결산액은 당초 계획액 1조 495억원보다 2,285억원(21.8%) 감소한 8,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0% 증가

ㅇ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수입지출 결산액은 당초 계획액 5,288억원보다 926억원(17.5%) 증가한

(32)

지출

(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3,936,048 2,427,093 -1,508,955 -38.3

ㅇ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액은 당초 계획액 11조 2,910억원보다 1조 8,613억원 (16.5%)이 감소한 9조 4,297억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

ㅇ 수입 결산액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 8조 3,336억원

․ 사회보장기여금 8조 166억원, 재산수입 1,298억원. 경상이전수입 등 1,872억원

- 정부내부수입 372억원

․ 일반회계전입금 372억원 - 여유자금 회수 1조 589억원임

ㅇ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 결산액은 7조 26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기금별 수입ᆞ지출결산 총괄

<고용보험기금>

구 분 수정계획액

(A) 결산액

(B)

증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8,268,754 8,333,563 64,809 0.8

정부내부수입 37,218 37,218 - -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2,985,074 1,058,926 -1,926,148 -64.5

합계 11,291,046 9,429,707 -1,861,339 -16.5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7,247,699 6,897,655 -350,044 -4.8

기금운영비 107,299 104,959 -2,340 -2.2

정부내부지출 - - - -

차입금원금상환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33)

<근로복지진흥기금>

구 분 수정계획액

(A) 결산액

(B)

증감

(B-A) %

자체수입 73,180 70,397 -2,783 -3.8

정부내부수입 36,810 36,810 - -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175,450 175,943 493 0.3

합계 285,440 283,150 -2,290 -0.8

사업비 114,023 105,549 -8,474 -7.4

기금운영비 - - - -

정부내부지출 5,758 5,758 - -

차입금원금상환 57 57 - -

여유자금운용 165,602 171,786 6,184 3.7

ㅇ 수입지출 결산액은 당초 계획액 2,854억원보다 22억원(2.9%) 감소한 2,8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감소

ㅇ 수입 결산액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 704억원

․ 재산수입 94억원, 융자금 회수 489억원, 경상이전수입 72억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9억원

- 정부내수입 368억원

․ 복권전입금 311억원

․ 타계정전입금 57억원

- 여유자금회수 1,759억원

(3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구 분 수정계획액

(A) 결산액

(B)

증감

(B-A) %

자체수입 6,624,096 6,327,060 -297,036 -4.5

정부내부수입 354,619 333,018 -21,601 -6.1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4,906,702 1,869,708 -3,036,994 -61.9

합계 11,885,417 8,529,785 -3,355,632 -28.2

사업비 4,717,848 4,703,035 -14,813 -0.3

기금운영비 - - - -

정부내부지출 360,000 360,000 - -

여유자금운용 6,807,569 3,466,750 -3,340,819 -49.1

ㅇ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액은 당초 계획액 11조 8,854억원보다 3조 3,556억원 (28.2%)이 감소한 8조 5,298억원으로 전년대비 26.4% 감소

ㅇ 수입 결산액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 6조 3,271억원

․ 사회보장기여금 5조 8,006억원, 재산수입 2,809억원 등 - 정부내부수입 3,330억원

․ 일반회계전입금 155억원 등 - 여유자금 회수 1조 8,697억원

ㅇ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 결산액은 8조 5,298억원으로 주요내역은

(35)

<임금채권보장기금>

구 분 수정계획액

(A) 결산액

(B)

증감

(B-A) %

자체수입 480,878 449,404 -31,474 -6.5

정부내부수입 23,230 22,179 -1,051 -4.5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545,364 349,423 -195,941 -35.9

합계 1,049,472 821,006 -228,466 -21.8

사업비 287,023 285,596 -1,427 -0.5

기금운영비 10,274 9,708 -566 -5.5

정부내부지출 70,000 70,000 - -

여유자금운용 682,175 455,702 -226,473 -33.2

ㅇ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액은 당초계획액 1조 495억원 보다 2,285억원 (21.8%)이 감소한 8,210억원으로 전년('13년 6,729억원) 대비 22.0% 증가 ㅇ 수입 결산액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 4,494억원

․ 법정부담금 3,424억원, 경상이전수입 942억원, 재산수입 125억원, 가산금 1억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억원

- 정부내부수입 222억원

․ 공공기금예탁 원금회수 200억원,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21억원, 일반 회계전입금 1억원

- 여유자금 회수 3,494억원임

ㅇ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 결산액은 2,953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체당금 지급 2,632억원

- 무료법률구조지원 197억원

(3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구 분 수정계획액

(A) 결산액

(B)

증감

(B-A) %

자체수입 300,446 367,052 66,606 22.2

정부내부수입 25,000 25,000 - -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203,397 229,359 25,962 12.8

합계 528,843 621,411 92,568 17.5

사업비 208,928 208,544 -384 -0.2

기금운영비 48,963 48,637 -326 -0.7

정부내부지출 22,501 3,427 -19,074 -84.8

여유자금운용 248,451 360,803 112,352 45.2

ㅇ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액은 당초 계획액 5,288억원보다 926억원(17.5%)이 증가한 6,214억원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

ㅇ 수입 결산액의 주요내역은 - 재산수입 96억원

- 경상이전수입 3,501억원

․ 가산금 5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3,496억원 - 융자금회수 74억원 등

ㅇ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 결산액은 2,572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사업비 지출 2,086억원, 기금운영비 486억원임

(37)

<참고> 최근 5개년간 수입지출결산 내역

□ 수입

구 분 수정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고용보험기금

2010

(7,616,385)

9,026,771 13,297,625 12,939,403 66,808 291,415

2011

(7,223,353)

7,340,578 12,313,290 11,556,683 11,393 745,215

2012

(8,134,711)

8,447,057 13,665,138 12,823,945 9,872 831,321

2013

(8,251,115)

9,541,136 14,032,802 13,020,828 18,198 993,776

2014

(9,429,707)

11,291,046 16,530,975 15,395,677 32,056 1,103,242

근로복지진흥기금

2010 (333,616)

350,861 2,541,628 2,501,166 2,469 37,993

2011 (418,189)

428,643 2,876,949 2,825,025 3,397 48,527

2012 (433,603)

444,745 2,794,976 2,735,044 2,613 57,319

2013 (380,717)

391,961 2,148,594 2,085,419 5,833 57,343

2014 (283,150)

285,440 2,372,480 2,310,259 6,536 55,685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2010 (7,163,595)

8,673,615 13,284,065 12,592,880 108,273 582,912

2011 (6,843,526)

9,781,930 12,653,619 11,616,627 6,680 1,030,311

2012 (7,479,635)

10,028,070 13,011,471 11,816,146 13,967 1,181,357

(6,744,577)

(38)

□ 지출

구 분 수정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고용보험기금

2010 ( 7,616,385 )

9,026,771 9,029,039 12,939,403 3,795 188,935

2011 ( 7,223,353 )

7,340,578 7,344,374 11,556,683 6,941 238,120

2012

( 8,134,711 )

8,447,057 8,453,998 12,823,945 197 305,204

□ 수입

임금채권보장기금

2010 (414,998)

398,440 1,555,372 663,949 43,531 847,892

2011 (481,537)

598,737 1,681,098 666,506 113,777 900,815

2012 (566,305)

649,475 1,800,108 746,485 129,671 923,952

2013 (672,911)

832,531 1,983,723 919,143 109,070 955,509

2014 (821,006)

1,049,472 2,215,430 1,072,343 117,757 1,025,330

장애인고용촉진및직 업재활기금

2010 (300,435)

406,070 627,666 621,235 1,197 5,235

2011 (354,312)

337,511 698,212 690,712 957 6,543

2012 (416,888)

398,149 783,834 774,288 834 8,712

2013 (532,327)

472,433 824,519 813,727 815 9,977

2014 (621,411)

528,843 1,136,696 1,122,511 1,793 12,393

(39)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근로복지진흥기금

2010 ( 333,616 )

350,861 352,083 2,501,166 130 56,791

2011 ( 418,189 )

428,643 428,773 2,825,025 869 10,509

2012 ( 433,603 )

444,745 445,614 2,735,044 1,164 2,363

2013 ( 380,717 )

391,961 393,125 2,085,419 0 2,035

2014 ( 283,150 )

285,440 285,440 2,310,259 0 8,474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2010 ( 7,163,595 )

8,673,615 8,673,693 12,592,880 0 293,900

2011 ( 6,843,526 )

9,781,930 9,781,930 11,616,627 24 165,176

2012 ( 7,479,635 )

10,028,070 10,028,094 11,816,146 20 59,082

2013 ( 6,744,577 )

10,371,706 10,371,726 10,584,682 0 195,332

2014 ( 8,529,785 )

11,885,417 11,885,417 12,893,765 77 14,736

임금채권보장기금

2010 ( 414,998 )

398,440 398,440 663,949 0 15,397

2011 ( 481,537 )

598,737 598,737 666,506 0 33,939

2012 ( 566,305 )

649,475 649,475 746,485 0 28,094

2013 ( 672,911 )

832,531 832,531 919,143 0 47,985

2014 ( 821,006 )

1,049,472 1,049,472 1,072,343 0 1,993

(40)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012

( 416,888 )

398,149 398,149 774,288 0 12,674

2013

( 532,327 )

472,433 472,433 813,727 0 4,212

2014

( 621,411 )

528,843 528,843 1,122,511 0 19,784

(41)

2) 수입결산

<고용보험기금>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4년(B) 13년(C)

합계 11,291,046 16,530,975 9,429,707 8,251,115 83.5 114.3 32,056 1,103,242 자체수입 8,268,754 9,468,861 8,333,563 7,086,927 100.8 117.6 32,056 1,103,242

정부내부수입 37,218 37,218 37,218 27,218 100.0 136.7 - -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2,985,074 7,024,896 1,058,926 1,136,971 35.5 93.1 - -

ㅇ 2014년도 징수결정액 16조 5,310억원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9조 4,689억원

-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은 372억원 - 여유자금회수 7조 249억원임

ㅇ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 9조 4,297억원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8조 3,336억원으로

･ 사회보장기여금 (보험료) 8조 166억원, 재산수입(예치금 이자수입 등) 1,298억원, 경상이전수입(가산금, 연체금 등) 등 1,872억원

-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은 372억원

･ 정부내부수입은 모성보호지원금 일반회계전입금이 전년대비 100억원 증가함

- 여유자금회수(여유자금 운용 중복계상분 차감) 1조 589억원임

ㅇ 불납결손액은 321억원이며, 사유별로는 체납자 무재산 320억원, 시효완성 등 기타 사유 1억원

ㅇ 미수납액은 1조 1,032억원이며, 사유별로는 납기미도래 5,308억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4,033억원, 징수유예 45억원, 압류 및 체납처분

절차 진행 등 1,646억원임

(42)

<근로복지진흥기금>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4년(B) 13년(C)

합계 285,440 2,372,480 283,150 380,717 99.2 74.4 6,536 55,685

자체수입 73,180 132,617 70,397 121,374 96.2 58.0 6,536 55,685

정부내부수입 36,810 36,810 36,810 31,828 100.0 115.7 - -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175,450 2,203,052 175,943 227,516 100.3 77.3 - -

ㅇ 2014년도 징수결정액 2조 3,725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 1,326억원

․ 재산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127억원, 융자금 회수 489억원, 경상이전수입 (구상채권회수금, 법인세환급 등) 661억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신용 보증료수입 ) 49억원

- 정부내부수입(복권전입금 등) 368억원

- 여유자금회수(여유자금 운용의 중복계상분 포함) 2조 2,031억원임

ㅇ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2,831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 704억원

․ 재산수입 (예치금 등 이자수입) 94억원, 융자금 회수 489억원, 경상이전 수입 (구상채권회수금, 법인세환급 등) 72억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신용 보증료수입 ) 49억원

- 정부내수입 368억원

- 여유자금회수(여유자금 운용의 중복계상분 차감) 1,759억원임

ㅇ 불남결손액은 경상이전수입 65억원이며,

- 사유별로는 체납자 무재산 65억원임

(4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4년(B) 13년(C)

합계 11,885,417 14,404,511 8,529,785 6,744,577 71.8 126.5 85,204 1,425,541 자체수입 6,624,096 7,837,805 6,327,060 5,738,438 95.5 110.3 85,204 1,425,541

정부내부수입 354,619 333,018 333,018 230,307 93.9 144.6 - -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4,906,702 6,233,688 1,869,708 775,832 38.1 241.0 - -

ㅇ 2014년도 징수결정액 14조 4,045억원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7조 8,378억원

-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등)은 3,330억원 - 여유자금회수 6조 2,337억원임

ㅇ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 8조 5,298억원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6조 3,271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보험료) 5조 8,006억원, 재산수입(예치금 이자수입 등) 2,809억원 등

-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은 3,330억원 - 여유자금회수(여유자금 운용 중복계상분 차감) 1조 8,697억원임

․여유자금회수가 계획액보다 적은 이유는 현금 유동성 증가에 따라 여유 자금 회수 필요성이 감소하여 , 만기도래 채권의 계약기간 연장

ㅇ 불납결손액은 852억원이며, 사유별로는 체납자 무재산 607억원, 시효완성 등 기타사유 182억원 등

ㅇ 미수납액은 1조 4,255억원이며, 사유별로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6,168억원, 납기미도래 3,436억원, 정리유예 68억원, 기타사유 4,347억원 등

(44)

<임금채권보장기금>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4년(B) 13년(C)

합계 1,049,472 2,215,430 821,006 672,911 78.2 122.0 117,757 1,025,330 자체수입 480,878 1,592,491 449,404 433,047 93.5 103.8 117,757 1,025,330

정부내부수입 23,230 22,179 22,179 1,653 95.5 1,342

.0 - -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545,364 600,760 349,423 238,211 64.1 146.7 - -

ㅇ 2014년도 징수결정액은 2조 2,15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법정부담금(사업주부담금) 3,869억원, 경상이전수입(사업주 변제금 , 연체금 등) 1조 1,919억원, 가산금 3억원, 재산수입(예치금 이자 수입 등 ) 127억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체불사업주 융자금 회수 등) 2억원 -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은 222억원 - 여유자금 회수(여유자금 운용의 중복계상분 포함) 6,008억원임

ㅇ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8,210억원으로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4,494억원으로 사업주부담금 3,424억원, 경상이전수입(사업주 변제금 , 연체금 등) 942억원, 재산수입(예치금 이자수입 등) 125억원, 가산금 1억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체불사업주 융자금 회수 등) 2억원 -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원금 및 이자)은

222억원

- 여유자금 회수(여유자금 운용의 중복계상분 차감) 3,494억원임 ㅇ 불납결손액은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가산금 1,178억원이며,

- 법정부담금 12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166억원, 가산금 0.25억원임 - 사유별로는 체납자 무재산 1,177억원, 시효완성 등 기타 사유 1억원임

※ '14년 발생액중 불납결손액(2,920,993천원): 법정부담금 20,821천원, 기타경상 이전수입 2,899,985천원, 가산금 187천원

ㅇ 미수납액은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가산금 등 10,253억원이며,

- 법정부담금 434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9,815억원, 가산금 2억원, 기타재산

(4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4년(B) 13년(C)

합계 528,843 1,136,696 621,411 532,327 117.5 116.7 1,793 12,393 자체수입 300,446 381,238 367,052 351,381 122.2 104.5 1,793 12,393

정부내부수입 25,000 25,000 25,000 33,000 100.0 75.8 - -

차입금 - - - -

여유자금회수 203,397 730,459 229,359 147,947 112.8 155.0 - -

ㅇ 2014년도 징수결정액 11,367억원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3,812억원

- 정부내부수입은 250억원 - 여유자금회수 7,305억원임

ㅇ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 6,214억원의 주요내역은 - 자체수입이 3,670억원으로

･ 법정부담금 3,420억원, 재산수입 96억원 등 - 정부내부수입 250억원

- 여유자금회수(여유자금 운용 중복계상분 차감) 2,294억원임

ㅇ 불납결손액은 18억원이며, 사유별로는 체납자 무재산 10억원, 압류액 집행비용 7억원 등

ㅇ 미수납액은 124억원이며, 사유별로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66억원,

징수유예 36억원 등

(46)

3) 지출결산

<고용보험기금>

구 분 수정지출 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4년(B) 13년(C)

합계 11,291,046 11,291,560 9,429,707 8,251,115 83.5 114.3 657 352,241

사업비 7,247,699 7,248,043 6,897,655 6,380,035 95.2 108.1 554 349,834

기금운영비 107,299 107,470 104,959 101,177 97.8 103.7 103 2,407

정부내부지출 - - - -

여유자금운용 3,936,048 3,936,048 2,427,093 1,769,904 61.7 137.1 - -

ㅇ 2014년도 지출계획 현액은 11조 2,916억원이며, 지출액은 9조 4,297억원임 - 사업비는 지출계획 현액 7조 2,480억원 중 6조 8,977억원을 지출하고, 6억원

이월 , 3,498억원 불용

- 기금운영비는 지출계획 현액 1,075억원 중 1,050억원을 지출하고, 1억원 이월 , 24억원 불용

- 여유자금은 지출계획 3조 9,360억원보다 적은 2조 4,271억원 지출 ㅇ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액 7조 26억원의 계정별 내역은

- 실업급여 계정 4조 9,682억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2조 344억원임

ㅇ 이월액은 7억원으로 고용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연구개발비 등 6억원, 고용보험평가센터 위탁사업비 등 1억원

ㅇ 불용액 3,522억원의 주요내역은 사업비 3,498억원, 기금운영비 24억원임

(47)

<근로복지진흥기금>

구 분 수정지출

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4년(B) 13년(C)

합계 285,440 285,440 283,150 380,717 99.2 74.4 - 8,474

사업비 114,023 114,023 105,549 89,680 92.6 117.7 - 8,474

기금운영비 - - - -

정부내부지출 5,758 5,758 5,758 103,272 100.0 5.6 - -

차입금원금상환 57 57 57 11,823 100.0 0.5 - -

여유자금운용 165,602 165,602 171,786 175,943 103.7 97.6 - -

ㅇ 2014년도 지출계획 현액은 2,854억원, 지출액은 2,832억원임

- 사업비 지출계획현액은 1,140억원으로 이중 1,055억원 지출, 85억원 불용 - 정부내부지출 지출계획현액은 58억원으로, 전액 지출

- 차입금 원금상환 지출계획현액은 1억원으로, 전액 지출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1,718억원임

ㅇ 이월액은 없음

ㅇ 불용액 85억원의 주요내역은

- 근로자복지지원사업 2억원, 생활안정자금대부 (융자) 76억원, 기금관리비

및 사업운영비 6억원, 기타민간차입금상환 2억원, 신용보증대위변제사업

1억원

(4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구 분 수정지출

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4년(B) 13년(C)

합계 11,885,417 11,885,417 8,529,785 6,744,577 71.8 126.5 77 14,736

사업비 4,717,848 4,717,848 4,703,035 4,316,870 99.7 108.9 77 14,736

기금운영비 - - - 292,885 - - - -

정부내부지출 360,000 360,000 360,000 300,000 100.0 120.0 - -

여유자금운용 6,807,569 6,807,569 3,466,750 1,834,822 50.9 188.9 - -

ㅇ 2014년도 지출계획현액은 11조 8,854억원, 지출액은 8조 5,298억원임 - 사업비 지출계획현액은 4조 7,178억원으로 이중 4조 7,030억원을 지출하고,

147억원이 불용

- 정부내부지출은 지출계획현액 3,600억원을 전액 지출

- 여유자금 운용은 지출계획 6조 8,076억원 중 3조 4,678억원 지출 ㅇ 사업비 지출의 주요내역은

- 산재보험사업 4조 769억원, 산업재해예방 사업 3,255억원 등

ㅇ 이월액 7천 7백만원은 연구용역 사업비임 ㅇ 불용액 147억원의 주요내역은

- 산재보험사업 105억원, 산업재해예방 사업 32억원 등

(49)

<임금채권보장기금>

구 분 수정지출

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4년(B) 13년(C)

합계 1,049,472 1,049,472 821,006 672,911 78.2 122.0 - 1,993

사업비 287,023 287,023 285,596 244,877 99.5 116.6 - 1,427

기금운영비 10,274 10,274 9,708 10,125 94.5 95.9 - 566

정부내부지출 70,000 70,000 70,000 - 100.0 - - -

여유자금운용 682,175 682,175 455,702 417,908 66.8 109.0 - -

ㅇ 2014년도 지출계획 현액은 10,495억원, 지출액은 8,210억원임

- 사업비 지출계획 현액은 2,870억원으로, 이중 2,856억원을 지출하고, 14억원이 불용

- 기금운영비 지출계획 현액은 103억원으로, 이중 97억원을 지출하고, 6억원이 불용

- 정부내부지출(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700억원임 -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4,557억원임

○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액 2,953억원의 주요내역은

- 체당금 지급 2,632억원, 무료법률구조지원 197억원, 체당금 조력지원 3억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24억원, 임금채권보장 사업운영비 97억원임

○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불용액은 20억원이고, 이월액은 없음

- 불용액 주요내역은 체당금 지급 1억원, 무료법률구조지원 6억원, 체당금

조력지원 1억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6억원, 임금채권보장 사업

운영비 6억원임

(5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구 분 수정지출

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4년(B) 13년(C)

합계 528,843 528,843 621,411 532,327 117.5 116.7 - 19,784

사업비 208,928 208,928 208,544 196,773 99.8 106.0 - 384

기금운영비 48,963 48,963 48,637 47,175 99.3 103.1 - 326

정부내부지출 22,501 22,501 3,427 59,020 15.2 5.8 - 19,074

여유자금운용 248,451 248,451 360,803 229,359 145.2 157.3 - -

ㅇ 2014년도 지출계획 현액은 5,288억원, 지출액은 6,214억원임

- 사업비 지출계획 현액은 2,089억원으로 이중 2,085억원 지출, 4억원 불용 - 기금운영비 지출계획 현액은 490억원으로 이중 486억원 지출, 3억원 불용 - 정부내부 지출계획 현액은 225억원으로 이중 34억원 지출, 191억원 불용 -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3,608억원임

ㅇ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액 2,572억원의 주요내역은

-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장애인고용증진사업 2,085억원, 인건비 373억원 등 ㅇ 정부내부지출액 34억원의 주요내역은

- 복권기금 반환금 34억원임 ㅇ 불용액 198억원의 주요내역은

- 사업비 집행잔액 4억원, 기금운영비 집행잔액 3억원, 정부내부지출 집행

잔액 191억원임

(51)

4) 성질별 지출실적

<고용보험기금>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14 9,429,707 7,663 93,943 6,854,863 46,145 - - - 2,427,093

2013 8,251,115 6,903 72,846 6,281,088 120,375 - - - 1,769,904

증감율 14.3 11.0 29.0 9.1 -61.7 - - - 37.1

ㅇ 인건비 (100목) 지출액은 7,66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 - 지출내역은 기타직 보수 7,663백만원임

ㅇ 물건비 (200목) 지출액은 93,94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0% 증가

- 지출내역은 운영비 89,406백만원, 여비 1,230백만원, 업무추진비 821백만원, 연구개발비 2,486백만원임

ㅇ 이전지출 (300목) 지출액은 6,854,86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 - 지출내역은 보전금 632백만원, 민간이전 9,406,960백만원, 자치단체이전

79,418백만원, 국제부담금 77백만원, 출연금 368,046백만원임

ㅇ 자산취득 (400목) 지출액은 46,1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1.7% 감소 - 지출내역은 시설비 1,537백만원, 자산취득비 1,392백만원, 무형자산

2,289백만원, 융자금 40,927백만원임

ㅇ 여유자금운용 지출액은 2,427,09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1% 증가 - 지출내역은 한국은행 예치금 30,126백만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50,000백만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246,967백만원임

(52)

<근로복지진흥기금>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14 283,150 8,976 7,816 - 77,978 72 5,758 10,765 171,786

2013 380,717 9,444 7,570 - 60,775 113,365 1,838 11,782 175,943

증감율 -25.6 -5.0 3.3 - 28.3 -99.9 213.3 -8.6 -2.4

ㅇ 100목(인건비)

- 인건비는 전년대비 지출액이 4억원 감소

ㅇ 200목(물건비)

- 물건비는 전년대비 지출액이 2억원 증가

ㅇ 300목(이전지출) - 지출액 없음

ㅇ 400목(자산취득)

- 자산취득은 전년대비 지출액 172억원 증가

ㅇ 500목(상환지출)

- 차입금 원금 상환액은 전년대비 1,133억원 감소

ㅇ 700목(예비비및기타)

- 신용보증 대위변제금 지급현황은 전년대비 10억원 감소

ㅇ 900목(여유자금운용)

- 공자기금 차입자금 상환으로 인해 여유자금 운용금액 42억원 감소

(5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14 8,529,785 1,237 3,493 4,572,545 485,760 - - - 3,466,750

2013 6,744,577 1,185 3,364 4,494,593 410,613 - - - 1,834,822

증감율 26.5 4.4 3.8 1.7 18.3 - - - 88.9

ㅇ 100목(인건비)

- 기금관리요원, 산재예방전문위원 등의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전년대비 52백만원 증가

ㅇ 200목(물건비)

- 일반수용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9백만원 증가

ㅇ 300목(이전지출)

- 산재보험급여 지출이 전년 대비 131,125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산재보험 시설 감소 (25,476백만원), 산재병원시설장비지원 감소(23,906백만원) 등의 원인으로 전체 지출액은 전년 대비 77,952백만원 증가

ㅇ 400목(자산취득)

- 근로복지공단 본부 건물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영향 등으로 75,147백만원 증가

ㅇ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전년 대비 1,631,928백만원 증가하였는데,´14년도 수지차

발생에 따른 신규 예탁액의 증가에 기인

(54)

<임금채권보장기금>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14 821,006 454 714 291,742 72,394 - - - 455,702

2013 672,911 409 500 253,113 981 - - - 417,908

증감율 22.0 11.0 42.9 15.3 7276.1 - - - 9.0

ㅇ 100목(인건비)

- 기타보수직의 기본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5백만원 증가 ㅇ 200목(물건비)

- 체당금 조력지원 수혜범위 확대 및 조력지원 비용 인상 등의 제도개선

^*

을 통해 전년대비 214백만원 증가

* 지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200만원 이하 → 250만원 이하), 국선노무사 지원단가 인상 (시장 수임료의 23% → 40%)

※ 조력지원 대상 중 선임 신청률: 13년(31.2%) → 14년(38.6%)

ㅇ 300목(이전지출)

- 체당금 지급 사업장․근로자수 증가 및 체당금 상한액 인상(’14.1.1. 시행) 등으로 체당금 지급액이 전년대비 38,629백만원 증가

* 체당금 지급 사업장․근로자수: ’13년(2,665개소․44,741명) → ’14년(2,815개소․50,152명)

ㅇ 400목(자산취득)

- 2014년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70,000백만원을 하여 전년대비 71,413백만원 증가

ㅇ 900목(여유자금운용)

- 자체수입 증가 등으로 여유자금 규모 전년대비 37,794백만원 증가

(5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2014 621,411 180 463 256,223 315 - 3,427 - 360,803

2013 532,327 129 473 242,131 1,215 56,953 2,067 - 229,359

증감율 16.7 38.9 -2.1 5.8 -74.1 -100.0 65.8 - 57.3

ㅇ 100목(인건비)

- 지방관서 업무이관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전년대비 51백만원 증가

ㅇ 200목(물건비)

- 지방관서 업무이관에 따른 운영비 및 여비 증가로 전년대비 10백만원 감소

ㅇ 300목(이전지출)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액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092백만원 증가

ㅇ 400목(자산취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여금 감소로 전년대비 900백만원 감소

ㅇ 500목(상환지출)

-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원금 조기상환으로 전년대비 순액 감소

ㅇ 600목(전출금등)

- 복권기금반환금 증가로 전년대비 1,360백만원 증가

ㅇ 여유자금운용

- 기금 수입 증가로 운용액이 전년대비 131,444백만원 증가

(56)

5) 기금 지출 이월·불용내역

<고용보험기금>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지출 계획현액

11,291,560 8,122 100,875 7,174,376 72,140 - - - 3,936,048

(100.0) (0.1) (0.9) (63.5) (0.6) - - - (34.9)

지출액

9,429,707 7,663 93,943 6,854,863 46,145 - - - 2,427,093

(100.0) (0.1) (1.0) (72.7) (0.5) - - - (25.7)

이월액

657 - 657 - - - - - -

(100.0) - (100.0) - - - - - -

불용액

352,241 459 6,275 319,512 25,995 - - - -

(100.0) (0.1) (1.8) (90.7) (7.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