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i.org/10.14734/PN.2021.32.2.67 pISSN 2508-4887•eISSN 2508-4895
Jungha Yun, MD, Se-Hyung Son, MD, Chong-Woo Bae, MD
Department of Pediatrics, Ilsan CHA Hospital, CHA Medical University, Goyang, Korea
Objective: To investigate the changing trends of maternal age at birth in Korea over the past 40 years and related statistics to identify the aging trend.
Methods: Population and birth statistics between 1981 and 2019 were obtained from the Statistics Korea. Birth data including total number of births, crude birth rate (CBR), total fertility rate (TFR), and maternal statistics including women's first marriage age, number of women of childbearing potential, distribution of maternal age at birth, maternal age by birth order, and birth weight by maternal age were reviewed.
Results: There was a de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births, CBR and TFR. The average age of women at first marriage increased from 23.2 to 30.6 years and the number of women of childbearing potential decreased from 17.6 million to 15.86 million. The number of advanced maternal age women increased from 3.9% to 33.4% and the number of newborns born to advanced maternal age mothers increased threefold from 33 thousands to 100 thousands. The proportion of low-birth weight infants by maternal age increased among mothers under the age of 20 and mothers of advanced maternal age.
Conclusion: We found significant trends in low birth rate, decreased number of women of childbea- ring potential, later first marriage age and increasing maternal age over 40 years in Korea. In terms of perinatal management,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aiming at overcoming a rising trend in low birth rate and advanced maternal age.
Key Words: Statistics, Total live births, Total fertility rate, Advanced maternal age, Low birth weight infant
서론
한국은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로 볼 때 1960년 6.0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 수준인 2.1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4년 1.76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 2001년에 1.3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 후 매년 최저점을 갱신하며, 2018년에 1.0 이하의 수준으 로 접어들어, 2018년 0.98, 2019년 0.92를 보이고 있다.1 2018년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속하는 37개국의 합계 출산율 비교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자리 잡고 있다.2
정부는 이 저출산 시대의 극복을 위해서 2004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 정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차 연도(2006-2010년), 2차 연도(2011-2015년), 3차 연도(2016-2020년)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하였다. 이 저출 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3차 연도인 “브리지 플랜 2020”에서 최종목표로 2020년 TFR를 1.5 에 달성되도록 하는 목표였다.1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출생 수도 1981년 86.7만에서 2001년 64.0만, 2015년 43.8만, 2019년 30.2만으로 감소되어 인구절벽의 시대 에 접어들고 있고,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0년 월별 출생 수의 집계를 바탕으 Received: 14 January 2021
Revised: 6 March 2021 Accepted: 18 March 2021 Correspondence to Chong-Woo Bae, MD, PhD Department of Pediatrics, Ilsan CHA Hospital, 1205 Jungang-ro, Ilsandong-gu, Goyang 10414, Korea Tel: +82-31-782-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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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and Changes of Maternal Age at
Live Birth and Related Statistics in Korea
(1981-2019)
운 계획을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4차 연도(2021- 2025년)를 발표하여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3
저출산의 원인은 가임 여성 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주택, 직장, 자녀교육 등 여러 사회 인구 교육 등 여러 요인이 관련되 어 있고,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저 출산의 여러 원인 중 결혼, 임신, 출산의 가임 여성 시기의 여성 측의 주산기 요인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최근 남녀의 결 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가 증가되 고, 결혼의 평균 연령도 증가되고, 결혼을 하여도 출산을 기피 하거나 자녀 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출산 평균 나이 가 증가되고 있는 등, 가임기 여성과 출산 여성 측의 출산 관련 지표에서 만혼과 여성의 출산연령의 증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 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한국에서 발표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지난 40년간 여성의 가임 여성 수, 평균 초혼연령, 출산연령 증 가의 연도 변화에 따른 추이와 고령산모의 빈도와 이에 관련되 는 출생 신생아와 산모의 주산기 역학 통계를 살펴보아, 향후 한 국에서 증가되고 있는 고령산모의 관리와 이에 따라 연계적으 로 발생하는 신생아 관리의 향상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자료는 한국 통계청의 국가 통계포 털의 인구, 출생 통계,4 한국 통계청의 2018년과 2019년 출생통 계(확정)5,6 통계청의 2019년 혼인 이혼 통계,7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 통계,8 OECD 국가의 TFR, 출산산모의 평균 연령 비 교 등의 자료2를 이용하였다. 또한 연도별 변화 추이의 관찰에 목적을 두어서, 각 빈도 간의 통계적 관찰을 실시하지 않고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고령산모의 연령별 질병 이환에 관한 분석 은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총 출생 수(total live births): 연간 총 출생 수
- 조 출생률(crude birth rate, CBR): 인구 1,000명 당 총 출 생 수
-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가임 여성 수(number of women of childbearing potential):
여성 연령 15-49세의 여성 수
- 고령산모(advanced maternal age): 출산 시 산모 나이 35세 이상
- 저체중출생아(low birth weight infant, LBWI): 출생체중 2,500 g 미만의 출생아
- 정상체중아(normal birth weight infant, NBWI): 출생체중 2,500-3,999 g의 출생아
- 과체중출생아(high birth weight infant, HBWI): 출생체중 4,000 g 이상의 출생아
- 모성 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 임신과 관련된 원 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자 사망 자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 비로 표시
결과
1. 한국에서 총 출생 수, CBR, TFR 여성 초혼연령의 변화 추이 (1981-2019) (Table 1)4
한국에서 지난 40년간의 총 출생 수는 1981년 86.7만에서 2015년 43.8만으로 반으로 감소되었고, 2016년 40.6만, 2017년 35.7만, 2019년 30.2만 명으로 감소되어 인구절벽의 시대에 접 어들었고, 아직 미발표이지만 월별 통계를 참고할 때 2020년의 총 출생 수는 드디어 30만 명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지난 40년간 총 출생 수는 약 35%로 감소된 것이다.
CBR, TFR의 변화추이는 Table 1과 같다. CBR는 1981년 22.4에서 1990년 15.2, 2000년 13.2로 되었고, 2005년 이후부 터는 10 미만으로 2005년 9.0, 2010년 9.4, 2015년 8.6, 2019 Table 1. Number of Total Live Births, Crude Birth Rat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Average Age at First Marriage for Women in Korea Year Total
live births Crude birth
rate* Total fertility rate†
Average age at first marriage for women
(years)
1981 867,409 22.4 2.57 23.2
1985 655,489 16.1 1.66 24.1
1990 649,738 15.2 1.57 24.8
1995 715,020 15.7 1.63 25.3
2000 640,089 13.2 1.48 26.5
2005 438,707 9.0 1.09 27.7
2010 470,171 9.4 1.23 28.9
2015 438,420 8.6 1.24 30.0
2019 302,700 5.9 0.92 30.6
Modified from ref 4-7.
*The crude birth rate is the number of live births occurring among the population per 1,000.
†The total fertility rate is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that would be born to a woman over her lifetime if she was subject to the prevailing rate of age-specific fertility in the population.
년 5.9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TFR을 보면 1981년 2.57에서 지 속적으로 감소되어 2000년 1.48, 2005년 1.09, 2017년 1.05에 서 2018년 0.98로 1.0 미만으로 되었고, 2019년 0.92의 수준 을 보이고 있다. 즉, 2018, 2019년도 한국에서 가임 여성당 평 균 출생 수가 1명이 안 되는 TFR 1.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 는 것이다.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81년 23.2세에서 증가하기 시작 해서, 1990년 24.8세, 2000년 26.5세, 2005년 27.7세, 2010년 28.9세이고, 2015년 30.0세로 처음 30대로 진입하였고, 그 후 계속 상승해서 2018년 30.4세, 2019년 30.6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40년간에 약 7세가 늦어지는 만혼을 보이고 있다.
2. 한국에서 가임 여성 수의 변화 추이(1995-2019) (Table 2)7 한국에서 여성의 15세에서 49세까지의 가임 여성 수는 Table 2와 같다. 1995년 1,760만에서 2010년 1,762만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15년 1,649만, 2019년 1,586만으로 감소 추세이 다. 즉 출산이 가능한 기본군인 가임 여성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가임 여성 중 실제 임신과 출산에 적극적으로 가 담하는 연령인 25-39세의 분포도 1995년 639만 명에서 2019 년 508만 명으로 130만 명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3. 한국에서 여성 각 연령별 CBR의 비교(1981-2019) (Table 3)4-6
1981년에서 2019년 사이의 여성 연령별 구조에서 CBR의 비 교는 Table 3과 같다. 1981년에서 2019년에 이르는 동안 20- 24, 25-29세의 CBR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30-34세는 2010년까지 증가되었다가 그 후 비슷한 추세이고, 35-39세, 40세 이상에서는 감소 후 증가 추세이다. 즉 연령별 비교에서 20-29세는 감소되고, 반대로 30-44세는 증가되어 전체 출산 에서 산모의 나이가 고령으로 치우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Table 2. Number of Women of Childbearing Potential by Age in Korea
Year Women's age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Subtotal (25-39) Total (15-49)
1995 1,925,293 2,198,024 2,208,873 2,169,387 2,016,732 1,447,153 1,170,604 6,394,991 17,605,762
2000 1,853,270 1,914,205 2,193,367 2,192,942 2,145,929 1,989,941 1,426,412 6,532,238 18,395,032
2005 1,490,487 1,843,582 1,905,468 2,175,109 2,169,931 2,120,782 1,964,856 6,250,507 18,430,234
2010 1,648,470 1,489,000 1,847,775 1,908,572 2,171,434 2,165,754 2,115,794 5,927,780 17,626,108
2015 1,564,661 1,647,071 1,499,816 1,853,636 1,906,997 2,165,573 2,158,416 5,260,449 16,491,956
2019 1,306,357 1,594,617 1,619,563 1,523,573 1,941,960 1,897,420 2,204,698 5,085,095 15,866,925
Modified from ref 4.
Table 3. Average Crude Birth Rate* by Women's Age in Korea
Year Women's age (years)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81 16.2 160.9 224.3 82.3 23.2 6.3 1.5
1985 10.0 117.5 157.3 40.5 8.6 2.2 0.5
1990 4.1 82.1 167.1 49.6 9.4 1.5 0.2
1995 3.7 62.4 175.3 68.6 15.0 2.4 0.2
2000 2.6 39.2 150.3 84.1 17.6 2.7 0.2
2005 2.2 18.0 92.1 82.1 19.0 2.5 0.2
2010 1.8 16.5 79.7 112.4 32.6 4.1 0.2
2015 1.4 12.5 63.1 116.7 48.3 5.6 0.2
2019 0.8 7.1 35.7 86.2 45.0 7.0 0.2
Modified from ref 4-6.
*The crude birth rate is the number of live births occurring among the population per 1,000.
Table 4. Distribution of Maternal Age at Birth in Korea Maternal
age (years)
Year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20 4.0 3.3 1.4 1.0 0.8 0.7 0.6 0.5 0.4
<15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19 4.0 3.3 1.4 1.0 0.8 0.7 0.6 0.5 0.4
20-34 92.0 94.6 96.1 94.1 92.0 88.3 82.2 75.6 66.2
20-24 38.7 37.4 26.6 19.2 11.7 7.6 5.2 4.7 3.7
25-29 41.6 48.1 54.1 54.2 51.5 40.0 31.3 21.6 19.1 30-34 11.8 9.0 15.4 20.8 28.8 40.7 45.6 49.3 43.3
≥35* 3.9 2.1 2.5 4.8 6.8 10.7 17.0 23.9 33.4
35-39 2.9 1.6 2.1 4.2 5.9 9.4 15.1 21.0 28.8
40-44 0.8 0.4 0.3 0.5 0.8 1.2 1.9 2.8 4.4
45-49 0.2 0.1 0.0 0.0 0.1 0.1 0.1 0.1 0.1
≥50 0.1 0.0 0.0 0.0 0.0 0.0 0.0 0.0 0.0
Unknown 0.1 0.1 0.1 0.1 0.4 0.3 0.2 0.1 0.0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odified from ref 4.
*Advanced maternal age defined as age 35 or more for the mother at the time of delivery of her baby.
5. 한국에서 출산 순위별 출생 수 및 산모 연령의 변화추이 (1981-2019) (Table 6, Fig. 1)4-6
출산 순위별 출생 수의 변화는 Table 6과 같다. 1981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에서 전체, 1, 2, 3, 4아 출생 수의 감소 추세 를 관찰할 수 있으며, 1아는 1/2, 2아는 1/3, 3아는 1/4로 각각 감소되었다.
출산순위별 산모 연령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산모 연령은 1, 2, 3, 4아 및 전체 모두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81년의 1, 2, 3, 4아의 평균 출산연령 24.7, 26.6, 28.8, 31.1세에서, 2019년 에는 각각 33.2, 33.8, 35.2, 36.4세로 증가되었다.
4. 한국에서 출산 시 산모의 연령분포와 총 출생 수(1981- 2019) (Table 4, 5)4-6
출생 시 산모의 연령분포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1981년 도의 분포에서 2019년까지 변화에서 연령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Table 4의 세부 군 분석에서 1981년부 터 2019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20세 미만은 4.0%에서 0.4%로 1/10로 감소하였고, 20-34세는 92.0%에서 66.2%로 2/3로 감 소, 35세 이상의 고령산모는 3.9%에서 33.4%로 10배 증가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
산모의 연령에 따른 총 출생 수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전 체적으로 산모의 연령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령산모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1981년 3.3만에서 2019년 10.0만으로 3배 증가되었다.
Table 5. Number of Total Live Births by Women’s Age of Childbearing Potential at Birth in Korea
Year Maternal Age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Subtotal (35-49)*
1981 34,543 335,331 360,510 102,251 25,459 6,883 1,370 33,712
1985 21,358 245,440 315,397 59,165 10,668 2,409 540 13,617
1990 8,896 172,891 351,520 99,794 13,880 1,829 261 15,970
1995 7,048 137,092 387,247 148,825 30,243 3,403 271 33,917
2000 4,864 74,987 329,605 184,359 37,731 5,409 341 43,481
2005 3,206 33,135 175,576 178,499 41,147 5,389 409 46,945
2010 2,900 24,538 147,197 214,616 70,835 8,840 389 80,064
2015 2,211 20,514 94,622 216,252 92,081 12,138 335 104,554
2019 1,096 11,303 57,834 131,334 87,300 13,242 398 100,940
Modified from ref 4-6.
*Advanced maternal age defined as age 35 or more for the mother at the time of delivery of her baby.
Table 6. Number of Total Live Births by Birth Order in Korea
Year Birth order
First Second Third ≥Forth Unknown Total
1981 356,062 290,506 142,161 78,670 10 867,409
1985 338,156 246,408 49,144 21,770 11 655,489
1990 348,703 252,774 38,508 9,729 24 649,738
1995 345,796 307,793 53,758 7,551 122 715,020
2000 301,424 269,587 60,411 6,558 2,109 640,089
2005 225,090 167,881 37,400 4,625 3,711 438,707
2010 235,473 181,763 43,782 6,118 3,035 470,171
2015 228,637 166,119 37,096 5,347 1,221 438,420
2019 168,477 108,391 25,654* - 154 302,676
Modified from ref 4-6.
*≥third.
Fig. 1. Changes in number of births and maternal age by birth order in Korea (1981-2019). The average age of mothers for each birth order showed an upward trend. The average age of mothers for each order was 24.7, 26.6, 28.8. 31.1 years by birth order in 1981. The average age of mothers for each order was 33.2, 33.8, 35.2. 36.4 years by birth order in 2019.
6. 한국에서 산모연령별 신생아 출생 체중의 분포(1995- 2019) (Table 7, Fig. 2)4-6
산모연령별 출생 신생아의 출생 체중의 분포를 LBWI, NBWI, HBWI 구분으로 비교한 것은 Table 7과 같다. 산모연령 각각에 서 LBWI의 빈도는 증가, HBWI의 빈도는 감소 추세이고, NBWI 의 빈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 분만에서 산모연령별 LBWI의 빈도의 연령별 변화 추 이는 Fig. 2와 같다. 20세 미만에서 LBWI의 빈도가 1995년 과 2019년 비교에서 4.2%에서 7.7%, 고령산모에서 5.0%에서 8.3%로 증가를 보였다. 즉 20세 미만과 고령산모에서 LBWI의 요인 중 산모의 연령이 고령화되는 것이 위험인자의 하나로 대 두되는 것이다.
7. 한국에서 모성 사망비의 변화와 산모연령별 모성 사망비 비 교(2009-2019) (Fig. 3)8
모성 사망비는 2009년 13.5, 2010년 15.7, 2011년 17.2로 최 고였다가, 2012년 9.9, 2013년 11.5, 2014년 11.0, 2015년 8.7, 2016년 8.4, 2017년 7.8, 2018년 11.3, 2019년 9.9의 변화를 보 이고 있다. 2009년과 2019년과의 산모연령별 모성 사망비 비 교는 Fig. 3과 같다. 산모연령 24세 미만, 35-39세, 40세 이상 에서 모성 사망비의 감소가 있었고, 이 중 35-39세와 40세 이 상에서는 감소가 현저하였다. 25-29세, 30-34세에서는 큰 변
Table 7. Distribution of Birth Weight Group by Maternal Age at Birth in Korea
Maternal age (years)
Birth weight
group
Year (%)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20 LBWI* 4.1 4.9 4.2 6.2 7.8 7.7
NBWI† 90.9 91.7 62.8 76.8 90.2 89.4
HBWI‡ 4.4 3.1 2.4 1.8 2.0 1.3
Unknown 0.6 0.3 30.6 15.2 0.0 1.6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34 LBWI* 2.9 3.7 4.0 4.7 5.3 5.7
NBWI† 90.6 91.3 91.0 91.6 91.5 91.0
HBWI‡ 6.3 5.0 4.5 3.5 3.2 2.7
Unknown 0.2 0.0 0.5 0.2 0.0 0.6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 LBWI* 5.0 5.6 6.1 6.5 7.1 8.3
NBWI† 87.4 85.0 88.0 89.1 89.0 87.9
HBWI‡ 7.0 5.8 5.4 4.2 3.6 3.0
Unknown 0.6 3.6 0.5 0.2 0.3 0.8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nknown LBWI* 4.2 2.0 4.5 5.3 3.0 0.0
NBWI† 82.8 35.2 84.5 81.3 8.4 2.1
HBWI‡ 4.2 1.8 4.7 3.3 0.4 0.7
Unknown 8.8 61.0 6.3 10.1 88.2 97.2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odified from ref 4.
Abbreviations: LBWI, low birth weight infant; NBWI, normal birth weight infant;
HBWI, High birth weight infant.
*Birth weight: <2,500 g; †Birth weight: 2,500-3,999 g; ‡Birth weight: ≥4,000 g.
Fig. 2. The changing trends in the age of mothers giving birth to low birth weight infants (LBWIs) (1995-2019). The proportion of LBWIs delivered by mothers under the age of 20 increased from 4.2% in 1995 to 7.7% in 2019. The proportion of LBWIs delivered by mothers of advanced maternal age increased from 5.0% in 1995 to 8.3% in 2019.
Fig. 3. Age-specific maternal mortality ratios (2009 vs. 2019). The ma- ternal mortality ratio for women aged less than 24 years, 35-39 years, and over 40 years decreased from 2009 to 2019. The difference for women aged 35-39 years and over 40 years was remarkable and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25-29 and 30-34 years.
화가 없었다.
고찰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총 출생 수, CBR, TFR의 감소에 따라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가임 여성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 초혼연령이 증가되고 있다. 산모 의 출산 시 연령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고령산모에서의 출
생 수도 증가되고 있으며, 고령산모에서의 신생아 저체중출생 아의 빈도도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현상인 초저출 산 시대의 장기화 및 결혼, 출산에서 산모의 고령화 추세로 요약 될 수 있고, 이는 현재 한국이 당면한 인구 역학 및 사회적 문제 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산과 신생아 관리 의료 체계의 향상으로 전체적인 모성 사망비는 감 소되고, 특히 고령산모에서의 모성 사망비는 지난 10년간 현저 한 감소를 보이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A
B
Fig. 4. (A) Total fertility rate (TFR) i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na tions (1970, 1995, 2018). (B)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in OECD nations (1970, 1995, 2017). As of 2018, the average TFR in OECD nations was 1.6, the European Union (EU) average was 1.5.
At 3.1, Israel has the highest TFR and at 1.0, Korea has the lowest TFR. Korea’s TFR was 4.5 in 1970, which was higher than the overall OECD average of 2.8, and it was 1.6 in 1995, similar to the overall OECD average of 1.7. However, in 2018, Korea’s TFR remained at the bottom of all OECD nations. As of 2017, the average age at all births of mothers in OECD nations was 30.6 years. Colombia had the youngest average age, 26 years and Korea had the oldest, 32.6 years.
한국의 초저출산 국가와 산모의 고령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는 OECD 37개국의 1970년, 1995년, 2018년의 TFR 비교와 1995년, 1970년, 2017년의 산 모의 전체 출산 시 평균연령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Fig. 4).2 OECD 국가들에서 TFR은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OECD 전 체 평균은 1.6, 유럽 EU국가의 평균은 1.5이고, 이스라엘이 3.1 로 가장 높고, 한국이 1.0으로 가장 낮다. 일본은 1.4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70년 4.5로 OECD 전체 평균 2.8보다 높 은 군에 속하였고, 1995년에는 1.6으로 OECD 전체 평균 1.7에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 와서는 OECD 전체 국가 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산모의 전체 출산 시 평 균연령은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OECD 전체 평균은 30.6, 콜롬비아가 26.0세로 가장 낮고, 한국이 32.6세로 가장 높다.
2017년 일본은 32.0세로 최고 4위이고, 미국은 29.1세로 평균 군에 속한다. Fig. 4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OECD 국가에서 1995년과 2017년의 초산 산모의 비교표에서 2017년 OECD 국 가의 평균 초산연령이 29.0세에 비하여, 한국은 31.6세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2
본 연구의 저자가 이와 같은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산모의 증 가 추세에 대한 문제점을 통계적 자료로 제시하여 강조한 기존 보고들은, 2011년 Moon 등9의 한국의 출산 산모연령 분포 변화 와 고령산모에서의 저체중출생아의 빈도, 2011년 Lee 등10의 한국에서 15년간 산모 및 신생아관련 총계 지표의 변화, 그리고 2013년 Cho 등11의 한국에서 최근 50년간 신생아, 주산기 관련 역학 통계의 변화: OECD 국가와의 비교 등이 있다.
앞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TFR로 볼 때 1960년 6.0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 수준인 2.1로 감소되기 시작하여, 1984년 1.76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 2001년에 1.3으로 초 저출산 사회에 진입되었다. 저출산 극복과 결혼·임신·분만의 수적인 증가와 적정연령에서의 실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 는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차 연도(2006-2010년), 2차 연도 (2011-2015년), 3차 연도(2016-2020년)에 이어, 제4차 저출 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4년)을 발표하였다.3 이 계획 은 지난 15년간의 실패 분석을 통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 맵 패러다임 전환이 변경의 핵심으로,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 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을 강조한 것이다. 고령사회 문제를 제외한 저출산 원인과 임신, 출산에 관련된 사항의 진단과 향후 대책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의 원인 진단으로, 첫 번째로 사회적 요인에서, 1) 노동 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로 혼인 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 기 포기, 2)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와 결혼·출산 실현을 가로막는
주택 가격, 3)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돌봄 공백으로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가 지속되며, 가사노동 및 돌봄 수행에서 남녀 격차 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고,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에 직면하고 있는 점이다. 두 번째 로, 문화 가치관 측면의 요인으로, 1) 전통적, 경직적인 가족 규 범 및 제도의 지속에서, 혼인률의 감소와 함께, 혼인 가족에 대 한 관념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현행 가 족 관련 법률 복지제도로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존 중이 부족한 점이다. 2)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로, 여성 인 적 자본 수준 증가와 성 역할 변화, 불안정 고용 증가 등 사회 변 화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되었 고, 여성은 독립적 생계자로서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 며 남성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 이후에도 맞벌이를 선 호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인구학적 요인으로, 1) 과거 산아제한 정책으로 여성 인구(15-49세)의 감소, 주 출산연령대 여성인구 (25-34세)의 급감 등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2) 기 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10년 사이 0.24명 감소) 및 무자 녀 비율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 추진 방향으로, 첫 번째로 기본 방향으로, 1)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 2)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 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족지원 투자를 지속하도 록 한다. 두 번째로 4대 추진 전략으로, 1)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 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인 권리 주체로 존중받는 아동중심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2) 건강하고 능동적 고 령사회 구축을 위하여, 소득·건강·주거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 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층(특히 베이비붐 세대)을 생산·
소비 등 능동적 참여자로 관점을 전환하고 고령자의 적극적 역 할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3)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를 위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한 미래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 및 평생교육·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인적 역량을 제고 하고,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 결혼 출산 등의 중요한 생 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 며,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 중 고령층 등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력유지 지원 등 여건 조성을 하고자 한다. 4)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응과 도약을 위하여, 개인이 다양한 가족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성장하고,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제도 적 기반을 강화하며, 청년 귀향, 베이비 부머 등 세대별 지원과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 회복을 통해 인구분산과 세대가 공존
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인구규모 축소에 대응하는 교육, 주 택 등 각 분야 사회시스템 조정 및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 회보험의 지속가능성 논의 등이다.1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상기 계획을 실천하여, 구체적인 목표 로 2020년 TFR을 0.81로 추산하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여 향후 5년간의 목표를 TFR 2021년 0.9, 2022년 0.84, 2023년 0.84로 하고, 그 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들어가서, 출 생 수를 2021년 29.0만, 2022년 30.0만, 2023년 31.2만, 2024년 32.4만, 2025년 33.5만, 2030년 35.8만, 2035년 32.7만, 2040년 29.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육아의 여러 걸림돌 이 되는 제도나 환경 개선을 통해서 가임 여성 중 주 출산연령대 여성인구(25-34세)에 대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 체적인 지원을 제시하여, 적정 수의 아기를 적절한 시기에 임신 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1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제시한 고위험 임신 산모의 기준12에 서는 1) 산과적 위험 요소(전자간증, 반복 유산 둥), 내과적 위험 요소(당뇨병, 간질, 고혈압 등), 신체적 위험 요소(10대 임신, 고 령산모, 협골반 등), 현재 임신 위험 요소(심한 빈혈, 약물 남용, 흡연, 양수 문제 등) 등이 있다. 상기 여러 원인 중에서 고령 임신 산모, 10대 임신도 산모의 연령상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에서 지난 40년간 한국 분만 산모의 연령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고, 실제로 산모연령의 증가와 고령산모 빈도 의 증가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0대와 고령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구 체적인 산모의 질환의 이환율은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계 청 자료에서 분만과 관련된 사망률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모성 사망비 통계가 제시되어 있어서, 산모의 연령별 구분에서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결과에서 전체 모성 사망비의 연도별 변화에서 감소 추세이고, 특히 10대와 고령산모 임신과 분만에서 모성 사망비가 현저히 감소 추세인 것은 고무적이며, 한국에서도 고위험 산모 관리와 주산기 의료의 중요성이 대두 되어, 이 분야의 의료에서의 질적 제도적 개선의 결과로 사료된 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정부지원의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 치료실 지원 사원이 시작된 이후에, 2014년부터 정부지원의 고 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13이 시행되어 2020년 까지 20개 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으로 살 펴본 지난 40년간 출생률 감소, 출생 수 감소의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가임 여성 수 감소, 평균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의 증가의 산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에서 본 연구가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두 문제가 잘 극복되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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