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의 ‘성적차별 면학실’ 폐지 지침 환영 보도(2016. 6. 30.)
인천교육청의‘성적차별면학실’ 폐지 지침은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4년부터 ‘줄 세우기 없는 교육’ 캠페인 차원에서 성적 차별 면 학실 폐지 운동 전개해왔음.
▲ 인천 교육청은 지난 6월 22일에 ‘성적 차별 면학실’과 ‘강제 야간 자율학습’ 폐지 지침 수립해.
▲ ‘목련반, 마옥당, 면학관, 태성반, 큰빛반, 한빛반, 솔로몬반’ 등 전국에 존재하는 성적 중심 특혜반 즉시 멈추어야.
▲ 금지 조례가 시행중인 시·도교육청에서조차 일부 학교장들은 학교시설운영의 재량권과 성적 우수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인천 교육청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강화 중심 학습 문화 개선계획 (2016. 6. 22)’ - 성적차별 면학실 폐지 지침을 환영합니다. 이미 지난 2008 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을 기준으로 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에 관해 헌법 제 11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바 있으며, 경기, 광주, 인천, 서울, 전북, 충남, 충북 등 7개 지역에서는 시·도교육청 조례로 성적을 기준으로 한 학생 차별 및 우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명 학급 형태 주 요 내 용
경기 안양여고 특별반 (목련반) - 성적 우수학생 목련반 운영 : 독서실형 자습 환경, 방과 후 주요 교과 심화수업 및 질문교실
경남 경상대
부설고 심화반 (마옥당) - 우수학생 19:00-22:30 심화반 운영, 학년별16명, 특별실(마옥당) 19:00-23:00운영
▲ 인천교육청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강화 중심 학습문화 추진 내용’
우리 단체는 매년 단위학교의 줄 세우기 교육 실태를 점검하며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만 특혜를 주는 실태를 알려 왔습니다만(☞ 바로가기 : 전국 고교, 성적 우수생 ‘특별반’ 차별적 우대 심각 (+17개 교육청 실태) 입시 실적 경쟁 교육의 대표적 사례인 소수 성적우수 학생 만을 위한 특별반(자습실)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가 시행중인 시·도교육청에서조차 일부 학교장들은 학교시설운영의 재량권과 성적 우수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여전 히 ‘성적 중심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교실과 달리 특별교실은 개인 사물함 및 조명, 칸막이 책걸상 등이 제공되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정수기, 에어컨 등을 따 로 설치하는 등 입시 실적을 위해 소수의 학생들에만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강원, 전북, 광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교육청에서 여전 히 성적 우수자만을 위한 ‘성적 중심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립학교 안에 성적 우 수자만을 위한 ‘정독실, 목련반, 마옥당, 면학관, 큰빛반, 한빛반, 태성반’ 등 특혜반이 존재 하고 있었습니다.
경남 거제옥포고 심화반 (정독실) - 상위권 40명 (성적 더 높은 15명, 25명 두 반으로 나누어 수업), 야 간자율학습 정독실
경남 창원문성고 특별심화반
(면학관) - SKY 및 의과대학 합격목표 특별프로그램, 학년별 40명 내외, 심화 수업, 면학관(11시까지 의무학습)운영
경북 김천중앙고 심화반
(솔로몬반) - 수능 1등급 도달 프로그램, 성적 이력제
대구 대륜고 심화반 - 상위 성적우수자 특별반 : 청와대, 국회, 서울대 방문행사 실시
대전 반석고 특별실
(심야주말반)
- 학년별 최상위 50명, 학년별 특별실, 개인별 지정좌석, 심화수업, 자율학습별도(심야,주말도 관리), 개인별 입시상담(진학,진로 맞춤식 지도), 방중 방과 후 계열별 심화반 편성
부산 동래고 심화학습(정독실) - 상위권 심화학습(논술, 영어, 수학, 과학), 학년별 40명 정독실 운영 서울 신일고 심화수업(자습실) - 입학 직후부터 상위권 학생을 위한 방과 후 심화 수업 편성 운영,
별도의 자습실 서울 대광고 심화반 (큰빛반) - 대광 심화반 ‘큰빛반’
세종 세종고 특별반
(누리반,특장반)
- 소수 정예 누리반, 특장반 구성 : 책임교사학습, 생활지도, 솔누리 특장반 별도의 학습실(최신독서대) 및 심화 수업 교실, 매주 국어, 영 어, 수학 중심의 야간 심화 수업, 매월 대외 모의고사, 월 3회 강사 초빙 논술, 면접 지도, 교과 심화 캠프 등
울산 성광여고 정독실 - 전교 20등까지
울산 우신고 밀레니엄 정독실 - 정독실 이용 학생 중 상위 10등까지 별도로 관리
인천 대건고 심화학습반 - 입학 전 진단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로 편성, 10시까지 심화 학습 실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남 무안군 야간 심화학습 - 거점고 심화학습 아카데미운영, 기숙학원 캠프지원, 야간 심화학습, 성적 우수 진학지원
전남 여수여양고 심화반 (정독실) - 성적 상위 10명 심화반, 심화수업, 정독실 운영 제주 대기고 심화반 - 심화반 편성, 러시아 해외 연수
충남 태안고 특별반 (태성반) - 지정된 좌석 성적우수 15명 태성반 운영 : 특별프로그램(교과캠프, 논술프로그램등)
충북 세광고 특별반 (한빛반) - 한빛반 우선선발(학교당 1명, 경시대회입상자 등) 15명, 시험선발 25명
입시 실적 경쟁을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한정된 공교육의 자원을 소수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창 자라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열등감, 소외감 등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한 단지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다양한 잠재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자습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생들 사이의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게 되어 비교육적입니다.
학교 시설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특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학업성적만이 아니라 학습의지, 정숙의무, 학업개선 발달 정도, 교우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 여야 결정되어야 합니다. 입시 실적 위주의 과도한 경쟁 교육에 편승하여 학교 시설을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만들고 그 학생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며 대다수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 감독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공교육기관의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등 일부 공개된 자료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14개시·도 교육청에서 그 실태 가 드러날 정도로 ‘성적 중심 특별반’은 만연해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전국 현황을 정 확히 드러내지 못한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실태가 파악되고 있는 해당
시·도교육청은 성적우수자로만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적 중심 특별반’ 운영 관행을 전수 조사하여 정확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학교의 ‘성적 중심 특별 반’ 운영 실태를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이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 교육청 조례 및 시행 규칙 등 강력한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 31조 제 1항,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공립학교는 모든 학생들에 게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이런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 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이를 방지할 법적 조치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 6.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캠페인팀 송화원, 임문식 (02-797-4044/내선번호 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