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구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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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신흥안보 연구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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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난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
디지털 전환기의 인류는 불확실한 기술·환경적 도전이 낳은 글로벌 난제에 직면해 있다. 리텔(Horst WJ. Rittel)과 웨버(Melvin M. Webber)에 따르면, 이들 난제는 윤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악순환(vicious cycle)’의 고리를 가진 사 안으로서 ‘전통적인 프로세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정 의된다. 최근 발간된 세계경제포럼(WEF) 및 美국가정보위 원회(NIC)의 글로벌 전망서 역시 오늘날 환경·보건·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강대국들이 극심하게 경쟁하는 격변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광범위한 리스 크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중장기 미래의 번영이 달 려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의 안보에 대한 전통적 인식의 틀을 확장하고, 대안적 관점에서 문제를 직시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개념은 시스템 내 미 시적 위험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의 임계점을 넘을 때, 국가적·지역적·글로벌 차원의 안보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탈냉전과 함께 등장한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및 2000년 대 이후 기술·환경적 위험 변수의 파급력에 주목한 ‘신안보 (new security)’ 개념은 국가안보의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 나 안보의 대상과 범위, 가치를 재해석하는데 기여해왔다 면, 신흥안보는 이들 간의 경계를 구분짓기 보다는 미시적 안전이슈가 거시적 안보문제로 전환되는 ‘양질전환(量質轉 換)’의 동태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 생하는 다층적인 행위자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거버 넌스의 조정 메커니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시각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신흥안보’ 관점에서의 세 가지 연구 트렌드
흥미로운 점은 신흥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전통안보 연 구 그룹 역시 이러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 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다만, 전자가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대한 인식적 전환과 효 과적인 거버넌스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자는 비전통·
전통 부문 간의 중첩되는 연결고리와 그 안에서 적극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전통적 행위자들의 새로운 임무를 탐색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신흥안보 연구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세 가지 경향 을 살펴보면, 첫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보다는 관리적 차원에서 이슈를 둘러싼 수많은 다층적 이해관계자들 간 의 조정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의 공유, 합리적인 권한 위임과 조율 등 효과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작동 을 위한 실천 방안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 확실성이 높은 신흥안보 위험은 이슈 내 경계가 명확히 구 분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그 결과 촉발경로에 대한 인과 적 메커니즘을 찾기 어려우며, 설사 이를 발견한다 하더라 도 문제해결을 위한 단일한 협력 방식을 찾는 것은 또 다 른 난제가 되기 쉽다. 따라서 복잡다단해진 이슈들을 둘러 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행위자들의 능동적 역할을 유도하는 수평적 거버넌스 의 환경 조성이 필요해진다. 실제로 2019년 미국 국가정 보실(ODNI: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미래의 불확실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파 편화되고 고립된 각 정보기관들의 운용방식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 핵심은 ‘혁신·통합· 파트너 십·투명성’의 네 가지 가치를 접목한 거버넌스의 개선이었 다. 이러한 가치 위에 다양한 획득 정보들을 적재·적소·적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제시되 었기 때문이다.
둘째, 복잡성·비정형성·가변성의 특징을 가진 신흥안보 위험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보다는 사 회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대 응을 주문하고 있다. 즉, 확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위기에 대한 적응을 넘어 새로운 시스템 진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접근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회복력에 기초한 대응역량 강화는 2000년대 이후 美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신종 재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4차 산업혁명의 디 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기 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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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다. 기술주권을 갖춘 국가는 자국의 국민에게 복 지, 경쟁력, 행위 능력에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기술들 제공 할 수 있으며, 일방적·구조적인 의존없이도 기술을 개발하 거나 다른 경제영역에서 원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정의된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의 혹독한 시련을 먼 저 경험한 유럽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는 향후 안보전략적 측면에서도 사활적 이슈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신흥안보와 전통안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관심 을 모으는 중이다.
미래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전통안보 연구 그룹의 진화
그렇다면 반대로 전통적인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글로벌 안보 의제를 주도 해왔던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그간 군사안보 수준으로 진 지하게 다루지 않았던 환경·보건·사회이슈 등에 대한 전략 적 고려의 필요성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임무 만이 강조되어왔던 주요 전담 조직에서조차 신흥안보 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한 역할 탐색에 적극 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최근 美국방부는 코로나 시대의 보 건과 정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감염병 등 질병 정보의 감시와 안전한 관리는 대테러와 사
이버 안보, 하이브리드전의 수행과도 같음을 강조한 바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에는 기민하고 전문적인 정보수집·
관리 역량을 갖춘 국방·정보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는 제언 또한 빼놓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방 부가 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의 역할과 법령 보 완, 국방 능력 진단 등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연구 중이 다. 나아가 일련의 비전통 위협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요청에 의한 지원’ 방식에서 ‘적극적·선 제적 지원’으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비전통 위협에 대 비한 軍대응체계 구축’ 운용 개념을 마련하고 있다.
전통안보 연구 그룹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신흥안보와 전통안보 이슈와의 중첩되는 연결고리이다. 대 표적으로 NATO는 2010년 발표한 전략적 개념에서 동맹 국의 보건 위협, 기후변화, 물 부족,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의 이슈가 동맹체의 중장기 계획과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이른바 ‘위협의 승수(threat multiplier)’임을 인 정한 바 있다. 특히, 환경 문제의 경우, NATO는 일차적인 당사자가 아니지만, 민주주의 동맹으로서 전쟁의 억지나 인도주의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생태환경에 대한 안전과 평 화 유지의 측면에서, 관찰자 이상의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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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숙제
: 신흥안보 시대의 대안적 거버넌스 모색
이러한 미래대응을 위한 신흥안보적 접근이 우리 입장에 서는 최근 요구되고 있는 21세기 한미동맹의 진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 수용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 위기를 통해 미국은 한국, 대만,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의 동맹 들에 "민주주의와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적 가치 기반 위에 세계 보건환경을 증진시키고,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차단하 며 온라인 거짓정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고한 인도·태평 양 지역의 가치동맹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 민 족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존 가치의 위기 등, 현재 우리에게 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 주변국과의 첨예한 갈등을 낳는 신흥안보 이슈들이 남아있 다. 여기에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고착화 된 지정학적 제약까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제도화된 지역 공조체제의 역사와 견고 성이 취약한 현실에서, 역내 행위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 한 공고한 신흥안보 대응체계의 조성 역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촉발한 유례없는 위기 국면은 이른바 팬데믹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또 다른 신흥안보의 도전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인식론적 전환과 대안적 거버넌스가 필요 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위기 와 지구적 차원의 위험 확산은 단순히 군사적 대결과 긴장 에 의해서가 아닌, 공생을 위한 글로벌 공공재 확보 방안과 책무에 대한 복합적인 의제를 필요로 할 것이다. 나아가 ‘실 존적 위험(existential risk)’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다 음 세대, 다음 세기를 바라보는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제시 해야하는 숙제를 던져줄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배(2016), 「신흥안보의 미래전략: 개념적·이론적 이 해.」 김상배 편, 『신흥안보의 미래전략: 비전통 안보론을 넘 어서』, 서울: 사회평론.
윤정현(2020), 「신흥안보 위험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한 국정치학회보』, 54(4).
조은정·오일석(2019), 「美 국가정보전략(2019) 발간의 의 미와 한국에 대한 함의」, 『이슈브리프』, 104.
한국국방연구원(2020), 「비전통 안보 위협과 군의 역할 정 립 방안」, 「제56차 국방아젠다포럼 자료집」
Baker, Michael S., Sebastian Kevany, Deon Canyon and Jacob Baker(2020), “The Intersection of Global Health, Military Medical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Management of Transboundary Hazards and Outbreaks”,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21.
Camillus, John C.(2013), “Strategy as a Wicked Problem”, Harvard Business Review.
Edler. Jakob eds.(2020), “Technology Sovereignty:
from demand to concept”, Fraunhofer ISI, (July 2020).
FEMA(2016), National Disaster Recovery Framework, 2nd edition.
Lee, Kistine, Joshua Fitt and Coby Goldberg(2020),
“Renew, Elevate, Modernize: A Blueprint for a 21st- Century U.S.-ROK Alliance Strategy”,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Puhl, Detlef(2016),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An Introduction”, Connections, QJ 15, No. 2.
Rüuhle, Michael(2020), “Scoping NATO’s environ- mental security agenda”, NDC Policy Brief,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