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경 제 분 석
KIET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와 국내 제조업 고용
요 약
최근에 국내 제조업 경기가 대내외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향후 제조업 고용의 회 복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수출회복과 투자확대 등으로 국내 제조업 경기가 현저한 반등 세를 보이고, 제조업 고용 역시 1년 만에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 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교역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들로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보호무 역 기조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요인은 모두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교역 여건의 불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고용이 비교적 견조한 증 가세를 유지해 온 점에서 그 배경으로 수출회복과 고용증대가 동시에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 주력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곧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제조업 수출-고용 간의 선순환”이 일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 제조업 생 산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거시지표들이 대외충격에 따 른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영향 으로 제조업 내 생산 전후단계에서 특히 숙련인력들에 대한 고용수요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국내 제조업 고용의 안정적 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력업종들의 수출경쟁력 유지 및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제조 업 기반 서비스업에서도 제조업 성장에 의한 고용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창업과 혁신을 유도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경기가 대내외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향후 제조업 고용의 회복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로 국내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동 기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에, 올 들어 제조업 생 산이 증가세가 가속되면서 제조업 고용 역시 올 2분기에는 감소폭이 현저하게 둔화하였다(<그림 1> 참조).
국내 제조업 경기가 수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국내 제조업 고용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제조업 전체의 총수요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은 약 30% 수준으로 전산업 평균치(17%대)보다 도 높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약 20%대 중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그림 2> 참조). 글로 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면서 교역여건이 당분간 약세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기조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간 글로벌 교역을 주도 해 온 글로벌 가치사슬도 약세조짐을 보이고 있 어 국내 제조업 고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환경의 다소 불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고용 이 비교적 견조한 증가추세를 이어온 점에 주목 하여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머리말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환경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환경의 주요 변화들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보호무역 기조
<그림 1> 제조업 생산과 고용 <그림 2> 전산업 및 제조업의 수출 비중
자료 : 통계청.
(%, 전년동기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
10 8 6 4 2 0 -2 -4
제조업 생산 제조업 고용(경활 기준)
(%, 총수요 대비) 35
30 25 20 15 10 5 0
전산업의 수출 비중 제조업의 수출 비중 2000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4.0
14.5 24.8
14.3 27.2
16.6 27.8
16.4 28.8
17.3 29.4
17.6 30.0
17.9 29.1
16.9
자료 : 한국은행.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이 표면화된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 서 전세계 교역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 황이며,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성장세가 재현되 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은 일시적으로 급격한 변동 성을 보인 이후에 다소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상당 기간의 호조 세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로 전세계 교역의 성장탄력도가 최근에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지 않 는 한, 세계교역도 뚜렷한 증가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그림 4> 참조).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실물경기 가 상당기간 부진을 겪으면서 미국 등 주요국 정 부들이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각종 무역제한 조 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반덤핑
1) 윤우진, “한국 무역, 뉴노멀 시대의 도전과 대응”, i-KIET 산업경제이슈 제7호(2017.2.13).
이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SG)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 등을 통한 무역규제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늘 어나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그림 5> 참조).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도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과 철강·금속이나 화학 등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어 보호주의 대응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주 관심사로 부상하였다(<그림 6> 참조). 對한국 수 입규제 조치건수는 2010년 126건에서 2017년 상 반기만 19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對한국 신규 수입규제 건수도 2010년 26건에서 2013년에 47건 으로 증가한 이후, 2017년 상반기만 23건으로 증 가추세이다.
셋째, 국제적인 생산분업화에 따른 글로벌 가 치사슬(global value chain) 구조가 금융위기 여 파로 일시적으로 위축된 이후에 다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소 약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로 모든 권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일시에 크 게 위축되었으나, 이후에는 선진권(OECD)에서
<그림 3>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 <그림 4> 세계 상품교역의 소득탄력도
자료 : 세계은행. 자료 : 세계은행.
(%, 전년동기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25
20 15 10 5 0 -5 -10 -15 -20 -25
실질GDP 성장률 실질수입 증가율 2000~
2008 2008~
2016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
1.8 1.6 1.4 1.2 1 0.8 0.6 0.4 0.2 0
1.5
0.9 1.7
0.8 0.9
1.3
1.0
0.7
회복세를 보인 반면, 개도권에서는 부진한 흐름 이 이어지는 차별적 양상이다(<그림 7> 참조).2) 전세계 중간재 무역비중도 지난 2010년대 초반까 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완만한 흐름이 유지
2) WTO에서는 무역 및 무역관련 정책(trade & trade-related policy)을 무 역완화조치(trade-facilitating measures)와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y actions), 무역제한조치(trade-restrictive measures) 등 세 가지로 구분하 여 전세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집계 및 발표를 하고 있음.
되다 최근 들어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가 치사슬 구조의 약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그 림 8> 참조).3)
3) 글로벌 가치사슬은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다양 한 지표들(FVA 비율, 중간재 수출 비율, GVC 참여도 등)로 파악할 수 있 음. 이 중 FVA 비율(Foreign Value Added Ratio; 수출 부가가치 대비 수 입제품 기여도)은 해외에서 생산 및 수입되어 해당국 수출품 생산에 투 입된 비중을 의미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14)의 “글로벌 공급 체인의 확대 및 교역패턴 변화” 참조).
<그림 5> 전세계 무역관련 조치2) <그림 6>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
자료 : WTO.
무역제한조치 건수 무역구제조치 개시건수
자료 : 한국무역협회.
(건수)
신규 제소건수(좌) 대한국 수입규제(우) (건, 월평균 기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5.10~
2016.10월2016.10~
2017.5월 35
30 25 20 15 10 5 0
21
13 28
15 25
14 23 19
29
12 28
15 25
11
(건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 100
80
60
40
20
0
200
160
120
80
40
0
<그림 7> 주요 권역별 FVA 비율3) 추이 <그림 8> 전세계 중간재 무역 비중
자료 : OECD.
OECD 비OECD 전세계 중간재 수입비중
자료 : ISTANS Database.
(%)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0
45
40
35
30
25
20
36.9 40.4 39.2
40.8 39.7 38.8 36.4 32.8 34.8 (%)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0
38 36 34 32 30 28 26
29.2 33.8
35.3 37.6
34.0 36.0
37.5
38.5 38.1 38.1
28.1 33.1
34.9 37.2
33.4 33.5 34.4 34.8 34.8 34.6
국내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 경기부진 여파로 다소 침체된 모습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앞서 언급한 글로벌 교 역환경의 불리한 변화와는 무관하게 비교적 견조 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종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이후, 2010년 이후로 증가세를 나타낸 바, 동 기간 중 우리나라 상품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 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9> 참조). 여 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모든 나라들의 제 조업 고용 비중이 지난 2000년보다는 낮은 수준 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참조).
이처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 구하고 국내 제조업 고용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 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국내 주력산업 들의 수출경쟁력 제고, 둘째, 높은 생산성에 따른 대 외 충격의 영향 완화,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숙련인력 수요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4) (1) 수출 주력산업들의 경쟁력 제고
먼저, 국내 제조업 고용과 수출의 동반확대에 주목하여 국내 주요 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가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제조업의 고용확 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조업 고용확 대의 상당 부문은 수출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 석되어, 금융위기 이후 국내 제조업의 고용변화 를 요인 분해한5) 결과, 중기술 업종들과 중공업 부 문을 중심으로 순수출이 고용변화에 플러스 요인
4) 제조업 고용증대와 관련해서 정책요인에 상당 정도 기인할 것이라는 견 해(강두용,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고용/생산성 퍼즐”, e-KIET 산업 경제정보 제627호(2016.5.26))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국내 제조업 관련 다 양한 변수들이 고용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 5) 고용변화율은 국민소득의 지출 항등식(GDP=내수＋순수출)을 이용하
면 노동집약도와 내수요인, 순수출요인 등 세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 음(자세한 분석 방법은 오영석 외(「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확대전 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573(2010.12))의 pp.54~56을 참조.
3. 국내 제조업 고용의 추이와 배경
<그림 9> 제조업 종사자와 실질수출 <그림 10> 주요국의 제조업 고용비중
자료 : OECD.
2000 2015 (%)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25
20
15
10
5
0 10.2 14.1
17.3 20.3
17.4 19.6
9.7 13.4
15.3 18.7
자료 : 통계청.
제조업 종사자(좌) 재화 실질수출(우) (만명) 440 (조원)
420 400 380 360 340 320 300 28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
으로 작용하고, 이는 여타 서방 선진국들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표 1> 참조).
실제로 우리나라 상품의 전세계 수출시장 점유 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수출경쟁력의 향상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전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5년 2.6%에서 2010년 3.0%, 2016년 3.1%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산업연관표 를 활용하여 산출되는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 비중6) 도 지난 2000년대 초반 약 20% 내외에서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에 점차 높아지면서 2014년 현재 약 26%
수준에 이르는 등 수출에 의한 고용유발 효과가 확 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11> 참조).
(2)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대외 충격의 영향력 완화
국내 제조업 생산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6) 경제 내 부문별 단위당 취업유발인원 수를 모두 합하여 그 가운데서 수 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외 충격으로 인 해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 리 경제구조의 특성상 대외 여건의 부정적 영향 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상대적으로 둔감해 진 배경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향상 등 자체 경쟁력 제고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외 지표들의 변화가 국내 거시지표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완화된 것은 생산성 확대 등 자체 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대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 제의 내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데 기인한다는 일 부 연구 결과들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7)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 파에도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에 약간 떨어진 모 습이나,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나 글로벌 경쟁
7) 홍성욱 외(「한국의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환율의 영향력」, 산업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755(2015.12))는 환율변화가 국내 제조업 고 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약화된 배경과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 등 경쟁 력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함.
<그림 11> 국내 수출의 취업유발의존도
자료 : 한국은행.
(%)
1995 2000 2005 2008 2010 2014 28
26 24 22 20 18 16 14 12 10
25.9 23.8 24.4
21.0 22.3 20.5
<표 1> 제조업 고용변화 요인 분해 결과
(2008~2015)한국 미국
(2008~2015) 독일 (2008~2014) 변화율고용
(%) 순수출요인
(%p) 변화율고용
(%) 순수출요인
(%p) 변화율고용
(%) 순수출요인
(%p) 제조업 전체 23.4 19.4 -3.6 -6.4 0.4 1.3 첨단기술제조업 45.4 -33.8 6.6 18.2 9.0 -8.9 ICT제조업 11.8 3.4 -25.4 -44.3 -2.0 -3.6 중고위기술산업 35.3 32.3 -4.7 -13.5 3.3 0.2 중저위기술산업 24.1 28.6 -1.8 1.2 0.0 7.6 저위기술산업 12.5 1.0 -3.4 -3.5 -4.6 -1.8 경공업 16.8 30.6 -1.6 -1.8 -1.1 2.5 중공업 26.5 17.3 -4.8 -8.0 1.1 1.2 자료 : Global Insight, OECD STAN, 전국 사업체조사 등을 이용하
여 산출.
력 순위에서는 아직까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생산성은 지난 2000년대 들어 글로 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높아지 고, 2010년 들어서 다소 약화되는 모습임에도 크 게 떨어지지 않았다(<그림 12> 참조). 기존의 대 다수 연구들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금융위기를 전후로 급등락하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 수준 자체 는 크게 떨어지지 않아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일정 수준에서 지지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다. 실제로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을 세계 주 요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지난 2005년 당시 우리 나라는 약 7만 4,000달러에 달하여 독일 등 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4년 현재는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서는 미국과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그림 13> 참조). 이러한 견고한 생산성은 곧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 UNIDO의 제조업 경쟁력(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위(2015년 현재 전세계 148개국 중 5위)를 유지
하고 있어 국내 제조업이 대외 변수들의 영향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 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숙련인력 수요 증대
글로벌 가치사슬이 최근에는 다소 약화된 모 습이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제조업 내에서 생산 전후 단계를 중심으로 숙련인력들에 대한 고용 수요가 확대된 점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영향으 로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의 체질이 개선됨을 시 사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8) 생산 전후 단계에 서 고숙련 인력에 포함되는 관리전문직과 사무 직 일부(행정 및 경영관련 사무원)는 지난 2008 년 약 31.4% 비중에서 2016년 말에는 약 33.6%
8) 최희선 외(「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인력정책」,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744(2015.12))는 제조업 가치사슬의 영역을 제조업으로 국한시키 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확장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 전단계에서의 고숙 련 인력 규모가 뚜렷이 확대됨을 보임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영 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함.
<그림 12> 제조업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2010년=100)
2002 2005 2008 2011 2014 2016 140
120
100
80
60
40
20
0 56.9
71.2 89.9
104.9 108.8 109.5
<그림 13> 한국 및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2005 2015 자료 : OECD; UN.
(명목 달러, PPP환율 적용 기준)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미국
독일
한국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104,854
141,507 73,943
107,151 72,037
104,623 73,002
103,203 73,430
94,321 66,502
94,515 59,732
83,538
로 높아진 반면에,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동 기간 중 10.6%에서 8.7%로 하락하였다(<그림 14> 참 조). 또한 개별 직종들의 고용증가율로 보더라도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의 종사자 수는 플러스 증가 율을 기록하여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저숙련 인 력인 단순노무직의 종사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글로벌 교역환경의 상대적으로 불 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고위 숙련인력들을 중 심으로 고용규모가 현저히 늘어난 점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완만한 회복에 힘 입어 이들 직종에 대한 고용수요도 늘어난 데 기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시사점
<그림 14> 국내 제조업의 주요 직종별 고용 변화
2008 2016 자료 : 통계청.
(비중, %)
0 5 10 15 20 25 30 35 40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조립직
단순노무직
11.912.2
19.321.8
2.73.5
17.6 21.6
32.9 37.3
8.710.6
(%)
관리·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직 조립직 단순
노무직 4
3 2 1 0 -1 -2 -3
0.7 2.6
-2.0 -1.5 2.6
-1.4
연평균 증가율(2008~2016)
대내외 경제가 최근에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국 내 제조업 고용 역시 회복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글로벌 교역환경 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 다.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교역여건이 당분 간 약세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기조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간 글로벌 교역 을 주도해 온 글로벌 가치사슬도 약세조짐을 보
이고 있어 글로벌 교역여건이 우호적인 상황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글 로벌 교역환경의 다소 불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고용의 견조한 증가추세가 이어온 점 에서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 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탈 공업화와 함께 국내 제조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줄 어온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 이후 예상외로 증 가세가 지속된 점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며, 그
배경에는 경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 한 심층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9)
한편, 국내 주력산업들의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정부의 정 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신성장
9) 강두용(2016.5)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등 고용지원 세제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공제액 등 관련 세부 통계 자료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수집이 어려운 분석상의 한계점 때문 에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동력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에서도 제조업 성장에 의한 고용확대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창업과 혁신을 유도하 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무 역의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비숙련인력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시급해 보인다.
민성환 동향분석실·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127
<주요 저서>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2016, 공저)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 연구(2015, 공저)
김재덕 동향분석실·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201
<주요 저서>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 연구(2015, 공저)
•무역기술장벽 대응활동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2014,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