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재원소득세소비세부

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자발적 기여 이용자 부담 기업복지

사회복지의 재원

소득세 소비세 부(富)세

부(負)의 소득세

1. 공공재원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세이다.

 조세는 국가에 의해 개인과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levy)이다.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부의 소득세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조세방식을 통해 충당하는 근거

 조세방식은 국가가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 조세방식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대상자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소득세 ①

1. 공공재원

1) 일반세

일반세를 구성하는 세목

• 개인소득세

• 법인세

② 소비세

• 일반소비세

• 특별소비세

③ 부(富)세

• 재산세

• 상속세

• 증여세

 개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높은 이유

1. 공공재원

1) 일반세

(1) 소득세_

 개인의 소득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 조세의 대상은 개인이지만 세원은 소득

 일반예산의 누진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 → 개인소득세가 가장 큰 효과

부담능력의 원칙에 따라 부과 →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이 높음.

다른 조세에 비해 각종의 조세감면 → 저소득층의 조세부담 면제 ∙ 감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임.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가장 크다.

 법인세를 부과하는 근거

1. 공공재원

1) 일반세

(1) 소득세_

 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 법인세의 세원은 법인의 소득

 과세의 계산방법은 개인소득세와 차이가 없음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유형 또는 무형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혜택은 기업을 소유하거나 투자한 사람들에게 과세하여도 충분할 만큼의 가치가 있음

소비세

1. 공공재원

1) 일반세 (2) 소비세

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

일반소비세: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 부과 → 소득역진성이 큼

특별소비세: 특정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높은 세율부과

1. 공공재원

1) 일반세 (3) 부(富)세

 일반세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 부세의 예: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실제 시장가치를 적시에 반영하기가 어려움

모든 재산에 포괄적 부과 불가능

재산세: 부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

•재산세 부과의 어려움

상속세/증여세: 누진 세율을 적용 / 납부자는 매우 소수이고 그 액수도 적음 재산세에 대한

실질 조세부담률 낮음

1. 공공재원

1) 일반세

(4) 납부방법에 따른 분류

1. 공공재원

2) 사회보장성 조세: 목적세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출용도를 정해 놓고 걷는 세금

 한국 목적세가 많고 조세수입도 큰 편임.

예: 교육세, 교통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 등

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성 조세는 목적세의 대표적

사회보험료 재정 = 보험료㈜ + 목적세 + 본인부담금

 사회보험을 위한 재원을 사회보장성 조세에 의존하는 이유

일반예산을 통해서는 사회보험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사용되는 용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1. 공공재원

2) 사회보장성 조세: 목적세

사회보장성 조세: 역진적 성격과 그 이유

 모든 계층의 근로 소득에 대해 동일 비율로 부과하기 때문

 조세를 부과하는 소득 상한선(ceiling)이 있기 때문

 사용자의 부담 부분이 피 고용자에게 줄 임금이라면 사회보장성 조세의 역진성 커짐.

 저임금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지 않고, 모든 근로 소득에 부과하기 때문

1. 공공재원

3) 조세비용

세금을 걷어 사회복지급여로 지출하는 대신

각종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 해당 세금을 걷지 않거나, 되돌려주는 방식

 형태: 조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저소득층

과세대상에서 제외

조세감면 혜택 누리지 못함

고소득층

소득이 높을 수록 공제대상 지출이 높음

소득이 높을 수록 조세감면의 액수가 커짐 유리함

vs

1. 공공재원

4) 부(負)의 소득세

소득수준이 조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이 되는 한도 이하의 사람들에게 부족분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하여 제공하는 현금급여 제도이다.

 일종의 세금 환급과 같은 방식이다.

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것과는 반대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므로 부의 소득세라고 한다.

 부의 소득세는 세금을 못 내는 빈곤층에게 혜택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조세비용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 → 빈곤층 제외

2.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의미함.

기여의 형태: 개인, 재단(foundation), 법인, 기업, 그리고 유산 등.

 민간기관의 재정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기여에 대한 세재감면 혜택의 실질적 이득은 고소득 층이 크다.

자발적 기여에 의한 특수한 욕구 해결을 위한 정책발전 → 통합적 정책발전 장애

재원이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움.

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2. 민간재원

2) 이용자 부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 방지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강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치욕을 줄이고 자기존중(self-respect)을 높일 수 있다.

 이용자 부담의 필요성

이용자 부담은 기본적으로 역진적이다. → 소득재분배를 약화 시킬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서비스 이용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의 장점 → 선택능력이 없는 경우 이용자 부담은 불필요하다.

 이용자 부담의 문제점

기업복지

기업연금 기업의료보험

학비보조

사원주택 사내 탁아제도

2. 민간재원

3) 기업복지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사용자입장

 기업복지가 민간재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자치하는 이유

 피고용자에게 임금대신 기업복지 형태로 지급하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세제상 유리

 양질의 고용자를 고용하고 유지 가능

피고용자 입장

 기업복지 형태의 급여가 임금보다 순이득 측면에서 유리

정부의 입장

 기업복지의 확대로 국가복지에 사용될 재원 절감

※ 기업복지의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 집중 → 고소득층에 대한 보상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