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선

(1)

전학선

(2)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 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 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헌법 제97조).

 대통령 소속 하 중앙행정기관

 독립기관

 합의제 의결기관

(3)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 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

 감사원법에서 감사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

 감사원장 : 국회 동의얻어 대통령이 임명. 4 년 임기. 1차에 한하여 중임

 감사위원 :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4년 임기. 1차에 한하여 중임

(4)

 세입 세출의 결산검사, 보고권 및 회계검사 권

 직무감찰 :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외

 감사원 규칙제정권

(5)

 사법(司法)작용을 하는 통치권의 권능

 입법권(국회), 행정권(행정부)과 병립되는 개념

 권력분립에 의하여 입법,사법,행정

 헌법 제101조 제1항

(6)

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ㆍ재산관리에 관한 사무ㆍ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 들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 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는 제도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 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

 풀뿌리 민주주의

(7)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2. 시, 군, 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기초자치단체

(8)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3기로 제한

(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 표에 부칠 수 있다.

 투표권 : 19세 이상 주민과 일정 거주 외국인

(10)

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음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 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음

(11)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 원을 소환할 권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 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 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 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가 목적

(12)

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 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 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제외

1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 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 투표권 : 19세 이상 주민과 일정 거주 외국인

(13)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 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 표를 하지 않음

(14)

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다.”

 대법원이 최고법원

 그 외 법원이 있음

(15)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16)

 우리나라는 모든 사건이 대법원을 최종심으 로 함

 국가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여러 개

: 민사대법원, 형사대법원, 행정대법원, 상사대법원, 노동대법원 등

 우리나라는 사법부 일원주의

⇔사법부 다원주의, 사법부 이원주의

(17)

 최고법원

 대법원장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

(18)

 대법관 정년 70세

 임기 6년, 연임가능

 대법원장은 중임 불가능

 판사정년 65세

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 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

1.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군 사법원의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

(20)

 재판부 : 대법관 4인으로 구성(3개부)

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

1.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2.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3.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 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 우

(21)

 5개 등법원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심판권

1. 지방법원합의부, 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2)

 지방법원

 행정법원(서울)

 특허법원(대전)

 가정법원

 회생법원

(23)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법원

 최종심은 대법원

 군인 신분에 의한 관할권

 예비군도 군사재판 받음

(24)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

 예외

1.특허소송 2심제 (특허법원 ⇒ 대법원) 2.선거소송 단심제 또는 2심제

3.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의 예외적 단심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 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 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 1심(지방법원 단독부) ⇒ 2심(지방법원 합 의부) ⇒ 3심(대법원)

 1심(지방법원 합의부) ⇒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

(26)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 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 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27)

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므로 독립성이 중요

 법원의 독립 – 입법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 법관의 신분상 독립 - 신분보장

(28)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 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 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 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9)

 항소 :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 상고 :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

 항고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 '에 대한 상소

 상소 : 항소, 상고,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