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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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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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가구별 특성에 따른 중산층 비율과 가구의 계층 이동성을 분석하 였다.

가구 기준 중산층 비율은 가구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 는데 2017년 기준 남성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60.6%)은 여 성 가구주 중산층 비율(53.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가구주의 교육수준 기준으로는 고졸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66.3%)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 학력의 가구주에서 중산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층에 속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가구주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중산층 비율의 경우 2007년보다 2017년에 부의 학력에 따른 중산층 비율 편차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감소하고 있어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구주의 취업형태별로 살펴본 중산층의 비율은 가구주가 무 직인 경우에 가장 낮은(48.0%)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

인 경우 중산층의 비율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 용직의 경우 상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임시직보다 중산층 비율이 낮았다. 가구 내에서 취업자 수에 따라 중산 층 비율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취업자 수가 0명일 경우에 중 산층 비율이 가장 낮은(40.2%)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중산층 비율은 이보다 높았다.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위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로짓과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중산층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과 관련한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가 무직일 경우와 비교하여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일 경우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 이 40%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일 경우는 20%p, 자영업자일 경우 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 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20~21%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유 진 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syoo@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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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계층이동 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최근 들어 정체가구의 비 중이 증가하고 있지만(2년 이동성 기준 73.2% → 75.5%) 분석기간이 길어지면 정체가구 비중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0.8%(1년) → 75.5%(2년)

→ 73.4%(3년)). 정체가구 비중 상승으로 계층 이 동성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계층 상승 이동 비율 (11.5%)과 계층 하락 이동 비율(13.1%)에서의 큰 격차는 발생하지 않아 계층 이동성을 비관적으로만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계층 이동성 제고와 중산층의 안정적 유지 혹은 확대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규 제 완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근무 시간 유연화를 통해 가구원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가구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계층 이동성은 소폭이지만 감소하였다는 점을 주지하고 향후에는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한 기회 및 경쟁, 그리고 공정한 성과 및 보상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 문제제기

□ 중산층은 한 나라 경제의 허리로 대표되는 경제활동 의 핵심계층이자 국가경제활동의 지표가 되는 집단

◦중산층은 사회의 강건성과 사회계층의 안정성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사회의 대표 계층이라 할 수 있음

◦강성진 외(2010)에 따르면 중산층은 우리나라 사회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경제사회계층으로서 사회적 안정과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며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사회불안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회를 대표하는 계층인 중 산층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하위층에서 중산층 으로의 계층 이동 등에 대한 연구는 한 나라의 경제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저성장, 저소비, 저출산, 인구 고령화, 고실 업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사회환경 변화와 내수·수

출 동반침체에 대한 우려 증가 등으로 중산층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의구심 증가

◦이전 정부에서도 중산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중산층 70% 공약 점검 및 중산층 변화요 인에 대한 관심을 피력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장기경제침체 등 부 정적인 경제사회적인 요인들은 우리나라 경제기 반이 잠식되고 중산층도 크게 붕괴되었을 것이 라는 인식을 확산

◦최근의 총체적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 몰락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중산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의 차이 를 살펴보고 중산층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 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 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볼 필요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미시데이터를 사용하 여 가구특성별로 우리나라 가구 기준 중산층 비 율의 변화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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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특성에 따른 중산층 비율의 차이점을 분 석하는 한편 회귀분석식을 이용해 중산층을 결 정짓는 주요한 결정요인을 검토

◦추가적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가구를 대상 으로 계층 이동의 정체성 및 상방 혹은 하방 이동성을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계층 이동성을 분석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 제를 제시

* 중산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 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향후 중산층의 안정적 유지 혹은 확대와 계층 이동 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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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연구 소개 및 연구의 차별성

□ 중산층에 대한 연구는 중산층의 사회적 인식, 생 활태도 등에 대한 사회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으며 경제학적 연구로는 과거의 중산층의 정의 및 추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

◦박소현·안영민·정규승(2013)은 소득을 중심으로 중산층을 추정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중산층의 추이를 분석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전체 인구의 개인별 기준 중산층 추정 방법을 기술하고 중산 층의 추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사 람들을 중위소득계층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동일 기준으로 중산층의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64.6%에서 2009년 63.1%까지 감소하였다가 2010년 64.2%로 다시 증가하였다고 기술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상대적 기준의 중산층 비율을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 2인 이상 가구, 절대 적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의 중산층 비율을 산출

◦남준우(2007)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중위 소득의 75~150% 구간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중산층의 추이를 분석

- 중산층 비중은 1998년 42.3%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 40.7%로 지속적으로 하락

- 남준우(2007)는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이 상위 층보다는 하위층으로 더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함

◦유경준·최바울(2008)은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고 중산층의 비율을 추정하였음

- 절대적 기준으로는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을 사용 했는데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20%씩 균 등하게 5등분하였을 때 중간인 2, 3, 4 등분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점유율을 사용

- 가계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 소득

점유율을 사용한 절대적 기준의 중산층 비율은 1996년 54.3%에서 2000년 51.6%, 2006년 54.7%

를 기록하였음

- 상대적 기준으로는 중산층의 일반적 정의에 해당 하는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계층을 사용 하여 추정하였는데 중산층의 비중은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 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김정훈·김을식·이다겸(2015)은 경기도를 대상으 로 경기도에서의 중산층 비율을 추정하고 중산 층의 특성을 분석하였음

- 중산층을 소득, 자산, 소득-자산, 여가시간 등의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중 산층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냄

- 2011년에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추정한 중산층 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60.4%였으며 이는 소득 만을 기준으로 추정한 중산층 비율보다 3.0%p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 중산층 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연령층, 고졸 및 대졸 학력, 상용직 및 고 용주·자영업자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소득기준과 소득-자산기준 모두에서 가구원수가 많고 가구당 근로자수 비율이 높을수록 상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이준협(2013)은 설문조사를 통해 체감중산층을 조사하고 이를 OECD 기준 통계적 중산층과 비 교하여 차이의 원인을 분석

- 설문조사 응답자 1,015명 중에서 본인이 중산층 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의 비율은 51.8%로 OECD 기준 중산층 61.9%보다 10.1%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본인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47.4%에 달 하는 반면 본인이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0.8%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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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실제 중산층과 체감중산층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가계수지 측면, 지출항목 측면, 체감물가 측면, 일자리의 질 측면에 있다고 분석

□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미시데이터에서 이용 가능 한 2007~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별 특성에 따른 가구 중산층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구 기준 계층이동성을 분석

◦₂₀₁₀년대 초반까지는 중산층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산층에 대한 연 구를 찾아보기 어려움

- 최근의 중산층 비율 추이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 기 어려우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단지 중산층의 비율 추이만을 기술하는데 그친 연구가 많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의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 여 중산층 비율의 변화 추이를 검토

- 중산층의 정의는 연구에 따라 달라지는 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의 50~150% 구간이 중산 층을 정의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음

- 하지만 최근의 OECD 중산층에 대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 의 정의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중위소득 50~150% 구간과 75~200% 구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산기준 등 을 모두 사용하여 중산층의 비율을 추정하고 다 른 기준을 사용할 때의 중산층 비율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중산층이 정의되면 중산층의 특징과 결정요인도 함께 분석

- 각 가구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가구 특성에 따른 중산층 비율을 비교

- 중산층으로 정의된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생 활패턴이나 경제사회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로부 터 우리나라 중산층의 자화상을 도출

- 실증분석을 통하여 중산층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한편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10년 동안의 가구 계층이동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분석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계층 이동성 제고와 안정 적인 중산층 기반의 유지 혹은 확대를 위한 정 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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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변화 분석

1. 데이터·변수 및 추정방법 소개

□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는 가장 최근의 한국복지패 널조사를 사용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로서 지역적으로는 제주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유 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패널조사로 서는 드물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한국복지패널은 제1차(2005년)부터 제13차(2017) 년도 자료까지 이용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2007~2017년 자료를 분석에 사용

- 한국복지패널은 장기간의 패널조사로서 13차 조 사까지 진행되면서 중간에 조사항목이 변경되거 나 취합기준이 달라지는 조사연도도 발생

- 본 연구의 분석기간을 선정함에 있어 소득구성 시 취합기준이나 조사항목의 유지여부 등을 고려 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차 (2007년)~제13차(2016)년도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기간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

□ 중산층을 구분하는 소득기준으로는 가처분소득을 사용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소득의 합으로 구성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의 임금소득 + 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고용주·자영자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 소득 + 어업소득 + 기타근로소득

- 재산소득 = 이자 및 배당금 + 임대료 + 기타재 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 민 간보험(개인연금 + 퇴직연금) + 기타 민간보조금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 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 고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

-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험급여 + 맞춤형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사회보험급여 = 공적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맞춤형급여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 기초 연금(기초노령연금) + 한부모가족지원 + 가정위탁금+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 + 학비지원 + 국가유공자 보조금 + 농어업정부보조금 + 긴급복지지원금 + 바우 처지원금 + 근로장려세제 + 자녀장려세제 + 급식비지 원 + 에너지감면 + 통신비감면 + 기타정부보조금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 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 소득 –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 중산층을 구분하는 자산기준으로는 총재산액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한 순재산액을 사용

◦총재산액과 총부채액은 다음의 항목들로 구성

- 총재산액 = 거주주택가격 + 소유부동산 + 점유 부동산 + 금융자산 + 농기계 + 농축산물 + 자동 차가격 + 기타재산(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 총부채액 = 금융기관대출 + 일반사채 + 카드빚 + 전세보증금(받은 돈) + 외상 및 미리 탄 곗돈 + 기타부채

◦자산기준으로는 총재산액에서 총부채액을 차감 한 순재산액을 사용

- 자산(순재산액) = 총재산액 - 총부채액

□ 중산층을 계산할 때 중산층 기준은 해당 가구소득 과 가구원 수를 사용하여 가구소득을 균등화한 후 균등화된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의

◦가구소득이 동일하다고 해도 가구원 수에 따라 해당 가구원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가구소득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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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소득을 표준화하는 가구소득 균등화 작업이 필요

-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 균등화 방법은 OECD 등 주요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구 소득을 가구원 수의 루트 값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

- 가구소득 균등화  ^가구원 수 가구소득

◦균등화된 가구소득의 중위값(median)을 구한 후 중위값의 일정 구간을 중산층으로 정의

- 연구자에 따라 중산층의 범위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

* 연구자에 따라 75~150%, 혹은 70~150%를 중산층의 범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최근에 발간된 OECD 보고서의 경우에는 중산층 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75~200%로 정의하여 중산 층을 추계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위 소득의 50~150% 기준(기준1)과 최근 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 75~200% 기준(기준2)을 사용 하여 중산층의 규모를 추정

◦자산기준으로 중산층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균등 화 값이 아닌 원래의 자산을 사용하여 가구소득 과 동일한 기준의 중산층 범위를 적용하였음

- 자산기준의 경우 기존 연구의 사례¹⁾를 적용하여 균등화 값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의 자산액을 사 용하여 중산층을 구분

* 소득의 경우 지출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구원의 수에 따라 지출이 달라지고 가구의 생활여건이 변화한다 는 측면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의 크기를 균등 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자산의 경우는 현재 축적 된 부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균등화 작업을 수 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중산층의 범위는 소득기준과 동일하게 중위값의 50~150% 기준과 중위값의 75~200% 기준을 적 용하여 추이를 분석

2. 전체 가구의 중산층 비율 추이 변화

□ 가장 최근의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2007~2017년 중산층 비율을 추정한 결과 특별한 방향성이나 일방적인 추이를 나타내 지는 않음

◦2017년까지 중산층 비율에서 큰 폭의 감소는 없음

◦₂₀₀₇년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2017년의 중산 층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중산층 비율은 감소

□ 소득기준으로 중산층 비율을 추정한 결과 중산층 비율의 급격한 하락은 없으며 기준에 따라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2007년 대비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율은 중산층 기준1(중위소득의 50~150%)과 중산층 기준2(75~200%) 모두에서 증가하였음

- 가구기준으로 중산층 기준1 중산층 비율은 2007 년 55.2%에서 2017년 58.7%로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중산층 기준2의 중산층 비율도 53.1%

에서 56.0%로 증가하였음

- 개인기준의 중산층 비율도 중산층 기준1에서는 중산층 비율이 2007년 60.3에서 2017년 64.2%로 상승하였으며, 중산층 기준2 하에서의 중산층 비 율도 56.8%에서 61.6%로 증가하였음

◦가처분소득은 조세와 복지지출 등 정부의 개입 이 반영된 소득수준이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전 단계의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율을 살펴보았 으나 가구기준의 중산층 기준1을 제외하고 2007년 대비 2017년 중산층 비율은 증가하였음

1) 김정훈·김을식·이다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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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기준으로 중산층 기준1 중산층 비율은 2007 년 47.6%에서 2017년 45.0%로 감소하였으나, 중 산층 기준2의 중산층 비율은 47.4%에서 48.8%로 증가하였음

- 개인기준의 중산층 비율에서는 모두 증가하는 모 습을 나타냈는데 중산층 기준1에서는 중산층 비 율이 2007년 54.4%에서 2017년 55.3%로 상승하 였으며, 중산층 기준2 하에서는 중산층 비율이 51.6%에서 54.9%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 하였음

◦가처분소득 기준의 중산층 비율과 시장소득 기 준의 중산층 비율 차이는 정부의 정책개입으로 인한 중산층 비율 증가효과로 볼 수 있는데 정

부의 정책개입으로 인한 중산층 증가효과는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기준으로 중산층 기준1 가처분소득과 시장소 득에서의 중산층 비율 차이는 2007년 7.6%p에서 2017년 13.7%p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산층 기 준2에서의 중산층 비율 차이는 5.7%p에서 7.2%p 로 증가하였음

- 개인기준에서의 중산층 비율 차이도 모두 증가하 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중산층 기준1에서는 중산 층 비율 차이가 2007년 6.0%p에서 2017년 8.9%p 로 상승하였으며, 중산층 기준2 하에서의 중산층 비율 차이는 5.2%p에서 6.8%p로 증가하였음

<표 1>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가구기준 개인기준

중산층 기준1 중산층 기준2 중산층 기준1 중산층 기준2

2007 55.2 53.1 60.3 56.8

2008 56.6 53.9 63.0 58.3

2009 59.0 56.2 64.6 60.3

2010 59.5 57.4 65.0 62.4

2011 56.2 54.3 62.8 59.5

2012 56.3 54.2 63.1 60.3

2013 54.1 52.0 61.9 58.5

2014 55.0 54.1 62.5 60.2

2015 56.2 54.4 63.5 60.4

2016 57.9 55.0 64.5 60.7

2017 58.7 56.0 64.2 61.6

주: 1) 중산층 기준1 =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 2) 중산층 기준2 = 중위소득의 75~200%에 해당

<표 2>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율 추이

(단위: %)

2007 47.6 47.4 54.4 51.6

2008 47.9 48.3 55.5 53.9

2009 49.3 51.0 56.7 55.1

2010 50.3 50.4 58.1 56.3

2011 45.6 47.5 55.3 53.9

2012 46.4 47.7 55.1 55.2

2013 43.5 45.1 53.0 52.7

2014 45.0 46.3 53.7 53.9

2015 43.2 46.4 54.3 54.6

2016 44.7 47.4 55.0 54.3

2017 45.0 48.8 55.3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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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율 -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비율) 추이

(단위: %)

2007 7.6 5.7 6.0 5.2

2008 8.7 5.7 7.5 4.4

2009 9.7 5.2 7.9 5.2

2010 9.2 7.1 6.9 6.1

2011 10.6 6.8 7.6 5.6

2012 9.9 6.5 8.0 5.2

2013 10.6 7.0 8.9 5.8

2014 9.9 7.8 8.8 6.3

2015 13.0 8.0 9.3 5.7

2016 13.2 7.6 9.5 6.4

2017 13.7 7.2 8.9 6.8

<표 4> 자산 기준 중산층 비율 추이

(단위: %)

2007 25.4 25.6 28.9 27.5

2008 25.6 24.7 28.8 28.7

2009 27.3 26.2 30.1 29.7

2010 28.6 28.3 31.7 31.1

2011 26.0 26.1 30.6 29.7

2012 27.2 27.3 31.5 30.1

2013 28.0 28.4 32.4 32.8

2014 26.3 26.9 32.5 32.3

2015 26.7 27.0 31.9 32.0

2016 26.6 27.7 32.4 31.3

2017 25.8 28.4 33.2 32.5

주: 1) 중산층 기준1 = 중위자산의 50~150%에 해당 2) 중산층 기준2 = 중위자산의 75~200%에 해당

□ 소득기준 이외에 가구의 부의 축적이라는 측면에 서 자산기준 중산층 비율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중 산층 비율은 부침을 나타냈으며 일방적인 추이 변 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움

◦가구기준으로 중산층 기준1 중산층 비율은 2007년 25.4%에서 2017년 25.8%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산층 기준2의 중산층 비율은 25.6%

에서 28.4%로 증가하였음

◦개인기준의 중산층 비율에서도 오히려 모두 증 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중산층 기준1에서는 중산층 비율이 2007년 28.9%에서 2017 33.2%로 상승하였으며, 중산층 기준2 하에서의 중산층 비율은 27.5%에서 32.5%로 증가하였음

3. 가구별 특성에 따른 중산층 비율 분석

□ 중산층 비율은 가구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중산층 비율을 가구주의 학력, 성별, 가구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

◦₂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 중산층 비 율을 살펴보았는데 본 절에서 가구 특성에 따 른 중산층 비율은 가처분 소득 중산층 기준1의 기준을 사용하여 가구 기준으로 중산층 비율을 산출

(10)

<표 5> 가처분소득 기준 성별 중산층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여성 남성

2007 49.2 56.7

2008 49.7 58.4

2009 52.7 60.6

2010 52.5 61.4

2011 49.1 58.6

2012 49.0 58.9

2013 47.4 56.5

2014 49.3 57.1

2015 51.0 58.3

2016 52.9 59.9

2017 53.8 60.6

주: 1) 중산층 기준1(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을 적용

◦OECD에서 최근의 보고서에서 중위값의 75~200%를 중산층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전 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산층 기준은 중위 값의 50~150%(중산층 기준1)를 사용하였기 때 문에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분석에서는 중산 층 기준1을 적용하였으며 가구특성에 따른 중산 층 비율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구 기준으로 중산층 비율을 분석

□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중산층 비율을 추정한 결과 남성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남

◦2017년 기준 남성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은 60.6%로서 여성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 53.8%보 다 높은 수준을 기록

◦중산층 비율은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 모두 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성 가 구주의 경우 중산층 비율이 49.2%에서 2017년 53.8%로 증가하였으며 남성 가구주의 경우도 56.7%에서 60.6%로 증가하였음

□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중산층 비율을 추 정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7년 기준으로 고졸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은 66.3%로서 학력별 중산층 비율 가운데 가장 높 은 중산층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대졸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이 높 았으며 중졸 이하, 대학원 졸 이상 등의 순으로 중산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에서 중산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는 동 학력의 가구 주의 경우 상위층에 속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기준 대학원졸 이상 학력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은 46.7%를 기록했지만 상위층 비율은 51.1%

를 기록해 상위층 비율이 중산층 비율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남

◦학력별 중산층 비율도 고졸 가구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2007년보다 2017년에 증가하는 양 상을 나타냄

- 고졸 가구주의 경우는 중산층 비율이 2007년 67.1%에서 2017년 66.3%로 소폭 감소

- 대졸, 대학원졸 학력 가구주의 경우 중산층의 비 율이 늘어났지만 이는 상위층 비율의 감소에 기 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11)

<표 6> 가처분소득 기준 학력별 중산층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07 51.7 67.1 47.3 29.0

2008 53.4 68.1 49.7 30.8

2009 56.3 69.3 53.2 34.1

2010 54.5 69.1 56.5 39.8

2011 51.1 67.3 53.1 34.0

2012 50.4 66.0 54.8 38.3

2013 47.9 65.1 52.1 32.0

2014 51.1 63.3 52.6 35.3

2015 52.0 64.6 53.7 42.2

2016 52.2 66.0 57.0 46.5

2017 53.3 66.3 57.9 46.7

□ 가구주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른 중산층 비율에 서는 가구주 부의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가구 에서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₂₀₁₇년 기준으로 가구주 부의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중산층 비율이 67.7%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그 다음으로는 가구주 부의 학력이 고졸인 경 우. 중졸인 경우, 대졸인 경우 등의 순서로 나 타나 가구주 본인의 학력수준에 따른 중산층 비 율과는 차이가 있음

◦중산층 비율은 모든 항목에서 2007년보다 2017 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7 년보다 2017년에 부의 학력에 따른 편차가 긍 정적인 방향으로 감소하고 있어 아버지의 학력 이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2007년: 父 고졸 55.2%, 父 대졸 39.4%

→ 2017년: 父 고졸 62.1%, 父 대졸 55.9%)

□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살펴본 중산층의 비율은 무직의 경우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 용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중산층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남

◦₂₀₁₇년 기준으로 가구주 취업형태가 임시직인 경우 중산층의 비율이 72.3%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상용직과 자영업자 가구주의 중산 층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는 제일 낮은 48.0%를 기록하였음

- 상용직 가구주의 중산층 비율이 임시직 가구주보 다 낮은 이유는 상용직 가구주의 경우 상위층에 속하는 비율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 상용직 가구 주의 상위층 비율은 39.7%에 달함

- 상용직 가구주와 비슷한 중산층 비율을 나타내는 자영업자 가구주의 경우 상위층 비율은 29.5%를 기록하였음

- 반면 무직 가구주의 경우 중산층을 제외한 대부 분이 하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직 가구주의 하위층 비율은 46.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12)

<표 7> 가처분소득 기준 가구주 부의 학력별 중산층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07 56.5 55.2 39.4 39.3

2008 57.4 56.7 43.8 59.6

2009 59.5 60.0 45.6 68.2

2010 60.0 60.3 50.4 74.1

2011 56.4 59.7 45.3 60.1

2012 56.8 56.5 51.4 53.9

2013 53.6 57.5 50.8 64.4

2014 54.8 57.2 50.4 71.9

2015 56.5 56.8 52.8 78.4

2016 57.9 58.1 59.9 71.3

2017 58.2 62.1 55.9 67.7

<표 8> 가처분소득 기준 가구주 취업형태별 중산층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무직 임시직(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상용직 자영업자/고용주

2007 41.2 70.2 58.0 55.5

2008 43.8 72.5 57.2 58.2

2009 45.3 73.2 59.6 61.1

2010 46.2 73.6 61.0 59.3

2011 44.6 71.5 54.9 60.0

2012 43.9 72.7 55.4 58.0

2013 42.8 69.9 53.4 54.7

2014 44.3 71.2 54.5 56.9

2015 45.1 72.0 56.3 58.0

2016 45.0 73.0 59.0 60.3

2017 48.0 72.3 59.6 58.8

□ 가구의 취업자 수 별로 살펴본 중산층의 비율은 취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산층 비율은 증가 하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₂₀₁₇년 기준 취업자 수가 0명인 가구의 경우 중산층 비율은 40.2%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가 1명인 경우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72.4%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취업자 수가 증가 할수록 중산층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중산층 비율은 줄어드 는 대신 상위층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취업자 수가 2명인 가구의 상위층 비율은 36.4%

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상위층 비율은 5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수별 중산층 비율은 2007~2017년 동안 취업자 수 3명 이상의 가구만 제외하고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 취업자 수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 중산층 비율이 감소한 것은 상위층의 비율이 상승한 것 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 운 측면이 있음

(13)

<표 9> 가처분소득 기준 취업자 수별 중산층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취업자 수 0명 취업자 수 1명 취업자 수 2명 취업자 수 3명 이상

2007 33.1 64.2 55.0 56.6

2008 35.0 63.9 60.0 56.1

2009 36.1 67.7 58.8 62.8

2010 37.5 67.6 62.1 56.9

2011 34.9 64.9 61.1 51.9

2012 35.8 64.6 61.6 53.1

2013 34.9 63.5 57.5 49.8

2014 35.4 66.3 56.9 52.4

2015 36.9 69.3 58.6 43.9

2016 36.8 72.0 58.3 50.0

2017 40.2 72.4 59.4 46.0

<표 10>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가구원 수별 중산층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65세 이상 0명 65세 이상 1명 65세 이상 2명 이상

2007 58.8 43.4 48.8

2008 60.4 45.7 48.4

2009 62.6 48.2 52.3

2010 63.2 48.1 54.1

2011 60.4 44.1 55.8

2012 60.3 44.3 56.9

2013 58.1 42.8 54.1

2014 58.2 45.3 55.5

2015 59.7 46.4 57.2

2016 61.7 47.2 58.1

2017 61.9 49.5 59.4

□ 고령화에 따른 중산층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65 세 이상 가구원 수에 따른 중산층 비율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가구원이 0명일 경우 중산층 비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₂₀₁₇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원 수가 0명일 경우 중산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2명 이상이고 65세 이상 가구 원 수가 1명일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가구원 수가 0명인 경우는 중산층의 비중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상위층의 비율도 29.9%를 기록하여 가장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나 타내고 있음

- 65세 이상 가구원 수가 1인 경우 중산층의 비중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층의 비중보 다는 하위층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하위층의 비중은 43.0%를 기록하였으며 상 위층의 비중은 8.6%를 기록

* 최근 고령화 심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65 세 이상 1인 가구의 하위층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65세 이상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65 세 이상 가구원 수가 1인 가구보다는 중산층 비 율이 높으며 하위층의 비율(31.8%)도 더 낮게 나 타남

(14)

□ 15세 미만(경제활동 가능연령 미만) 가구원 수에 따른 중산층 비율을 살펴보면 15세 미만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중산층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남

◦2017년 기준으로 15세 미만 가구원 수가 0명인 가구의 경우 중산층 비율이 56.5%에 불과하였 으나 15세 미만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가구 의 경우 7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5세 미만 가구원 수가 0명인 가구는 중산층의 비율이 제일 낮지만 전체 가구의 중산층 비율인 58.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는 아니며 15세 미만 가구원 수가 0명인 가구의 상위층 비율은 하위층 비율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 15세 미만 가구원 수가 0명인 가구의 상위층의 비율은 21.1%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위층의 비율 은 22.4%를 기록

◦15세 미만 가구원 수가 1명 이상인 가구의 경 우에는 중산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비율은 거의 상위층이 차지하고 있으며 하 위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15세 미만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의 하위층 비 율은 5.4%, 2명인 가구는 4.0%, 3명 이상인 가구 는 0.4%를 기록하여 15세 미만 가구원 수가 0인 가구에 비해 하위층의 비율이 낮은 수준을 나타냄

-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력이 있는 가구에서 자녀 를 가질 가능성이 높이 때문에 15세 미만 자녀 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경우 중산층이나 상위층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구분 항목에 따른 중산층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 외 의 가구에서는 2007년에 비해 2017년에 중산층 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중산층의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상위층과 하위층 의 비율이 모두 하락하면서 하락한 부분이 중산 층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표 11> 가처분소득 기준 15세 미만 가구원 수별 중산층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15세 미만 0명 15세 미만 1명 15세 미만 2명 15세 미만 3명 이상

2007 50.9 59.2 67.6 79.7

2008 52.0 60.9 70.6 83.1

2009 54.9 62.4 72.0 83.8

2010 55.5 66.5 70.4 79.8

2011 52.1 65.1 70.8 79.7

2012 52.9 64.2 69.4 72.6

2013 51.3 59.4 67.2 76.9

2014 52.5 59.9 67.6 72.5

2015 53.9 60.7 69.7 72.8

2016 55.1 67.0 71.8 77.8

2017 56.5 63.5 72.9 79.2

(15)

□ 2007년과 2017년의 중산층 가구의 생활상을 비 교해보면 시장소득은 33.7%, 가처분소득은 40.1%, 생활비는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2007년과 2017년의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들 의 단면을 연간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가처 분소득은 2007년 2,876.6만원에서 4,030.2만원 으로 4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생 활비 지출은 2,992.3만원에서 4,022.1만원으로 34.4% 증가하였음

- 2007~2017년 물가상승률 25.2%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으로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처분소득에서 생활비를 차감한 금액은 2007년 적자에서 2017년에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낸 항 목은 교양오락비(88.4%)와 가사용품비(87.2%)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감소세를 나타내 항목은 교 육비(-19.2%)와 광열수도(-0.4%)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비에서의 감소는 중산층의 평균 가구원 수 감소와 15세 미만 가구원 수 감소, 그리고 무상 교육의 확대 등에 따른 공교육비 감소에 기인하 는 것으로 사료됨

◦자산은 증가한 반면 가구원 수는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심화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재산의 증가율이 부채의 증가율보다 높아 자산 (재산-부채)은 2007년 15,651.7만원에서 25,678.5 만원으로 6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 가구의 인적구성을 보면 핵가족화로 전체 적인 가구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 화로 인하여 15세 미만 가구원 수는 크게 감소 한 반면, 65세 이상 가구원 수는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됨

- 2007년 평균 가구원 수는 3.05명에서 2017년 2.56명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15세 미만 가구원

수는 0.65명에서 0.36명으로 44.9%가 감소한 반 면 65세 이상 가구원 수는 0.29명에서 0.42명으 로 44.8%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16)

<표 12> 2007년과 2017년 중산층 가구의 단면 비교(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정의)

항목 2007년 중산층(평균값) 2017년 중산층(평균값) 증가율(%)

시장소득(연단위, 만원) 2,905.3 3,884.0 33.7

가처분소득(연단위, 만원) 2,876.6 4,030.2 40.1

재산 총액(연단위, 만원) 18,242.5 29,460.4 61.5

부채 총액(연단위, 만원) 2,590.8 3,781.9 46.0

자산(총재산-총부재) 총액(연단위, 만원) 15,651.7 25,678.5 64.1

자가 소유여부(=1) 0.52 0.55 6.2

가구원수(명) 3.05 2.56 -16.2

취업자수(명) 1.38 1.29 -6.7

15세 미만 가구원 수(명) 0.65 0.36 -44.9

65세이상 가구원 수(명) 0.29 0.42 44.8

식료품비(연단위, 만원) 697.2 947.4 35.9

광열수도(연단위, 만원) 140.8 140.2 -0.4

가사용품비(연단위, 만원) 83.7 156.7 87.2

의류신발비(연단위, 만원) 81.6 128.5 57.5

보건의료(연단위, 만원) 136.5 207.6 52.1

교육비(연단위, 만원) 261.6 211.3 -19.2

교양오락비(연단위, 만원) 84.8 159.7 88.4

교통통신비(연단위, 만원) 452.8 584.9 29.2

기타 소비지출(연단위, 만원) 551.5 766.6 39.0

사적이전(연단위, 만원) 123.8 198.6 60.4

세금(연단위, 만원) 91.8 130.8 42.5

사회보장부담금(연단위, 만원) 147.9 219.2 48.2

총생활비(연단위, 만원) 2,992.3 4,022.1 34.4

(17)

Ⅳ. 중산층 결정요인 및 계층 이동성 분석

1. 중산층 결정요인 분석

□ 중산층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로 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중산층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음

◦하위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샘플을 바탕으로 중 산층에 속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들은 무엇인지 를 분석

- 중산층을 정의하는 경우 하위층과 상위층도 함께 정의되는데 이 경우 중산층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게 되면 중산층은 중간계층에 위치하 기 때문에 하위층과 상위층에 대비하여 중산층에 속하게 하는 요인들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어려움

- 상위층의 경우 중산층보다 나은 생활수준에 속하 는 그룹이기 때문에 중산층보다 상위층에 속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 로 사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하위층과 중위층에 속하는 샘플만을 대상으로 하위층 대비 중산층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음

◦종속변수로는 중산층에 속하는지 여부를 나타내 는 이항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층에 속하면 0 의 값을 중산층에 속하면 1의 값을 가지는 것 으로 구성

◦독립변수로는 중산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내 특성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는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혼 인여부,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취업형태, 가구원 외의 취업자 여부, 만 15세 미만 가구원 수, 만 65세 이상 가구원 수, 거주지역 등을 포함시켰음

- 가구주 연령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비선형 효 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제곱근 항을 추가하여 분 석하였음

-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졸, 고등학교 졸, 대학교 졸, 대학원 이상 졸 등으로 구분하여 모형에 포함시켰음

- 가구주의 취업형태는 무직, 임시직, 상용직, 자영 업 등으로 구분하여 모형에 포함시켰음

◦추정방법으로는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임을 감안 하여 로짓(Logit) 모형과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두 모형을 바탕으로 유 의성을 분석하였음

-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경우 일반적인 선형회귀모 형을 사용할 경우 분포의 가정, 확률 추정시 0과 1사이의 값을 벗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로짓이나 프로빗 모형을 사용

- 본 연구에서는 로짓과 프로빗 모형을 모두 사용 하여 분석한 후 확률값으로 변환하여 모형의 강 건성을 확인하고자 함

- 패널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 해 볼 수 있으나 선형모형이 아닌 이항모형(로짓 혹은 프로빗)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확률 값을 온전히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프로빗 모형의 경우 실제적으로 고정효과를 구할 수 없 으며, 로짓모형의 경우 고정효과는 구할 수 있으 나 이후 확률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확률 값만을 산출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횡단면 로짓 및 프로빗 실증분석을 실행하고 중산층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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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중산층 여부를, 독립변수는 순서대 로 상수항,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의 제곱, 가구주 성별, 가구주 혼인여부, 가구주 교육수 준, 가구주 일자리 형태, 가구주 외 취업자 여 부, 만 15세 미만 가구원 수, 만 65세 이상 가 구원 수, 거주지역, 오차항 등을 의미)

(18)

□ 중산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 으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취업여부, 가구주 외의 취업자 유무 등을 꼽을 수 있음

◦로짓과 프로빗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구주의 학 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와 비교할 때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에 속하게 될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교육수준이 고졸일 경우, 대졸일 경우, 대학원졸 이상일 경우 모두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학력 이 중산층을 결정짓는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 로짓과 프로빗 모형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으며 계수값은 학력수준이 높아지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로짓과 프로빗 모형은 추정방법이 달라 계수값을 확률값으로 계산하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크지 않으며 종합해보면 가구주가 중졸일 경우보 다 고졸일 경우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13~14%p 높아지고, 가구주가 대졸일 경우는 18~19%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무엇보다도 취업요인이 중산층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의 취업여 부, 혹은 가구주외의 취업자 유무 등이 중산층 에 속할 확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구 주가 취업할 경우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유 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로짓 과 프로빗 모형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

-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일 경우는 무직자보 다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40%p나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일 경우는 20%p, 자영업 자일 경우 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에 따 라서도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유의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가구원 가운데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20~21%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 밖의 요인으로는 혼인 여부, 대도시 거주 여 부 등이 중산층 여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 미혼 가구보다는 유배우자 가구에서 중산층에 속 할 확률이 8~9%p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에 거 주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할 확률이 6%p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본 실증분석은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들 사이에서 하위층 대비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들의 요인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유배우자의 경우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중산 층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가구일 수도 있으며, 대도시 거주하는 가구의 중산층 가능성이 높은 결과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구가 대도시에 거 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 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