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arthquake Safety Guidance Model for Disaster Preven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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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ISSN：2508-3384 eISSN：2508-3392 https://doi.org/10.22640/lxsiri.2017.47.1.251.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7 No.1 (2017)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제47권 제1호 2017년 6월 p. 251-265. 지진방재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건물 안전지도 구축 모형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arthquake Safety Guidance Model for Disaster Prevention Policy in Korea 박형래** ‧ 안정근*** Park, Hyoung-Rae ‧ Ahn, Jeong-Keun. Abstract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safe haven from earthquakes, A magnitude 5.8 earthquake occurr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no longer a safe zone from an earthquak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e of the earthquake preparedness in our society and to grasp the properties of the building which is a direct damage object in the event of an earthquake and to help the decision making of th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polic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earthquake safety map. There is a purpose. Earthquake safety maps are created through spatial analysis using GIS tools. The construction of an earthquake safety map is not the whole of th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policy, but it means that it is a starting point to effectively replace th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system. Keywords: Earthquake, Earthquake Safety Map, Building Property, GIS, Spatial Analysis. 1. 서론. 으로 40여차례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국.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민의 인식에 지진은 이웃나라 일본의 재난 일뿐 우리나 라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금번 9.12경. 2016.09.12. 19시44분32초, 경주시 남남서쪽9km. 주지진 사태는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 지역에서 규모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20시32분. 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기상청이 발. 54초 같은 지역에서 규모5.8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 간한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인. 다. 이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어 2016년10월16일 기준. 779년 경주에 규모6.5이상, 조선시대경주에 7.0, 양양. 으로 무려 484회에 달했다. 2017년에도 4월초를 기준. 에 7.5의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베대.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박사과정 Student of department Economics and Real Estate Doctorate Studies at Hansung University (first author: [email protected])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Hansung University Professor of Real Estate Studies(corresponding author: [email protected]).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7 No.1 (2017). 251.

(2) 박형래 ‧ 안정근. 지진은 400여 년간 지진이 나지 않은 지역이었기에 피. 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가 컸다. 때문에 규모7.0이상의 강진이 한반도에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민안전처가 방재정책 수립 시. 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진. 공간정보를 세부단위로 활용하여 현안을 직관적으로. 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 수도권에 서 발견되.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와 같 은 준비상황에서 규모7.0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인. 1.2. 선행연구 검토. 명피해는 수만에 달할 것이며, 피해액은 천문학적일 것 이다. 고베대지진은 일본사회의 지진대응시스템을 세. 허민영(2010)은 우리나라는 AD2년~1904년 까지 총. 계최고의 수준으로 바꾸어 놓았다. 고베대지진은 규모. 2,113차례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중 진도7.0이상이. 7.3의 강진이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6,437명, 부상자. 101차례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역사적 지진빈도와 피. 43,792명, 재산피해는 1,400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의. 해를 조사해볼 때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지진방재시스템은 이러한 피해의 대가를 치르고 만들. 는 증명하고자 하였다.. 어 졌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삶아 효율적. 이태주(2017)는 2016.09.12. 경주지진을 통해 지진. 인 지진방재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방법 중. 관련 제도검토와 시설물 피해실태조사, 주민대피에 관. 하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이다. 우리나라는 기본. 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대책과 주민. 공간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나 재난분야와 연계되어 실. 스스로의 자구책에 대해 제시 하였다.. 효성 있는 대응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정보의. 석철호(2015)는 지진재해 대응에 기초적이며 핵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보인 지하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관별로 독립. 지진 및 재난을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이. 적으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정정지반정보인 시추정보,. 구축되어 있으며, 예방 및 대응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지질정보, 관정정보에 대한 연계DB를 설계 ‧ 구축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GIS프로타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진재해에 대응하. 이처럼 우리는 공간정보를 그저 수집하는 것에만 그치. 려 하였다.. 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공. 강태범(2010)은 우리나라는 중 ‧ 저 지진활동지역으. 유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살아. 로서 공학적 특성상 중요한 강진으로부터 관측된 자료. 있는 정보로 만들어 재난안전에 활용, 국민안전에 이바. 가 부족하여 내진설계기준설정을 위한 중소 규모의 지. 지하여야 할 것이다.. 진으로부터 관측된 지반진동을 이용한 강진의 감쇠특. 본 연구의 목적은 규모7.0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성을 유추하여야 할 필요성과 중 ‧ 저 지진의 지진원 및. 를 대비한 효율적인 방재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원책 중. 전달특성 변수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한반도의 지리적. 하나로 지진 안전지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진발생시. 인 중 ‧ 저 지진의 발생 및 빈도특징에 따라 경상일대의. 건물에 의한 피해가 직접적인 만큼 특정지역의 건물노. 경산분지와 영남지괴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화 분포와 내진미비분포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함으. 부터 관측된 지반진동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로서 건축행정과 재개발정책등에 참고하여 지진방재. 모케트텐서 지진원 대표이론을 이용하여 모켄트 규모. 정책과 연계하는 것을 실천목표로 한다. 국민안전처는. 와 진원깊이 및 지진원 기구등과 같은 주로 지진원과 관. 중앙부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 련이 있는 지진학적 해를 구하여 발생지진과 한반도 지. 록 국가의 방재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안전보호에 최. 질구조와의 연관성 분석을 시행했다.. 252. 「지적과 국토정보」 제47권 제1호. 2017.

(3) 지진방재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건물 안전지도 구축 모형 연구. 정성호(2011)는 체험학습이론으로 지진대비 훈련을 하여 학습자에게 지식과 관련된 맥락을 포함하는 환경 을 조성해,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학습한 지식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게임을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여 체험학습이론이 지진 대비 학습게임 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선행연구들은 지진피해에 대한 역사적 자료검증과 피 해복구를 위한 법,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예방을 위한 정 부와 국민의 역할 및 지진발생 원인 등으로 연구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진피해를 건물단위로 분 석하고 시각화 했다는 것이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서비스 전달 2.1. 서비스전달 주요내용. Figure 1. National Security Agency Nationa Earthquake Risk Map Source：Fire Protection Agency 2012. 우리나라는 󰡔지진 ‧ 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진. 하고 추가적으로 2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전지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그 지도는 Figure 1과. 시설주변, 제방시설주변, 노 ‧ 유자 시설에 위험가중치. 같다.. 를 더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건물단위 지진 안전지도를. 현재의 지진 안전지도는 정책담당자에게 활용되어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지도라고 다소 무리가 있다..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지진 안전지도는 효율적인 방재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지진발생시 인구를 고려한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삶의 기반인 건축물로 분석단위. 2.2. 서비스 전달모델. 를 정하고 정책담당자가 직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건물단위 지진 안전. 본 연구의 서비스 전달 모델은 다음Figure 2와 같다.. 지도를 작성 하였다.규모5.8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지진에 대한 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물의 상대적 위험도를 구하기 위해, 최근9.12지진으. 지원해주는 것이 공간정보공공기관의 역할이다. 공간. 로 인해 발생한 피해데이터와 건물에 영향을 많이 미치. 정보공공기관은 국민안전처와 경상북도에서 지진 안. 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요인들. 전정책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참고하고 데이터를. 로는 내진유무, 구조, 노후도, 높이 등 건축물의 특성과. 수급한다. 수급된 데이터로 지진 대응, 지진 예방 등 지. 진앙과의 거리, 지질 등이 있는데 이 중에 건물의 내진. 진 안전정책에 필요한 공간분석을 한다. 공간분석을 통. 설계 유무는 현재 건물별로 관리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 해 다양한 지진 안전지도를 생성하여 국민안전처에 안. 이다. 따라서 경주시 총 건물의 내진유무를 분석하고 건. 전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지원을 한다. 그리고 경상북. 물 별로 내진속성을 부여하여 안전지도에 반영하였다.. 도에는 실질적인 안전정책을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 만. 이렇게 건물의 상대적 위험도를 기본안전지도로 작성. 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본연구의 서비스 모델이다.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7 No.1 (2017). 253.

(4) 박형래 ‧ 안정근. 행된다.. Figure 2. This research service delivery model. 2.3. 본 연구 수행전략 Figure 4. analysis procedure flow.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다 음 Figure 3과 같다. 지진대응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먼저 지진 안정정책을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자료조 사를 통한 현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탐색단계, 분석을 통한 결과물과 분석 시나리오와 및 데이터를 정립하는 정의단계, 정의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단계,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이터 가공단계, 가공된 데 이트를 분석모델별로 분석하는 분석단계, 분석결과에 따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결론도출단계이다.. 3.2. 분석 모델 지진 안전지도 구축을 통한 정책의사결정지원 이라 Figure 3. Strategies to conduct this research. 추진하기 위해서 본 과제의 수혜자를 국민안전처, 국민, 공간정보공공기관으로 설정하여 각각 수혜자 맞춤형 추진전략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3. 분석방법 3.1. 분석 절차 분석 절차는 아래 Figure 4 과 같이 크게 6단계로 진. 254. 「지적과 국토정보」 제47권 제1호. 2017. 는 최종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의사결정을 하는 실무자들과 중앙부처와의 자문을 통해 Table 1과 같이 세부 분석 모델을 정의하였다. Table 1. Definition of analytical model Analytical model. Model definition. Ear t hquake Monitoring for Seismic Safety Degree of risk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characteristics by building properties, and the policy of seismic hazard in buildings is derived by visualizing the seismic hazard.

(5) 지진방재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건물 안전지도 구축 모형 연구. 3.3. 모델 분석방안. * 종합지진안전도=건물안전도×화재시설가중치× 제방시설가중치×노유자시설가중치. (3). 3.3.1. 지진 안전지도 작성을 위한 지진위험도 분석. 5) 분석 프로세스 ① 피해데이터를 피해규모별로 분석하기 위해 대파,. 1) 정의. 반파, 소파 등 3등급으로 분류한다.. 지역별 건축물 안전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 동 별, 건축물 속성별 분포패턴을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이용한 건축물의 상대적 위험도에 2차 피해 취약지 가 중치를 더하여 건축물별 종합 안전도를 도출한다.. ② 피해데이터에 있는 주소정보를 통해 지오코딩으 로 시각화한다. ③ 건축물속성 중 내진설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별 변천 과정을 알고리즘화 하여 건축물을 분류한다.. 2) 목적 지진에 의한 건물손상과 관련 있는 건축물 구조, 내진 설계유무, 내용연수 등 건물특성들의 공간적 분포 패턴 을 파악하고 지진관련 요인에 대한 공간적 의미를 도출, 각종 주제도로 시각화한다. 건축물 단위별로 지진에 대 한 종합안전도를 등급별로 나누어 시각화한다.. ④ 건축물관리 대장번호(PK)를 기준으로 건축물대 장 데이터와 건축물 폴리곤을 속성 조인한다.(건 축물DB) ⑤ 건축물 DB에 피해데이터를 PNU값을 기준으로 속성조인 한다. ⑥ 수치지질도를 디지타이징 하여 폴리곤을 생성하 고 필드를 생성하여 지질속성을 넣어준다.. 3) 필요성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앞으로 개별건축물에 대한 안 전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개별건축물별로 상대적으 로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을 파악하여 안전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건축물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체계화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건축물은 도심생애주기 이론에 따라 일정한 분포패턴을 가지게 되므로 건축물의 특성별 분포패턴을 분석하여 체계화. ⑦ 건축물DB에 수치 지질도, 토양도(경사도)를 공 간조인 한다.(통합DB) ⑧ 생성된 건축물 DB의 각 속성별로 시각화하여 건 축물특성, 피해사고의 분포를 시각화한다. ⑨ 건축물 SHP와 행정동 SHP을 공간조인하여 행정 동 별 건축물의 특성과 유형을 시각화한다. ⑩ 통합DB에 있는 각 속성 값들을 건물안전도를 산 출하기 위한 계수 값으로 수정하여 새로운 속성. 된 정책수행을 지원한다.. 값으로 생성한다.. 4) 종합 안전도. ⑪ 생성된 각 계수 값들을 산식을 이용하여 건물안. 1). 전도를 산출한다.. * 건물안전도=지반계수×동적계수 경사도가중치. × 반응수정계수  노후도가중치. ⑫ 화재시설과 제방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별로 (1). BUFFER하여 안전도 가중치를 생성한다. ⑬ 건물안전도에 화재시설, 제방시설, 노유자시설. * 노후도가중치=반응수정계수× 경과연수별삼각률×03. 가중치를 합산하여 최종 종합안전도를 산출, 시 (2). 각화한다..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7 No.1 (2017). 255.

(6) 박형래 ‧ 안정근. 6) 분석시나리오. Table 3. List of raw data Data classification. Usage For Form classification mat. Sources. LXLancashire Basic map. Administrative area Space shp classification. LX. Building group location Doromyeong address basic Administrative Space shp diagram area classification. LX. Seismic status Building register. Figure 5. Risk Analysis Model Scenario for Creating an Earthquake Safety Map. 7) 분석용 데이터 생성 항목. Damage data. Table 2. Risk analysis model data creation list for creating an earthquake safety map Creation item. content. Building space information and property register properties. Fused DB. Join of the spatial data such as the seismic data and the fault distance of the buildings. Risk of building A Study on the Safety of Building buildings Safety through the Earthquake Data yeongu Earthquake Safety Evaluation Overall risk Data. Building safety facilities, fire facilities, General safety level by building embankment facilities and weighted facility weight. 256. 「지적과 국토정보」 제47권 제1호. 2017. Property xls. Gyeongju City Hall. A geological map. Geological location, Properties. Korea Institute of Space jpeg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Seismic maximum acceleration. Location, Properties. Property xls. Resident population. Density of population. National Space shp Geographic Institute. A floating population. Density of population. Property xls. LX. Property xls. Gyeongju City Hall. Oiling and loading facility Fire facilities An old man's institution. KAIST. Soil map. Land Use Location, Properties. National Institute of Space shp Agricultural Science. the angle of slope. Location of inclination, height. National Space img Geographic Institute. 력하였으며 특히 종합안전지도의 더 정밀한 값을 구 있는 시추주상도를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해당부서와.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by type. the Property xls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3.4. 데이터 수집. 하기 위하여 지층의 속성 및 지반의 종류 등과 관련이.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Earthquake time. Structure. 지진과 관련하여 최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얻으려 노. Building Property xls administration system Building Risk Classification. Epicenter. Seismic Damage 지진피해 접수내역, 지진피해Sort by Building Data classification (daepa, banpa, sofas) Building DB. Building structure.

(7) 지진방재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건물 안전지도 구축 모형 연구. 의 협조가 늦어져 최종 데이터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 이 있었다. 유동인구의 경우 최신의 데이터 수집이 어 려워 우리공사 내에 수집된 2014년도 유동인구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목록은 Table 3과 같다.. 3.5. 데이터 정제 3.5.1. 내진 설계 유무 현재 제도상 내진설계유무는 건축물대장에 등재하 도록 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은 건축법 제 32조가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가진 건축물들은 내진설계 를 하여야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 트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속성을 연도별 건축법 상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요건을 갖춘 건물들은 내 진설계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도별 건축법상 내진설계기준은 건축물 대장 데이 터에 EXCEL 함수식을 이용하여 적용하였다. 내진설계 유무를 내진설계가 된 것은 1 안된 것들은 0 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추가하였다.. Figure 6. Integrated DB structure. 이뤄진 내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높이, 층수. 3.5.2. 통합 DB. 등의 속성을 기준으로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을 적용. 분석의 기본단위인 건축물로 건축물 SHP에 건축물. 하여 각 등급에 맞게 분류하였다.. 대장, 피해데이터, 토양도, 지질도, 개별주택공시가격. 건축물대장 속성을 기본으로 함수식을 적용하여 총. 등의 값들을 Arc GIS를 통해 조인하여 통합 지오데이터. 16차례의 분류단계를 나눌 수 있다. 각 개정시점에 맞게. 베이스(Geodatabase)를 구축하였다. 통합DB 구조는. 구분하여 현재의 내진유무 판단을 할 수 있는 결과 값을. 다음 Figure 6과 같다.. 도출할 수 있다. 지진과 건축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진설. 4. 분석 결과. 계는 경주시 건축물 70,618중 내진설계 건축물 3,607 로 전체 건축 설계율 중 내진 설계율이 5%를 차지함으. 4.1. 종합안전지도 구축. 로써 내진 설계율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과 같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4.1.1. 내진분석. 상대적 내진 밀도는 일부지역에만 약하게 나타남으로. 내진분석은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도입. 써 지진 발생 시 취약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된 1988년부터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5차례의 개정이. 진다.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7 No.1 (2017). 257.

(8) 박형래 ‧ 안정근. Figure 7. Distribution of total seismic design in Gyeongju. 4.1.2. 건축물 속성과 피해데이터 상관관계 분석 1) 건축물 속성과 피해데이터 영향력 분석. Figure 8. Damage data and building property statistics. 우리나라의 지진 피해의 기준은 전파(건물의 전체파. 결과적으로 경주시의 대부분의 건물이 건축물의 높. 괴), 반파(건물의 절반파괴), 소파(건물의 수리가 있어. 이와 노후 년 수 등 내진설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에. 야 하는 정도 파괴) 3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이번. 경주시 전체 내진 설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경주시 지진의 경우 총 피해건수 5819건 중 소파 5,140. 있다.. 건으로 피해의 88%차지했으며, 전파 1%, 반파 0.4%, 기. Figure 9, Figure 10, Figure 11, Figure 12는 경주시. 타11%로 대다수가 소파의 피해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중 상업과 주택 혼합지역으로 노후 년 수와 건축물의 높. 많은 수가 지붕손상에 의한 피해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내진유무의 분포를 시각화함으로 건축물의. 이에 이번 경주시 지진피해건물과 내진기준이 되는. 속성과 내진유무와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건축물의 연면적, 높이와의 관계를 통계 Figure 8과 같. 있다. 또한 경주시가 역사경관 보존지구임을 특수성과. 이 확인한 결과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난 건물은 단독주. 이번에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지붕의 구조를 시각화. 택으로 내진설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함으로써 피해의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내진설계 기준이 되는 노후 년 수는 오래될수록,. 경주시의 경우 5m이하의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 건물의 높이가 낮은 건물일수록 피해가 많이 나타나 피. 고 있으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함으로. 해건물과의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써 상업지역과 단독주택지역과의 건축물의 특성에 대. 경주시는 역사경관 보존을 위해 1975년부터 도시 관. 한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이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에 부. 리계획으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도심의 건. 합하지 않아 내진 설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옥 단지의 보전 등으로. 있다. 또한 지붕구조의 대다수가 기와로 구성되어 지진. 다른 지역에 비해 건축물의 노후 년 수가 더 높음을 확인. 피해에 대한 원인이 기와지붕 구조에서 오는 손상임을.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258. 「지적과 국토정보」 제47권 제1호. 2017.

(9) 지진방재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건물 안전지도 구축 모형 연구. Figure 9. Some height distribution in Gyeongju. Figure 11. Distribution of some seismic design in Gyeongju. Figure 10. Distribution of some old age in Gyeongju. Figure 12. Distribution of some roof structure in Gyeongju. 2) 건축물 속성과 피해데이터 상관관계 분석. 해서 실질적으로 상관관계분석이 어렵다는 결과를 확. 건축물 속성과 피해데이터와의 관계성을 확인 후 두. 인할 수 있다.. 데이터를 기초로 아래 Table 4와 같이 주성분분석을 하. 선행연구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상대적. 였다. 주성분분석의 경우 0.4이상을 유의한 값으로 사. 안전도를 등급화 하여 건물간의 안전도를 Table 5 와 같. 용할 수 있으나 피해데이터와 건축물의 속성 중 가장 높. 이 수치화 할 수 있다. 이 수식은 내진설계기준에서 사. 은 값이 0.16이하로 유의하지 않은 값이 도출되었다. 이. 용하는 계수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물을 찾아내는 방. 는 우리가 구한 값의 문제보다는 데이터 자체의 문제로. 식으로 구해진 값은 절대수치가 아닌 범위 내에서 개별. 서 건축물 약 7만 건 중 피해데이터가 10%가 안 되는 약. 건축물의 산출 값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낸 상대적 수치. 6,000건이라는 데이터의 상대적 양의 문제와 데이터의. 이다. 이에 각 지역에 맞는 정책수행 시 효율적으로 사. 분류가 소파로 분류된 피해가 전체 피해 중 88%를 차지. 용할 수 있다.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7 No.1 (2017). 259.

(10) 박형래 ‧ 안정근.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building data and damage data at Gyeongju Damage status. Existence Durable Architect Gross of Height years of ural area floor area seismic life status. Damage status. 1. Existence of seismic status. -0.009. 1. Durable years of life. 0.02. -0.218. 1. Architectural area. 0.017. 0.185. -0.092. 1. Gross floor area. 0.04. 0.31. -0.11. 0.668. 1. Height. 0.006. 0.088. -0.05. 0.041. 0.094. 1. Masonry stone masonry. 0.002. -0.007. -0.046. 0. -0.002. -0.002. Masonry stone masonry. Brick. Block. Masonry stone. Miscellan eous masonry. 1. Brick. 0.042. -0.101. -0.092. -0.046. -0.062. -0.017. -0.014. 1. Block. -0.021. -0.095. 0.065. -0.049. -0.065. -0.025. -0.013. -0.157. 1. Masonry stone. 0.001. -0.003. 0.003. 0. -0.001. 0. 0. -0.005. -0.004. 1. Miscellaneous masonry. 0.006. -0.022. -0.008. -0.01. -0.012. -0.003. -0.003. -0.039. -0.036. -0.001. 1. 4.1.3. 건물안전지도 작성. 시각화 할 수 있다. 경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1) 기본 건물안전지도 작성. 는 동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가 위험한 것으로. 경주시 전체 건물에 대하여 구해진 종합안전도는 7. 보여 지나 일부지역을 확대해 볼 때 상대적 건물의 안. 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마다의 위험도를. 전도로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Table 5. Building safety analysis Response Dynamic modification Agingweight coefficient coefficient. 260. Gradient of ground factor. Gradient weight. Reactivityco Dynamiccoefficient rrectionfact *Modulusofsubg Adjustmen oragingwei radereaction ghts. Overall risk. 3. 1.5. 0.05. 12-30-60. 1.3. 2.595. 1.8. 1.75. 0.87669. 3.5. 1.5. 0.95. 12-60-100. 1.3. 2.555. 1.8. 1.75. 0.89041. 3.5. 1.5. 0.95. 12-60-100. 1.3. 2.555. 1.8. 1.75. 0.89041. 3. 1.5. 0.05. 12-30-60. 1.3. 2.595. 1.8. 1.75. 0.87669. 3. 1.5. 0.05. 12-30-60. 1.3. 2.595. 1.8. 1.75. 0.87669. 3. 1.5. 0.05. 12-30-60. 1.3. 2.595. 1.8. 1.75. 0.87669. 3. 1.5. 0.05. 12-30-60. 1.3. 2.595. 1.8. 1.75. 0.87669. 3.5. 1.5. 0.47. 12-30-60. 1.3. 30275. 1.8. 1.75. 0.75145. 3.5. 1.5. 0.47. 12-30-60. 1.3. 30275. 1.8. 1.75. 0.75145. 3.5. 1.5. 0.38. 12-30-60. 1. 3.122. 1.8. 1.75. 0.56054. 3.5. 1.5. 0.28. 12-60-100. 1.3. 3.2165. 1.8. 1.75. 0.70729. 「지적과 국토정보」 제47권 제1호. 2017.

(11) 지진방재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건물 안전지도 구축 모형 연구. 수 있다. (Figure 13). 종합 안전지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6 과 같이 전체 대상 건축물 72,238중 가장 안전한 1등급 건축물 수는 21,542로 가장 높은 30%를 차지하였으며 5등급 (23%), 7등급(14%)의 순으로 건물의 비중을 차지하였 다. 경주시 전체건물의 약 3분의 1이 안전등급을 받기 는 하였지만 이것 또한 상대적 안전도를 의미하며, 50%이상의 건물이 5등급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으로 써 지진 발생 시 건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어지고 그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책이. Figure 13. Basic earthquake safety map. 기본 안전지도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 등의 기준을 사 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상대적 안전도를 나타내기에 효 율적이지만 지진의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와 지진발생 이후 2차 사회시설 피해에 관한 적용이 되지 않아 제한 된 정책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 필요하다. Table 6. Overall Safety Analysis Results Safety degree (CLASS). 1. 2. 3. 4. 5. 6. 7. Sum. Quantity 21,541 1,417 5,989 7,246 16,711 9,153 10,182 72,238 (building) Ratio (%). 30. 2. 8. 10. 23. 13. 14. 100. 2) 종합 건물안전지도 작성 사회적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가중치를 더함으. 3) 종합 건물안전지도의 향상. 로써 지도의 이용범위를 사회, 경제적 범위로 확장 시킬. 종합안전지도의 구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수 있다. 이에 지진발생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주유소 및. 등급화 할 수 있으며 각 건물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할. 기타 시설, 침수의 위험이 있는 제방, 노약자나 영유아가. 수 있다. 보다 정밀한 종합안전지도의 구축을 위하여,. 생활하여 지진발생시 인명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각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반에 대한 최대지반가속도 및. 시설에 가중치를 더함으로써 종합 안전지도를 구축하여. 고유주기 등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요. 다양한 정책의사결정에 사용 될 수 있다. Figure 14 참조.. 소로 작용한다. 그중에서도 최대지반가속도의 경우 내진설계를 수 행할 때 사용되는 수치로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영향 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사용됨으로써 그 값이 클수록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전문적 연구기관의 협조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 안전지도를 기반으로 최대지반가속도의 가중 치를 더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수치화 된 최대지반가속도의 값 을 Table 7과 같이 래스터화 하. Figure 14. Comprehensive earthquake safety map. 여 각 위치의 값을 부여할 수 있다.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7 No.1 (2017). 261.

(12) 박형래 ‧ 안정근. Table 7. Some of the maximum ground acceleration (PGA) in Gyeongju Source: KAIST 2016 . . XCoordinates YCoordinates (38=200,000) (129=500,000). . Maximum ground acceleration. . Average peak Ground Acceleration(g). Bedrock Specialgrade depth (2400yr) Bedrock Special(2400yr) (m). TM(WE) X(West to East,m). TM(SN) Y(Southto North,m). 1grade (1000yr) 1(1000yr). 219114.4. 259304.8. 50. 0.201. 0.16. 218978.8. 262165.6. 27.8. 0.359. 0.27. 218253.6. 259668.9. 8.2. 0.334. 0.24. 219199.1. 261003.1. 30. 0.204. 0.17. 219271.3. 262633.1. 14. 0.321. 0.221. 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점 에서 인구와의 관계성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 문에 종합안전지도에 인구 밀집도를 시각화함으로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경주시의 경우 관광특구로 하루 동안에 인구가 가장 많은 낮 시간대의 유동인구를 기준 으로 인구 밀집 도를 시각화 하였다. Figure 16은 인구 밀집도와 건물 종합 안전지도를 중첩하여 지역의 특성 을 살펴볼 수 있다. 동일한 등급의 7등급의 위험건물이 지만 인구의 밀집 도에 따라 피해예방과 대책을 지원함 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Figure17참조.. 6. 결론 및 정책제언 6.1. 결론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명 제가 확인 되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지진방재대책이. Figure 15. Comprehensive safety map Maximum ground acceleration application result. 종합안전지도에 최대지반가속도의 값을 적용한 결 과 Figure 15 와 같이 전체적인 변화보다는 일부지역에 서 등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종합안 전지도에 대한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4) 종합 건물안전지도의 활용 종합안전지도의 경우 지진이라는 자연적 환경과 건 축물이라는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최대. 262. 「지적과 국토정보」 제47권 제1호. 2017. Figure 16. Gyeongju City Total Comprehensive Safety Map and PopulationConcentration analysis results.

(13) 지진방재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건물 안전지도 구축 모형 연구. 을 고려한 위험 가중치 적용, 지질정보를 통한 위험 가 중치 적용 등 각종 주제도의 위험을 분석하여 종합 안 전지도를 구축하였으며, 정책에 활용 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였다.. 6.2. 정책제언 국가는 첫째 지진 안전지도를 전국의 지자체가 작 성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진방재정 책에 지진 안전지도를 활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내진 율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건 축물의 연한, 높이, 내진유 ‧ 무 분석을 통해 위험등급 을 부여하여 안전도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지진방재 Figure 17. Some comprehensive safety maps and population of Gyeongju Concentration analysis results. 를 고려한 건축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지진방재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들은 준 비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의 부.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지진대비책 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및 실천 이 필요한 시기이다. 첫째 내진유무를 확인한 주제도를 만들어 정책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하였다. 둘째, 건물의 높이를 나타내는 주제도를 작성하였다. 건물의 높이에 따른 지진피해현황을 체크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직관적 정보이다. 셋째, 건물의 노 후도를 알려주는 주제도를 만들었다. 이 주제도를 근거 로 재개발정책 중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직관적 기 준을 마련했다. 넷째, 경주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붕별 주제도를 만들었다. 경주는 역사문화 보존 차원에서 기 와지붕형태가 많이 존재한다. 다섯째, 이러한 주제도들을 조합하여 지진피해 방 재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종합주제도를 만들었으며, 2 차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종합도, 마지막으로 인명피 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피기 위한 인구데이터를 고려한 종합 안전지도를 만들었다. 본 연구는 지진 안. 실이 모든 수단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모5.8의 경주지진을 통해 우리는 규모 7.0이상의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음 을 엄중히 바라봐야 할 것이다. 경주지진의 피해조사 시 전문가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정확한 데이터로 각종 과학적인 분석으로 피해예측정보를 확보 할 수 있었으리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는 지진 안전지도, 지진피해예측의 정밀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피해조사 전문수행조직을 법으로 지정 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조사의 전문기관으로서 전국 측량수행 전문가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국 조직망을 확보한 공간정보 공공기관을 찾아내어 재난피해조사 전담조사수행기 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진 방재당국은 지진피해예방, 분석, 조사 등 각 기관의 올 바른 배치를 통한 협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전지도 구축을 통하여 건물의 안전등급을 나누고 관 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건축물단위의 특성. 주1. 고준환(2005) GIS를 활용한 지진위함도 분석.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7 No.1 (2017). 263.

(14) 박형래 ‧ 안정근. 감사의 글. of Geotecchnical Seismic Sensitivity in Ulsan. 본 연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 전문가 양성. Using GIS.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p. 2192-2195.. 과정 2016년 과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창수. 2005. 서울지역 지진재해 위험도 평가. 한국방재 학회.5(4):71-78.. 참고문헌. Lee, Chang Soo. 2005. An Evaluation of Earthquake. References. Risks in Seoul Metropolitan Area.. 강태범, 2010. 국내 발생지진을 이용한 감쇠특성 연구.. Korea Disaster Prevention Association. 5(4):71-78. 이태주. 2016. 지진발생시 주민대피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명대학교. Kang TB. 2010. A study on the attenuation. characteristics using the earthquakes generated in the country[Thesis]. Semyung University. 고준환, 권재현, 최윤수. 2005. GIS를 활용한 지진위험도. 석사논문, 강원대학교 Lee TJ. 2016. A survey study on resident evacuation. when occurrence of earthquake. [thesis], Kangwon University. 정성호. 2011. 지진 대비 학습을 위한 게임기반. 분석. 한국측지학회지.6(2):239-249. Ko JH, Kwon JH. Choi YS. 2005. Seismic risk analysis using GIS. Korea Geodetic Society. 6(2):239-249. 김성삼, 조은래, 윤정배, 유환희. 2007. 건축물 내진성능. e-learning콘텐츠 디자인 연구. 석사논문. 광운대 학교 Chung SH 2011. A Study on Game based e-learning. contents design for learning of the earthquake. 평가에 의한 지진재해관리정보체계 구축 Kim, Seong Sam ‧ Cho, Eun Rae ‧ Yoon, Jeong Bae ‧ Yoo, Hwan Hee. 2007. Construction df Earthquake Disaster Management System Based. preparation[thesis]. Kwangwoon University. 최성자 외. 2010.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제작.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방방재청.. of. Cho SJ. 2010. Active Fault Map and Earthquake Risk. Architectural Structure. Journal of the Korean. Map. Korea Institute of Geology. and Mineral.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Resources. Fire Protection Agency.. on.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15(3):59-67. 석철호. 2015. 지진재해대응을 위한 GIS 지하정보 통합. 허민영. 2010. 우리나라 주요 피해지진 분석 및 구획화.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관리시스템 활용 효과.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Huh MY. 2010. The analysis of major earthquake in. Seok TH. 2015. An effect of utilizing the integrated. korea and compartmentalization[thesis]. Korea. management system of GIS underground information to cope with earthquake disaster[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유승훈, 김한샘, 선창국, 정충기. 2010. GIS를 이용한 울 산광역시 지역의 지진민감도 분석.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p. 2192-2195. Yoo SH, Kim HS, Sun CG, Chung Ck. 2016. Analysis. 264. 「지적과 국토정보」 제47권 제1호. 2017.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황창휘. 2012 지진피해평가시스템을활용한 도심지 피 해에측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 학교. Chang-Hwi Hwang. 2012. A Study on Urban Damage. Assessment. by. Earthquake. Assessment. System[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

(15) 지진방재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건물 안전지도 구축 모형 연구. 2017년 5월 01일 원고접수(Received) 2017년 6월 07일 1차심사(1st Reviewed) 2017년 6월 19일 2차심사(2nd Reviewed) 2017년 6월 20일 게재확정(Accepted). 초록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로 인식되어온 한반도에 2016.09.12. 규모5.8의 강진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지 진 대비상태를 점검하고 지진발생시 직접적 피해객체인 건물의 속성을 파악하여 그 현황을 지진 안 전지도구축을 통하여 효율적 지진방재정책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지진 안전지도는 GIS툴을 활용하여 공간분석을 통해 작성된다. 지진 안전지도구축이 지진방재 정책의 전부는 아니지만 부실한 지진대비체계를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한다. 주요어：지진, 지진 안전지도, 건물속성, GIS, 공간분석.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7 No.1 (2017).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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