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변화와 개혁
2014년 총선 정국 계기
주인도 대사관 2013.05.09(목)
인도의 변화와 개혁
-2014년 총선정국 계기-
주인도 대사관 2013.05.09(목)
인도의 변화와 개혁
목 차
II. 인도의 정치
I. 인도에 대한 이해
III. 2014년 총선과 개혁
인도의 변화와 개혁
I. 인도에 대한 이해
인도의 변화와 개혁
1. 이질성과 다양성의 복합사회
■ 구성 요소
0 광대한 지역, 다양한 인종, 복잡한 언어, 이질적 종교, 극심한 빈부 격차, 높은 문맹율, 종교 사회적 신분제도
■ 통합 메카니즘
0 철학 : 관용(포용/수용) & 다양성 0 제도 :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인도의 변화와 개혁
2.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
■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 0 G-20, BRICS, 핵보유국 0 지속적 경제성장
■ 인도의 전략적 위상
0 중국의 부상 및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 → 인도의 전략적 가치 확인
→ 지역 맹주로서 국제사회 강대국으로서 부상
인도의 변화와 개혁
3. 인도의 운명
■ 방향
0 지속적 개혁추진 & 성장
→ 사회 통합, 경제성장, 국가 건설
■ 근본적 한계
0 종족(민족) 정체성 부재
- 정체성을 모색하는 신생 독립국
■ 체제/제도적 한계
0 연정 정치의 비효율성/불안정 0 부패 : 정치인 & 관료 사회 0 진정한 민주주의 유권자 부재
인도의 변화와 개혁
II. 인도의 정치
인도의 변화와 개혁
1. 인도 정치의 Key word
0 민주주의
0 Dynasty
0 연정 & 전국 정당/ 지역 정당
0 Vote Bank & 카스트 정치
인도의 변화와 개혁
2. 전국 정당
(여당)
당명 이념/정강 비고
Indian National Congress (1985년 창당)
대중주의/중도보수
0 연립여당(UPA) 주도세력 0 하원 206석/ 상원 70석
※ 간디 가문
인도의 변화와 개혁
(야당)
Bharatiya Janata Party (1980년 창당)
0 힌두 우파 민족주의(Hindutva) 0 시장자유주의
(국영기업 민영화, WTO가이드라인 이행, 항공규제완화, 외자유치 등 추진)
0 야당연합(NDA) 주도세력 0 하원 115석/ 상원 49석
※ 인도 우익 힌두단체 민족봉사단(RSS, Rashtriya Swayamsevak Sangh)
인도의 변화와 개혁
3. 지역 정당
가. SP당 [Samajwadi Party(사회당), 우타르프라데시주]
역사(설립연도) 정강정책/이념 비고
1992년 물라얌 싱 야다브가 창당
대중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세속주의
0 하원 22석/상원 8석
0 주 집권당 : 주의회 403석중 224석
나. BSP당 [Bahujan Samaj Party, 우타르프라데시주]
역사(설립연도) 정강정책/이념 비고
1984년 달리트 지도자 카니시 람이 창당.
달리트 사회주의 세속주의 중도좌파
0 하원 21석/상원 15석 0 주의회 403석중 80석
인도의 변화와 개혁
다. Shiv Sena당 [마하라슈트라주]
역사(설립연도) 정강정책/이념 비고
1966년 힌두 민족주의자
발 타커라이가 창당
힌두주의
마하라슈트라주 민족주의
0 야당연합(NDA) 일원 0 하원 11석/상원 4석 0 주의회 288석중 45석
라. NCP당 [Naitonalist Congress Party, 마하라슈트라주]
역사(설립연도) 정강정책/이념 비고
1999년 Congress당 의원 샤라드 파와르 등 소니아 간디 대표 취임에 반발 창당.
대중주의(Populist) 세속민주주의 간디세속주의
0 연립여당(UPA) 일원 0 하원 9석/상원 7석
인도의 변화와 개혁
마. DMK당 [Dravida Munnetra Kazhagam, 타밀나두주]
역사(설립연도) 정강정책/이념 비고
1949년 창당.
사회민주주의 대중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중도좌파
0 하원 18석/상원 7석 0 주의회 234석중 23석
바. AIADMK당
[All India Anna Dravida Munnetra Kazhagam, 타밀나두주]
역사(설립연도) 정강정책/이념 비고
1973년 창당.
사회민주주의 대중주의
0 제3전선 소속
0 하원 9석/상원 5석
0 집권당 : 주의회 234석중 151석
인도의 변화와 개혁
사. AITC당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웨스트벵갈주]
역사(설립연도) 정강정책/이념 비고
1998년 마마타 배너지가 Congress당에서 분파 창당.
대중주의 사회주의 세속주의 중도좌파
0 하원 19석/상원 9석
0 집권당:주의회 294석중 184석
아. JD(U)당 [Janata Dal(United), 비하르주]
역사(설립연도) 정강정책/이념 비고
2003.10 월 창당
통합인본주의 세속주의 사회주의
0 야당연합(NDA) 일원 0 하원 20석/상원 8석
0 집권당: 주의회 243석중 206석
인도의 변화와 개혁
역사(설립연도) 정강정책/이념 비고
1997년 창당
대중주의(Populism) 사회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중도 및 중도좌파
0 제3전선 소속
0 하원 14석/상원 6석 0 주의회 147석중 108석
자. BJD당 [Biju Janata Dal, 오디샤주]
인도의 변화와 개혁
*하원 의석수/인구
●Uttar Pradesh(80/1억9천9백만) -집권당: Samajwadi Party
●Maharashtra(48/1억1천2백만) -집권당: Indian National Congress
Nationalist Congress Party ●West Bengal(42/9천1백만)
-집권당: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Andhra Pradesh(42/8천4백만) -집권당 : Indian National Congress
●Bihar(40/1억3백만)
-집권당: Janata Dal (united)
●Tamil nadu (39/7천2백만)
-집권당: All India Anna Dravida Munnetra Kazhagam
●Madhya Pradesh(29/7천5백만)
-집권당: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Karnataka(28/5천2백만)
-집권당: Bharatiya Janata Party
●Gujarat(26/6천3십만)
-집권당: Bharatiya Janata Party
●Rajasthan(25/6천8백만)
-집권당: Indian National Congress
●Odisha(21/3천3백만) -집권당: Biju Janata Dal
●Kerala(20/3천3백만)
-집권당: Indian National Congress
4. 인도 주요 지역 권력분포
인도의 변화와 개혁
5. 정치변화 가능성(Power Shift)
■ 배경
0 약한 중앙, 강한 지역, 유권자들의 새로운 투표 행태, 부패 등이 인도 정치 변화 배경으로 작용
0 개혁 지향적인 비전의 정치지도자 등장 요망
■새로운 정치 현상
0 중산층(young, urban, literate, mobile and privately employed)의 등장
0 케이블 뉴스, 소셜 미디어 및 핸드폰 등 정보 접근성 제고 0 정부 성과에 근거한 투표행태 출현
0 농촌 지역의 TV, 모바일 보급 및 도시 이주자에 의한 변화
인도의 변화와 개혁
■ 평가
0 한 정치 전문가는 새로운 카스트(중산층)는 인도 정치에 있어 가장 즐거운 일로 평가
※2014년 선거시 최초 투표 유권자(1억명)들은 중산층 예 비 후보들로서 좋은 정책(Good Policy)희망.
인도의 변화와 개혁
III. 2014년 총선 정국
vs
인도의 변화와 개혁
1. 나렌드라 모디와 라훌 간디
■ 만능해결사 대 이상가
0 공통점
- 체제 변화 주장, 경제 및 산업계에 대한 어필, 언론 회피, 권한위임을 통한 책임정부 구현
0 차이점
- 라훌 간디 : 간디 가문 후계자/ 증명되지 않은 실력으로서 시스템 개혁 주장/ 미래 인도의 열망을 대변
- 모디 : 평민 출신으로서 자수 성가/ 위대한 소통가이자 대 중 선동가/ CEO 스타일의 정치인/ 도시 중산층의 아이콘
인도의 변화와 개혁
0 라훌 간디의 한계
- 경험 전무, 인도 현안(경제 개혁, 정치 체제, 부패 등)에 대한 침묵
0 모디의 한계
- BJP당내 반발, RSS의 비협조, NDA 소속 정당들의 반대, - 발전 모델에 대한 비판 : 시스템이 아닌 개인에 의존, 비 포용적 성장 모델
- 2002년 종교 간 폭력사태 배후설
인도의 변화와 개혁
■ 2014년 총선 흥행성
0 가장 극적이고 상반된 인물 - 세인의 주목
■ 평가
0 정책 대결보다는 퍼스널리티 대결
인도의 변화와 개혁
2. 2014년 총선
(2014년 총선 구도) 0 Congress 당
- 세속적인 세력과 종교 공동체 분열 세력간의 대결 (Secular vs. Communal)
- 당의 개혁 성과(정부보조금의 현금 직접 지급 제도)
0 BJP당
- 왕조와 실적주의 (Dynasty vs. Meritocracy) - Congress 집권 기간 중 부패 문제 제기
인도의 변화와 개혁
(조기 총선설)
0 카르나타카주의회 선거 Congress당 승리 시 동 당 주도하 조기 총선
(제3전선)
0 전국정당인 Congress와 BJP 중심의 연정의 대안 0 2014년 총선 이후 지역정당에 의한 중앙 정부 구성 - SP, JD(U), BJD, AIADMK 당이 논의 주도
(Congress당의 연정 확대 노력)
0 좌파를 연정 외부 지원 세력으로 포섭
0 JD(U)(비하르), AITC(웨스트 벵갈) 협력 확대 기도
인도의 변화와 개혁
3. 총선과 개혁 추진 여부
0 총선 전망
- 2014년 총선 시간상 요인으로 전망 어려움 - 두 정당이 2009년에 비해 득표율 하락 전망
- Congress당은 최소 160석만 획득 시 좌파 등을 포섭 연정 구성 가능
- BJP 집권에 최소 180석 이상 필요
인도의 변화와 개혁
0 2014년 총선 후 개혁 지속 추진 전망
- 1991년 신경제정책 추진 시와 비슷한 위기감 존재 - 집권초기 집권당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경향 등
인도의 변화와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