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지방분권일반법’을 제정하면서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을 명문화하 고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 고 있다(김태현, 이태희 2017, 6). 당시 일본의 지역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우리나라 가 처한 것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한 학생 유치 및 새로운 기능 창 출이 대학의 생존을 건 전략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수형 2017, 8). 지역사회 입장에서도 대학이 보유한 인적 자원, 공간시설 등 물리적 자원,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개발의 중요한 주체로 활용할 필요가 존재하였다(이태희, 박소은, 김 태현 2016). 양자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대학과 지역 간 협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일본 도시 재생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856곳 중 542곳(63.3%)이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지역대학 참여형 도시재생: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나미키도시디자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배유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김유란│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해외동향 해외리포트
225 200 175 150 125 100 75 50 25 0 1
1978년1980년1982년1984년1986년1988년1990년1992년1994년1996년1998년2000년2002년2004년2006년
0 0 0 0 0 3 3 3 8 5
34 89
136 202 203
58
23 2
1 1 1 1 1 1 1 1320
(건)
<그림 1> 대학-지자체 협정체결 건수
출처: 草津未来研究所 2014, 5.
일본 지역대학과 재생사업의 연계협력
1. 대학 COC사업의 추진 배경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2005년 일본 중앙교육심의회의는 일본 고등교육의 미래상을 통해 향후 대학이 수행해야 할 일곱 개 기능
1)
중 하나로 사회공헌(지역공헌 등)을 명시하였다. 이와 연속선상에서 2006년 교육기본법과 2007년 학교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교육이나 연구성과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천적 연구를 강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였다. 또한 비슷 한 시기인 2005년 12월 내각부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제10차 결정)를 통해 대학과 지 역 연계 협동에 의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대학을 지역재생의 중요한 파트너로 포 함하고, 지방공공단체, 주민, NPO 등과의 다차원적 연계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표 1> 대학-지역 연계형 도시재생 활동 내용
구분 내용
실천적 교육·
연구 성과 제공
• 지역 내 새로운 매력의 창조: 마을만들기 교부금을 활용한 사회실험을 공동 실시, 해당 지역의 문화와 자원 을 살린 활동 전개(예: 학생이 운영하는 마을카페에서 집객성 검증, 해당지역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 추진)
• 지역 내 현안문제 참여: 시민단체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사, 환경·건강을 테마로 한 공개수업 개설 및 캠퍼스 내에 실험주택 건설
다양한 인재·
활력 제공
• 지역 내 경제주체 육성: 연구실이 발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예: 학생이 중심시가지의 빈 점포를 활용한 챌린지 숍을 운영하고 졸업 후 독립된 개업으로 발전)
• 지역 내 상가 활성화: 학생이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상점가를 안내(예: TMO가 학생을 중심으로 시가지에서 간호, 안내, 청소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를 파견)
교육을 통한 지역 사회공헌
• 지역 내 열린 캠퍼스 운영: 방재, 복지 등 다양한 시민양성 강좌(일일대학, 새틀라이트 교실 등)를 운영
•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발전 방향에 대해 대학생이 수업의 일환으로 제안하고 행정과 시민이 논의 출처: 内閣官房都市再生本部 2006, 저자 정리.
하지만 대학의 교육 · 연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했고, 학생 · 교원의 개인 적 참여를 넘어선 조직으로서의 참여는 미흡하였다는 비판을 근거로 2013년 문부과학성이 Center of Community(이하 COC)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재생, 지역활성화와 연계한 협력사업을 중앙정부가 주 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문부과학성은 COC사업을 통해 선정 대학에는 최대 5년간, 연간 최대 5800 만 엔(약 5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地(知)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
1) ① 세계적 연구·교육 거점, ② 고도 전문 직업인 양성, ③ 폭넓은 직업인 양성, ④ 종합적 교양 교육, ⑤ 특정 전문 분야(예술이나 체육 등)의 교육 연구, ⑥ 지역의 평생 학습기회의 거점, ⑦ 사회 공헌(지역 공헌·산학관 제휴 등)
(COC+)으로 사업이 변경 · 확대되어(예산 44억 엔), 대학당 연간 최대 6800만 엔을 5년간 지원하고 있 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 27). 2013년 COC사업으로 선정된 86개 사업 중 하나인 요코하마시립대 학교는 쇠퇴하는 나미키 지역 등에 지역거점을 설립하여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하고 있다 (이수형 2017).
2. 대학 COC사업의 사례: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나미키도시디자인센터2)
■가나자와지구 나미키 신도시 조성배경
1950년대 요코하마시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해, 스프롤, 공공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1965년 시의 중점사업으로 여섯 개의 대형 프로젝트
3)
를 추진하게 되었다. 도심 내에 입지하 고 있던 미츠비시 조선과 공장 등을 가나자와지구 시사이드 개발지역의 매립지(약 660만㎡)로 이전하면 서 좌측 내륙 나미키 지역 등에 배후주거지역을 위한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이후 매 립지에 인접한 공장의 배후주거지역으로 발달한 나미키 지역은 마키 후미히코라는 건축가가 전체 배후 주거지역의 건축양식을 휴먼스케일로 계획하였으며, 1978년 1차로 입주한 이후 40년이 경과하였다. 처2) 이 부분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수행한 일본 요코하마시 해외출장에 대한 복명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3) 요코하마시는 1965년 도심부 강화사업, 가나자와지구 매립사업, 코호쿠 뉴타운 건설사업, 고속도로망 건설사업, 고속철도 건설사업, 베이 브릿지 건설사업 등 6대 사업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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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해결로 얻은 지식을 연구에 반영 학생의 학습의욕 향상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대학과 함께 해결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습소개
출처: 文部科學省 2012, 12.
<그림 2> COC 사업 개념도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대학과 함께 해결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습 소개 과제 해결로 얻은 지식을 연구에 반영
학생의 학습의욕 향상
대 학 지
역
자치단체, NPO, 전문학교 초중고등학교 등과 연계
COC 거점으로 성과의 피드백
과제 해결
과제 해결 지역 공헌
대학 교육연구 기능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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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는 공장 근로자의 배후주거지로 조성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면서 부촌으로 형성되었다. 공업지역 배후지로 기능하기에는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젊은 공장근로자들 은 요코하마 시내나 도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나미키 지역의 쇠퇴 현상
신도시로 개발된 나미키 지역은 건설한 지 40년이 지나면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업노동자들의 대규모 이주지였던 나미키는 이제 평균나이 65세의 한 촌이 되었다(이수형 2017). 최근 일본에서는 과거 인구 증가 시대에 조성된 신도시 및 계획도시를 중심 으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마트 등 생활기반시설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나미키에는 슈퍼마켓이 다시 생겼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문제는 없지만 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한 불안감이 잠재되어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UDCN) 운영 현황
요코하마 시재정으로 운영되는 요코하마시립대학교는 문부과학성의 지원(2013년부터 5년간)을 받아 지 역 활성화를 위하여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Urban Design Center for Namiki, 이하 UDCN)를 설립하
<그림 3> 가나자와 매립사업지 위치
출처: 中西 正彦 2018, 2.
사와시사이드타운 요코하마시 도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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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영하고 있다. UDCN은 2014년 3월에 개원하였으며, ①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② 장수환경 만들기 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주민자치회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 며,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 정보를 발신하고 공유하는 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스튜디오 수업을 UDCN에서 수행함으로써 도시계획 학생들은 참여적 현장학습을 통해 이론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험공간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는 건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 한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령화된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문화강좌, 지역이야기 등 문화프로그램 등 을 직접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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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나미키지역 고령화 현황
계획도시 주변의 높은 고령화율 나미키의 인구 구성비
주: (좌)빨간색이 진할수록 고령화율이 높음, (우) 2006년 대비 2016년의 고령화율이 높음.
출처: 中西 正彦 2018, 45-46.
並木1~3丁目:年代別人口(住民登錄者数)の推移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5세 미만5~9세10~14 세
15~19세20~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세45~49세50~54세55~59세60~64세65~69세70~74세75~79세80~84세85세 이상 2016년(전체 17,703명)
2006년(전체 20,999명) (명)
<그림 5> 나미키도시디자인센터 주민장터 및 건강강좌
출처: 中西 正彦 2018, 59;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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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 지원 종료 후 나미키도시디자인센터(UDCN) 운영 방안
최근 UDCN은 5년간의 문부과학성 COC 지원사업이 끝나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센터를 운영할 것 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고, 지역주민들 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배후공장지역)과 함께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가칭 에어리어 매니지먼트(산업단지+마을동네)가 함께하는 조직체를 구성하여 매립지 공장주에게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함께하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 주택공사가 인력을 지원하고, UR, 시사이드라인(도시철도), 핫케이지마 수족관, 케이큐 전철회사,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등이 조직에 참 여하고 있다.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추진 현황
향후 에어리어 매니지먼트(산업단지+마을동네) 프로젝트의 역할은 ① 지역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② 지역 간 연결, ③ 거점 조성 등이다. 3년간의 기간동안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며, 이후에는 지역 자체적으로 자생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 조직의 인력은 시의 파견형식으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상주 인력 1명과 파트타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팀은 최근 직주근접-살기 좋은 주택지 만 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산업단지의 배후지역으로 도쿄에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요 코하마시 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 내에서 지 역과 산업단지를 연결하기 위해 구인 · 구직정보 게시판을 조성하여 지역의 일자리와 매칭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젊은층을 유치하여 지역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양호한 육아환경 조성(교통 안전, 자연친화, 교육환경 등)의 차원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아시타(내일)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6> 나미키도시디자인센터 지역일자리 연계사업
출처: 中西 正彦 2018,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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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일찍이 지역 쇠퇴 및 학령인구 감소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지역대학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다양 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마다 처한 여건과 문제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성공적 사업모델 을 정의하기 어려우나 현장에 기반한 연구성과 및 사업들을 제안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나미키 도시디자인센터(UDCN)의 경우에도 활력이 떨어지는 쇠퇴지역에서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 했지만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을 위해 설립 초기부터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다양한 형태로 발굴하고 국비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여러 기업 · 단체들과 합심하여 조금씩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들 은 본받을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으로만 추진되는 일시적 사업에서 벗 어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외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는 노력이 필 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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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이태희. 2017.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28호. 서울: 서울연구원.
이수형. 2017. 캠퍼스타운과 COC 사업, 지역공헌을 대하는 다른 시선. 대학주보, 4월 9일.
이태희, 박소은, 김태현. 2016. 일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간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권 1호: 57-75.
内閣官房都市再生本部. 2006. 大学と地域の連携協働による都市再生の推進.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toshisaisei/03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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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西 正彦. 2018. 金沢シーサイドタウンの開発の概要と現状およびUDCN並木ラボの活動について. 설명자료.
草津未来研究所. 2014. 大学と地域の連携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https://www.city.kusatsu.shiga.jp/shisei/kenkyu/chousakenkyu/
kusatsumirai270603.files/daigaku_1.pdf (2019년 5월 2일 검색).
Clare Melhuish. 2015. Case Studies in University-led Urban Regeneration. London: UCL Urban Labora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