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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거 정비시책개선을 위한 한영공동연구(3)
Urban Squatter Policies(Ⅲ) : The Cses of Korea and United Kingdom 강미나
2003. 12／157면／기본연구／국토연 2003-46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정책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측 면에서의 문제해결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나라 에서 추진되는 대표적인 노후불량주거 정비시책이다.
1장에서 두 사업유형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과 절차를 비교/소개하고 사업전후의 물리 적 상태, 사회적 변화, 주거만족도와 두 사업의 문제점을 소개하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방식과 현지개량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입 된 제도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원 거주자들의 재정착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그 이유로는 ① 세입자를 포함해서 전 지역주민의 지불능력을 상회하는 분양․임대가격,
② 공사기간 동안 임시거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 지역커뮤니티 네트워 크를 지속시키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건 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주민 스스로 지불가능한 비용과 지불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각적인 재정지원과 전반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의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된다.
노후불량주거 정비시책을 오랫동안 시행해 온 영국은 사회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 여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영국의 철거와 재건축(rehousing)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가 대상지역을 선정, 감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확정시키고, 철거와 재건축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거주에 부적 합하거나, 지반불안정으로 파손 또는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은 건축물, 빈집, 폐가 등이 밀집 한 지역, 위험에 노출된 거주지역 등이 대상지역이 된다.
6장에서 도시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영국의 케슬베일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이 사업은 1988년 제정된 주택법에 근거해서 1993년부터 12년간 수행되어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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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시경관을 재설계한 것을 비롯해서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청소년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의 특징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건강,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2005년 이후에도 경제, 사회, 주거환경, 주택관리사업 등이 지역주민에게 이양되어 수행될 계획이라는 점이다.
또한, 버밍햄 시티 중심지의 재개발에 대한 본 연구로부터의 시사점은 사회-공간적인 변 화에는 적절한 정책대응과 새로운 제도적인 틀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다양성, 지불가능성, 커 뮤니티 구성과 공간적인 통찰력 등이 새로운 정책대응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