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지역협력 촉진과
(1) EU INTERREG Ⅲ C (2000 2006)～
유럽연합은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국경지역 국가간 및 지역간 협력을 촉, 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는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지역협력 프로그램이다
INTERREG .
년부터 프로그램이 지역간 협력 촉진을 위해 제공되었으 1989 INTERREG Ⅰ
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INTERREG프로그램은 대상지역 및 지원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0 2006～ 년간INTERREGⅢ는 대상지역에 따
년
2000～2006 2007 2013～ 년
정책목표 재정 지원수단 정책목표 재정 지원수단 예산비중
objective 1
ERDF ESF EAGGF FEFG
수렴 (convergence)
ERDF ESF
CF(Cohesion Fund)
82%
Cohesion Fund Cohesion Fund objective 2 ERDF
ESF
지역경쟁력과 고용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ERDF
ESF 16%
objective 3 ESF Fisheries(outside
objective 1)
EAGGF
FIFG
-Community initiatives
- Interreg - Equal - Urban
ERDF ESF ERDF
지역간 협력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ERDF 2%
- Leader+ EAGGF -표
< 4-2> EU의 지역정책 목표와 재정운용체계 변화(2000년 이후)
라 INTERREG A(국경지역간 협력), INTERREG B(국가간 협력), INTERREG C 지역간 협력 로 세분되었다 특히 는 국가 및 지역간에 정보교환
( ) . INTERREG C ,
모범사례 및 경험공유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발전 및 결속정책 지역개발기법, 의 개선을 도모토록 하였다 그리고 유럽지역개발기금. (ERDF)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였다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체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개의 협력주제와 개의 협력유형 중에서 적합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박5 3 ( 양호외, 2004: 105~120).
표
< 4-3> 지역협력프로그램의 협력주제와 유형(INTERREG C)Ⅲ
자료: Thomas Wobben(2002), 박양호외(2005:110면 재인용)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지역협력프로그램은 표< 4-3>과 같이 협력 주제와 유형 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협력 유형은 지역단위 협력. (RFO),개별사업 지역간 협력 프로젝트 네트워크형 지역간 협력의 세 가지이다 지역단위 협력, . (RFO) 유형은 지역간 지역개발 방법 및 프로젝트 기반활동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는 유형이다.
개별사업 지역간 협력프로젝트는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 프로젝트 여러 부분의 실현에 관한 진정한 협력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네트워크. 형 지역간 협력은 유럽연합 내 외부 지역간에 프로젝트 시행방법 및 개발에 관․ 한 연계를 추구하는 유형이다.27)
구 분 대상 분야 비고
협력 주제 (topic)
a 구조기금 목표지역( 1,2)협력 운용
단위지역내 구조기금 추진주체간 협력 촉진
b 지역협력사업(Interreg) 협력 운용
지역협력프로그램 추진주체 연계 협력, 촉진
c 도시개발 관련 지역간 협력 도시개발사업 추진주체간 협력촉진 d 지역혁신 관련 지역간 협력 지식 기술혁신 기반 활동관련 협력촉진, e 기타 협력
해양 연안협력 공간계획 도서 및 원격. , , 지문제 자연 인공재해 협력적 해결 산, . , 간 및 조건불리지역 협력
협력 유형 (type)
a 지역단위 협력(RFO: regional framework operations) b 개별사업 협력프로젝트(Individual project)
c 네트워크형 지역간 협력(Network)
자료: Thomas Wobben(2002), 박양호외(2005:111~114면 재인용 참고 작성)
프로그램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2) INTERREGⅢC
유럽연합은2000 2006～ 년 기간동안 운용된 INTERREGⅢC의 추진 경험과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과제를 표< 4-4>와 같이 정리하였다.
유럽연합의 INTERREGⅢC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에 대, 한 참여기관수나 이들 주체들의 관심도는 높은데 비해 협력의 강도(intensity)와 협력에 따른 성과는 낮으며 평가하기에 시기상조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 협력프로그램 운영의 상향식 접근방식 지역협력 유형의 구분 및 자율적 선택 유, 도 협력 유형간 불명확성 회계감사시스템 및 복잡한 양식 지원절차 등의 개선, , ․ 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EU, 2008: 26~27 ).면
27)2003년에 제출된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은 개별사업 지역간 협력프로젝트가95개로 가장 많았으며, 네트워크형 지역간 협력사업이42 ,개 지역단위 협력사업(RFO)이22개로 나타났다 박양호외( , 2004:
111~114).
지역단위 협력
RFO( ) 개별사업 협력프로젝트 네트워크형 협력
그림
< 4-2> 지역협력프로그램의 협력 유형
제4 장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동향과 운영 사례∙ 87
구분 INTERREG IIIC의 성과 INTERREG IIIC의 개선 및 보완점
종합적 평가
프로그램은 약 년 정도의 단기간에 매우 큰 잠재적 동원력 을
INTERREG IIIC 3 ‘ ’
보여줌
다수의 신청 프로그램만큼 다수의 조직이 프로그램에 참여
-협력을 위한 유럽의 개방정도는 각 지역 및 지방기관에 의하여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현행 지역 협력 프로그램 중INTERREG IIIC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의 강도(intensity)는 크지 않았음
기타 구조기금 지원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목적은 부분적으로만 달성됨
-집행위원회(EC)및 회원국(MS)들의 목표와 프로젝트 지원자들의 목표간 큰 괴리 인식 지역간 협력에 관한 부족한 경험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접근법/
결과
상향식 접근방법은 대부분의 주요 대상 집단에 적용 가능하였으며 이는 지역 및, 지방 기관 전체 파트너의( 54%)의 수요 및 지지를 얻었음 특히 지역 정책담당자의. 목표 설정 및 참여는 프로젝트의 장기간 운영을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임
프로그램 운영의 완전한 성과와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지역 간에 전파되고 교환되고 있음은 확실
-프로그램 레벨 및 본부 간 지식 이전이 부족하며 모범사례의 지역 및 지방 정책으로서의 도입이 부족, 대부분의 사례에서 역량부족 문제가 발생
-대부분의 선도 지역들은 프로그램 단위에서 평가되거나 합산되기 어려운 프로그램 운영의 계량적 결과에 의하여 지정되며 이는 지역 간 협력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임, (ex.협력 개선도 합동 작업 절차, , 구조기금 운용 효율성 개선도 등 이는 앞으로 선도 지역이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것을 돕고 장려하는). , 데에 필수적 요건임
협력 주제
-협력의 주제가 모호하고 오해소지가 많음으로써 세밀히 정의될 필요 주제별 접근은 결과 도출 전략의 개발을 용이
반면 해당 전략의 첫단계는 합동기술사무국이 개발해놓았음 세계적으로 현행 프로젝트의 최소 가
- , . 54%
아젠다에서 결정됨 Lisbon & Gőthenburg
운영 유형
운영방법의 세 가지 유형(RFO,개별사업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형 협력 은, ) 프로젝트 참여자에 맞는 각기 다른 지역 간 협력 활동의 형태를 제공
프로그램 운영 유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점이 있음
지역단위 협력유형 복잡한 구조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행을 지연시키며 많은 주체들이 실행초기
- (RFO): ,
예산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어 종종 프로그램의 실행을 포기하는 경우를 야기함 그러나 합동기술사무국. 및 지역간의 운영 지원과 안내는 지역 체제 운영 성과를 개선시킴
개별사업 협력프로그램 및 네트워크형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형간의 운영방식이 실제로 프로젝트
- :
지원주체에 도움이 될 만큼 명확치않음 프로
그램 관리 및 실행
프로그램의 실행 구조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프로그램 운영위가 개발하고 합동기술사무국 이 실행한 프로그램 작동체계는
- , (JTS)
매우 정밀하고 세계적으로 효과적임
네개 구역의 관리시스템은 앞으로 조화의 개선 필요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개발되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형성에 좋은 기초가 될 수 있음
회원국 레벨에서의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회계 감사시스템 단순화된 지원 규정 양식 절차 등
EU , ( , ),
단순화된 보고 및 프로그램 레벨에서의 예산 편성 유연성 확대 등과 같이 모니터링 및 통제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
파트너 전체 참가 지역수가 많고 지리적 범위도 넓어짐,
전체 참가 지역의20%에 달하는 신생 회원국(new member states; NMS)의 프로그램 운영본부 참여가 장려됨
신생 회원국(NMS)들이 프로그램 선도지역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남 신생 회원국들은( 회 이상 프로그램에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선도지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 이들의 차기
3 ).
참여를 지지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 필요
표
< 4-4> INTERREG CⅢ 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의 주요 내용과 집행체계 (3) INTERREGⅣ C
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간 협력프로그 EU INTERREGⅢC
램을 개선하여2007 2013～ 년 기간동안은INTERREGⅣC로서 협력사업의 유형 과 집행체계를 단순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는 협력사업의 유형을 기존의 개에서
INTERREG ⅣC 3 Regional Initiative
와 등 개 유형으로 통 폐합하였다
Project(Type 1) Capitalization(Type 2) 2 ․ .
구 분 Type 1(Regional Initiative Project)
지역기반 프로젝트 Type 2(Capitalization Project) 지역도입 프로젝트
목 적 프로젝트 경험의 교환 전파 및 이전, 지역 간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접근법의 개발이 가능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환
집행 및 사무기구 참여여부
필수 요건 아님 필수 요건
지원여부
EC 지원 없음 Fast Track프로젝트에 한하여 지원
지정 파트너 수
제안된 협력의 강도에 따라 다름 -가벼운 네트워크 프로젝트에는
-다수의 파트너가 가능하나 협력의, 정도가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 파트너수 제한
소형 프로그램의 경우 파트너의 수가
-로 제한되어 있음 8
참여 파트너의 수는 지정되어있지 -않으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됨:최소 참여 국가 수 개국(6 )
최대 참여 국가 수 개국
: (10 )
지정기간 36개월 소형 프로그램 최대( : 48개월) 24개월
예산 조달 및 지원규모
지원 최소금액 십만 유로
ERDF : 5
지원 최대금액 백만 유로
ERDF : 5
단 예외 사례에 한해 최대금액 지원 ( ,
가능)
지원 최소금액 십만 유로
ERDF : 3
지원 최대금액 백만 유로
ERDF : 3
수익 집단 공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 및
공공조직 공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 및
공공조직 표
< 4-5> INTERREG CⅣ 의 협력사업 유형과 특성 비교
자료: EU(2008.10: 12),INTERREG IVC Programme Manual.
년 기간동안 지역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된 사업수는 2007 2013～
년 현재 개로 프로그램 전체 예산의 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2008 41 3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력사업의 유형별 현황은 제안된 사업수 총. 41개 가운
데Regional Initiative Project(Type 1)가35 , Capitalization(Type 2)개 이 개이다6 (EU, 2009.7).
집행체계의 단순화와 관련해서는 첫째, One Programme-one Fund원칙에 의 해 예산지원 절차의 복잡성을 개선하였고 둘째 집행체계를 기존에는 개 지구, , 4 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관리시스템을 개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였다1 .
그림
< 4-3> INTERREGⅣC 프로그램의 집행체계 예시( )
자료: EU(2008.8: 62), Interregional Cooperation ProgrammeINTERREG IVC: Operational Programme.
의 운영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