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제4장 자유무역론
제4장 자유무역론
목 차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제1절
자유무역의 이익 제2절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제3절
제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 자유무역론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원리에 입각한 국제분업의 원리에 의해 국가의 보호∙간섭∙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국제무역이 모든 국가에 게 이익이 된다는 이론
► 17-18C의 중상주의의 보호무역정책에 반대해 대두, 19C에 구체화
▪ 자유무역론은 중농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중농주의는 자유무역론 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중농주의는 18C 후반 Quesnay가 체계화한 농업중시의 사상 및 정책
▪ 개인의 이익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해 자유경쟁이 확립돼야,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정, 모든 사람은 원하는 상품을 원 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해야 함
▪ 국가 중심의 보호∙간섭주의를 비판하고 농업(토지)만이 國富의 근원임
▪ Quesnay 사상은 Smith에게 계승돼 영국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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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제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1) 국제분업론
▪ 스미스는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를 국제분업론에 둠
▪ 인간의 경제활동의 근본 동기는 이기심으로, 자신의 이익에 가장 유 리한 자본과 노동의 이용법을 선택하게 되면, 즉 이기심에 의한 이익 추구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부합됨
▪ 국내분업의 원리를 국제간에 적용해 스코틀랜드의 포도주 생산의 예 를 들어 절대생산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역이익을 설명
▪ 국가간에 무역을 자유방임해 외국에서 재화를 유리하게 생산하면 수 입하고 자국이 더 싸게 생산시 수출하면 양국 모두 무역이익 획득
▪ 정부가 기업가의 생산활동을 자유방임하면 노동과 자본이 가장 합리 적으로 배분돼 개인 소득이 증대되고 산업이 발전하는 반면, 정부가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면 자국 산업의 비효율성이 나타나 산업활 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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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ith의 자유무역론
제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2) 자유경쟁론
▪ 자유경쟁은 기술혁신의 유인, 경영방법의 개선, 외국과의 교역 중진 등에 있어 유익한 도구
(3) 소비자이익론
▪ 모든 생산의 최종 목적은 소비에 있으므로 결국 소비자 이익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
▪ 모든 소비행위는 모든 생산활동의 유일한 목적이므로 생산자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돼야 함
▪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품 공급지가 어디인가에 상관없이 소비자 는 최저 가격의 상품 수입을 통해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데, 만일 국 가가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소수의 생산자를 위해 다수의 소비자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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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ith의 자유무역론
제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 D. Ricardo
► Smith의 절대생산비의 차이에 대신해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할 때도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비교생산비원리)
► 비교생산비원리는 무역이익과 국제분업의 성립 규명, 국제무역론의 기본원리 제시, 자유무역론의 근거
▪ J. S. Mill
► 교역당사국의 무역이익의 배분비율, 교역상품의 교역조건 설명(상호 수요균등의 법칙)
► 교역조건은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서로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
► 교역조건에 의해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배분비율이 결정되 고, 교역조건은 교역상대국의 상호수요의 규모, 수요의 탄력성의 크 기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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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제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 D. Hume
► 가격-正貨 유출입기구(price-specie flow mechanism)
► 일국이 무역으로 [흑자 발생 ► 金 유입 ► 통화량↑► 국내물가↑►
수출↓수입↑► 흑자 시정]되는 반면, [적자 발생 ► 金 유출 ► 통화 량 ↓► 국내물가↓► 수출↑수입↓► 적자 시정]되어 국제균형 회복
► 국제균형기구에 대한 해명뿐만 아니라 일단 교란된 국제균형이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되는가를 해명
► 기구를 통해 무역차액의 자동 조정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중상주의자 들이 생각한 무역을 통한 무한정의 金 유입 견해에 부정적 입장 표명
► 기구를 통해 Smith에 앞서 중상주의의 핵심적 이론인 무역차액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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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제2절 자유무역의 이익
▪ 폐쇄경제 상태에서 균형생산 점∙소비점은 PPC AA', SIC Ic, 국내가격선 α가 상호 접 하는 P점(또는 C점)임
►α선의 기울기는 SIC상의 소비의 MRSXY와 생산의 MRTXY와 같음
► 소비의 MRSXY=생산의 MRTXY일 때 생산자와 소 비자는 모두 균형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 균형점 P점(또는 C점)이 파레토 최적점임
► 이 점에서 2財의 생산과 소비 간에 과부족이 없고(autarky point), 이때 도달 가능한 최대의 경제적 후생수준은 Ic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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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곡선에 의한 분석(무역이익의 일반균형분석)
제2절 자유무역의 이익
▪ 무역이 개시되면 국제가격선 β에 직면해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게 돼 생산과 소비 는 각각 P', C'점에서 달성
► P'점에서 X재를 Ox'만큼, Y재를 Oy'만큼 생산하고 C'점에서 X재를 Ox''만큼, Y재를 Oy''만큼 소비함
► X재의 초과공급이 x'x''만 큼, Y재의 초과수요가 y'y''‘
만큼 발생하므로 X재를 x'x''만큼 수출하고 Y재를 y'y''만큼 수입함
► 무역의 결과 소비는 C'점에서 이뤄져 폐쇄경제하의 SIC Ic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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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곡선에 의한 분석(무역이익의 일반균형분석)
제2절 자유무역의 이익
▪ 일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비교우위산업에 특화해 특화 상품을 수출하고 비교열위상품을 수입하면 자원의 최적 배분이 실현되고 경제적 후생수 준도 향상돼 무역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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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곡선에 의한 분석(무역이익의 일반균형분석)
제2절 자유무역의 이익
▪ 자유무역시 수입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싸게 수입되고 수출품 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비싸게 수출됨(자유무역의 이익)
▪ 수입국(A국)은 자유무역으로 국내가격은 OP→OP'로 인하돼 상품의 소비량과 공급량이 각각 QQ2만큼 증가, Q1Q만큼 감소해 초과수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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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개념에 의한 분석(무역이익의 부분균형분석)
제2절 자유무역의 이익
▪ 수출국(B국)은 자유무역으로 수출가격은 pp'만큼 상승하여 수요량은 q2q만큼 감소하고 공급량은 qq1만큼 증가해 초과공급량 q1q2 수출
▪ 양국의 수출과 수입으로 무역균형이 성립되면 □ Q1FGQ2(수입액)=
□ q2gfq1(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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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개념에 의한 분석(무역이익의 부분균형분석)
제2절 자유무역의 이익
[수입국(A국)]
▪ 소비자잉여는 △DEP(무역 전)에서
△DGP'(무역 후)로 확대
► 무역으로 인한 수입품에 대한 소 비자잉여는 □PEGP'만큼 증가
▪ 생산자잉여는 △PES(무역 전)에서
△P'FS(무역 후)로 축소
► 무역으로 인한 수입품에 대한 생 산자잉여는 □PEFP'만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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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개념에 의한 분석(무역이익의 부분균형분석)
제2절 자유무역의 이익
[수출국(B국)]
▪ 소비자잉여는 △dep(무역 전)에서
△dgp'(무역 후)로 축소
► 무역으로 인한 수출품에 대한 소 비자잉여는 □p'gep만큼 감소
▪ 생산자잉여는 △pes(무역 전)에서
△p'fs(무역 후)로 확대
► 무역으로 인한 수출품에 대한 생 산자잉여는 □p'fep만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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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개념에 의한 분석(무역이익의 부분균형분석)
제2절 자유무역의 이익
▪ 자유무역의 이익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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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개념에 의한 분석(무역이익의 부분균형분석)
국가 이익 주체 무역 이전
①
무역 이후
②
무역 순이익
②-①
A국
소비자이익 c a+b+c+d a+b+d
생산자이익 a+k k -a
전체 이익 a+c+k a+b+c+d+k b+d B국
소비자이익 a'+c' c' -a'
생산자이익 k' a'+k'+h a'+h
전체 이익 a'+c'+k' a'+c'+k'+h h
세계 전체 이익 (b+d)+h
제3절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 자유무역론의 타당성
► 비교우위론에 따라 각국이 외국에 비해 유리한 산업에 특화를 하고 특화상품을 자유무역에 의해 상호 교환시 생산총량의 증가, 생산요 소의 절약, 소비자의 이익 실현,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경제적 후생 증가
▪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인 비교생산비원리의 전개에 필요한 제 가 정의 비현실성
► 자유무역에 따른 특화에 의해 각국의 산업구조 및 무역패턴이 고정 되면 후진농업국의 공업화가 불가능해짐
► 자유무역에 의해 선진공업국의 교역조건은 점차 개선되는 반면, 후 진농업국의 교역조건은 점차 악화됨에 따라 무역이익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