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기관리(Health Risk Management)적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 (KIHASA-NIPH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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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10:00 ～ 10:15 인사말씀 및 참석자 소개

10:15 ～ 10:35 기조연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제: 한국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방안 -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

10:35 ～ 12:00 오전발표 좌장: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장)

일본의 의료제공체제에 대해서

Toshiro KUMAKAWA (Director, Department of Management Science, NIPH) 보건의료제도에서의 접근성에 대해

Eiji SATOH (Visiting Fellow, Department of Management Science, NIPH,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Utsunomiya University) 한국의 의료자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토론: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부연구위원)

12:00 ～ 14:00 중식

14:00 ～ 15:20 오후발표 1 좌장: 이승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일본의 식품안전에 대해서

Hajime TOYOFUKU (Chief,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Technology, NIPH) 한국의 식품안전수준과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토론: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15:20 ～ 15:40 휴식

15:40 ～ 17:00 오후발표 2 좌장: 이승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일본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해서

Etsuji OKAMOTO (Chief, Department of Management Science, NIPH)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토론: 김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초빙연구위원)

17:00 ～ 17:3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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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기조연설: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1}

오전발표

좌장: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실장 토론: 신호성 건강증진실 부연구위원

일본의 의료제공체제에 대해서 ········································································································· 9 Toshiro KUMAKAWA (Director, Department of Management Science, NIPH)

보건의료제도에서의 접근성에 대해 ······························································································· 27 Eiji SATOH (Visiting Fellow, Department of Management Science, NIPH,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Utsunomiya University)

한국의 의료자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 45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오후발표 1

좌장: 이승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토론: 김정선 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일본의 식품안전에 대해서 ··············································································································· 67 Hajime TOYOFUKU (Chief,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Technology, NIPH)

한국의 식품안전수준과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85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오후발표 2

좌장: 이승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토론: 김진수 사회보험연구실 초빙연구위원

일본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해서 ····································································································· 103 Etsuji OKAMOTO (Chief, Department of Management Science, NIPH)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 117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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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 ASA-N IPH 공 동 세 미 나 ｣

- 건 강 위 기 관 리 (H ealth Risk M anagem ent)적 관 점 에 서 의 보 건 의 료 제 도 개 선 방 안 -

인 사 말 씀

김 용 하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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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건강수준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식생활개선 그리고 의료 공급 확충 및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반 환경의 변화는 보건의료체계의 또 한 번의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의 연장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 및 효율적 배분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 및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식품‧의약품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또한 고령화사회 도래,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 인구‧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 수요와 국민의료비 증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건강위기 관리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아울러 보건의료자원, 식품안전, 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평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의 국립보건의료과학원(NIP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과 공동으로 개최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서 유사한 배경과 고민을 안고 있는 양 국의 경험 공유와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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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강 위 기 관 리 (H ealth Risk M anagem ent)적 관 점 에 서 의 보 건 의 료 제 도 개 선 방 안 -

기 조 연 설

김 용 하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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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연 설

한국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방향 -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

경제발전과 더불어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평균수명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사는 생애를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홍역이나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은 크게 감소한 반면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 역시 건강증진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14%), 2026년에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전망이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클 수밖에 없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의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들의 진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도 알 수 있는데, 2009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인인구 비율이 약 9.9%

수준인 반면 이들의 진료비 비중은 30.5%였으며, 1인당 진료비도 249.4만원으로 전체 평균 81.1만원에 비해 3.1배 높은 수준이었다.

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해야

따라서 이제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다.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게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질병에 걸린 후에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 보험재정의 악화로 귀결된다.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어려서부터 관리하는 한편,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인들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미리 제거하는 예방 위주의 건강정책이 중요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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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은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암이 지속적으로 사망원인 1위이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6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38조 4277억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환이 암으로 약 14.9%를 차지했고 간질환 등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만성퇴행성질환 환자는 인구노령화에 비례해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만성질환 증가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발병 예방과 아울러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특히 암의 경우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수검률을 높이고 이동검진, 검진항목 확대, 검진기관 평가 등을 통해 검진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공공의 적, 담배부터 끊자

세계보건기구(WHO)와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이 1992년부터 5년간 국제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을 측정해 발표한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전체 사망의 부담 중 약 40%가 영양부족,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 건강위험요인(risk factor)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건강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할 경우 상당한 사망과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정책은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태도를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흡연율은 22.3%, 남성 흡연율은 40.9%, 여성 흡연율은 4.1%다. 흡연율은 2001년부터 시작된 범국민 금연캠페인과 2004년 담뱃값 인상,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높은 흡연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흡연 시작 연령이 계속해 낮아지고 있고, 매일 흡연하는 흡연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1998년 남성과 여성의 최초 흡연 시작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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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우선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부터 담배와 가까이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한편 학생, 근로자, 군인 등 대상자별 금연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非)가격적인 금연 정책과 아울러 담배가격 인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는 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임이 밝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포함한 1,550원인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높인다면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 효과와 국가 재정 증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정책과 함께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확대와 인력 확충 등 관련 인프라 증가와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 등 효과적인 비가격정책 시행, 간접흡연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음도 경계하자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알려진 우리나라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남자 73.5%, 여자 41.5%다.

이는 2년 전인 2005년의 72.6%, 36.9%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결과다. 음주율은 남녀 불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음주율의 증가추세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음주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폭음’이라는 고도위험음주율이 높고, 직장인, 대학생, 청소년의 음주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데에 있다. 2001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도위험음주율은 남자 17.4%, 여자 1.2%였으며, 직장인과 대학생의 음주율은 모두 90%를 상회했다. 이러한 위험한 음주행태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알코올성 간경화 사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0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4%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물론 적당한 음주가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과음과 폭음 등 고위험 음주는 예방을 통해 감소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인과 대학생은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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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비만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힌다. 하지만 비만도는 1998년 전체 26.3%에서 2005년 31.8%로 남·여 모두 높아지는 추세다. 비만은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큰 요인 중 하나이므로 비만도가 높아지는 것은 만성질환의 증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중년뿐 만 아니라 청소년, 심지어는 소아의 비만까지 문제시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비만도 적이다

비만 퇴치의 시작은 신체의 에너지 섭취량보다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체중 감량을 위해 먹는 것부터 줄이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규칙적 운동실천율을 보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1회 20분 이상, 주 2일 이상)은 2005년 15.2%에서 2007년 13.9%로 2년간 1.3% 감소했으며 중등도신체 활동 실천율(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은 2005년 18.7%에서 2007년 9.9%로 2년간 8.8% 감소했다.

운동 및 신체활동의 확대는 비만 퇴치의 ABC이지만 실천이 힘들다.

과거에는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비교적 단순하고 분명했다. 급성전염병은 한번 유행하면 여러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지만 병원균의 감염이라는 원인이 분명했다. 따라서 일단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원인균만 배양해내면 백신을 만들어 예방과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 적지 않은 전염병이 인간의 노력 앞에 정복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만성퇴행성질환은 이전의 급성전염병과 성격이 다르다.

만성질환은 병원균이라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물질적 환경, 사회적 환경, 유전적 소인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일어난다. 만성질환의 다양한 발생경로와 복잡한 진행과정은 과거와 같은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이제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위해 (危害)요인들을 개인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미리 제거하고 관리하는 예방 위주의 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했고, 1997년에는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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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의 종합계획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다양한 건강증진정책의 기본이 된다. 이 계획에서는 건강증진의 기본 이념에 스스로 관리하는 건강과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활기찬 사회의 구축을 위해서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있다.

건강 유비쿼터스 시대

u-Health 서비스는 네트워크 또는 휴대용 진단센서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환경을 의미한다. u-Health 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의료기관/의료인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Health 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국민에게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델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언제 어디서나 질환과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과 인구의 특성, 다빈도 질환 종류 등을 고려한 u-Health 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정간호사업 등과의 연계 역시 선결 되어야 할 과제다.

치료 중심의 건강증진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민적 홍보도 필요하다.

국가나 사회 단위에서 예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생활실천의 일차적 주체는 각 개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진국들 사이에 효과적인 홍보전략으로 꼽히는 것이 건강박람회(Health Fair)다. 건강박람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각 지역이나 학교, 직장 등 소규모 공동체 단위에서 개최할 수 있는데,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보다 유효한 전략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보다.

암호와 같은 숫자로 건강의 목표를 시사할 때 99·88·2·34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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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장수가 참으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2020년경이면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된다.

국민의료비가 GDP의 10%를 넘어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질병을 부르는 생활습관을 버린다면 이러한 위기 없이 건강한 장수국가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이제 건강투자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개인은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2020년 선진 한국 건설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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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강 위 기 관 리 (H ealth Risk M anagem ent)적 관 점 에 서 의 보 건 의 료 제 도 개 선 방 안 -

오 전 발 표 : 발 표 〔1〕

일본의 의료제공체제에 대해서

Toshiro Kum akaw a

( D irector, D epartm ent of M anagem ent Science, N IPH )

(20)

(21)

Japanese Healthcare System

-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Toshiro Kumakawa , M.D., M.B.A., Ph.D.

Director, Dept. of Management Science, NIPH Japan

Toshiro Kumakawa, Directoe, Dept of Management Science, NIPH,Japan

NIPH, Japan

䋨H d d illi 䋩

20th century

21th century

Transition of world population (estimate value)

100

䋨Hundred million䋩

90

2050:92

Hundred

million

2006 67 The human race (homo

sapiens) is born ten- odd 10000 years ago.

80

70

1999:60

Hundred

million

2006:67

Hundred million

odd 10000 years ago.

60

50

1950:25

Hundred

illi

1987:50

Hundred million million

Development of four great ancient civilization

40 30

Start Industrial Revolution ( Improvement of steam

1769)

million

Start farming and stock raising

20 10

Epidemic of Black Death In Europe of the 14th century

engine in 1769)

5 0

y

(22)

Acute and infectious disease model society

Acute and Acute and

Japan of 1920

infectious disease infectious disease

䊶Infectious disease

Over 90yo 85䌾 89

p

2 3% 2 9%

male female pop u El d

䊶Infectious disease 䊶Traumatic disease

80䌾 84 75䌾 79 70䌾 74 65䌾 69 60䌾 64

2.3% 2.9% u lation d erly

The population

The population Pre-industrial, Pre-industrial,

60䌾 64 55䌾 59 50䌾 54 45䌾 49 40䌾 44

35 39 29 4 28 9

workin g popul a

pyramid is conical in shape.

agricultural societies agricultural

societies

35䌾 39 30䌾 34 25䌾 29 20䌾 24 15䌾 19

28.9

29.4

a tion g -age

䊶Food shortages 䊶Poor nutrition 䊶Subsistence

䊶

High rates of birth and infant mortality

15 19 10䌾 14 5䌾 9 0䌾 4

18.1 18.4

6 4 2 0 2 4 6

yo

Childpopulation

䊶Subsistence lifestyles

䋨䋦䋩

6 4 2 0 2 4 6

Chronic and lifestyle-related disease model society Chronic and lifestyle related disease model society

Chronic and Chronic and

Japan of 1990 Chronic and

lifestyle-related disease Chronic and

lifestyle-related disease

Over 90yo 85䌾 89

p

4 9䋦 7 2 䋦

E p o

male female

䍃Cerebrovascular disease 䍃Heart disease

䍃Malignant neoplasm

85 89 80䌾 84 75䌾 79 70䌾 74 65䌾 69 60 64

4.9䋦 7.2 䋦

E lderly o pulatio n

The population The population

Malignant neoplasm

60䌾 64 55䌾 59 50䌾 54 45䌾 49 40䌾 44

worki n popu l

The population pyramid is bell-shaped The population

pyramid is bell-shaped

Industrial societies Industrial societies

40 44 35䌾 39 30䌾 34 25䌾 29 20䌾 24 15 19

34.8 34.9

n g-age lation

䊶Sufficient food supplies

䊶

Low rates of

15䌾 19 10䌾 14

5䌾 9 ^9.3 ^8.9

Childpopulation

(23)

Combined-type disease model society

Combined-type disease Combined-type disease

Japan of 2025

l f l

䊶Chronic and lifestyle-related disease 䋫 Acute and infectious disease

El d pop u

Over 90yo 85䌾 89

11.0 䋦 14.4 䋦 male female

䋫 Acute and infectious diseas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

d erly u lation

80䌾 84 75䌾 79 70䌾 74 65䌾 69 60䌾 64

The population

The population I f I f ti ti

workin g popula t

60䌾 64 55䌾 59 50䌾 54 45䌾 49 40䌾 44

35 39 30 6 29 4

The population

pyramid is amphora-shaped.

The population pyramid is amphora-shaped.

Information societies Information

societies

g -age tion

35䌾 39 30䌾 34 25䌾 29 20䌾 24 15䌾 19

29.4 30.6

䊶Sharing of intelligence 䊶Various sense of values

I t ti l t

䊶

^{Long life}

and

Childpopulation

15 19 10䌾 14 5䌾 9 0䌾 4 yo

7.1 7.5

4 2 0 2 4

䊶International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low birthrate

䋨䋦䋩

4 2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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䋨䋦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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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nnual Changes in Mortality rate classified by Major causes of Death in Japan

䋨1899䌾1998 䋩

Major causes of Death in Japan

䋨1899䌾1998 䋩

Mo 400

P i

350

300

ortality rat

Malignant neoplasm

Pneumonia

G t t iti

250

10 200

te ( per po

䍃Malignant neoplasm

Gastroenteritis

Tuberculosis

200

150

10opulation _Cerebro-

Heart diseases Cerebro-

100

50

n of 乎乍乍 _Pneumonia

vascular diseases vascular

diseases

Meiji32 43 Taisho 9 Showa 5 15 25 35 45 55 Heisei 2 10

50

0

thousa Unexpected

accident

1899 1910

䊶䊶year ’20 ’30 ’40 ’50 ’60 ’70 ’80 ’90 ’98

nd )

Paradigm Shift from “Quantity” to “Quality”

1985 1992

1983 1995 2010

䋫

Regulation for 䌅䌂䌍 the number of hospital beds DRG

/ PPS

Windows95 ISO 26000 (Social Responsibility) 1994(Nov.) : Medical Errors at the Dana-Farber Cancer Institute 1992: Cadbury (UK)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1980’䌳 Postwar

period

Servi c Balan c 2002 ACP/EFIM

the Dana-Farber Cancer Institute Responsibility, CSR

–

period

c e c e ₁₉₈₁

World Medical Association

D l ti f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New Millennium䋺 A Physician Charter

Pursuit of patients' Declaration of

Lisbon (Rights of the Patient)

Pursuit of patients interests

㽳 Patients' autonomy 㽴 Social justice

Oath of Hippocrates

(For 2500 years)

Provider’s Logic Consumer’s Logic

)

1 䋩 Experientialism 1 䋩Assured standard quality

(25)

(26)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1)

• The World Health Report issu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dopted the “Health System” as the theme for 2000 the Health System as the theme for 2000 and caused significant ripples throughout the

ld world.

• The report compared and ranked the health p p systems in 191 WHO member nations using five criteria Japan's health system won the five criteria. Japan s health system won the first place in the overall ranking of 191 WHO

b ti

member nations.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2)

• “Health Attainment,”

– (1) healthy life expectancy

– (2) regional difference in the infantile – (2) regional difference in the infantile

mortality rate,

• “Responsiveness to Public Expectation,”

(3) health care satisfaction level – (3) health care satisfaction level – (4) fairness in access

• “Finance”

(27)

From the facilities initiation to a community initiation.

䋼The health care service is concluded in one facilities. 䋾

䋼The health care service is concluded in cooperation

of the medical and nursing

䊶Acute period

medical treatment

䊶An increase in chronic disease 䊶Advancement of Medical

of the medical and nursing service in the community. 䋾

Acute period 䊶Chronic period

medical treatment 䊶Rehabilitation

䊶Advancement of Medical Technology 䊶Limited management

resources

cu e pe od Medical treatment medical treatment

䊶Home medical care 䊶Sanatorium service

resources

䊶

Family Doctors

䊶

Preventive medicine Sanatorium service

䊶Nursing service

Chronic period

R h bili i Preventive medicine

Nursing Sanatorium

service

p Rehabilitation

medical treatment Home

medical care

Nursing service

Today's healthcare system is strengthening

“function differentiation" and “relationship” among the function differentiation and relationship among the components of the system.

Th f th i t d d b t

Therefore, the interdependence between components is getting extremely strong.

A B

Changing is Changing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of all the

F C Because of all the

interconnection,

you can rarely

move just one

(28)

Centralization type Healthcare system

Nation

A uniform strategy of a central government is dropped to the region by

Municipality

dropped to the region by standardizing, making to the restriction, and the

i i l

p y

Large area region

punitive clause.

(several million people)

Region g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acilities Facilities

Section in facilities

nation nation nation

nation _Prefecture _Prefecture

Model of Community-based Healthcare System

(2006, byT.kumakawa,NIPH,Japan)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Prefecture

Prefecture Prefecture

Prefecture Community Community

P fi

(2006, byT.kumakawa,NIPH,Japan)

Prefecture

Prefecture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NPO NPO

Profit organization NPO

NPO

Insurant Insurant Insurant Insurant Insurance person

Insurance person 䋨䋨citizen citizen䋩䋩 Insurance person Insurance person

䋨䋨citizen citizen䋩䋩 Community

Community

Company Company Company Company Key hospital

Key hospital Key hospital Key hospital Public

t

Chronic Hp Chronic Hp Chronic Hp

Chronic Hp Mental Hp Mental Hp Mental Hp Mental Hp sector

Health center Rihabilitation

Rihabilitation Rihabilitation

Rihabilitation Nursing Nursing Nursing Nursing 䍃 Health center

䍃Research laboratories

(29)

3 S 3 S

• Social Common Capital S i l R ibilit

• Social Responsibility

•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Social common capital (1)

• Social common capital provides

b f i t ith th

members of a society with those

servic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e ces a d st tut o a a a ge e ts that are crucial in maintaining human and cultural life

and cultural life.

Oasis

(30)

Social common capital (2) p ( )

• Social common capital is held by the p y society as common property resources to be managed by social institutions to be managed by social institutions of various kinds that are entrusted on a fiduciary basis to maintain social common capital in good order and to common capital in good order and to distribute the services derived from it equitably.

A concrete form of the social common capital is divided into three patterns:

1) Natural environment

consists of various composition factors such as the forests,

th i l k d h th t l tl d th

the rivers, lakes, and marshes, the coastal wetlands, the oceans, water, the soil, and the atmosphere.

2) Social infrastructure 2) Social infrastructure

is composed of roads, bridges, railways, high and low water services, electric power, gas and other factors.

3) Institutional capital

consists of various system elements like medical treatment,

d ti fi d i i t ti f j ti d th

education, financ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other

elements, although it is not necessarily distinguished from the natural environment or a social infrastructure.a u a e o e o a soc a as uc u e

(31)

Social Responsibility 䋨SR䋩

Environment Social

䊶Global warming prevention

䊶Malaria extermination D li ti f t

䍃Human rights protection 䍃Correction of wealth gap 䍃Child care support

䊶Desalination of seawater

Governance Governance

Proper profit distribution among stakeholders

Compliance

observance of law observance of law

A high target is set by SR exceeding the obligation and

it contributes to the society.

Current of Social responsibility (SR)

Gl b li i IT d ti l t

䊶Globalizing, IT, and non-national actor 䊶Actualizing of side of minus of society

: Human-right violation,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rich and poor difference, etc.

C i f ll h it

䊶Common issue for all humanity

- Respect for human rights

S t i bl d l t d it t t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itment to health and social prosperity

(32)

Seven Principles in ISO26000

Se e c p es SO 6000

• Principle 1 : Accountability

• Principle 2 : Transparency

• Principle 3 : Ethical behaviour Principle 3 : Ethical behaviour

• Principle 4 : Respect for stakeholder interests

• Principle 5 : Respect for the rule of low p p

• Principle 6 : Respect for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norms of behaviour

• Principle 7 : Respect for human rights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 In 1920's. :

It d 't i t i th t i th t – It doesn't invest in the enterprise that relates to the cigarette gambling etc.

• In 1960's. :

– It doesn't invest in industry related to It doesn t invest in industry related to military affairs.

• In 1990's :

• In 1990 s. :

– The governance is strengthened.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inancial

(33)

P R 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PRI is an independent investment principle that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financial initiative g ,

(UNEPFI), and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 made on April 27 2006

Global Compact) made on April 27, 2006.

• The fund manager who is entrusting the institutional investor and operation that does the asset

management invests according to six principles that g g consider "Environmental and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ESG)"

issues (ESG) .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䋨 htt // i / i i l / 䋩

䋨 http://www.unpri.org/principles/ 䋩

1 We will incorporate ESG issues into investme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2 We will be active owners and incorporate ESG issues into our ownership policies and practices.

3 We will seek appropriate disclosure on ESG issues by the entities in which we invest.

4 We will promot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within the investment industry.

5 We will work together to enhance our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34)

(35)

(36)

(37)

- 건 강 위 기 관 리 (H ealth Risk M anagem ent)적 관 점 에 서 의 보 건 의 료 제 도 개 선 방 안 -

오 전 발 표 : 발 표 〔2〕

보건의료제도에서의 접근성에 대해

Eiji Satoh

(

Visiting Fellow , D epartm ent of M anagem ent Science, N IPH , Assistant Professor, G 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U tsunom iya U niversity)

(38)

(39)

On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Services

N ti l I tit t f P bli H lt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Department of Management Science

Eiji SATOH Eiji SATO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 Eiji SATOH 2010.09.10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I J d th t h lth t th d f

In Japan, under the present healthcare system, the degree of significance of healthcare facility is determined by the amount of healthcare insurance treatment fee collected.

of healthcare insurance treatment fee collected.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significance of each healthcare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significance of each healthcare facility depend on the number of patients with sever symptoms or the large number of patients.

(40)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H lth h it li it i t f h

Healthcare resource has its limit in terms of expenses such as healthcare facility maintenance cost or labor cost. This indicates the impossibilities of injecting unlimited healthcare indicates the impossibilities of injecting unlimited healthcare resource in the future. Therefore, from the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the healthcare facilities with less significance will eventually be selected out.

h d i i i i f i h

In response to such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the consolidation of healthcare facilities has been taking place in today’s Japan

today s Japan.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However, the ideal placement of healthcare facilities led by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government should first take the viewpoint of users into consideration. This applies especially to healthcare facility

t l i it id h lth i ith

arrangement planning as it provides healthcare services with social safety net and welfare implications.

Such healthcare facility placement can offer its users:

A sense of security in having healthcare facility near theiry g y resident area.

A sense of security in the fact that advanced healthcare for acute phase is provided.

(41)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Thi t d k th tt t t l t th h lth f ilit

This study makes the attempt to evaluate the healthcare facility placement as national policy as well as from the viewpoint of users.

users.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In order to evaluate healthcare facility placement in this analysis,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a physical distance between local residents and healthcare facility is measured.

The neighborhood level is evaluated through analyzing the distance.

(42)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Under normal circumstances, selective factors in healthcare

1. Perspectives on Accessibility

facility such as the quality and cost of healthcar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e result of distance analysis in early stage is defined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is conducted through calculating the distance from healthcare facility to resident area and obtaining the

b f l ti i h di t

number of population in each distance.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Th di t b t d h lth f ilit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The distance between users and healthcare facility

Using the realistic network distance of leaving home and arriving t th h lth f ilit th t l diti i l ti hi at the healthcare facility, the actual condition in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state of healthcare facility location and local residents is investigated

residents is investigated.

(43)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The Realistic Network Distance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Healthcare Facility of Destination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y

Under normal circumstances, the choice factors in healthcare Under normal circumstances, the choice factors in healthcare

facility such as the size of healthcare facility, waiting time and feeling of trus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healthcare facility in the nearest neighbor.

The destination is set to four departments: Internal medicine, pediatrics obstetrics and g necolog and emergenc medical pediatrics,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emergency medical

(44)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Residence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that are classified as residence by urban planning baseline survey.

Measuring Network Distance Measuring Network Distance

The data such as healthcare facility data, residence data and population data are loaded to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p p ( g p

System). Setting the healthcare facility as a base point, the population in every 100 m is calculated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The road map on GIS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The road map on GIS

(45)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Plot the healthcare facilities on the map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Calculate the distance every 100 m from healthcare facilities

(46)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Enlarged map 2. Calculation Method of Distance: Enlarged map

3 Calculation Method of Population 3. Calculation Method of Population

Calculation of Distance Zones Population p

The road distance from healthcare facilities is measured to calculate the residential population within every 100 m.

Residential Population

Th t b f id t i h id i k

The exact number of residents in each residence is unknown.

The population in the area was allocated and distributed by gloss floor space in each architecture structures classified as floor space in each architecture structures classified as residence on the map to calculate the estimated number of residents.

(47)

4 Analysis Result 4. Analysis Result

The Calculation Result of Case Study in Yokohama Cit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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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alysis Result 4. Analysis Result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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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 Analysis Result 4. Analysis Result

Obstetrics and Gyn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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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alysis Result 4. Analysis Result

Emergency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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経膽ஔ

(49)

4 Analysis Result 4. Analysis Result

Comparison with the Center of Population:

Internal medicine

絖芓躇輴ဵ෩芴္緍葨GGౝ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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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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