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환자의 항암제 사용 및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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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국내 암환자의 항암제 사용 및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김해숙·장진경·손현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2012년 7월 2일 접수·2012년 9월 7일 수정·2012년 9월 13일 승인)

Anticancer Drug Use and Out-Of-Pocket Money Burden in Korean Cancer Patients: A questionnaire Study

Haesook Kim, Jinkyung Jang, and Hyun Soon Sohn*

College of Pharmac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Received July 2, 2012·Revised September 7, 2012·Accepted September 13, 2012)

In recent years,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coverage had been expanded gradually for cancer as a severe disease requiring high level of medical expenditure, to reduce patient's financial burden. But, subjective burdens level for out- of-pocket(OOP) money expense are still considerable owing to high medical cost and decent numbers of services not covered by benefit pla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OOP medical expenditures and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financial burden in cancer patients. A 28-items questionnaire for self-reporting by responders was designed to satisfy study goal and finalized following by one pilot study and experts' verification process. Subjects were enrolled during July to October 2010 through regular meetings organized by five patient or patient-advocacy groups had acknowledged the study purpose. Subjects who aged 20 or more, have histories of cancer diagnosis and anticancer drug use, and voluntarily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were recruited. Total 107 subjects included in the analysis have cancer lesions in breast, colon, kidney, liver or stomach at the stages from I to IV. Approximately 73% of them has passed less than 5 years since cancer diagnosis. For the OOP medical expenditure regarding cancer, less 6 million won was in 31%, 6-15 million won in 35% and more than 15 million won in 28% of responders, and more than half responders(58%) felt financial burden subjectively. 63% of responders had subscribed commercial insurances, resulting in money receipts of more than 10 million won since cancer diagnoses in 76% of responders.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jective OOP financial burden level depending on gender, household income level, benefit type, commercial insurance money receipt degree, year cancer diagnosed, cancer lesion, therapy type, duration of anticancer drug use, drug listing in national formulary, total OOP medical expenditure and total OOP anticancer drug expense. They had mixed feelings both wishes to expand NHI coverage to reduce financial burden(70%) and no willingness to increase premium(59%). This result suggested that NHI might direct future strategies to reduce absolute total OOP medical cost and expand benefit plan coverage in higher burden groups in particular.

□ Key words - cancer, anticancer drug, treatment cost, out-of-pocket money, financial burde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우리나라의 암 환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암 환자 수가 109만명으로 집계된 2009년 현재 암질환 진료비는 우 리나라 전체 건강보험급여 진료비의 약 8.5%를 차지한다.¹⁾ 신규 암환자 1명이 첫 진료개시일 이후 1년간 사용하는 의 료비가 2008년 신규환자의 경우 평균 약 1,159만원으로서²⁾ 천만원을 웃돈다. 치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심각 한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암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5년 9월 이후 환자본인일부부담이 10%로 하향조정되고 2009년 12월 이후 에는 암 확진환자가 5년간 진료받을 경우 요양급여총액의 5%만 본인부담토록 함으로써 2005-2009년 사이 2조원 정도 의 본인부담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³⁾ 이 러한 건강보험보장성의 확대로 암환자의 건강보험급여율은 2004년 약 50%에서 2008년 약 70%로 증가하였는데¹⁾, 이는 동일시점 전체 건강보험보장률이 약 61%에서 약 62%로⁴⁾ 거의 변화가 없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증가폭이 크다. 건강 보험통계연보에 따른 2009년 현재 암환자의 건강보험급여율 은 86.9%이고, 나머지 13.1%는 법정본인부담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보장성을 언급할 때 실제 이용하는 의료의

Correspondence to : 손현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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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2-2-717-4235, Fax: +82-2-716-9404

E-mail: sohn64@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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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이 비급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건강보 험 비급여부분까지를 포함한다면 순수한 건강보험보장률은 67.9%에 그치고, 법정본인부담률 5.4%와 비급여본인부담률 26.7%를 합한 32.1%가 실제 본인부담률인 셈이다.⁴⁾

정부가 지속적인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30%를 넘고 1인당 의료비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인 암의 경우 환자나 가족이 느 끼는 본인지불부담액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실 제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9개 지역암센터에서 2008년과 2009 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환자와 보호자 모두 암으로 인 한 경제적 부담(치료비, 소득상실) 때문에 암환자에게 의료비 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의사 가 권유한 치료를 일부 받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고, 응답자 비율도 합병증이나 부작용 때문이라는 이유를 답한 비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치료비 부담에 대한 실태는 암환자의 지원기준 완화, 지원기간 증가, 지원금액 증액 및 치료비 선지급 등과 같은 의료비지원 개선 요구와도 연계되 어 있다.^2,3)

지금까지 암환자의 의료비에 대해 조사된 연구로는, 암환 자의 항암제 비용추이에 대한 연구⁵⁾, 말기암 환자의 의료비 지출⁶⁾, 암진단부터 사망까지의 의료비 추계 및 진료실태⁷⁾, 암 검진의 효과 평가 및 암 비용 연구⁸⁾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말기암에 국한되거나⁶⁾, 환자본인부담부분은 배 제하고 보험자관점에서의 요양급여진료비만을 포함하거나⁷⁾, 과거 수행된 연구들은 암환자 본인일부부담부분이 점차 감소 되어 온 최근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은 경우들이어서⁵⁾, 가장 최근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부 의 암환자 보장성 확대 정책을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부분이 상당히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비급여부분도 많고 치료비 또한 높기 때문에 환자들은 암치료비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러한 점 때문에 높은 민간보험가입률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보장성이 매우 개선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절대적 의료비가 높은 암환자들이 직접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 가장 최근의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는 의료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의 보장성 확대 요구 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최근 고가 항암제들이 건강보험급여목록에 등재가 어려워 지면서 결과적으로 항암제의 사용이 어떻게 본인부담정도에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암을 진단받고 항암제 치 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암치료과정동안 지불한 본인 부담비용의 수준과 이러한 본인부담비용이 얼마나 부담이 되 는지 확인하고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총 의료비가 높지만 소득이 낮은 환자의 경우

주관적인 본인부담정도가 높을 수 있고 그 경우 본인부담수 준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주관적인 본인부 담정도가 높을 수 있으며 이는 항암제의 급여 보장성에 대 한 요구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디자인 및 설문지 개발

본 연구는 암환자들의 항암치료 경험을 토대로 항암제 사 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가 자가기입하는 조사연구로 고안되었다.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구 자가 1차 개발한 설문지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재한 2차 의료기관 2곳에서 외래 또는 입원 지료 중인 암환자 13명을 대상으로 파일럿조사를 수행하여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설 문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임상의사 2인, 약학연구전문가 2인 및 통계전문가 1인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지는 폐쇄형과 공개형 질문을 혼 합하였고 항암제를 투여받은 경험이 없는 자는 스크리닝을 통해 제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국내에 단체를 운영하며 활동 중인 5개의 암환자 환우회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암을 진단받고 항암제 를 투여받은 적이 있는 20세 이상 환자 또는 보호자를 조사 대상자로 하였다. 암 환자가 중증 환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포함될 조사대상자수는 통계적 산출 근거에 따르지 않고, 현실적으로 모집가능한 수로 하였다.

조사기간 및 방법

설문조사는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5개 환우회의 개별 정기 모임시 실시되었다. 해당 장소에 연구원들이 직접 방문 하여 본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에 대한 활용 및 비밀보장에 대 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제공하여 자가기입하도록 요청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설명을 하여 이해를 도왔다.

조사항목

설문조사지는 암진단 및 치료에 대한 문항 6개, 보험에 관 한 문항 5개, 투여 받은 항암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항 5개, 치료 비용 및 부담 조사에 대한 문항 6개, 그리고 환자 기본 정보에 대한 문항 6개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록 1). 응답자가 환자 본인인지 보호자인지 응답하도록 하 였고, 보호자인 경우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암환자에 대한 정보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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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의학적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암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문 항목으로 암진단 연도와, 진단당시의 암종 및 병기, 그리고 다른 부위로 전이된 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 였다. 또한 의료 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단 이후 지금 까지 받고있는 치료법을 수술, 항암제, 방사선요법, 한방치료, 민간요법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것 모두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치료를 마쳤는지 지금도 치료 중인지, 그리고 치료받 은 병원명과 해당 병원의 소재지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였다.

환자의 비용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가 건강보험대상자 인지 의료급여대상자인지 질문하였고, 건강보험대상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월보험료액수는 얼마인지 응답하 도록 하였다. 월보험료액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참고하여 구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여부와 가입한 경우 암진단 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액수도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령액수에 대한 분류는 민간보험회사 자료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항암제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항암제 사용기간, 투여 받은 항암제가 보험급여대상약이었는지, 항암제 투약을 중도 에 그만두거나 바꾼 적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이유는 무 엇인지,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점 또한 조사하였다.

치료비용과 부담에 대한 조사에서, 암 치료비용을 병원(입 원/외래비용)과 약국(약값)에 지불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한방 비용과 민간요법 비용은 제외하였고, 본인부담 직접치료비용 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금액 구분은 일개 2차 병원의 실제 환자 지불금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직 접 지불한 치료비용이 부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5점 리 커트 척도(1 =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2 = 별로 부담되지 않 았다; 3 = 적절했다; 4 = 약간 부담되었다; 5 = 많이 부담되었 다)를 사용하였고, 암 치료비용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주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불만족;

2 =약간 불만족; 3 = 보통; 4 = 약간 만족; 5 = 매우 만족)를 사용하였다. 환자본인부담비용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이 좋 을지에 대해서 5점 리커트 척도(1 = 많이 낮추어야; 2 = 약간 낮추어야; 3 = 지금 적당; 4 = 약간 높여야; 5 = 많이 높여야) 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코딩작업 후 개별 입력하 였으며,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14.0과 SAS 9.2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질문 항목별 빈도 분석에서는 총 응답자수 대비 개별 답변에 대한 응답자수(n) 및 비율(%)로 나타내었다. 조사응답자의 진단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이나 의료이용 변수에 따라 치료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정도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odds ratio의 점추정치와 95% 신뢰구간을 나타내었다. 치 료비 부담정도가 “약간 부담되었다”와 “많이 부담되었다”인

경우 “부담”으로 통합하고, 그 외의 경우는 “부담되지 않음”

으로 통합하여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총 5개의 환우회(서울아산병원 유방암 환우회, 암시민연대, 서울대병원 비너스환우회, 한국장루협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의 회원 총 11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나, 항암제를 투 여받지 않은 2명과 불성실 응답자 7명을 제외한 총 1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응답자 총 107명 중 100명(93.5%) 은 환자 본인이었고, 67.3%는 여성, 82.2%는 50세 이상이었 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75.7%를 차지하였다. 수도권(서 울 및 경인지역) 거주자가 86.9%로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환 우회 모임이 개최되는 장소가 서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 평균 가계소득은 2백만원 미만이 37.4%, 2-4백만원 사이가 33.6%, 4백만원 이상이 26.2%를 차지하였다(Table 1).

건강보험: 응답자 중 88.8%는 건강보험대상자였고 11.2%

는 의료급여수급자였다. 건강보험대상자의 월 건강보험료 납 부액은 4만원 미만이 6.5%, 4-8만원 사이가 19.6%, 8만원 이상인 경우가 43.0%를 차지하였으며, 월간 납부액을 잘 모 르고 있는 경우도 18.7%나 되었다. 응답자 중 62.6%는 민간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들 민간보험 가입자 중 암진단 후 보험금을 수령한 67명 중 76.1%는 수령한 보험금이 1천 만원 이상이었고 5천만원 이상을 수령한 경우도 20.9%나 되 었다(Table 1).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의 민간보험가입률도 58.3%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가 입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암 진단 및 치료

응답자들의 암 유병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22.4%, 1-2 년 미만 16.8%, 2-3년 미만 14.0%, 3-5년 미만 19.6%, 5년 이상이 27.1%였다. 5년 미만인 환자 72.9%는 환자본인일부 부담금이 10%로 하향조정된 2005년 이후 진단 환자였다. 암 종별 분포를 보면, 유방암이 57.0%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19.6%, 신장암 18.7%, 간암과 위암이 각각 1.9%를 차지하였 다. 진단시의 암 병기는 1기가 21.5%, 2기가 37.4%, 3기가 24.3%, 4기가 9.3%로서 2기 환자가 가장 많았지만 3-4기 환 자도 34%나 되었다. 약 3/1(32.7%)의 환자는 다른 부위로 전이가 있었지만 전이되지 않은 환자가 65.4%로 더 많았다 (Table 2).

이들의 암치료방법을 보면, 88.8%는 수술을 했고, 45.8%

는 수술+항암제+방사선요법을 모두 받았고, 43.0%는 수술+

항암제를 투여받은 경우였다. 수술없이 항암제만 투여받은 경우는 6.5%, 수술없이 항암제+방사선을 투여받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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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

Total no. of responders 107 100.0

Responder's nature Patient 100 93.5

Guardian 7 6.5

Demographics Gender Male 33 30.8

Female 72 67.3

Not identified 2 1.9

Age 40' 16 15.0

50' 52 48.6

60' 27 25.2

70'+ 9 8.4

Residential province Seoul 62 57.9

Gyeonggi/Incheon 31 29.0 Daejeon/Chungcheong 6 5.6

Gwangju/Jeolla 2 1.9

Busan/Daegu/Gyeongsang 4 3.7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city 67 62.6

City/District 29 27.1

County/Town 6 5.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7 6.5

Middle school 16 15.0

High school 37 34.6

College/University 39 36.4

Graduate school 5 4.7

Household income/month < 1 27 25.2

(million won) 1~< 2 13 12.1

2~< 3 19 17.8

3~< 4 17 15.9

4~< 5 14 13.1

≥ 5 14 13.1

Health benefit typ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95 88.8

Medical-aid 12 11.2

NHI beneficiary (n = 95)

Membership type Member 27 25.2

Dependant 68 63.6

Contribution/month < 20 4 3.7

(thousands won) 20~< 40 3 2.8

40~< 60 11 10.3

60~< 80 10 9.3

80~< 100 10 9.3

≥ 100 36 33.6

Unknown 2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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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

Commercial insurance Subscriber Yes 67 62.6

No 40 37.4

Insurance money receipts (n = 67) (million won)

< 10 16 23.9

10~< 20 12 17.9

20~< 30 14 20.9

30~< 40 8 11.9

40~< 50 3 4.5

≥ 50 14 20.9

Table 2.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Descriptions N %

Total no. of responders 107 100.0

Cancer diagnosis

Duration (years) < 1 24 22.4

1~< 2 18 16.8

2~< 3 15 14.0

3~< 5 21 19.6

≥ 5 29 27.1

Cancer lesion Liver 2 1.9

Colon 21 19.6

Kidney 20 18.7

Stomach 2 1.9

Breast 61 57.0

Stage I 23 21.5

II 40 37.4

III 26 24.3

IV 10 9.3

Metastasis Yes 35 32.7

No 70 65.4

Medical care Treatment Chemotherapy 7 6.5

Chemotherapy + Surgery 46 43.0 Chemotherapy +Radiotherapy 5 4.7 Chemotherapy + Surgery + Radiotherapy 49 45.8 Current status Treatment finished 67 62.6

Treatment ongoing 40 37.4

Institution class Secondary hospital 19 17.8

Tertiary hospital 87 81.3

missing 1 0.9

Seoul 93 86.9

Institution location Gyeonggi/Incheon 11 10.3

Other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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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였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10.3%는 한방 요법이나 민간요법을 추가한 경우였다. 응답자의 37.4%는 현재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고 62.6%는 치료를 완료한 경우 였다. 응답자의 97.2%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의료기 관에서 치료받거나 치료받고 있었으며 이는 응답자 중 이 지역 거주비율(86.9%)보다 높은 비율로 지방에 거주하는 환 자들도 서울 및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항암제 사용

응답자들의 항암제 투여기간은 1년 미만이 70.1%로 가장 많았지만 1-2년 사이가 6.5%, 2-3년 사이가 8.4%였고 3년 이상인 경우도 4.7%나 되었다. 투여받은 항암제가 모두 건 강보험급여대상인 경우가 57.0%, 급여약과 비급여약이 함께 사용된 경우가 17.8%, 비급여약만 투여된 경우는 8.4%였다.

치료 도중 항암제를 변경한 적이 있는 환자는 전체 응답자 중 24.3%였는데, 치료제를 변경한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 4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효과가 없어서’가 26.9%,

‘의사의 지시’가 19.2%를 차지하였다. 항암제 치료를 받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암 자체나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이 57.9%, 치료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26.2%로 나타났다 (Table 3).

본인부담치료비 규모 및 부담정도

암치료 관련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은 600만원 미만이 30.8%, 600-1,500만원 미만이 34.6%, 그리고 1,500만원 이상 이 28.0%로 나타났고, 표에는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 만 2,000만원 이상도 19.6%나 되었다. 항암제에만 지출된 본인부담비용은 100만원 미만이 26.2%, 100-400만원 미만이 24.3%, 400-1,000만원 미만이 16.8%였고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8.4%였다. 응답자 중 총 치료비가 얼마였는지를 모 르는 경우는 6.5%였으나, 항암제 약값만의 비용이 얼마였는 지를 모르는 경우는 24.3%로서, 치료비 중 약값을 따로 구 분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임을 보여주었다 (Table 4).

본인이 지불한 암 치료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정도를 보면, 응답자의 57.9%는 부담된다고 하였고, 특히 33.6%는 많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였다(Table 4). 5점 리커트 척도(1 =

Table 3. Chemotherapy use.

Descriptions N %

Total no. of responders 107 100.0 Treatment duration

(years) < 1 75 70.1

1~< 2 7 6.5

2~< 3 9 8.4

≥ 3 5 4.7

Drug listing in national formulary

All listed 61 57.0 All not listed 9 8.4 Parially listed 19 17.8 Unknown 13 12.1 Not identified 5 4.7 Drug change/switch Yes 26 24.3

No 81 75.7

Reason

(n = 26) Lack of efficacy 7 26.9 Adverse drug reaction 11 42.3 Physician's suggestion 5 19.2 Not identified 3 11.5 Hardiest difficulty Insecurity for

treatment outcome 28 26.2 Economic burden for

medical cost 9 8.4 Suffering from cancer/

adverse drug reaction 62 57.9 Not identified 8 7.5

Table 4. Out-of-pocket(OOP) expenditure and subjective financial burden.

Descriptions N %

Total no. of responders 107 100.0 OOP expense

(mil.won)

Total medical cost

< 6 33 30.8 6~< 15 37 34.6

≥ 15 30 28.0 Unknown 7 6.5 Total drug cost < 1 28 26.2 1~< 4 26 24.3 4~< 10 18 16.8

≥ 10 9 8.4

Unknown 26 24.3 Subjective burden level for

OOP expense

Not burdened 19 17.8 Middle 23 21.5 Burdened 62 57.9 No identified 3 2.8 Satisfaction with NHI

coverage

Not satisfied 27 25.2 Middle 28 26.2 Satisfied 51 47.7 Not identified 1 0.9 Demand on OOP expense

reduction

Must down 75 70.1 Proper 28 26.2 Must up 4 3.7 Willingness to premium

increase for NHI coverage expansion (thousands won)

No 63 58.9

< 10 17 15.9 10~< 30 12 11.2

≥ 30 13 12.1 Not identified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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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부담되지 않음; 2 = 별로 부담되지 않음; 3 = 적절; 4 = 약간 부담; 5 = 많이 부담)로 평가된 암치료비용 본인부담정 도의 평균값은 3.71점(표준편차 ± 1.21)(5점 만점)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응답자의 47.7%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 만족 하였으나 25.2%는 불만족하다고 하였고 특히 12.1%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불만족;

2 =약간 불만족; 3 = 보통; 4 = 약간 만족; 5 = 매우 만족)로 평가된 암 치료비용 중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2.72점(표준편차 ± 1.26))(5점 만점)이었다. 전체 응답 자의 70.1%는 암치료비 중 환자본인부담비용을 낮추어야 한 다고 응답하였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5점 리커 트 척도(1 = 많이 낮추어야; 2 = 약간 낮추어야; 3 = 지금 적 Table 5. Factors attributing to subjective financial burden: Logistic regression.

Variables Burden No burden Odd Ratio

N(%) N(%) Point estimate 95% CI

Gender Male 25(75.8) 8(24.2) 1

Female 36(52.2) 33(47.8) 0.36 0.15 0.91 Household income/month

(mil.won)

< 2 27(71.1) 11(28.9) 1

2~< 4 22(62.9) 13(37.1) 0.70 0.26 1.85

≥ 4 11(39.3) 17(60.7) 0.28 0.10 0.08

Health benefit type NHI 51(55.4) 41(44.6) 1

Medical-aid 11(91.7) 1(8.3) 6.18 1.00 38.05 Commercial insurance

subscription

No 26(66.7) 13(33.3) 1

Yes 36(55.4) 29(44.6) 1.59 0.70 3.62

Commercial insurance money receipts(mil.won)

< 20 19(73.1) 7(26.9) 1

20~< 40 11(50.0) 11(50.0) 0.45 0.17 1.21

≥ 40 6(35.3) 11(64.7) 0.26 0.08 0.78

Year, cancer diagnosed

~2004 21(72.4) 8(27.6) 1

2005-2009 31(59.6) 21(40.4) 0.58 0.22 2.54 2010~ 10(43.5) 13(56.5) 0.31 0.10 0.98

Cancer lesion

Breast 26(44.8) 32(55.2) 1

Stomach 2(100.0) 0(0.0) 1.80 0.64 5.06 Kidney 12(60.0) 8(40.0) 9.57 2.26 40.52 Colon 19(90.5) 2(9.5) 11.03 0.40 301.08

Metastasis No 37(54.4) 31(45.6) 1

Yes 24(70.6) 10(29.4) 0.51 0.21 1.22

Treatment

Chemo 1(14.3) 6(85.7) 1

Chemo+Surg 27(61.4) 17(38.6) 6.07 0.45 81.71 Chemo+Radio 3(60.0) 2(40.0) 6.81 0.93 49.91 Chemo+Surg+Radio 31(64.6) 17(35.4) 7.80 1.07 56.91 Chemotherapy duration < 1year 38(52.8) 34(47.2) 1

≥ 1year 17(81.0) 4(19.0) 3.29 1.05 10.34

Drug listing in national formulary

All listed 28(47.5) 31(52.5) 1

All not listed 8(88.9) 1(11.1) 6.26 0.94 41.87 Partially listed 15(78.9) 4(21.1) 3.81 1.16 12.54

OOP medical expense(mil.won)

< 6 10(33.3) 20(66.7) 1

6~< 15 23(62.2) 14(37.8) 3.16 1.16 8.65

≥ 15 25(83.3) 5(16.7) 9.05 2.72 30.17

OOP drug expense(mil.won)

< 1 8(29.6) 19(70.4) 1

1~< 4 15(60.0) 10(40.0) 3.39 1.08 10.64

≥ 10 22(81.5) 5(18.5) 9.39 2.68 32.91

(8)

당; 4 = 약간 높여야; 5 = 많이 높여야)로 평가된 평균은 2.00 점(표준편차 ± 0.93)(5점 만점)이었다. 환자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8.9%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제시한 보험료 인상액 수준 은 1만원 미만이 40.5%로 가장 많았고 28.6%는 1-3만원대 를, 31.0%는 3만원 이상이었다(Table 4). 응답자들은 본인부 담치료비용이 줄어들기를 희망했지만 자신들이 내는 보험료 를 더 낼 의향은 없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치료비용 본인부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가계소득, 건강보 장종류, 민간보험수령액, 암진단 년도, 암종, 치료방법, 항암 제 투여기간, 항암제 보험적용 여부, 암치료 총 비용, 항암제 총 비용이 치료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은 부담을 덜 느꼈고(OR 0.36, 95% CI 0.15-0.91), 건강보험가 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부담을 약 6배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OR 6.18, 95% CI 1.00-38.05).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부담을 덜 느꼈고, 암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이 10%로 하향 조정 된 2005년과 다시 5%로 추가 조정된 2009년을 기점으로 나 누어 분석한 결과 보장성확대정책 실시에 따라 부담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2005년 이전보다 2010년 이후 부담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OR = 0.31, 95% CI 0.10-0.98). 암종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위암, 신장암 및 대장암이 유방암보다 부담이 더 컸으며 특히 신장암 환자는 유방암 환자보다 약 9.6배나 더 부담정도가 컸다(OR 9.57, 95% CI 2.26-40.52).

암치료법에 다른 부담정도를 비교해 보면, 항암제만 투여받 은 경우보다 항암제,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모두 받은 경우 7.8배 부담정도가 더 컸다(OR 7.80, 95% CI 1.07-56.91). 항 암제 투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보다 1년 이상인 경우의 부담정도는 약 3.3배 더 컸다(OR 3.29, 95% CI 1.05-10.34).

급여 항암제만 사용한 경우보다 비급여 항암제를 투여받은 경우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치료 총 비 용과 항암제 비용이 증가할수록 환자 부담도 증가하였다. 치 료비용 총액이 6백만원 미만일 때보다 6백-1천5백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약 3.2배,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약 9.1 배 부담정도가 더 컸다(각각 OR 3.16, 95% CI 1.16-8.65 및 OR 9.05, 95% CI 2.72-30.17). 항암제 총액이 1백만원 미만 일 때보다 1-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 3.4배, 1천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9.4배 부담정도가 더 컸다(각각 OR 3.39, 95% CI 1.08-10.64 및 OR 9.4, 95% CI 2.68-32.91).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항암제치료 경험이 있는 암 환자들의 항암

제 사용실태와 치료비용 및 본인이 느끼는 비용 부담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주 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소득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고 졸이상의 50대 이상 여성 환자 본인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는 환우회 활동에 참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응답 자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납부액이 2009 년 현재(세대별 73,263원, 직장별 80,095원)⁹⁾ 평균 약 8만원 정도이지만 본 조사에 참여한 건강보험대상자 중 월보험료가 8만원을 넘는 경우는 약 43% 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민간보험가입률은 63%로 상당히 높았고 이는 보건복지부/암 센터 조사에서 보여진 2010년 암환자 민간암보험가입률 45%보다²⁾높은 수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암센터 조사에서 나타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민간보험가입률 이 각각 47.4%와 22.0%로서²⁾ 의료급여수급자의 민간보험가 입률이 건강보험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조사에서는 이들 간에 큰 차이가 없 는 점이(63.2% 및 58.3%) 달랐다. 특히 암진단 후 응답자의 약 76%가 1천만원 이상, 약 21%는 5천만원 이상의 높은 보 험금을 민간보험자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고 5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암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경우가 29%(4/

14명)를 차지하였고 이는 여전히 국민들이 암 발생 위험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상당수가(약 61%) 암 유병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였는데 초기 치료과정이 끝난 환자들이 주로 환우회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약 58%)이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급여대상 본인부담분과 비급 여 본인부담분이 함께 환자들에게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우 리나라 보험급여보장성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물론, 객 관적 척도가 아닌 주관적인 부담정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기가 쉬운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응답결과로 볼 때 암 치료비용에 대해 환자들이 느끼 는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가 재 론될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 점은 응답자의 약 70%가 건강 보험보장성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 러나, 보장성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매우 비협조적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 뿐 아니라 대 다수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 가입자들이 매월 지 불하는 보험료에 근간해서 운영되는 제도라는 매우 기본적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불만족이 63%라는 높은 민간보험가입률을 유도했다고 할 때, 민간보험 보험료 지출 분을 건강보험보험료 인상분으로 이전한다면 상당수준의 건 강보험의 보장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킴으로써 건 강보험재정의 위험분담정책을 설득력있게 추진할 수있다는

(9)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요인들을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환자, 의료 보호환자,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 본인부담의료비와 약제비 가 높은 환자, 비급여약제를 사용한 경우 등이었다. 이는 연 구 수행 이전에 예상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비급여약 제 문제는 그 동안 정부가 고가항암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해 오면서 점차적으로 해결되어 오고는 있지만, 새로 개발되어 출시되는 표적치료제 등의 고가항암제들의 임상적 개선효과 와 비용 지출간의 균형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암환자의 항 암제 접근성 강화에 대한 요구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의 문 제는 최근 들어 사회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¹⁰⁾

본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수행되었기 때문에 결과 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 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환우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국내 모든 암 환자의 결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 다. 특히, 우리나라 암종 분포를 보면 위암, 갑상선암, 대장 암, 유방암, 간암, 폐암 순으로 많지만²⁾ 본 조사에 참여가 가능했던 환우회수가 제한적이어서 대상 암종 또한 유방암, 대장암, 신장암, 간암 및 위암 정도로 전체 암종에 대해 일 반화시키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인이 부담 한 치료비의 수준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담감 정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향후 대표성이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 다. 둘째, 의료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설문조사 형태로 수행되었기 때문 에 특히 지출비용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 며, 이는 암치료 총 비용을 모르는 경우가 6.5%이고 항암제 총비용을 모르는 경우는 24.3%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일대일 면접이 아닌 일대다 형태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어 응답누락 문항을 조치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 보장성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면서 환자들의 객관적 및 주관적 실태를 파악한 최신의 연구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건강보험보장성의 더 많은 확대 요구와 본인부담을 줄 이기 위한 높은 민간보험 의존도에 대한 측면은 향후 위험 분담의 차원에서 민간보험료분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고 려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암종에 따른 그리고 약제의 급여여 부 등에 따른 본인부담에 있어서의 유의한 차이는 형평성에 기반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 론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암치료 관련 총 비용이나 항암제비용에 따라 암환자들이 느끼는 의 료비 부담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사회의 복지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때 개인 이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정책적

과제로 남는다. 비급여 부분을 줄이고, 절대적 총 비용을 줄 이는 것 뿐 아니라 비용부담정도가 더 큰 요인별 특성을 고 려한 본인부담절감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암 환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결과로서, 향후 추가연구를 수행하 거나 보장성 관련 정책 고려시 하나의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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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24

2. Cancer Facts & Figures 2011. Ministry of Health &

Welfare·National Cancer Center, 2011

3. Cancer Facts & Figures 2010. Ministry of Health &

Welfare·National Cancer Center, 2010

4. Choi YS, Baek SJ, Lim ES, Lee HY, Jang HJ. 2009 건강 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0.

5. Yoo KK. Cost trends of Chemotherapy and Survival Rate - Focusing on Cancer of the Liver, Colon, the Stomach, Breast, the Pancreas, and the Lungs. Korea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2006.

6. Yoon YH.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말기암환 자 의료비 지출실태 분석.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7. Kim JH. Research Report: 암진단부터 사망까지 의료비 추 계 및 진료실태 - 2001년~2005년 8대암 등록환자를 중심으 로.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0.

8. Park EC. Research Report: 암 검진의 효과 평가 및 암 비 용 연구. National Cancer Center. 2006.

9.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09 NHI Statistics. 2010.

10. Kukminilbo. Press Release. http://news.kukinews.com/article/

view.asp?page=1&gCode=kmi&arcid=0005887944&cp=du.

2012. 7. 30

(10)

<부록 1>

설문조사지

조사 참여자 선정

0. 당신은 암 환자 본인입니까 아니면 환자 보호자입니까?

□ 환자 본인

□ 보호자 (보호자라면, 당신이 보호하는 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00. 암으로 진단받은 후 항암제를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설문조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 (본 조사는 항암제를 투여받은 경험이 있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중단 하시면 됩니다)

1. 암을 언제 진단받았습니까? ____________년도

2. 진단 당시 암의 종류와 병기는 ? __________________암 ________기 3. 위에서 말한 암을 진단받은 이후에 다른 부위로 전이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4. 위에서 말한 암을 진단받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바랍니다)

□ 수술 □ 항암제 □ 방사선요법 □ 한약 등 한방치료 □ 민간요법 5. 치료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치료 중입니까?

□ 치료가 모두 끝났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고 있는 중이다.

□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6. 암 치료를 받은(또는 받고 있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모두 써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병원 (______________________ 시 / 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병원 (______________________ 시 / 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병원 (______________________ 시 / 군)

7. 환자 본인은 국민건강보험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의료급여대상자입니까?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10번 질문으로 가십시오)

국내 암 환자의 항암요법 접근성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의약정보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로서, 암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사는 무기명으로 수행되며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정확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 4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의약정보연구소

암 진단 및 치료

보험

(11)

8. 국민건강보험료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 환자 본인 □ 가족

9.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10.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암보험(민간보험)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 (14번으로 가십시오)

11. 암을 진단받고 나서 암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12. 항암제는 언제부터 얼마동안이나 투여받았습니까?

_________년 ______월부터 ________년 ______월까지 (약 ____년 _____개월 동안) 13. 본인이 투여받은 항암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약이었습니까?

□ 모두 보험적용이 되는 약이었다

□ 모두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약이었다

□ 일부는 보험적용이 되었고 일부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약이었다

□ 모르겠다

14.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약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 (16번으로 가십시오)

15. 항암제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약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 효과가 없어서

□ 부작용 때문에

□ 약값이 너무 비싸서

□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의사가 그러자고 했기 때문에

16.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치료 결과에 대한 불안감

□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감

□ 암이나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

17. 암 진단 이후 지금까지 본인이 지불한 암 치료비용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의 말하는 암 치료비용은, 병원(입원/외래비용) 과 약국(약값)에 지불한 돈을 말하며, 한방치료와 민간요법 비용은 제외합니다)

18. 이 중에서 항암제(주사약, 먹는약 모두 포함) 약값은 얼마 정도입니까?

□ □ □ □ □ □ □

~2만원 2-4만원 4-6만원 6-8만원 8-10만원 10만원~ 잘 모름

□ □ □ □ □ □ □

못받음 ~1천만원 1-2천만원 2-3천만원 3-4천만원 4-5천만원 5천만원~

항암제

치료비용 및 부담

□ □ □ □ □

~1백만원 1-2백만원 2-4백만원 4-6백만원 6-8백만원

□ □ □ □ □

8백-1천만원 1천-1천5백만원 1천5백-2천만원 2천만원~ 잘 모름

□ □ □ □

~1백만원 1-2백만원 2-4백만원 4-6백만원

□ □ □ □

6-8백만원 8백-1천만원 1천만원~ 잘 모름

(12)

19. (위의 17-18번에서 응답하신) 암 치료비용이 본인에게 부담이 되었습니까?

20. 암 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주는 정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21. 암 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만일 환자 본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매달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 이 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8. 가계 소득 (환자와 동거하는 모든 가족의 1달 소득을 합해서 표시바랍니다)

♣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조사일 : ____________ 조사자 : ____________

□ 1 □ 2 □ 3 □ 4 □ 5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별로 부담되지 않았다 적절했다 약간 부담되었다 많이 부담되었다

□ 1 □ 2 □ 3 □ 4 □ 5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 1 □ 2 □ 3 □ 4 □ 5

많이 낮추어야 한다 약간 낮추어야 한다 지금 정도면 적당하다 약간 높여도 괜찮다 많이 높여도 괜찮다

□ □ □ □ □ □ □

더 낼 생각이 없다 ~1만원 1-3만원 3-4만원 4-7만원 7-10만원 10만원~

환자 기본정보

23. 성별 □ 남 □ 여

24. 나이 □ 20 대 □ 30 대 □ 40 대 □ 50 대 □ 60 대 □ 70 대 ~ 25. 사는 지역 1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충청 □ 광주 / 전라

□ 부산 / 대구 / 경상 □ 강원 □ 제주

26. 사는 지역 2 □ 특별시 또는 광역시 □ 시 또는 군 □ 읍 또는 면

27. 학력 □ 무학 □ 초등 졸업 □ 중졸 □ 고졸 □ 대졸 □ 대학원

□ □ □ □ □ □

~1백만원 1-2백만원 2-3백만원 3-4백만원 4-5백만원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