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정 성 훈*․이 길 환*․안 계 인*․임 성 일*․강 경 식**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명지대학교 안전경영연구소
A Study on The situation of Disasters and Characters of Technical Construction Firms
Sung Hoon Jung*․Gil Hwan Lee*․Kyui in An*․Seong Il Lim*․Kyung Sik Kang**
*Dept. of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Myongji University
**Safety Management Laboratory,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focuses on analysing situation of disasters and characteristics in construction process which the technical construction firms accomplish. Besides, the study aims at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echnical construction firms in construction safety. It is found out by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in this study that safety control and management have a key role to prevent accidents in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concluded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support strategies are suggested and that additional to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s in charge of the field of construction safety the effort of the first contractor, the second contractor and the laborer it is also important.
Keywords : Technical Construction Firm, Construction Safety, Disaster, Character, Questionnaire, Interview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설산업은 타 산업이 자동화, 기계화에 따른 변화의 속도가 높아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시간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노동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감소 추세이나 매우 크게 나타나는 산업 이다. 또한 옥외작업, 고소작업, 비정형적, 단기간 사업 진행 등의 특성으로 중대재해의 발생비율이 타 산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은 원도급사의 관리, 계획, 감독과 하도급사의 해당 공사의 수행의 상산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안전관리업 무는 원도급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이 원도급사 중심의 안전관리업무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는 전문 건설업자에서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가 보 다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효용적 가치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건설업 체로부터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을 분석하 고 재해의 특성을 검토하여 도출되는 자료의 제공으로 재해예방에 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접근이 본 연구에 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제공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각 전문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재해 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명지대학교 안전경영연구소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논문 임.
†교신저자: 정성훈, 인천 부평구 구산동 3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Tel: 032-860-8702, E-mail: [email protected]
2009년 10월 20일 접수; 2009년 12월 3일 수정본 접수; 2009년 12월 11일 게재확정
1.2 연구내용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 및 특성 연구를 위하여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분류한 25개 전문건설업종 중 재 해가 다발하는 12개 업종에 한정하여 재해현황 및 특성 을 분석하였고 재해현황 및 특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분석한 2006년, 2007년의 재해발생현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2개 업종의 공종별 재해발생건수가 100건 이상 인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위험요인 도출을 시행하였다.
또한 상기의 제시된 분석 Data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해예방의 대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1.3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와 관련 전문가협의로 나누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 조사는 재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재해유형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연구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전문건 설업종별 접근을 시도한 연구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 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유사한 연구와는 차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으로부터 지원방안 등 대안 도출에 필요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재해특성에 관한 사항과 재해예방을 위 한 대안도출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수 행되었다. 전국의 중규모 이상 전문건설업체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단계 는 1,000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사전설문을 실시하 여 40여부 회수, 본 설문조사는 재해다발 상위 12개 업 체를 포함한 약 2,000여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31부 회수하여 분석과정을 거쳤다.
설문 및 면담조사의 중요 분석항목은 재해현황 관련 항 목과 재해예방대책 관련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졌다. 재해 현황 관련 항목으로는 노동부의 통계자료와 현실적인 인식 사이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의문을 확 인하기 위해 건설업 재해수준의 인식에 때하여 분석하였고 재해예방대책 관련 항목으로는 재해예방의 가장 중요한 담 당자, 현장 안전관리의 애로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 항,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등의 항목을 질문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해예방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2. 건설안전관리의 이론적 검토 및 건설 재해의 특성
본 장에서는 안전관리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규명하 기 위하여 안전관리의 의미와 역할, 안전관리 대상인 재해의 특질과 원인을 밝히고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회 사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
2.1 안전관리의 본질
안전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협의의 건설회 사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 인적 및 관리적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 조직적 관리활동이라 할 수 있고, 광의로 본다면 재 해를 예방하여 작업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시공자나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공정 의 순조로운 진행과 간접적인 건설경비를 절약하는 예 방공학을 의미한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재해로 말미암 아 생산 활동이 저해된다면 혼란과 마비를 일으켜 큰 손실 을 입게 된다. 기업 내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작업 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내 의 생산 요소와 관리활동에서 안전을 각 업무절차 내에 정 립하고 물적, 인적 및 관리적 결함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산업재해란 산업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인명의 사상 이나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한다. 안전관리의 결함이 발 생할 경우는 작업자의 안전을 저해하여 재해발생 가능 성이 높아질 것이다.
2.2 건설업 및 건설재해 특성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Project별 현지옥외생산 산업으로 현장의 지형, 지질, 및 기후 등의 영향을 받고 공사 진 행에 따라 작업환경과 작업 종류가 수시로 변화하여 재해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대부분이 건설일용근로자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부 족하여 안전교육 효과가 적으며 규칙적 휴무가 없어 불 규칙한 근로조건, 피로축적 등으로 제조업에 비하여 안 전의식이 저조하다.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의 원도급업 체의 무리한 요구 등의 하수급 계약 관행의 특성상으로 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되기 어렵다.
건설현장은 여러 공정이 연계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으로 재해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선행공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정 성 훈*․이 길 환*․안 계 인*․임 성 일*․강 경 식**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명지대학교 안전경영연구소
A Study on The situation of Disasters and Characters of Technical Construction Firms
Sung Hoon Jung*․Gil Hwan Lee*․Kyui in An*․Seong Il Lim*․Kyung Sik Kang**
*Dept. of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Myongji University
**Safety Management Laboratory,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focuses on analysing situation of disasters and characteristics in construction process which the technical construction firms accomplish. Besides, the study aims at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echnical construction firms in construction safety. It is found out by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in this study that safety control and management have a key role to prevent accidents in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concluded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support strategies are suggested and that additional to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s in charge of the field of construction safety the effort of the first contractor, the second contractor and the laborer it is also important.
Keywords : Technical Construction Firm, Construction Safety, Disaster, Character, Questionnaire, Interview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설산업은 타 산업이 자동화, 기계화에 따른 변화의 속도가 높아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시간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노동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감소 추세이나 매우 크게 나타나는 산업 이다. 또한 옥외작업, 고소작업, 비정형적, 단기간 사업 진행 등의 특성으로 중대재해의 발생비율이 타 산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은 원도급사의 관리, 계획, 감독과 하도급사의 해당 공사의 수행의 상산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안전관리업 무는 원도급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이 원도급사 중심의 안전관리업무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는 전문 건설업자에서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가 보 다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효용적 가치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건설업 체로부터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을 분석하 고 재해의 특성을 검토하여 도출되는 자료의 제공으로 재해예방에 관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접근이 본 연구에 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제공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각 전문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재해 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명지대학교 안전경영연구소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논문 임.
†교신저자: 정성훈, 인천 부평구 구산동 3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Tel: 032-860-8702, E-mail: [email protected]
2009년 10월 20일 접수; 2009년 12월 3일 수정본 접수; 2009년 12월 11일 게재확정
1.2 연구내용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 및 특성 연구를 위하여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분류한 25개 전문건설업종 중 재 해가 다발하는 12개 업종에 한정하여 재해현황 및 특성 을 분석하였고 재해현황 및 특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분석한 2006년, 2007년의 재해발생현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2개 업종의 공종별 재해발생건수가 100건 이상 인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위험요인 도출을 시행하였다.
또한 상기의 제시된 분석 Data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해예방의 대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1.3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와 관련 전문가협의로 나누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 조사는 재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재해유형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연구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전문건 설업종별 접근을 시도한 연구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 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유사한 연구와는 차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으로부터 지원방안 등 대안 도출에 필요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재해특성에 관한 사항과 재해예방을 위 한 대안도출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수 행되었다. 전국의 중규모 이상 전문건설업체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단계 는 1,000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사전설문을 실시하 여 40여부 회수, 본 설문조사는 재해다발 상위 12개 업 체를 포함한 약 2,000여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31부 회수하여 분석과정을 거쳤다.
설문 및 면담조사의 중요 분석항목은 재해현황 관련 항 목과 재해예방대책 관련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졌다. 재해 현황 관련 항목으로는 노동부의 통계자료와 현실적인 인식 사이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의문을 확 인하기 위해 건설업 재해수준의 인식에 때하여 분석하였고 재해예방대책 관련 항목으로는 재해예방의 가장 중요한 담 당자, 현장 안전관리의 애로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 항,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등의 항목을 질문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해예방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2. 건설안전관리의 이론적 검토 및 건설 재해의 특성
본 장에서는 안전관리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규명하 기 위하여 안전관리의 의미와 역할, 안전관리 대상인 재해의 특질과 원인을 밝히고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회 사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
2.1 안전관리의 본질
안전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협의의 건설회 사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 인적 및 관리적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 조직적 관리활동이라 할 수 있고, 광의로 본다면 재 해를 예방하여 작업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시공자나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공정 의 순조로운 진행과 간접적인 건설경비를 절약하는 예 방공학을 의미한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재해로 말미암 아 생산 활동이 저해된다면 혼란과 마비를 일으켜 큰 손실 을 입게 된다. 기업 내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작업 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내 의 생산 요소와 관리활동에서 안전을 각 업무절차 내에 정 립하고 물적, 인적 및 관리적 결함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산업재해란 산업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인명의 사상 이나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한다. 안전관리의 결함이 발 생할 경우는 작업자의 안전을 저해하여 재해발생 가능 성이 높아질 것이다.
2.2 건설업 및 건설재해 특성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Project별 현지옥외생산 산업으로 현장의 지형, 지질, 및 기후 등의 영향을 받고 공사 진 행에 따라 작업환경과 작업 종류가 수시로 변화하여 재해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대부분이 건설일용근로자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부 족하여 안전교육 효과가 적으며 규칙적 휴무가 없어 불 규칙한 근로조건, 피로축적 등으로 제조업에 비하여 안 전의식이 저조하다.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의 원도급업 체의 무리한 요구 등의 하수급 계약 관행의 특성상으로 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되기 어렵다.
건설현장은 여러 공정이 연계되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으로 재해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선행공
정의 부실이 후행공정에도 연계되어 잠재적 재해 위험 이 높아지며 이는 재해유발 당사자만이 아닌 집단적 피해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옥외, 고소작업 등으로 재해의 강도가 타 산업에 비하여 매우 높아 중대재해 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3. 건설업 재해현황 및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과 특성
3.1 건설업 재해현황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업의 재해는 다른 산업 의 재해와 구별되는 현지옥외생산, 고소작업 등 재해가 발생할 요인이 상존해 있고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건설재해 예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건설재해의 현황과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표 3-1>에는 노동부 자료를 기초로 최근 5년 동안 건설업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007년
건설업 재해자수는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2>에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와 다른 산업의 재해가 비교되어 있다. 2007년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는 19,050건이며, 이중 사망재해는 631건으 로 나타났다. 2006년과 비교할 때 재해건수는 증가하고 사망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07년을 기준으로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율을 제 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만인율은 건설업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2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
건설업의 실제 공사시공은 전문건설업자에 의해 실 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자가 재해유 발자나 재해 당사자인 기능 인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것이다.
<표 3-1> 최근 5년 건설업 재해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총재해자 재해율 천인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2003 164,096 2,633,341 22,680 0.86 8.61 762 2.89 2004 97,937 2,009,686 18,896 0.94 9.4 779 3.88 2005 120,661 2,127,454 15,918 0.75 7.48 609 2.86 2006 149,874 2,547,754 17,955 0.70 7.05 631 2.48 2007 193,993 2,887,634 19,050 0.66 6.6 630 2.18
<표 3-2> 산업별 재해현황 비교
(단위: 명, %) 구분
2007. 12월말 전년 동기 증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총계 12,528,879 90,147
(2,406) 0.72
(1.92) 11,688,797 89,910 (2,453)
0.77 (2.10)
237 (-47)
-6.49 (-8.57)
광업 16,105 1,593
(436)
9.89
(270.72) 15,656 1,869 (482)
11.94 (307.87)
-276 (46)
-17.17 (-12.07) 제조업 3,095,377 34,117
(605)
1.10
(1.95) 3,032,667 35,914 (612)
1.18 (2.02)
-1,797 (-7)
-6.78 (-3.47) 건설업 2,887,634 19,050
(630)
0.66
(2.18) 2,547,754 17,955 (631)
0.70 (2.48)
1,095 (-1)
-5.71 (-12.10) 전기가스
수도업 53,984 121
(6)
0.22
(1.11) 53,796 122 (11)
0.23 (2.04)
-1 (-5)
-4.35 (-45.59) 운수창고
통신업 697,833 4,736 (166)
0.68
(2.38) 676,725 5,049 (155)
0.75 (2.29)
-313 (11)
-9.33 (3.93) 기타산업 5,777,946 30,530
(563)
0.53
(0.97) 5,362,199 29,001 (562)
0.54 (1.05)
1,529 (1)
-1.85 (-7.62)
하지만, 재해예방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건설업 종별 접근은 실효성 있게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건설재해 예방의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전문건설업 종별 재해현황 및 특성에 관한 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 다. 본 자료의 제시에는 2006년 총 재해건수 17,955건 중 12,510건과 2007년 총 재해건수 19,050건 중 12,409건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3-3>에는 2006년 전문건설업종별 재해발생건수 와 업종별 재해발생순위가 제시되어 있다. 재해발생빈 도가 제일 많은 업종은 천근콘크리트공사로 3,922건이 고 다음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가 1,266건, 미장방수 조적공사가 1,20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3개 업종 을 대상으로 12,374건의 재해건수를 전체로 보았을 때 상위 12까지의 재해발생건수가 전체의 93.6%를 차지하 고 있다. <표 3-4>에는 2006년 전문건설업종의 재해발 생 형태별 분석으로 재해발생형태를 알 수 있는 17,955 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락이 5,87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로 전체의32.7%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전도, 충돌, 낙하/비래, 감김/끼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재해 다발 업종별 재해형태의 분석 또한 유사한 분 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추락재해는 가장 많은 재해자 를 발생시키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옥외, 고소작업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2006년 기준으로 공사규모별로는 700만원 미만의 소
규모 공사가 재해건수 181,984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고 있다. 월별 재해현황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는 공사가 많지 않아 재해가 적게 나타나고, 8, 9, 11월 이 다른 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일 별 재해건수는 일요일 휴무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대별로는 10~12시(4,705건)가 가장 많고, 14~16시(4,027건)가 그 다음으로 많게 나타 났으며 전체 시간으로 볼 때 작업이 가장 활발한 오전 8시 ~ 오후 6시까지 사이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 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전R자 재해자는 2,000명 미만이 나, 40대 이후 재해자는 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 다. 40대 중에서도 45세~49세의 재해자는 3,75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전체 재해자 17,955명 의 2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은 2006년-2007년의 재해가 많이 발생한 상위 12개 업종이 동일하여 재해발생 상위 12개 업종 에 대한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006년과 2007년 모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이다. 2006년 3,922건, 2007년 4,512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총 재해건수 대비 재해발생 비율은 각각 21.8%와 23.7%로 나타났고 재해발생건수 상위 12개 업종의 총 재해건수 대비 비율은 각각 33.9%, 39.0%로 재해발생의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07년에 재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전문건설업종별 재해건수 현황(2006년)
업종 재해건수 순위 계약액:
억원 면허
등록수 업종 재해건수 순위 계약액:
억원 면허 등록수 철근콘크리트공사 3,922 1 114,820 15,679 포장공사 122 15 11,895 2,052 비계구조물해체공사 1,266 2 11,522 1,768 승강기설치공사 71 16 1,387 314
미장방수조적 1,201 3 26,833 2,060 조경시설물설치공사 62 17 8,916 1,451 실내건축공사 897 4 63,272 3,526 보링그라우팅공사 54 18 4,744 1,005 기계설비공사 674 5 81,172 4,727 철도궤도공사 34 19 1,156 37
강구조물공사 617 6 20,807 665 준설공사 22 20 3,230 17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614 7 9,278 597 수중공사 16 21 5,752 373
도장공사 555 8 11,634 2,148 삭도설치공사 3 22 108 11
상하수도설비공사 538 9 22,584 6,881 철강재공사 0 23 8,337 22 토공사 481 10 79,491 7,368 중간 계 12,374 584,560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417 11 51,483 5,844 전문걸설업종 외 1,623
석공사 394 12 15,712 3,297 분류불능 3,925
조경식재공사 261 13 14,712 2,212 재해개요 없음 33
시설물유지관리업 153 14 15,760 2,351 계 17,955 64,405
정의 부실이 후행공정에도 연계되어 잠재적 재해 위험 이 높아지며 이는 재해유발 당사자만이 아닌 집단적 피해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옥외, 고소작업 등으로 재해의 강도가 타 산업에 비하여 매우 높아 중대재해 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3. 건설업 재해현황 및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과 특성
3.1 건설업 재해현황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업의 재해는 다른 산업 의 재해와 구별되는 현지옥외생산, 고소작업 등 재해가 발생할 요인이 상존해 있고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건설재해 예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건설재해의 현황과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표 3-1>에는 노동부 자료를 기초로 최근 5년 동안 건설업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007년
건설업 재해자수는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2>에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와 다른 산업의 재해가 비교되어 있다. 2007년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는 19,050건이며, 이중 사망재해는 631건으 로 나타났다. 2006년과 비교할 때 재해건수는 증가하고 사망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07년을 기준으로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율을 제 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만인율은 건설업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2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
건설업의 실제 공사시공은 전문건설업자에 의해 실 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자가 재해유 발자나 재해 당사자인 기능 인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것이다.
<표 3-1> 최근 5년 건설업 재해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총재해자 재해율 천인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2003 164,096 2,633,341 22,680 0.86 8.61 762 2.89 2004 97,937 2,009,686 18,896 0.94 9.4 779 3.88 2005 120,661 2,127,454 15,918 0.75 7.48 609 2.86 2006 149,874 2,547,754 17,955 0.70 7.05 631 2.48 2007 193,993 2,887,634 19,050 0.66 6.6 630 2.18
<표 3-2> 산업별 재해현황 비교
(단위: 명, %) 구분
2007. 12월말 전년 동기 증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총계 12,528,879 90,147
(2,406) 0.72
(1.92) 11,688,797 89,910 (2,453)
0.77 (2.10)
237 (-47)
-6.49 (-8.57)
광업 16,105 1,593
(436)
9.89
(270.72) 15,656 1,869 (482)
11.94 (307.87)
-276 (46)
-17.17 (-12.07) 제조업 3,095,377 34,117
(605)
1.10
(1.95) 3,032,667 35,914 (612)
1.18 (2.02)
-1,797 (-7)
-6.78 (-3.47) 건설업 2,887,634 19,050
(630)
0.66
(2.18) 2,547,754 17,955 (631)
0.70 (2.48)
1,095 (-1)
-5.71 (-12.10) 전기가스
수도업 53,984 121
(6)
0.22
(1.11) 53,796 122 (11)
0.23 (2.04)
-1 (-5)
-4.35 (-45.59) 운수창고
통신업 697,833 4,736 (166)
0.68
(2.38) 676,725 5,049 (155)
0.75 (2.29)
-313 (11)
-9.33 (3.93) 기타산업 5,777,946 30,530
(563)
0.53
(0.97) 5,362,199 29,001 (562)
0.54 (1.05)
1,529 (1)
-1.85 (-7.62)
하지만, 재해예방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건설업 종별 접근은 실효성 있게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건설재해 예방의 실효성 제고의 측면에서 전문건설업 종별 재해현황 및 특성에 관한 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 다. 본 자료의 제시에는 2006년 총 재해건수 17,955건 중 12,510건과 2007년 총 재해건수 19,050건 중 12,409건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종별 재해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3-3>에는 2006년 전문건설업종별 재해발생건수 와 업종별 재해발생순위가 제시되어 있다. 재해발생빈 도가 제일 많은 업종은 천근콘크리트공사로 3,922건이 고 다음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가 1,266건, 미장방수 조적공사가 1,20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3개 업종 을 대상으로 12,374건의 재해건수를 전체로 보았을 때 상위 12까지의 재해발생건수가 전체의 93.6%를 차지하 고 있다. <표 3-4>에는 2006년 전문건설업종의 재해발 생 형태별 분석으로 재해발생형태를 알 수 있는 17,955 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락이 5,87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로 전체의32.7%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전도, 충돌, 낙하/비래, 감김/끼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재해 다발 업종별 재해형태의 분석 또한 유사한 분 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추락재해는 가장 많은 재해자 를 발생시키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옥외, 고소작업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2006년 기준으로 공사규모별로는 700만원 미만의 소
규모 공사가 재해건수 181,984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고 있다. 월별 재해현황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는 공사가 많지 않아 재해가 적게 나타나고, 8, 9, 11월 이 다른 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일 별 재해건수는 일요일 휴무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대별로는 10~12시(4,705건)가 가장 많고, 14~16시(4,027건)가 그 다음으로 많게 나타 났으며 전체 시간으로 볼 때 작업이 가장 활발한 오전 8시 ~ 오후 6시까지 사이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 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전R자 재해자는 2,000명 미만이 나, 40대 이후 재해자는 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 다. 40대 중에서도 45세~49세의 재해자는 3,75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전체 재해자 17,955명 의 2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은 2006년-2007년의 재해가 많이 발생한 상위 12개 업종이 동일하여 재해발생 상위 12개 업종 에 대한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006년과 2007년 모두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이다. 2006년 3,922건, 2007년 4,512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총 재해건수 대비 재해발생 비율은 각각 21.8%와 23.7%로 나타났고 재해발생건수 상위 12개 업종의 총 재해건수 대비 비율은 각각 33.9%, 39.0%로 재해발생의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07년에 재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전문건설업종별 재해건수 현황(2006년)
업종 재해건수 순위 계약액:
억원 면허
등록수 업종 재해건수 순위 계약액:
억원 면허 등록수 철근콘크리트공사 3,922 1 114,820 15,679 포장공사 122 15 11,895 2,052 비계구조물해체공사 1,266 2 11,522 1,768 승강기설치공사 71 16 1,387 314
미장방수조적 1,201 3 26,833 2,060 조경시설물설치공사 62 17 8,916 1,451 실내건축공사 897 4 63,272 3,526 보링그라우팅공사 54 18 4,744 1,005 기계설비공사 674 5 81,172 4,727 철도궤도공사 34 19 1,156 37
강구조물공사 617 6 20,807 665 준설공사 22 20 3,230 17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614 7 9,278 597 수중공사 16 21 5,752 373
도장공사 555 8 11,634 2,148 삭도설치공사 3 22 108 11
상하수도설비공사 538 9 22,584 6,881 철강재공사 0 23 8,337 22 토공사 481 10 79,491 7,368 중간 계 12,374 584,560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417 11 51,483 5,844 전문걸설업종 외 1,623
석공사 394 12 15,712 3,297 분류불능 3,925
조경식재공사 261 13 14,712 2,212 재해개요 없음 33
시설물유지관리업 153 14 15,760 2,351 계 17,955 64,405
<표 3-4> 발생형태별 재해현황(2006년)
업종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감김 끼임
작업관 련질병
절단베 임찔림
붕괴 도괴
무리한
동작 감전 기타 합계
실내건축공사 298 146 85 82 90 27 116 9 11 1 32 897
토공사 63 71 82 87 81 20 9 34 14 - 20 481
미장방수조적공사 504 276 100 116 59 51 26 18 14 1 36 1,201
석공사 83 63 67 68 70 18 8 5 5 - 7 394
도장공사 326 115 26 12 21 12 5 6 4 5 23 555
비계구조물해체 518 129 187 225 72 16 20 50 12 4 33 1,266
금속구조물창호 146 50 48 56 39 9 27 2 12 3 25 417
지붕판금건축물조립 342 67 48 45 38 9 39 7 7 2 10 614
철근콘크리트공사 1,145 702 567 598 476 114 117 69 61 10 63 3,922
기계설비공사 258 90 69 47 77 29 20 5 10 11 58 674
상하수도설비공사 42 70 103 74 102 16 15 75 8 - 33 538
보링그라우팅공사 15 6 9 8 13 - 1 - - - 2 54
철도궤도공사 7 2 5 6 12 - - 1 - - 1 34
포장공사 12 18 16 11 29 5 6 1 1 - 23 122
수중공사 1 3 2 - 2 1 - - - - 7 16
조경식재공사 46 42 39 60 21 9 16 2 4 4 18 261
조경시설물설치 8 13 14 7 12 2 1 - 3 - 2 62
강구조물공사 276 59 82 72 78 19 5 5 11 2 8 617
삭도설치공사 - - 1 1 - - - - - - 1 3
준설공사 1 5 3 5 3 1 - - 2 - 2 22
승강기설치공사 32 2 10 9 11 1 1 - 1 - 4 71
가스시공 24 15 9 8 13 1 2 6 1 - 10 89
난방시공 9 10 10 4 6 3 1 - 2 - 2 22
시설물유지관리 49 24 15 17 17 8 7 3 3 - 10 153
전기 453 107 95 67 101 43 20 10 15 131 57 1,099
통신 135 33 24 10 12 9 5 2 4 14 16 264
소방 62 20 14 6 6 4 4 - 2 3 3 124
재해개요 없음 2 3 2 - - 8 - - - 1 17 33
분류 불능 1,016 714 542 407 443 233 126 47 94 27 276 3,925
합계 5,873 2,855 2,274 2,108 1,904 668 597 357 301 219 799 17,955
2006
11,576 3,922 1,266 1,201 897 674 617 614 555 538 481 417 394 100% 33.9% 10.9% 10.4% 7.7% 5.8% 5.3% 5.3% 4.8% 4.6% 4.2% 3.6% 3.4%
2007
11,564 4,512 1,257 1,134 893 527 736 440 480 478 347 319 441 100% 39.0% 10.9% 9.8% 7.7% 4.6% 6.4% 3.8% 4.2% 4.1% 3.0% 2.8% 3.8%
[그림 3-1] 재해발생 상위 12개 업종의 재해건수 변화추이(2006-2007)
3.3 전문건설업종별 위험요인 분석
전문건설업종별 위험요인은 크게 인적요인과 물적요 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2]에서와 같이 위험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적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6.3%, 2007년 61.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3.4 전문건설업종별 재해의 특성
건설현장은 고소작업과 비계작업, 사다리 등을 이용
한 작업이 많기 때문에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재해유 형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빈발하는 재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재해유형이 특징적으로 나 타날 수가 있다. 다음의 <표 3-5> 전문건설업종별 재 해발생 유형을 통하여 업종별 특징을 알 수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건설현장의 조건에 큰 차이 가 없기 때문에 재해의 특성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재해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에 서 필요할 것이다.
[그림 3-2] 연도별 인적요인 및 물적요인
<표 3-5> 전문건설업종별 재해발생 유형(2006년~2007년)
업종 연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감김 끼임
직업관련 질병
절단베임 찔림
붕괴 도괴
무리한
동작 감전 기타 계
실내건축공사 2006 298 146 85 82 90 27 116 9 11 1 32 897
2007 276 125 103 70 88 2 165 3 7 3 51 893
토공사 2006 63 71 82 87 81 20 9 34 14 - 20 481
2007 42 60 78 46 48 - 4 29 3 - 37 347
미장방수조적공사 2006 504 276 100 116 59 51 26 18 14 1 36 1,201
2007 484 257 110 100 57 2 13 18 4 4 85 1,134
석공사 2006 83 63 67 68 70 18 8 5 5 - 7 394
2007 98 74 74 74 65 - 12 14 6 1 23 441
도장공사 2006 326 115 26 12 21 12 5 6 4 5 23 555
2007 276 91 27 16 15 2 7 2 3 1 40 480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2006 518 129 187 225 72 16 20 50 12 4 33 1,266
2007 500 138 178 231 83 4 15 33 9 9 57 1,25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2006 146 50 48 56 39 9 27 2 12 3 25 417
2007 112 39 44 39 36 1 15 3 3 2 25 319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2006 342 67 48 45 38 9 39 7 7 2 10 614
2007 260 48 42 24 29 1 10 2 3 - 21 440
철근콘크리트공사 2006 1,145 702 567 598 476 114 117 69 61 10 63 3,922
2007 1,258 770 760 708 508 6 118 70 42 17 255 4,512
기계설비공사 2006 258 90 69 47 77 29 20 5 10 11 58 674
2007 178 79 62 35 57 3 11 5 4 1 92 527
상하수도설비공사 2006 42 70 103 74 102 16 15 75 8 - 33 538
2007 56 62 99 56 86 - 18 46 6 1 48 478
강구조물공사 2006 276 59 82 72 78 19 5 5 11 2 8 617
2007 290 88 114 69 107 1 12 8 7 4 36 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