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가 만난 사람 26
47 인터뷰│국토연구원 이범현 연구위원([email protected])
- 천영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부단장
스마트도시는 급격히 성장한 아세안 국가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책입니다
정부는 2017년 아세안에 대한 높은 외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획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번 호 인터뷰에서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개최 를 즈음하여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천영길 부단장을 만나 한-아세안의 미래공동체 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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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토 제457호(2019. 11)
이범현(이하 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가 개최됨에 따라, 신남방정책의 발전과 진행에 관한 국 민적인 관심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위원 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천영길(이하 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신남방정책 추진방 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범위 조율, 협력사 업 발굴,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국 가안보실 비서관 등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대통 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 위원장을 겸임합니다. 위원회에 는 실질적 사무 추진을 위해 신남방정책추진단을 두고,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이 단장을 겸임합니다.
이 신남방정책은 한-아세안의 미래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및 방 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천 신남방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PEOPLE, PROSPERITY, PEACE로 구성되는 3P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16개 과제, 57개 중점사업을 지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습 니다. 상호 방문객 1500만명(2020년), 아세안 교역액 2천억 달러(2020년), 인도 교역액 500억 달러(2030 년), 아세안 10개국 정상 순방(2019년) 등 구체적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10개국 정상 순방은 지난 9월 라오스 순방을 마지막으 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신남방정책 중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스마트 도시 네트워크(ASCN)’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의 배경과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 아세안은 1970년 300억 달러에 불과하던 GDP가 2017년 2조 7670억 수준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농업 위주 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바뀌면서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60년 4천만 명(18%)에 불과하던 도시인구는 2017년 3억 1천만 명(48%)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2030 년까지 9천만 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는 집적효과로 인해 경 제적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도 있지만,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주택 부족, 수질 악화 등 도시 문제 역시 빠른 속 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대규모 인 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
천영길
49 었습니다. 상호 기술과 경험 교류를 통한 스마트 도시
개발 촉진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26개 도시가 아시아 스마트도시 네트워크(ASCN)를 결성했습니다.
이 ASCN과 관련하여 최근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와 도시에 맞는 수요 맞 춤형 전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아세안 스마트도시의 추진 전략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 아세안 국가의 수요에 맞추는 전략을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ASCN 국가의 수요 여건 및 우리나라 기업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해외 진출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SCN의 수요를 반영하여 크게 여덟 가지의 분야와 42개 서비스를 고 려한 가칭 스마트 메뉴판을 만들어, 해당 국가에서 적 용 가능한 서비스를 직접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 다. 가령,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원격진료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적용 사례와 단가 등을 조사하여 해당 국가와 도시에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에서 관 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 나라 기업이 실제로 갖고 있는 서비스로 스마트 얼라이 언스 기업의 의견도 수렴하여 실제 우리 기업에도 이익 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관련 기업과의 워크숍 등 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남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는 위원회와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 네트워크도 중 요하다고 봅니다. 신남방국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 서 효율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역할과 협력 체계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 아세안 국가들이 정의하는 스마트도시는 최첨단 기 술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도로, 상하수 도, 배수로 정비, 주택 확충 등 기본적 수준의 도시 인 프라에서부터 첨단교통체계(ITS), 전자정부, 전자결 제, 신재생에너지 등 선진국이 추구하는 수준의 기술 이 아세안이 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범위에 모두 포함 됩니다. 국내 협력체계는 스마트도시 주관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하며, 공적개발원조(ODA), 대외협력기금(EDCF) 등 재원 조달과 지원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와 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문성 확보, 직접적인 투자개발 참여를 위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기관, 연구기관의 참여 역시 필요합니다. 저희 위원회 에서는 지난 5월 여섯 개 정부부처 및 열 개 공공 · 연 구기관이 참여하는 ‘ASCN 협력방안 연구TF’를 출범시 켰고 4개 연구용역 시행과 정례적 TF회의 개최 등 긴 밀하고 지속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국가 간 협력체계는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간 협의를
이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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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관계 형성도 중요하지만, ASCN과의 다자적 네 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남방특 위,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연구기관 등은 ASCN 워크숍(6월), ASCN 연례회의(8월) 등 아 세안 중심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정책과 우수 사 례를 홍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월드 스마트 도시 엑스포(WSCE)에 아세안 각국 도시별 관계자를 초청하여 TF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성과를 공 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와 도시 관 계자들과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고, 실제 일부는 협 력 사업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조금 더 체계화, 정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11월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장관회의의 출범 및 아세안 10개국과의 스마트도시 협력 정례화 등의 내용으로 공 동선언문 채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국가 간 네트워크의 증대, 주요 사업의 발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성 확보 등이 이뤄질 것으로 생 각됩니다. 앞으로 ASCN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파트너십 구축과 정부 차원 의 국가 간 협력 채널 확보는 ASCN 협력을 위한 시금 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도시 장관회의, 국 장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아세안 간 스 마트도시 협력 논의를 정례화하여, 여러 협력 사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지 정부 · 기업과 우리 공공기관의 공동사업 발굴을 통 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아세안 스마트도시 개발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아세안에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협력 노력도 병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신남방정 책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천 대통령께서 2017년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실 때 대한 민국과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자는 목 표를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단기적으로 상호 방문객, 교역액, 고위급 방문 등 구체적 계량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10개국 순방 목표를 지난 9월 모두 달성함으로써 아세안 각국에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협력 의지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및 10개국과의 양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 기로 다양한 다자, 양자 협력성과가 나타나고, 한-아세 안 관계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국토연구원은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을 위한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자들에게 당부하 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유형 및 수준 과 아세안 각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도시의 유형, 수 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의 스마트도시를 정의하기보다, 국가별 여건을 명확히 분 석하여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스마트도시가 무엇인 지를 정의하는 것이 스마트도시를 연구하는 국토연구 원의 첫 번째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천영길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부단장
•(전) 주 네덜란드 대사관 참사관
•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산업기술개발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저서 유럽을 알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2012, 공저), 기술혁신(2014, 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