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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서비스 産業의 開放에 따른 對應戰略 硏究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Real Estate Service Industry Under Globalization
1996. 12. 136면 / 기본연구(국토연96-25) 蔡美玉 權泰亨
199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평가업 등의 부동산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다. 부동산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이점은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점 이다. 외국의 부동산서비스업자들로부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 들의 선택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공급자간의 경쟁이 확대되어 서비스 수준이 전반 적으로 향상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에 부동산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 점은 외국업자의 시장잠식과 이에 따른 국내 공급업자의 도산, 국제수지의 악화 등 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 대화하면서, 부정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외국의 선진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서비스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민간업자 스스로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책적 으로도 선진적인 서비스 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예컨대, 중개업의 경우 하자보수제도나 거래관련 물건에 대한 기초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의 선진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거래정 보지나 PC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직접거래도 거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가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평가업도 전문평가사제도를 도입하여 감정평가의 전문화를 도모하며, 감정평 가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공적평가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검토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합리 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보상평가와 같이 평 가결과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공적평가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 한 자율적인 경쟁과 부동산서비스의 종합화를 유도한다. 즉 부동산서비스산업 내의 업종별 겸업제한이나 규모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
으로 전환하는데의 장애요인을 제거한다.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각 전문 업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타업종과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셋째, 상기와 같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소비자 보 호를 위한 규제강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부동산컨설팅의 제도화가 그 한 예이 다. 부동산공개념과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부동산 컨설팅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부동산컨설팅은 외국업체의 진입이 용이한 분야이므로 국내시장과 소비자 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자격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종합부동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현재의 부동산거 래정보망은 민간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동일 지역에 대한 정보가 중복 조사되고 있어 관련비용이 낭비되는 점이 있다. 부동산관 련정보망 구축에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부동산정보망에는 공공성을 가미시켜서 전산화내용을 표준화하고 부동산이용, 거래 및 시장정보, 감정평가정보 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하여 공공만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서비스 유관 분야끼리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정보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서비스시장개방을 외국부동산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선진기법을 전수받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전진기업으로 외국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외국업체가 국내시장 진입에 우리 나 라 기업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도 외국업체와의 적극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외국에 진출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