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개별입지 실태조사분석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A Survey and Policy Alternatives on Individual Industrial Estate
박영철․김상욱․김태환․박헌수․윤병일․박미선․김영식․김영순․오은주 1998. 2․522면․수탁연구(한국토지공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산업입지의 전개와 변화 1. 산업입지의 개념 및 유형 2. 산업입지정책의 전개과정 3. 산업구조와 공업용지의 추이
제3장 산업입지 관련제도의 현황과 특성 1. 산업입지 관련법령체계
2. 산업입지 관련제도의 현황 3. 산업입지제도의 문제점 제4장 산업입지의 실태와 과제
1. 산업입지의 일반현황 2. 개별입지의 실태분석
3.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비교 4. 무등록공장의 실태
5. 개별입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5장 개별입지 집중지역의 특성
1. 개별입지 집중지역 조사의 목적 2. 사례지역별 현황과 특성
3. 개별입지 집중지역의 산업입지실태 4. 개별입지의 공간적 파급효과와 과제 5. 개별입지의 산업입지적 특성과 과제 제6장 주요국 산업입지의 특성과 시사점
1. 주요국 산업입지제도의 추이와 특성 2. 주요국 산업입지제도의 시사점 제7장 산업입지 제도의 개선방안
1. 산업입지 관련 여건의 변화와 시사점 2. 산업입지제도의 개선방안
3.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입지 지원방안 4. 새로운 산업입지제도의 도입
제8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배경과 주요과제
최근 입지규제완화 조치와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기업 유치 노력으로 개별입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비중은 더욱 증대될 전 망이다. 그러나 개별입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악화될 소지가 있는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이 연구는 전국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별입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별입지 밀집지역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개별입지의 합리적 관리 및 계획입지로의 유도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개별입지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개별입지의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고 개별입지의 사회적 비용을 제기하였다.
2)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비교하여 계획입지의 상대적 유익을 입증하였다.
3) 개별입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계획입지로의 효율적인 유도방 안을 제시하였다.
4)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외의 새로운 개념의 입지유형에 대한 검토와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산업입지제도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개별입지 실태조사는 전국의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 공장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둘째, 개별입지의 실증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개별입 지가 집중 또는 급증된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개 별입지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별입지가 공간에 주는 영향과 이 에 따른 과제에 대해 공간산업입지모형(spatial industrial location model)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넷째, 주요국의 산업입지실태 및 특성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개선방안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 산업입지정책의 전개과정 1) 계획입지 관련제도의 변화
(1) 최초의 계획입지 관련제도는 1964년 제정된 수출산업단지개발조성법이며, 이에 따라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2) 지방공업개발법 제정(1970)을 통해 공업기반이 거의 없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의 발전과 취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소규모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였다.
(3)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제정(1973.12)에 따라 계획입지인 대규모 산업기지를 조 성․공급하였다.
(4) 1980년대에는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1983)에 따라 농어촌의 농외소득향상을 위해 농공단지개발을 시행하였다.
(5)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서해안에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지방에는 첨단산업을 위한 과학산업단지가 개발되었으며, 공업단지를 종래의 생산단 지중심에서 복합단지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입지법을 개정(1995)하고 명칭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등으로 바꾸었다.
2) 개별입지 관련제도의 변화
(1)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1972)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제를 실시하였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1990) 하고 기업체의 개별적인 공장부지조성, 공장건축 등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 등 이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개별입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1993)하여 종래 10개의 용도지역을 5개 지역으로 통합하 고 준농림지역에 공업입지를 허용하여 입지조건이 양호한 수도권 등 도시주변지역에 서 개별입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4. 산업입지 관련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산업입지 관련제도는 인․허가제도, 지원제도, 관리제도, 산업입지 환경기준, 공공 시설기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입지제도의 문제점은 기업이 산업단지보다는 개별입지를 모색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단지제도의 특성을 개발절차부문, 개발단계부문, 분양 및 관리부문으로 구분하 면 다음과 같다.
개발절차 부문의 경우 산업단지는 인․허가제도의 복잡, 영향평가제도의 복잡과 장 기간 소요, 지방산업단지의 승인권한의 다원화, 지방산업단지 협의기관의 중복, 의제 처리 규정의 낮은 실효성 등이다.
개발단계부문의 경우 산업단지의 개발부문에 있어 공영개발 위주의 개발방식, 산업
단지의 획일적인 유형화 및 대규모 획지분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제도 미약 등이다.
분양 및 관리부문의 경우, 산업단지의 높은 분양가, 선분양 후개발 제도에 따른 기 업부담의 증대, 비경쟁적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다.
개별입지제도의 문제점은 공장설립절차의 복잡과 과다, 관련업무 및 제도의 다원 화, 환경기준의 미비, 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낮은 실효성 등 이다.
5. 산업입지의 실태와 과제 1) 개별입지의 실태
(1) 개별입지에 입지하는 기업은 지역, 업종, 규모, 입지년도에 관계없이 공장용지 가격의 저렴하다는 이유로 입지하고 있으며, 공장용지의 이용실태는 대기업의 경우 값이 싼 전․답을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비중이 높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존의 공 장용지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다.
(2) 기반시설은 도로시설의 경우 입지당시 교통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 입지 한 기업도 공장활동을 지속할수록 교통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며, 용수시설의 경우 기 업의 용수원은 상수도와 지하수가 대부분이며, 6대도시등 대도시지역은 많은 업체가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기타 군지역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3)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와는 달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처리시설을 보유 한 기업이 적어, 공장입지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과 기업간의 마찰은 끊임없이 제기되 고 있다.
(4) 개별입지의 향후수요를 보면, 확장수요의 경우 확장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개 별입지가 계획입지보다 많으며, 이전수요의 경우 개별입지 기업의 이전수요는 대도 시지역이 가장 많고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다소 낮다.
2)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비교
(1) 총입지비용은 개별입지가 계획입지보다 저렴하나 토지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 라 지역개발협조비용 등 간접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처리의 상대적 부족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2) 기업의 환경처리시설 운영비용은 개별입지가 계획입지보다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3) 지역연계는 개별입지가 계획입지보다 다소 높으나 환경문제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적다.
(4) 개별입지의 간접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계획입지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불가피한 수요가 있는 개별입지의 경우 수용하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필 요하다.
3) 무등록공장의 실태
무등록공장의 입지실태를 보면 첫째, 무등록공장은 주로 영세기업과 소기업들이다.
둘째, 무등록공장은 목재종이관련 업종, 기계류, 섬유ㆍ의복ㆍ가죽관련업종이 대부분 이다. 셋째, 무등록공장은 ’90년 양성화조치 이후에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특히, 최근 3년간(93∼96)에 급격히 증가하여 난개발과 환경오염문제로 인한 주민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무등록공장의 개선과제를 보면, 첫째, 입지조건이 좋은 산업단지의 저렴한 공급의 필요와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둘째, 적절한 용수 대 책의 마련, 셋째, 공해업종 무등록공장의 집단화 및 환경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대책 등이다.
(4) 개별입지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개별입지는 일부지역의 집중적인 입지분포와 환경기준의 미비 등 여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별입지정책의 향후 개선과제를 보면, 첫째, 수도권과 지방의 대책 구분, 둘째, 적절한 용수대책 마련, 셋 째, 개별입지의 적정규모 관리, 넷째, 환경기준의 강화와 환경처리시설의 적극적 유 치, 다섯째, 적절한 계획입지의 공급 등이다.
6. 개별입지 집중지역의 특성 1) 사례지역의 특성
사례지역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첫째, 개별입지 집중지역은 기업입지에 유리한 자 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순수한 공장용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고, 전ㆍ답과 임야를 공장용지로 용도 전환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지가상 승률이 높다. 넷째,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으며 다섯째, 하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다. 여섯째, 급격한 제조업체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곱째,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높다.
2) 개별입지 집중지역의 산업입지실태
개별입지 집중지역의 산업입지 특성을 보면, 첫째, 용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 고 공장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개별입지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둘째, 공장 용지이용에 있어 대부분이 전ㆍ답과 임야를 용도전환하여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공업용수의 사용이 미미하고 지하수 이용비중이 더욱 높다. 넷째, 입지비용이 저렴한 반면 개발이익이 높다. 다섯째, 주민마찰이 증대되고 있다. 여섯째, 환경처리 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비교적 많으나 환경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비와 운영비는 낮은 수준이다. 일곱째, 확장 및 이전수요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 증가에 따라 지 속적으로 개별입지가 증가하고 있다.
3) 개별입지의 공간적 파급효과와 과제
산업입지 공간모형을 적용한 개별입지의 공간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기업의 분산을 확대함으로써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어렵게 한다. 둘째, 개별 입지기업은 입지결정과정에서 용수용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셋째, 개별 입지는 계획입지에 비해 공해방지기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별입지 를 선호하고 있어 개별입지의 급증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커질 것이다.
넷째, 개별입지는 투자에 따른 개발이익이 크기 때문에 용지구입비용에 비탄력적이 며, 개별입지의 개발이익의 사유화는 개별입지로의 왜곡된 입지를 유발하여 국토이용 상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4) 개별입지의 개선과제
제도상 개선과제는 첫째, 개별입지 관련업무 및 제도의 일원화, 둘째, 규제완화에 따른 개별입지 증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개별입지 집단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계획입지로의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셋째, 산업단지 정책의 다양화로서 이는 공공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이 집단적 으로 특정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등이다.
7. 주요국 산업입지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주요국 산업입지제도의 특성을 보면, 첫째, 산업입지정책은 대부분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둘째, 최근 정보화, 기술집약화 등의 추세에 따라 단순한 산업재
배치 정책을 넘어선 지역 내 창업 및 산업발전 유도를 위한 입지정책이 추진되고 있 으며, 또한 공공부문에서 기업의 입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 하는 추세이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용도지역 설정이나 환경규제 등의 입지규제 정책 은 강화되고 있다.
해외 산업입지제도의 시사점을 보면 첫째, 계획입지제도의 정비 및 엄격한 운용, 둘째, 지역의 내생적 발생전략 지원, 셋째, 강력한 환경규제 및 입지규제 시행, 넷째, 기존 산업집적의 최적화를 통한 활용 극대화로서 기존 공업지역의 재개발 및 산업단 지의 재정비의 적극적 추진을 포함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조율 및 역할분담, 여섯째, 산업단지에 대한 발상전환 필요로서 이는 생산중심의 산업단지 가 아닌 복합적인 기능의 산업단지를 뜻한다. 일곱째,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산업입지 정책의 시행 등이다.
8. 산업입지 제도의 개편방안
1) 산업입지정책의 여건변화와 시사점
산업입지 관련 여건의 변화와 시사점을 보면 대외적인 여건변화로는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고조 등이며 대내적인 여건변화로는 산업구 조개편,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경쟁 심화, 규제완화의 흐름 등을 들 수 있다.
2) 산업입지제도의 개선방안
산업입지제도의 개선방안은 첫째, 지정․승인단계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 로 인허가절차의 효율성제고와 산업단지 규모제한폐지, 개별공장입지 승인의 일원화 등이다. 둘째, 개발단계의 개선방안은 획일적 방식지양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개발, 개별입지 개발기준의 명료화, 선계획 후개발원칙 준수 등이며, 셋째, 분양 및 관리단계의 개선방안은 산업용지 저가공급방안 모색 및 산업단지관리 체계 개선, 분양가격 이윤산정방식 개선, 개별입지 집단화 유도, 산업입지정보망의 효 율적 활용 등이다. 넷째, 산업단지의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확 대,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 융자금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3) 구조조정을 위한 산업입지제도의 개선방안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 제도의 개선방안은 첫째, IMF체제 에 대한 산업입지 부문의 대응방안으로 수용대응적 산업용지공급방안 마련 및 첨단,
벤처기업을 위한 입지공간 공급 등이며, 둘째,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방안은 외투기 업에 대한 금융 및 기반시설지원확대와 투자자유지역 이외 지역의 인허가 절차의 원 활화 등이며, 셋째, 산업용지 분양촉진방안으로는 산업용지 수요유발 방안, 산업용지 수요 유지방안, 미분양용지 해소 및 확대방지방안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4) 새로운 산업입지제도의 도입방안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개선방안만으로는 산업의 발전 및 경제발전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개별입지 등 산업입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입지 제도를 개편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보면, 첫째, 산업입 지 개념의 변화로서 계획입지 개념의 확대와 개별입지범위의 최소화, 공장단지 개념 의 도입 및 공장단지 적지설정 등이 있으며, 둘째, 제도적 틀의 개편으로는 체계단일 화 및 법령정비, 산업입지 유형구분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등이 있다. 또한 셋째, 산업입지 수급구조의 다양화로 지구지정방식 도입, 실수 요기업의 산업입지 지정요청제도 도입, 개발주체의 다양화 등이 있다.
8. 결론 및 정책건의
산업입지제도와 개별입지제도에 대한 정책건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별입지 수요의 인정과 이의 합리적인 수용 2) 수요자 중심의 계획입지 수급체계의 구축
3) 무등록공장을 포함한 영세제조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산업용지의 공급도모 4) 환경관리의 철저
5) 용수공급을 감안한 개별입지의 관리
6) 지방중심의 산업입지수급 및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7)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유형의 재정립
8) 산업입지제도의 체계화 9) 계획입지 개념의 확대
10) IMF체제에 따른 타율적인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 및 산업구조 고도 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산업입지부문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