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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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특허

2012. 6. 13.

특허법인 WELL-L&K

변리사 임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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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표준과 특허

II. 지식재산권 (특허) 개요

III. 특허 제도 일반 IV. 특허 획득

V. 최근 지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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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 - 특허

표준 특허

• 기술의 공유화

• 첨단기술의 사회적 확산

• 기술의 상용화

• 기술의 사유화

• 첨단기술의 보호

• 창조적 발명-인센티브

O 표준과 특허 : 개념과 특성상 갈등 · 상충 관계

O 표준 – 기술 공유(共有) // 특허 – 기술 사유(私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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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 - 특허

O 표준 특허란 ?

① ISO, ITU, ETSI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

②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 · 판매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특허

③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 되어야만 하는 특허

④ 국제 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되어 있어야 하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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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 - 특허

O 표준 특허(확보)의 중요성

① 회피설계 불가능

- 비표준 특허는 다양한 방식의 회피설계가 시도될 수 있으나, 표준특허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회피설계가 불가능

② 라이센싱 대상

- 비표준 특허는 직접적인 실시 가능성이 희박하여 라이센싱 성립 가능성 적고, 특허 유지관리 비용 증대

③ 무역장벽

- WTO/FTA 국제표준에 따르지 않는 기술장벽 엄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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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 - 특허

O 표준 특허 동향

- 표준특허 급격히 증가

· 2011. 7.현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신고된 표준특허 : 8,493건

· 2005년 이후 신고된 표준특허 : 4,687

- (우리) 국제표준화 활동에 비해 표준특허 보유 수준 미흡 · 현 IEC 신고된 표준특허(2,351건) 중 우리 특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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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 - 특허

O 국제표준화기관에 신고된 표준특허

5 ※자료현황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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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 - 특허

O 국내 현황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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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 - 특허

O 국가별 현황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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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 - 특허

O 표준 - 특허풀

- 특허풀 (Patent Pool)

▪ 특허권을 가진 권리자들이 상호간, 제3자로부터 얻은 이익을 상호 분배하도록 하는 공식적 · 비공식적 조직

- 특허풀의 순기능 · 역기능

▪ 순기능

특허권의 사용 허락 획득 시 제반 비용 절감

기술 표준화 및 확산 기여 및 기술 정보 체계적 교류 가능

▪ 역기능

대체 관계 특허권이 하나로 결합될 경우, 독점적 지위 악용 담합 조장에 의한 경쟁 저해 및 신기술 R&D 의욕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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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 - 특허

O 특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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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표준 - 특허

O 표준특허 - 삼성전자

- 삼성전자

▪ 작년, 애플의 iPad와 iPhone이 삼성의 제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무단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내 땅을 밟지 않고(내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 제조 불가 → 자신감 - EU

▪ 표준으로 인정된 필수 특허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는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FRAND」원칙을 채택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상황 평가(여론)

▪ 삼성 보유, 표준특허의 위력 → 부메랑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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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식재산권(특허) 개요 II. 지식재산권(특허) 개요

O 지식재산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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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식재산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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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법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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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기본원리

발명자에게는 발명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 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일반공중에게는 그 공개된 발명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14 III. 특허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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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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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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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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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흐름도

20 IV.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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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등록특허공보)

21 IV.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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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증

22 IV. 특허 획득

특허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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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획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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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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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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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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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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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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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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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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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국제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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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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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및 특허출원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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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주장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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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Troll 이란 ?

스스로 연구개발이나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보유, 그 특허권을 행사하여 타인으로부터 고액의 배상금 • 기술료 등을 획득할 목적으로 하는 개인, 기업, 조직

- Troll : 북구(北歐)신화에서 동굴이나 지하에 사는 기괘한 거인 또는 소인으로 “괴물(怪物)” 의미

- 일본 : 特許怪物, 特許ゴロ, 特許詐取者, 特許寄生蟲, 特許海賊, 特許投機者, 特許마피아 등 별명으로 표기

※ 복 수 의 특 허 권 을 그 룹 화 하 여 라 이 선 스 할 목 적 으 로 설 립 된 기술이전회사는 통상 Patent Troll이라고 보지 않음

34 V. 최근 지재 동향

특허괴물(Patent T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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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Troll(PT) 발생 배경 및 특징

- 배경

원래 제조업자로 자기제품 개발을 위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기업이 제 품 사 업 의 중 지 또 는 매 각 에 의 해 보 유 특 허 가 사장특허화(死藏特許化) 시, 이를 활용하여 기술료 획득 추진

- 특징

• PT : 그 자신은 PT라고 하지 않고, 표면 상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업을 제시, 장래의 소송을 대비 자사 실시 및 제품 개발을 어필

• PT 타케트 :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특허를 사용하는 하이테크 관련 대기업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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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Troll 사례

- NTP vs RIM (미국의 대표 사례)

블 랙 베 리 스 마 트 폰 제 조 사 인 리 서 치 인 모 션 (RIM) 사 는 PT 사 인 NTP사(1992년 설립)가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2006년 612.5백만$의 배상금을 NPT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 성립(실질적으로 RIM 패소)

※ NPEs(non-practicing entities, 비사업 실시기관)의 소제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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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Troll 사례

- ARC vs Epson (일본기업 사례, NHK 보도)

<http://cgi4.nhk.or.jp/gendai/kiroku/detail.cgi?content_id=2796&ct=%E4%BC%81%E6%A5%AD>

- 2009. 8. 미국 International Printer Corporation으로부터 일본 Epson사에 경고장 송달, 조사결과 LA 소재 ARC(Acacia Research Corporation)

- 침해기술 : 복사겸용 프린터에서 퍼스컴에 정보 전송 시 중계탑 이용 기술 - Epson 실시기술 : CPU에서 직접 전송기술

- 2010. 3. ARC사는 소취하 조건으로 화해금 제시, Epson은 침해아니지만 미국에서의 소송비용을 감안, ARC사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

※ 미국에서 소송 시, 약 10억엔 소송비용과 4년 정도의 시간 소요, 보수적인 텍사스주의 지법에서 심리를 이유로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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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만$ 이상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특허관련소송에 있어서, 원고/피고 각각

평균 400만$의 법정비용을 부담하고, 평균 3.5년의 소송기간을 소비 (CEA, Economic Report of Presiden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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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②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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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 3. 삭제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