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차. 항공운송법상 ‘사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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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법

12주차. 항공운송법상 ‘사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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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운송법 규정상 ‘사고’의 개념

• 사례에 나타난 ‘사고’의 개념

• 국제항공운송법과 각종 사례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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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항공운송법 규정상 ‘사고’의 개념

해상.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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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1항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상해의 경우에 입은 손해를 초래한 사고가 항공 기내에서 또는 항공기에 탑승 또는 내리는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몬트리올협약도 바르샤바협약과 유사하게 규정 (17조 1항)

바르샤바 협약의 ‘사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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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발생

- 사고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지 못함

- 운송인은 여객의 사상을 초래한 사고를 구성하 지 못하는 ‘사고’ 아닌 ‘사건’ 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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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협약의 ‘사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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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발생

- 여객의 사상과 관련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서, 사 건(incident)은 사고(accident) 보다 넓은 개념 이며, 양자는 구별됨

- 책임의 전제조건인 사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 요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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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협약의 ‘사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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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르샤바협약상 ‘사고’의 구성요소

해상.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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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여행의 특성적 위험의 존재

- 여객의 사상(사망 또는 상해)과 사고는 별개의 개념

- 사고의 결과로 사상이 발생(사상의 존재가 사고 의 증거는 아님)

- 항공여행의 특성적 위험(risk characteristic of air traveling)의 존부를 기준으로 사고여부 를 판단

바르샤바협약상 ‘사고’에 관한 구성요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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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여행의 특성적 위험의 예 - 비행기 납치

- 폭탄위협으로 인한 기내체류연장 - 긴급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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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협약상 ‘사고’에 관한 구성요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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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 내에서 또는 탑승이나 내리는 과정에서의 발생

- 항공기내: 수하물을 찾는 곳에서의 테러공격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부인(Martinz Hernandez vs. Air France 사건)

- 탑승(embarking): 항공기 탑승을 위해 계단을 오르다가 계단의 물에 넘어진 경우는 사고에 해당 (Gezzi vs. British Airways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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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협약상 ‘사고’에 관한 구성요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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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 내에서 또는 탑승이나 내리는 과정에서 의 발생

- 내리는 과정(disembarking): 공항터미널에서 넘어진 경우는 사고에서 제외(Barratt vs.

Tobago Airways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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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협약상 ‘사고’에 관한 구성요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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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연계성 필요

- 항공여행과 사상 사이의 밀접성

- 게이트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건: 항공기가 더 이상 승객의 이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때부터

‘내림’이 끝남(Turturro vs. Continental Airlines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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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협약상 ‘사고’에 관한 구성요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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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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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운송에서 ‘사고’개념에 관한 미국 국내법의 입장

해상.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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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판례상 바르샤바협약상의 ‘사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단순한 사건으로 판단한 경우)

- 여객의 청각피해를 초래한 착륙시의 정상적인 기내기압의 변화

- 국제여행 중 여객 자신의 신체적 조건의 악화

사고의 개념에 관한 미국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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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판례상 바르샤바협약상의 ‘사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단순한 사건으로 판단한 경우)

- 당사자의 체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고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수화물 대기중 여성이 넘 어져서 입은 상해

- 공항터미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중 입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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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개념에 관한 미국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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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판례상 사고의 판단기준

- 장소기준 : 탑승시부터 내려서 공항터미널의 안 전한 곳까지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것인지를 기준(‘여객’의 자격여부와 상관없음)

- 행위기준 :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속을 밟고 있는 과정까 지 ‘탑승’의 개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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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개념에 관한 미국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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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인 사례들

해상.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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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France vs. Saks

• Wallace vs. Korean Air 사건

구체적인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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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erie Saks는 파리-로스엔젤리스까지 Air France 탑승

- 이륙 당시 귀에 통증을 느낌

- 5일 후 의사검진 후 난청상태가 된 것을 발견 - 항공기내 기압유지장치의 고장으로 초래된 것

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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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rance vs. Saks 사건에서의 ‘사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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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관한 판시내용

- 책임발생원인 : 여객의 상해가 ‘여객외부로부터 의’(external to the passenger) ‘예상하지 못 한’(unexpected) 또는 ‘비일상적인’(unusual)

‘일’(event) 또는 ‘해프닝’(happening)으로 야 기된 경우에만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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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rance vs. Saks 사건에서의 ‘사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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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관한 판시내용

- 상해가 일반적, 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있었던 항공기운항에 대한 여객 자신의 내부적 반응으 로 초래된 것이면 그 상해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바르샤바협약 제17조는 적용되 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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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rance vs. Saks 사건에서의 ‘사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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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검열구역에서의 지나친 검열로 인한 상해 - 사고개념성 부인

• 여객 자신의 요인에 의한 상해 - 사고개념성 부인

• 항공기내 상황에 대한 항공사의 과실 - 사고개념성 인정

Air France vs. Saks 사건 이후 ‘사고’개념의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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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내 다른 여객의 행위

- 다른 여객의 불법행위가 없는 경우: 사고개념성 부인 - 여객 사이의 불법행위: 사고개념성 부인

- 다른 여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항공사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사고개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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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rance vs. Saks 사건 이후 ‘사고’개념의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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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옆자리의 승객이 성추행하자 승무원에게 좌석 교체 요구 후 다른 자리로 이동

-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Wallace vs. Korean Air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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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판결

- 다른 여객의 성추행(불법행위)은 항공여행의 특성적 위험도 없고 비정상적/예상치 못한 항공 기 조작 또는 항공사 직원의 행위와도 관련 없 으므로 ‘사고’개념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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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ace vs. Korean Air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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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법원의 판결

- 승무원이 불법행위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여 객이 다른 여객에게 행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사고개념을 확대해석

- 다른 여객의 불법행위와 항공사의 책임인정:

‘사고’에 해당하고 항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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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ace vs. Korean Air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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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 국제운송법규의 기본원칙

-운송인은 여객의 사상을 초래한 사고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고’ 아닌 ‘사건’ 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미국의 판례상 나타난 사고의 판단기준 - 장소기준

- 행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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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항공운송법상 ‘사고’의 개념

해상.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