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주 국제정치의 수정이론들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조주의 수정이론 I. 안보딜레마는 신현실주의의 출발점
* 안보딜레마(Secrutiy Dilemma): 모든 국가가 동일한 국가이익이라는 목적, 즉 안보를 돌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권력추구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자신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SD에 빠진다.
▶ 고전적 현실주의 vs. 신현실주의
* 분석수준의 차이: CR은 인간성과 그 인간성에 의해 유추된 국가의 행동 과 국제정치의 특성을 보고, NR은 무정부성을 가지고 동일 현상 설명한다.
*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전통주의자들도 지지하지만, 인간성의 발현으로 간 주할 뿐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음, 반면에 NR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표 시하고 있고, 이는 구조의 힘으로 인간성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힘을 발휘한 다고 주장.
* NR에서는 인간성의 요인은 거의 제거하므로 CR이 인간성이 fundamental force 이며, 국제체계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과 큰 차이.
▷ Rousseau의 사슴사냥 우화
* 상대방에 안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dilemma 역설; 5명의 배고픈 사냥꾼들이 포위망을 만들어 사슴을 잡기로 했지만, 한사람의 배고픔은 충분 히 해결할 수 있는 토끼가 지나갈 때의 선택은? 배신의 가능성이 높다.
* 의미: 불확실성이나 신뢰의 결핍상황으로 사람들은 장기적-전체적-이타적 이익보다, 단기적-부분적-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자기가 자리를 지 키고 토끼를 포기하더라도 누군가가 포위망을 이탈하면 손해만 보게 된다는 인식. 이것이 바로 국가간의 신뢰나 협력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대결과 갈등이 지배적인 경향인 자조의 국제정치를 반영.
* 인간성의 이기심에 대해 전통주의보다 훨씬 가치중립적으로 본다.
Anarchy는 국제체계의 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국가들은 무정부상태를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규칙이나 협력은 신화이며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
▶ Waltz의 구조적 현실주의
* 문제제기: 국제관계의 역사를 볼 때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라면 행위자가 의도하는 대로 결과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의 의 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면 국가의 성격이 달라 져도(독재-->민주국가)가 민주국가로 바뀌어도 동일한 국제정치결과를 반복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독립변수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국제정치를 system의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nation-state의 수준이나 개인의 수준으로 설명하려하는 것은 환원주의(reductionism).
▷ Waltz의 구조에 대한 3가지 원칙
1) Ordering principles: 무정부성 (self-help 추구)
2) No division of functions: 같은 재화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
3) Distribution of power: 가장 중요; 기능적 분리가 아닌 힘의 차이
▶ Gilpin의 패권안정이론
* 경제변수, 상호의존의 문제제기에 대한 현실주의적 반응에 초점: 경제의 상호의존현상이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패권이 결국 경 제적 거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현실주의 가설유지. 즉 힘과 패권이 경제적인 활동이 작용하는 base를 제공한다고 본다.
* Waltz처럼 구조(=권력배분상태) 강조, but 변화를 설명하고, 패권을 전제 로 국가협력은 일부 가능
II. 국제레짐=신자유주의의 출발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1)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 & 이 무정부상태가 국가협력을 저해한다는 현 실주의 가정 수용: 그러나 현실주의자가 지나치게 갈등을 숙명적으로 받아 들여 국제제도의 능력을 과소평가 했다는 점 지적(제도주의적 입장)
2) 국가를 국제정치의 유일한 주요 행위자이며 통합된 행위자로 보는 현 실주의에 동조.
3) 국제협력이라는 용어 등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유주의보다 훨 씬 더 현실적 접근
4) 방법론의 객관화 & 과학화(Game Theory)
▶ 신현실주의와의 차이
1) Situation not structure: 국제체제의 안정은 구조보다는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규범과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구성국의 외교적 노력이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국가가 중심이지만 그래도 제도의 역할이 있으며 차츰 증가하고 있음 3) 국제레짐: 자유주의의 낙관주의를 지양하고 현실적 인식을 통한 국제레짐 개념: 국가가 제도에 totally controlled되기보다는 효용성, learning process, incentives의 제한적 조건 하에서만 의존가능
4) 방법론적으로는 여전히 신현실주의보다 열린 세계
▶ Regime의 Meaning & Definition
▷ PD에 대한 예외조건=레짐의 기초가 되는 영역적 부분적 협력이 가능 해지는 이유
1) N=2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
2) 일회성이 아님: Learning Process & Shadow of Future 3) Incentive vs. Disincentive(Penalty)
4) Communication
5) Mediator(Coordinator의 존재)
* Stepan Krasner in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 의 정의가 널 리 사용: “국제관계의 주어진 영역에서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 혹 은 묵시적 원칙, 규범, 규칙, 또는 의사결정과정의 4수준으로 구성”
III. 경제환원주의 극복노력=구조주의의 수정이론
* 구조주의가 남긴 과제: 혁명의 필연성, 자본주의의 우월성, 동의에 의한 협력(MNC나 FDI에 대한 긍정반응)
▶ Gramsci(1891-1937)
* 국제정치경제에 중요한 공헌을 한 구조주의의 수정이론가
* 레닌과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Marx가 예언한 혁명의 필연성과 그 실현 성에 대해 의문을 가짐.
* 이탈리아의 공산당 창립멤버, 무솔리니의 파시즘에 대한 저항운동, 1926년 투옥되어 지내다가 건강악화로 석방되고 난 후에 사망.
* 옥중서신(Prison Notebook)(1947): 그람시는 전반적인 민중세계의 실체를 분석하는데 노력했다. 민중운동의 세계가 국가의 지배체제 속에 어떻게 편입 되어 있는가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함.
▷ 그람시의 문제제기의 핵심: 왜 서구사회에서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 리 혁명이 어려운가?
* 결론: 국제정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패권개념 이용: 그람시의 패권에 대 한 개념은 국제정치 NR의 “지배권력”이란 개념을 넘어서는 훨씬 포괄적 개 념으로 사용한다. 마키아벨리의 권력에 대한 비유를 이용한다. 즉, 권력은 그 리스 신화의 반인반수괴물인 Centaur인데, 강제와 동의의 2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음. 마르크시즘은 현존하는 권력질서의 유지가 단지 한 계급에 의 한 다른 계급에 대한 강제로만 이루어진다고 본 반면에, 그는 동의의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특히, 러시아와 같이 후진국에서는 강제가 지배할 수 있으나, 선진유럽국가에서는 후자의 측면이 상당히 보장. 특히 이런 동의는 지배계급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창조되고 재창조된다. 그 동 의가 유지되기 위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상당한 정도의 도덕적, 정치 적, 문화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상식의 지위까지 격상.
* Historic Bloc과 상부구조(문화): Marx가 허위의식이라고 규정한 상부구조 (superstructure)에 대한 중요성 부각. 물론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결국은 생산 관계의 반영이 상부구조라 하더라도, 그 상부구조는 사회의 변동성을 결정하 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생산관계 하나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 는 것은 편협하고 실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봄.
▶ Robert Cox: 그람시의 이론을 국제정치 분야에 직접 적용
* 1981년 논문 ‘Social Force,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에서 결론적인 언급: “Theory is always for some one, and for some purpose." 이는 사회의 아이디어나 가치가 특정한 사회관계의 반영이라면, 이 사회관계가 변하면 이들도 변한다는 것이다. 모 든 이론가들은 자신의 이론에 가치를 이입
* 결국 현실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영원히 객관적인 지식은 없다: 오 히려 이 현실주의는 현재 국제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와 지배계급의 가 치를 반영한 것이며, 이들의 역할은 현재 국제정치를 정당화시키는 도구.
* 그람시의 패권개념을 공유: 국제정치구조의 지배권력은 자신들의 이익 에 맞도록 국제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그 방법은 강제(coercion)뿐 아니라 동의(consent)를 통해서이다. 이런 패권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능력이 바로 패권의 힘의 차이다.
* Cox가 분석한 두 패권, 영국과 미국에 의해 사용되는 이데올로기는 바로
“자유무역(free trade)"로서 모든 국가들에 있어 거의 상식의 지위를 확보.
그러나 자유무역은 바로 패권, 지배계급에게만 득이 되는 체제이며, 후진국 에게는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장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체제는 본질적으로 불 안정한 체제이므로 언젠가는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 물론 확실한 보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 Critical Theory
* Gramscianism과 overlap 많음: 특히 Cox의 경우 자기이론을 critical 이 론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특히 그람시와 마찬가지로 Critical 이론가들은 1920-30년대 유럽에서 공산주의혁명의 계속되는 실패, 그리고 나치와 파시즘 의 등장을 배경으로 한다는 면에서도 유사. 혁명의 실패에 따른 자성의 이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 그람시의 경우는 국 제정치경제에 대해서 집중한 반면, Critical theorists들은 국내적으로는 사회 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정치에서는 안보에 대해 집중.
* The Frankfurt School: 1920-30s 좌파유태계 독일인으로 나치를 피해 망명 길에 올라 미국에 정착 학문적 업적을 이룬 지적 대가; 1세대는 Max Horkheimer, Theodr Adorno, and Herbert Marcuse 등이고, 2세대는 Harbermas 등이다.
* 마르크스의 superstructure에 대한 관심: 이론적인 관심이 이전의 마르크 스주의자들과는 달리 경제기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문화, 관료, 권위주의 본질, 사회의 기초, 가족구조, 그리고 지식이론이나 이성 또는 합리성 등.
*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성이나 해방성에 대해 평가절하: 그들이 보기에는 자본주의체제에 이미 동화/흡수되어 더 이상 체제에 대한 위협도 혁명적인 도전도 못된다고 보았다. Marcuse는 이런 사회의 거의 대부분이 대안을 생 각해낼 수 없는 사회를 가리켜 “one-dimensional society'라고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