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진단을 위한 공간기반 기후변화 민감계층 분석 연구

기후정의 진단을 위한 공간기반 기후변화 민감계층 분석 연구

Spatial-Base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Study for Diagnosis of Climate Justice

정 휘 철 · 김 근 한 · 임 영 신 · 송 영 명

❚

연구책임자 정휘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근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참여연구원 임영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송영명(내가시스템 연구소장)

❚

김은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류정우(어니컴 이사)

이현준(환경부 사무관)

채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상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10월 26일 발 행 2020년 10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25-0 93530 인쇄처 (주)범신사 02-720-9786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정휘철, 김근한 외(2020), ｢기후정의 진단을 위한 공간기반 기후변화 민감 계층 분석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는 도래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기상이변 현상 중 하나인 폭염 역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피 해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지만 피해를 입는 대상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세대별 등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 혜택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책임과 피해가 특정한 지역 및 계층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후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정의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폭염 위험의 다양한 요인들의 정량적인 상관관계와 공간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군집성 및 이질성 을 확인하였습니다. 폭염 분야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하나의 예시로 기후정의 실현 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과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중요한 정책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의 과제책임자인 정휘철 박사, 김근한 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진으로 참 여해 주신 임영신 연구원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내가시스템의 송영명 연구소장 님께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과 조언을 통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은영 박사님, 류정우 이사님, 이현준 사무관님, 채수미 박사님과 원내 자문위원이신 김태현 박사님, 한상운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징후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됨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세대별로 다르 게 나타나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환경정의의 개념과 일맥상통함

❏ 기후변화 문제를 환경정의 개념에 기초하여 다루는 기후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을 중심으로 기후정의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불평등 또는 차별을 검토하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 로 기후정의를 살펴보고자 함

❏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기후정의 평가를 위하여 폭염과 관련한 지자체 단위의 불평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 기후정의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정의 평가 방안을 제시함

❏ 기후정의의 개념과 공간분석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후부정의를 평가하는 방 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공간 DBMS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제안함

❏ 폭염위험지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유무를 확인 하고, 전역적 모란 지수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적 군집성의 특성이 있는지 검토함

❏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지적 모란지수를 사용하여 폭염위험지수의 공간적 이질성을 검토함

❏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폭염의 기후부정의 방법론과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적 활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함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기후정의

❏ 기후정의의 논리는 환경의 위험과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환경정의로부터 흡수함과 동시에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혁신적 요소를 내포하 고 있음

❏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산업적 혜택과 이에 따른 책임 및 피해가 불일치한다 는 측면에서 촉발됨

❏ 기후정의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ㅇ 분배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상기후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의 불일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분배 강조

ㅇ 절차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검토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의 보장 및 과정 구축

ㅇ 생산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산업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새로운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구조의 노동자를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 ㅇ 인정적 기후정의

-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물 전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

2.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분석

❏ 국내외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ㅇ 기후정의의 분석을 위해 폭염 또는 홍수 등 이상기후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

ㅇ 타 행정구역(또는 지역)과 차별화 되는 사회-경제학적 취약성을 다룬 차별성(불공평) 에 대한 검토를 수행

ㅇ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또는 불공평을 확인하는 방법론은 상관분석, 군집분석, 핫스팟 분석, 주변 행정구역과의 수치 비교를 통해 분석 수행

ㅇ 따라서 기후부정의 평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지자체별 공평성 비교를 통한 분배적 정의 검토를 활용하여 기후부정의가 발생하는 지자체들을 추출해야 함 ㅇ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취약성 지표 중 기후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인자들에

대한 상관분석, Moran’s I, 지자체 간 수치 비교 등의 방법을 검토

ㅇ 또한 지속적으로 구축 중인 다양한 유형의 지표를 활용하는 등 기후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검토 필요

3. 기후정의 리스크 평가 관련 지표

❏ 국내외 기후정의 리스크의 평가 지표와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ㅇ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서 사회, 경제, 환경,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지표 들을 활용

ㅇ VESTAP에서 제공하는 취약성 지표는 381개 항목이나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포함되 지 않는 지표들을 검토

ㅇ 따라서 향후 이러한 지표들의 확장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또는 분석 체계 마련 필요

ㅇ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대두됨에 따라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 지표 또는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취약성 지표를 활용한 기후정의 평가 체계 검토 필요

Ⅲ. 기후부정의 도출을 위한 분석

1. 분석 방법론

❏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기후정의 진단, 이를 위해서 지역들 간의 불공평, 차별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 도출

ㅇ 이상기후 현상 중 하나인 폭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에 대하여 기후부정의 도출을 위한 분석 수행

ㅇ 분석을 위해 환경부 폭염위험도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평가항목 이용 ㅇ 폭염 관련 위해성 분석 결과와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확인 ㅇ 폭염 관련 위해성 분석 결과와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의 시군구별 Z-Score 비교를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 도출

ㅇ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에 대하여 Global Moran's 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적 군집성 검토

ㅇ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에 대하여 Local Moran's 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적 이질성 검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기후부정의 진단 방법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상관분석과 Global Moran’s I을 활용한 기후정의 취약성 평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Z-Score와 Local Moran’s I을 활용한 기후정의 평가

❏ 공간 DBMS를 활용한 분석 체계 수립

ㅇ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생산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정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공간 DBMS를 활용한 데이터의 저장, 공간분석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들의 속성정보 들을 이용한 질의와 분석 서비스 제공 가능

ㅇ 공간 DBMS에 저장된 공간정보들의 위치 값을 포함한 속성 값 추출과 데이터 간의 연계(조인)를 고려한 질의를 활용해 속성 값을 추출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분석 수행 가능

2. 분석 결과

❏ 폭염과 관련하여 위해성 높은 지역의 노출성과 취약성 평가항목 중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지표이면서 Global Moran’s I가 높게 나타나는 지표를 도출

ㅇ 노출성 항목의 지표는 총인구수와 인구밀도, 취약성 항목의 지표는 도시화면적비율, 녹지면적비율

❏ 폭염과 관련하여 위해성 높은 지역 중에서 노출성과 취약성 평가항목 중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Local Moran’s I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 도출 ㅇ 폭염의 위험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고(상위 15%) 노출성과 취약성 지표가 타 지자체 에 비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추출한 결과,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지역으로 녹지 면적 비율이 작은 도시지역들에 기후정의 관점에서 부정의가 나타났다고 판단

Ⅳ. 결론 및 제언

1. 정책적 활용

❏ 취약성이 나타난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기후부정의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기후변화 지원 대책에서 폭염 대응 행동요령 등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 인 교육을 통해 폭염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기후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다부처 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있음

2. 향후 연구 과제

❏ VESTAP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 방법을 자동화하여 현재와 미래의 기후 부정의를 검토할 수 있는 분석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 VESTAP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지표들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를 넘어서 기초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고해상 도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기후부정의를 검토하였으나, 향후 절차적·생 산적·인정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주제어 : 기후정의, 환경정의, 이상기후, 폭염, 분배적 정의, 상관분석, Z-Score, Moran’s I

요 약 ··· ⅰ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3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4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6

1. 기후정의 ··· 6

2.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분석 ··· 12

3.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관련 지표 ··· 32

제3장 기후부정의 도출을 위한 분석 ··· 55

1. 분석 방법론 ··· 55

2. 분석 결과 ··· 78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92

1. 요약 ··· 92

2. 정책적 활용 ··· 94

3. 향후 연구 과제 ··· 99

참고문헌 ··· 101

Executive Summary ··· 111

<표 2-1> 환경정의, 기후정의의 비교 ···7

<표 2-2> 환경정의 관련 선행연구 사례 검토 ···10

<표 2-3>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해성 유형 평가항목 ···48

<표 2-4>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노출성 유형 평가항목 ···50

<표 2-5>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취약성 유형 평가항목 ···51

<표 2-6> 폭염 리스크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52

<표 3-1> 폭염 관련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지표 목록 ···64

<표 3-2> 노출성과 폭염위험지수의 상관관계 결과 ···79

<표 3-3> 취약성과 폭염위험지수의 상관관계 결과 ···79

<표 3-4> 폭염 중심의 기후부정의 분석 결과 ···80

<표 3-5> 전역적 Moran's I 분석 결과 ···82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5

<그림 2-1> 연구 수행 체계도 ···13

<그림 2-2> 환경약자-환경오염 매트릭스 ···14

<그림 2-3> 환경정의와 녹지접근성의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수행 체계도 ···15

<그림 2-4> 연구 추진 체계도 ···16

<그림 2-5>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작성 방법 ···16

<그림 2-6> 연구 흐름도 ···17

<그림 2-7> 사회·공간적 취약성 및 기후 불평등에 대한 접근 프레임 워크 ···19

<그림 2-8> 분석 결과 ···21

<그림 2-9> 분석 흐름도 ···22

<그림 2-10> 연구 프레임워크 ···25

<그림 2-11> 공간적 군집분석 결과(일부) ···26

<그림 2-12> 사회·환경 매트릭스 ···27

<그림 2-13> IPCC의 기후변화 리스크 개념도 ···32

<그림 2-14> 사용한 변수와 데이터 소스 ···34

<그림 2-15> 환경정의에 사용한 지표 ···35

<그림 2-16> 홍수 취약성 분석에 사용한 지표 ···37

<그림 2-17> 폭염 취약성 분석에 사용한 지표 ···38

<그림 2-18> 홍수 위해성 지수-사회적 취약성 지수 매트릭스 ···39

<그림 2-19>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홍수 재해 추정 지표(a, b), 환경재해 지표(c) 그리고 사회취약성 지수(d) ···40

<그림 2-20> 지표의 특성과 열 스트레스 지수와의 관계 ···41

<그림 2-21> 최종 누적 취약성 순위 ···42

<그림 2-22> 민감성과 노출성 지표 총괄 ···43

<그림 2-25> 지표면 온도와 지표들 간의 OLS 및 공간적 잔차 회귀의 결과 ···46

<그림 2-26> 평가에 활용한 사회적 취약성 지표 ···47

<그림 2-27> VESTAP에서 제공하는 지표 및 확대 예정 ···54

<그림 3-1> 기후부정의 진단 방법론 ···56

<그림 3-2> 상관분석과 Moran’s I를 활용한 기후정의 분석 방법론 ···57

<그림 3-3> 상관분석과 Global Moran’s I를 활용한 기후정의 취약성 평가 ···58

<그림 3-4> Z-Score와 Local Moran’s I를 활용한 기후정의 평가 ···58

<그림 3-5> 융·복합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개념도 ···60

<그림 3-6> 기후정의 분석을 위한 ER 다이어그램 ···61

<그림 3-7> 지자체별 위험도, 노출성 평가항목의 Z-Score 도출 쿼리 예시 ···62

<그림 3-8> <그림 3-7>의 쿼리 수행 결과 중 일부 예시 ···62

<그림 3-9> 자동화된 분석을 통한 기후부정의 도출 ···63

<그림 3-10> 폭염위험도 ···65

<그림 3-11> (좌상)일최고기온, (우상)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수, (좌하)일최고기온 25℃ 이상 일수, (우하)체감온도에 대한 Z-score 분석 결과 ···67

<그림 3-12> (좌상)불쾌지수, (우상)열파지수, (좌하)상대습도에 대한 Z-score 분석 결과 ····68

<그림 3-13> 폭염 위험성에 대한 Z-score 분석 결과 ···69

<그림 3-14> (좌상)65세 이상 인구비율, (우상)5세 미만 인구비율, (좌하)총인구 대비 독거노인비율, (우하)기초생활수급자비율에 대한 Z-score 분석 결과 ···71

<그림 3-15> (좌상)야외노동자인구비율, (우상)총인구수, (좌하)인구밀도에 대한 Z-score 분석 결과 ···72

<그림 3-16> (좌상)도시화면적비율, (우상)녹지면적비율, (좌하)하천 및 수계 면적비율, (우하)지역내총생산에 대한 Z-score 분석 결과 ···74

<그림 3-17> (좌상)재정자립도, (우상)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 (좌하)인구당 보건소 인력, (우하)인구당 응급의료기관수에 대한 Z-score 분석 결과 ···75

<그림 3-18> (좌)인구당 소방서 인력, (우)무더위 쉼터 설치수에 대한 Z-score 분석 결과 ···76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4

<그림 3-20> (좌상)야외노동자인구비율 Z-score, (우상)총인구수 Z-score, (좌하)인구밀도 Z-score에 대한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5

<그림 3-21> (좌상)도시화면적비율 Z-score, (우상)녹지면적비율 Z-score, (좌하)하천 및 수계 면적 비율 Z-score, (우하)지역내총생산 Z-score에 대한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6

<그림 3-22> (좌상)재정자립도 Z-score, (우상)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 Z-score, (좌하)인구당 보건소 인력 Z-score, (우하)인구당 응급의료기관수 Z-score에 대한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7

<그림 3-23> (좌)인구당 소방서 인력 Z-score, (우)무더위 쉼터 설치수 Z-score에 대한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8

<그림 3-24> 폭염 위험성 Z-score에 대한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9

<그림 3-25> 상관분석과 Global Moran’s I 연계분석 결과 ···90

<그림 3-26> 표준화 분석 및 Local Moran’s I 연계분석 결과 ···91

<그림 4-1>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96

<그림 4-2>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및 추진과제 ···97

<그림 4-3> 기후부정의 해소를 위한 평가 및 피드백 체계 ···98

<그림 4-4> 협의체 구성 ···98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의 징후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빈번하 게 일어나고 있다.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2019년 호주에서는 국가적 재앙 수준의 산불 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미국 서부에서는 산불로 인해 서울시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다. 그리고 2019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53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대홍 수로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으며, 올해는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 장기간 이어진 호우로 5,500만여 명의 이재민과 160여 명의 사망 및 실종 피해와 더불어 샨샤댐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피난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54일에 달하는 장마와 태풍까지 덮치면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기상관 측 이래 올해 1월 기온이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상이변 징후들은 경제 적,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데, 향후 이러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이명진 외, 2020).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주된 원인은 온실가스의 과대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된 산업화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산업화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집단이나 국가가 있는 반 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와 비용 등의 기후변화 피해를 입는 집단이나 국가도 있다.

특히 이러한 산업화로 인한 편익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사 회적·경제적 피해는 지역별로 배분되지 않으며, 한 지역 내에서도 편익을 얻는 주체와 비용

의 부담자가 다르다. 이러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윤순진, 2003). 이러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과 이에 대한 관심은 1970 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시작한 환경정의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환경정의 문제는 미국 사회 가 갖고 있는 인종 차별 문제의 시각에서 유색 인종과 하층민들의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유해 폐기물 처리장 입지를 정하는 것과 같은 환경문제를 통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두되었다. 이러한 환경정의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기존 사회구조 상 사회적 약자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개념화하고 있다(권해수, 2002).

2020년 8월 30일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1930년대 연방공무원은 버지니아주 리 치몬드 지역에 흑인들이 거주한다는 것을 이유로 부동산 투자 위험지도(흑인, 이민자: 붉은 색, 백인: 흰색)를 작성했다. 붉은 지역에는 연방정부의 모기지 및 신용대출 제한, 지역 간 이사 제한, 녹지 제한 등 공공서비스 투자가 제한되었으며, 이러한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늦어지게 되었다. 수십 년간 이러한 차별이 누적된 결과, 붉은 지역은 나무와 공원이 부족한 데다 아스팔트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백인이 사는 흰색 지역은 녹지가 많고 쾌적하며 평균수명도 높았다.¹⁾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정의 개념에 기초한 기후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해야 한다(윤순진, 2003). 나아가 환경 정의의 개념을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18.12.27) 됨에 따 라 기후정의 분야의 실질적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정의 관련 분야에서도 실질 적인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기후위험 요인과 민감계층의 시공간 적 분포를 고려한 객관적인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서 노출성과 취약성 평가항목과 관련하 여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로 인해 실제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1) The New York Times(2020.8.24), “How Decades of Racist Housing Policy Left Neighborhoods Sweltering”, 검색일: 2020.8.27.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후정의의 평가 및 모니 터링의 수행을 통해 이상기후와 관련된 민감계층 또는 민감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로 인한 이상기후 중 하나인 폭염을 중심으로 기후정의를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별 불평등을 평가하 고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해당 방법의 적용을 통해 기후정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민감지역을 선정하고, 특히 지역별 로 기후변화 리스크의 취약성과 노출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현황 분석을 통해 기후정의 평가 를 수행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평가를 수행하고, 기후정의 분야의 실질적인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범위

기후정의론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생 산적 정의(production justice),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로 나뉜다. 환경정의론 의 맥락 속에서 기후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불평등 또는 차별을 검토하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기후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시군구 단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기후 중 폭염을 선정하여 기후정의와 관련된 분석을 수행했다. 이상기후 중 폭염을 선택한 이유는 한반도 평균 기온이 전 지구 상승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1880~2012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0.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반도의 평균기온(1912~2010년)은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폭염일수 또한 1980년대는 8.2일, 1990년대는 10.8 일, 2000년대는 10.4일, 2010년대는 13.5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또한 2011~2017년 연 평균 온열 질환자 수 1,132명, 사망 11명에서 2018년에는 온열 질환자 수 4,526명, 사망 48명으로 증가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고 있다.²⁾

2) 이데일리(2017.5.18), “폭염일수 20년새 8.2일→13.5일…매년 온열질환자 1059명”, 검색일: 2020.3.8.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와 기후정의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정의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1-1 참조).

기후정의의 분석에 앞서 기후정의의 개념과 공간분석을 활용한 기후정의의 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을 조사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기후부정의를 진단할 수 있 는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 단위의 불평등을 검토하고 모니 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DBMS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체계 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 중 폭염을 사례로 들어 기후정의 분석 방법론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특성상 신규 지표를 구축하기보다는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VESTAP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환경부(환경부 보도자료, 2019.8.2, pp.1-16) 폭염위험도의 평가 지표들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을 수행했다.

기후정의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우선 우리나라 시군구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폭염위험지수와 다양한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유무를 통해 폭염위험 지역들의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Global Moran’s I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지표들 중 공간적으로 군집을 이루는 지역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들 의 폭염과 관련된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폭염 관련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둘째, 타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폭염위험지수가 높 은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폭염 관련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가 높은 지자체를 폭염을 중심으 로 기후부정의가 나타나는 지자체로 판단하고, Local Moran’s I를 수행하여 주변 지자체에 비해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이 취약하게 나타나는 지자체를 추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폭염을 중심으로 분석한 기후정의 분석 방법론과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활용 및 신규 과제의 제안을 통해 향후 기후부정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했다. 끝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와 기존 연구의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제안하고자 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기후정의

가. 개요

기후정의의 논리는 환경정의 이론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환경정의는 환경보 호와 환경권이 보장되며, 환경의 위험과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 환경오염 에 따른 책임과 피해구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환경정보와 사법에 대한 접근성과 환경정 책결정에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기후정의는 이러한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흡수하 는 한편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혁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환경정의는 산업 화에 따른 혜택과 이로 인한 환경적 피해 사이의 불평등을 강조한다. 즉 환경피해와 산업화 로 인한 혜택이 지역, 인종, 계급, 젠더, 권력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나타낸 다.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기후변화의 특징들까지 고려한다 (한상운 외 2019). 본 절에서는 기후정의의 발생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 하였으며, 환경정의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기후정의의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정의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요소를 검토하고자 했다.

나. 기후정의의 배경

한상운 외(2019)의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모든 국가의 공동의 노력의 필요성 을 언급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 간 책임과 의무의 차별성과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있어서

대응 역량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기후정의운동이다. 사회운동 단체인 기업감시 (Corporate Watch)가 1999년 출간한 ‘기후악당 대 기후정의(Greenhouse Gangsters vs.

Climate Justice)’에서 기후정의운동 측면에서 기후정의를 언급한 계기로 여겨지고 있다 (Scholosberg and Collins, 2014). 이후 기후정의운동은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인 전 세계의 활동가들이 27개 항의 ‘발리기후정의원칙’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였으 며, 이후 2000~2010년 사이 ‘기후정의연대’와 같은 국제적 연대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후 ‘기후변화와 지구대지의 권리를 위한 세계민중총회’의 개최 등 기후정의운동이 전 지구 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퍼져 나갔다. 세 번째는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기후정의, 기후 윤리(climate ethics), 인권과 기후변화(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에 대한 논의 또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와 관련해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술적 활동은 기후정의의 문제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한상운 외, 2019).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적 혜택과 이에 따른 책임과 피해가 불일치하는 측면에 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북반구의 선진 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누적되고 있지만 피해는 남반구의 저개발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한 책임 과 피해의 불일치는 국가 내 지역들 간에도 발생한다. 제조업 및 전력산업 등이 농·어업보다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는 그 반대로 받고 있다. 따라서 전 지구적,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기후변화 적응 및 리스크와 연계된 책임과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기후정의의 고려가 필요하다(한상운 외, 2019).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시대적 배경 20c 중반, 산업발전 및 오염 증대 20c 말~, 전 지구적 기후위기

원인제공/피해 자본가vs노동자+사회·경제적

약자(인종, 계급, 젠더 등)

-자본가+사치성(온실가스)배출계급 vs노동자+사회·경제적 약자 -선진산업국가vs개발도상국 문제의 범주 인간+국내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불평등

인간+국내+생태계+국제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불평등

<표 2-1> 환경정의, 기후정의의 비교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기후정의(Climate Justice) 목표 환경오염 피해의 최소화,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해결주체 개별 국가정책 통합적 국가협력을 통한 국제행동

정의의 공간적 범주 국가 내부의 정의 국가 간 정의 + 국가 내 정의

정의론

책임○, 분배○

국가에 책임(산업정책)과 분배의 의무가 모두 있음

책임○, 분배○

국제적 책임과 분배에 따른 국내적 책임과 분배의 문제

<표 2-1>의 계속

자료: 한상운 외(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다. 환경정의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은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워렌 카운티(Warren county)의 유해화학폐기물 매립 문제에서 출발한다(Anthony, 2005). 주 정부는 유해화학 폐기물 처리 장소로 워렌 카운티를 선정했는데 당시 이 지역은 빈곤층과 흑인 거주지였다.

이에 주민들은 상수원 인접 지역의 오염을 우려하며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취약계층이 정치 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처음으로 환경인종주의라는 개념이 나타났으며, 이것을 환경정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환경정의 운동은 활성화되 었고, 주목받기 시작했다(Newton, 2009; 박재묵, 2006). 1991년 개최된 ‘제1차 전국 유색 인종 환경지도자 정상회의(The 1991 First National People of Color Environmental Leadership Summit)’는 국제적 관심을 촉구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미국 50개 주의 대표 뿐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온 대표들도 포함된 본 회의에서는 유색 인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의 전략과 계획이 논의되었다. 본 회의에서 채택한 17개 ‘환경정의 원칙(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참석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회의는 환경정의론을 정립시키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박재묵, 2006). 초기 환경정의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담론보다는 운동을 통해 발생하고 확산되어 왔으나, 현재는 인권과 관련 법을 넘어서 철학 및 사회학·지리학 등 사회 과학적 환경연구자들의 학술적 담론의 장에서도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정의는 환경적 불의와 관련된 불균형을 초래한 상호관계(소득, 인종 등)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Walker and Day 2012; Mohai and Saha, 2015). 환경적 불의에 대한 부담은 공간적 측면에서 이질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개발 혹은 생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환경적 부담은 인종·사회계층·소득수준·연령별로 다르게 분배되어 왔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에 대처하는 능 력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가 불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을 환경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를 일반적으로 환경불평등 (Environmental inequity) 혹은 환경부정의로(Environmental injuntice) 정의할 수 있다 (박재묵, 2006; 윤순진, 2003).

환경정의에 대한 압축적인 개념구성을 위해 <표 2-2>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환경정의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실질적 정의(Substantive justice) 와 같이 세 가지의 기본원리를 바탕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편익의 분배뿐 아니라 환경의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의 사회적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이다. 절차적 정의는 환경 정책의 의사결정과 관련 하여 이행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정의는 사회적·생물학적 차이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환경의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Williams, 1999; Hoffman, 2004; Towers, 2000; Kurtz, 2003). 이 중 분배적 정의는 그간 환경정의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환경문제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의 재분배는 해결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위험의 재분배는 그 성질상 어려움이 따른다. 대기오염물 질, 수질오염물질, 열 스트레스 등 환경부담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재분 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의 지리적·

실증적 해소가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연도) 내용 민감계층 민감지역 Bolin et

al.(2000)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지역에서 유독물질 배출 지역의 공간적 분포에 대해 조사하여 환경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표함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백인 중산층

오염물질 배출지역 /첨단 기술 산업

지역

Morello-Frosch et al.(2002)

차별이 공동체의 환경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정치경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설명함

소득 수준이 낮고 유색인종인

소수계층

민감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Brulle and Pellow(2006)

환경 불평등을 사회 구조적 문제의 결과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고려함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

오염 시설 주변 지역

Hornberg and Pauli(2007)

빈곤, 사회·경제적 요인, 환경의 3개 지표 들간의 연관성을 분석, 특히 저소득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아동의

취약성과 환경 위험에 대한 노출에 끼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체론적(holistic)

접근방식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함

취약한 환경의 아동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에 따른 생활조건-환경적 요인이 취약한 주거

지역

Briggs, Abellan and Fecht(2008)

사회·경제적 상태와 환경오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그 결과 소득, 고용, 교육과 같은 인과적 요인보다는 범죄, 생활환경, 건강과 같이 박탈적(deprivation) 요소가 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

Pearce and Kingham(2008)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종, 빈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의 오염원과 오염 수치에 대한 회귀분석 실시.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지역 및 저소득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염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표함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

사회적으로 빈곤한 지역과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

Flanagan et al.(2011)

재난관리를 위한 사회취약성지수(SVI)를 개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역에 따른 사망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함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

빈곤하며 교육률이 낮고, 편부모 가정과 장애가 있는

거주자의 지역, 거리의 혼잡도도

높고, 차량 접근성도 매우 낮은

곳

Holand, Lujala and Rod (2011)

민감계층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지역의 환경적 취약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

재정 상황이 열약한 지자체가 있는

지역(해안가/

산간지방) Lewis and

Bennett(2013)

유독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인구 및 유독물질 농도 등 정량화된 데이터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제안함

유독물질 노출 인구 Cotton(2014) 사회·경제적 약자를 고려하였는지,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 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소각로 사업 검토함

위해시설(소각로) 입지

<표 2-2> 환경정의 관련 선행연구 사례 검토

자료: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라.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정의론의 맥락 속에서 기후정의는 기후정의론 또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 인정적 정의로 구성할 수 있다. 분배적 정의는 기후정의의 핵심요소로서 산업화로 야기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 등의 책임을 어떻게 분배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즉 기후변화를 야기한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불일 치한다는 문제점이 기후정의의 중요한 핵심이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지불능력 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지불능력의 원칙은 현 시점을 기 준으로 부유한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역사적 책임 원칙은 현재의 부유함 보다는 과거(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책임을 요구 한다. 즉 오염자부담 원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익 및 혜택을 고려해 서 책임을 부과하고, 이러한 책임의 부과를 통해 아직까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주장한다. 이러한 분배적 기후정의는 그간 주로 국가 간 문제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국가 내에서 분배적 기후부정의가 관심을 받기 시작함에 따라 국 내의 분배적 기후정의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사회적, 공 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인 폭염, 한 파, 홍수, 연안침수 등의 피해가 공간적으로 차별화되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취약성 및 노출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한상운 외, 2019).

절차적 정의는 참여적 정의라고도 불리며,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참여 와 정보 접근성을 강조한다(박재묵, 2006; 윤순진, 2008). 절차적 기후정의 역시 기후정의 의 중요한 요소다. 우선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온실가 스 감축 계획이나 기후변화 적응 계획 등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또한 절차적 기후정 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이다. 이러한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격차 해소와 같은 실질적 참여의 조건이 절차적 기후정의의 일부로 제시된다. 기후정의는 정보의 생산부터 실질적 참여의 보장까지 다방면에서 시민 참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즉 기후정의의 절차적 측 면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적응 및 감축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들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하나하나의 의견들을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생산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와 같이 혜택으로 인한 책임과 피해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당초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이 생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 생산적 정의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자본주의 기반의 사업화로 인한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주장하며, 분배적 정의를 보완하고 절차적 정의를 실질화하 는 측면이 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원인 중 하나인 화석연료의 사용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한상운 외, 2019).

인정적 정의는 자연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아닌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며 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소수자들의 문화를 인정할 것을 요청한다. 인정적 정의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생물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간다. 따라서 비인간생물들 도 피해자로서 기후정의의 범주 안에 위치할 수 있다. 인정적 정의는 거대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되는 생물들에 대한 보전과 보호 또한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파괴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살아 가는 소수자 문화까지 포함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이상기후의 피해로부터 생물종 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를 최대한 지켜내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한상운 외, 2019).

2.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분석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의 경우, 정의(Justice)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부’정의 사례를 찾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헌적으로 합의한 방법론이나 평가지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보, 재정 등 재난에 대처하 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 후정의를 진단하기 위해 채택하는 연구 방법은 환경에 유해한 시설을 지리적으로 식별하고, 해당 지역 사회의 인종,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집계하여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공동체 간에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태현 외(2017)는 <그림 2-1>과 같이 환경약자, 환경오염 및 환 경 피해에 대한 공간 분석을 통하여 지역단위에서 환경불평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에서 환경 관련 지표들의 공간적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고, 해당 환 경불평등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및 공간통계량을 분석하였다.

자료: 김태현 외(2017), p.4.

<그림 2-1> 연구 수행 체계도

환경불평등 지표들의 공간적 분포를 통하여 관련된 환경약자와 환경피해를 확인하였으 며, 이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Pearson)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경불평등 지표들의 공간적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 간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간통계량 분석에서 전역적인 방법으로는 Getis-Ord General G 방법과 Global Moran's I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국지적인 방법으로는 Getis-Ord Gi^* 방법과 Anselin Local Moran's I 기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별 환경불평등의 상대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변수는 표준화 방법을 통하여 전처리를 하였으며, <그림 2-2>와 같이 사분면상에 위치한 해당 값들을 통해 환경불평등 유형을 판단하였다(김태현 외, 2017).

자료: 김태현 외(2017), p.120.

<그림 2-2> 환경약자-환경오염 매트릭스

연구 결과, 환경피해에 노출된 지역의 경우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외국인, 남성 편부 모 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이 점을 고려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구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간통계량 분석에서는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국지적인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보다는 전국 적인 규제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환경불평등 정도가 높은 지자체 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약자에 대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김태현 외, 2017).

명수정(2017)은 환경정의 측면에서 녹지접근성을 파악하였다. 녹지의 접근성과 사회취 약계층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 분석 및 공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자료: 명수정(2017), p.4.

<그림 2-3> 환경정의와 녹지접근성의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수행 체계도

연구 결과, 도시지역의 경우 개발로 인한 녹지의 감소 요인에 의해 사회계층과 소득수준 에 따른 녹지접근성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연구에서는 지역별 로 특정한 사회집단과 녹지 접근성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온 경향이 있어 사회취약계층에 따라 녹지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시사점을 내기는 어려우나, 녹지접근성이 낮을수록 환경불 평등이 존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녹지 조성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추장민(2017)은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부정의의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진단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환경부정의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국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증적 분석 방법으로 대 기질과 같은 환경질, 녹지와 상하수도로 대표되는 환경서비스,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안전의 항목들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고, 지역별로 차이를 확인하였다. 환경부정의 실태를 진단한 결과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도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취약계층 및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료: 추장민(2017), p.4.

<그림 2-4> 연구 추진 체계도

하종식 외(2015)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대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작성과 이에 대한 메타정보 DB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정책적 지원을 위한 마련하였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선정 하였으며, 실제 피해 사례를 조사한 후 정책적으로 지원 사업 항목들을 검토하여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대책을 최종 수립하였다.

자료: 하종식 외(2015), p.13.

<그림 2-5>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벤토리 작성 방법

김은영(2017)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영향 및 그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해당 연구에서는 폭염의 영향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취약계층 분석을 통하여 그에 맞는 정책 현황과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및 전략 방향 설정을 논의하였다.

자료: 김은영(2017) p.4.

<그림 2-6> 연구 흐름도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Lindley et al.(2011)은 홍수, 폭염 등 극한기상이 인간의 삶 중 구체적으로 건강(정신적·육체적)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 정의를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 다. 해당 연구에서는 단순히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을 인명손실, 상해, 재산 손실에 초점 을 맞춰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복지의 손실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그간의 기후 변화 적응대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해당 연구는 물리적 민감도를 포함하여 주택특성, 소득 불평등, 소셜 네트워크의 존재, 이웃의 사회적 특성 등 사회적 요인을 명확히 다루어야 진정한 의미의 적응대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로부터 기본적으로 사회적 취약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공간과 관련 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회적·개인적·환경적 요인을 공간적으로 표출하는 데서 연구를 시작 하였다. 지도로 표출된 사회·공간적 취약성 지수와 잠재적인 기후변화 환경위험(기후민감 도, 기후노출도, 대비·대응·회복 능력)을 겹쳐서 이해하는 것을 통해 국가·지역 단위로 값을 비교 및 평가하여 정책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극값이 과도하게 강조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간 패턴을 결정하 는 데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주성 분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사회적 취약집단을 나타내는 지표 집단이 공간패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빈곤과 사회적 박탈, 이주민, 노인·아동으로 인한 민감도 증가, 극한기상 등에 노출되는 빈도의 증가 등이 하위 지표로 파악되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성과 공간적 취약성을 통합하여 하나의 프레 임워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Lindley et al.(2011) p.9.

<그림 2-7> 사회·공간적 취약성 및 기후 불평등에 대한 접근 프레임 워크

Mitchell and Chakraborty(2014)는 기후정의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불균등한 분 배와 관련 있는 환경정의의 새로운 하위 분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플로리다 파인라스 카 운티를 사례로 높은 수준의 도시 열, 즉 지표면 온도(LST: Land Surface Temperature)가 인종, 민족성, 연령 및 사회 경제적 상태와 관련하여 불공평하게 분배되는지 여부를 분석함 으로써 기후정의를 진단했다.

이를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2010년 촬영한 1Km 공간해상도의 MODIS 영상과 120m 공간해상도의 Landsat 5 TM 영상에 원격탐사 기법을 적용하여 구축한 지표면의 온도 데이 터(LST)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시 지역의 열적 불평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미국인구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과 미국지역사회조사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통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했으며, 플로리다주 파인라스 카운티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 연방 빈곤 수준

또는 그 이하 가구의 비율과 자가 거주(주택소유)인 모든 주택의 비율을 선택하였다.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5세 이하 인구 비율도 모두 포함했으며, 인종과 민족성을 위해 이 카운티에서 세 개의 가장 큰 소수 집단인 히스패닉 흑인, 히스패닉계 또는 라틴계 인종 그리 고 아시아계 소수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독립변수들의 선정은 기존의 문헌 (Kalkstein and Davis, 1989; McGeehin and Mirabelli, 2001; O’Neill, Zanobetti and Schwartz, 2005; Harlan et al., 2006; Basu and Ostro, 2008) 을 확인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 아주 젊거나 늙은 사람, 그리고 인종/민족적 소수민족이 도시난방의 건강 영향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는 통제변수로 간주하였고, 인구조사구역의 면적 평방킬로미터당 인구수로 계산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상관 분석과 회 귀 분석에 포함하기 전 표준화하였다.

해당 연구는 종속변수와 각 독립변수 사이의 기본적인 통계적 연관성을 탐구하기 위해,

<그림 2-8>와 같이 각각 Pearson과 Spearman의 상관계수에 기초하여 이변 상관관계에 대한 모수 및 비모수적 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다변량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도시 열(LST)과 모든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해당 방법은 데이터에 유사한 값의 군집화 또는 공간자기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Moran’s I 분석을 수행하여 공간 자기 상관성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거리에 대한 회귀 모형 잔차와 관련하여 Moran’s I 통계학적 값을 평가하였고, p [.10] 수준에서 이 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거리(2,400m)를 기준 값으로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LST가 높은 인구조사 지역에서는 인구밀도와 빈곤율이 현저 히 높은 것은 물론 아시아 거주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주택소유 비율은 평균 LST와 부정적인 연관성을 보여 주며, 이 관계는 SAR 모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01). SAR 거리 모델의 결과는 인구 밀도, 아시아인 백분율, 빈곤 이하 백분율, 주택 소유 자 점유율이 모두 LST와 상당히 관련 있는 OLS 모델과 일치했다. 이를 통해 플로리다주 파인라스 카운티 지역의 인종, 민족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도시 열기가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빈곤하고 인종적으로 분리된 인구조사 지역에서 더 높은 도시 열기가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 지역들 중 대부분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LST 수준이 상당히 높은 반도

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비교적 많은 수의 동남아시아 출신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중부 파인라스군(이스트 랄만, 웨스트 랄만, 파인라스 공원 지역)에서 도시 열기에 대한 노출도가 특히 높다.

자료: Mitchell and Chakraborty(2014), p.475.

<그림 2-8> 분석 결과

자료: Cheng(2016), p.467.

<그림 2-9> 분석 흐름도

Cheng(2016)은 기후부정의에 환경정의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이를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 받는 사람들 간의 인종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사회-생태학적 취약성 분석을 통해 미국 남북부지역의 공간적 기후정의와 그린인프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홍수위험 지표(CCFHI: Climate Change-Induced Flooding Hazard Index), 환경위험 지표(EHI: Environmental Hazard Index), 사회 취약성 지표(SoVI:

Social Vulnerability Index), 그린인프라 지표(GII: Green Infrastructure Index)를 활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후민감도는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SWAT 모델링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하천흐름 등 홍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홍수 위험 지표(CCFHI)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환경위험 사이트와 Stream-Rich 데이터를 통 합하여 오염시설을 나타내는 환경위험 지표(EHI)를 구축,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 적 지표, 사회복지 접근성, 주거밀도, 1차 산업 종사자 수 등을 활용해 추가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관련도 높은 지표만을 추출하여 사회취약성 지표(SoVI)를 도출하였다. 최종적 으로 이들 CCFHI, EHI, SoVI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해 통합한 지표를 기후정의 지표(CJI:

Climate Justice Index)로 임의 정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그린인프라 지표(GII) 의 경우 토지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경지, 골프장, 묘지,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수역 등을 그린인프라로 지정하였다. 이후 Arc GIS를 활용해 Getis-Ord 핫스팟 분석을 수행하 고, GeoDA 시스템을 통해 두 변수 간 공간분포 패턴에 이변량 군집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기후정의와 그린인프라의 관계를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린인프라 핫스팟은 기후정의 핫 스팟으로 매칭되어 기후부정의 지역에 그린인프라 시설도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ope, Wu and Boone(2016)은 기후정의 문제를 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 패턴의 정량 화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후부정의를 실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지표(소득수준, 연령, 인종, 민족 등)와 거주지 인근의 오존과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구축한 물리적 취약성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대기오염의 경우, 열이나 그린인프라와는 달리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간패턴이 발생지역과 피해지역이 다르게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일시 적·동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O3, PM10 두 가지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2008~2010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오염된 지역에 대 해서는 크리깅 보간 모델을 통해 맵핑, 분포를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지표와 오염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