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ㅇ 기후정의의 분석을 위해 폭염 또는 홍수 등 이상기후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
ㅇ 타 행정구역(또는 지역)과 차별화 되는 사회-경제학적 취약성을 다룬 차별성(불공평) 에 대한 검토를 수행
ㅇ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또는 불공평을 확인하는 방법론은 상관분석, 군집분석, 핫스팟 분석, 주변 행정구역과의 수치 비교를 통해 분석 수행
ㅇ 따라서 기후부정의 평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지자체별 공평성 비교를 통한 분배적 정의 검토를 활용하여 기후부정의가 발생하는 지자체들을 추출해야 함 ㅇ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취약성 지표 중 기후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인자들에
대한 상관분석, Moran’s I, 지자체 간 수치 비교 등의 방법을 검토
ㅇ 또한 지속적으로 구축 중인 다양한 유형의 지표를 활용하는 등 기후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검토 필요
3. 기후정의 리스크 평가 관련 지표
ㅇ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에 대하여 Global Moran's 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적 군집성 검토
ㅇ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에 대하여 Local Moran's 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적 이질성 검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기후부정의 진단 방법론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상관분석과 Global Moran’s I을 활용한 기후정의 취약성 평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Z-Score와 Local Moran’s I을 활용한 기후정의 평가
❏ 공간 DBMS를 활용한 분석 체계 수립
ㅇ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생산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정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공간 DBMS를 활용한 데이터의 저장, 공간분석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들의 속성정보 들을 이용한 질의와 분석 서비스 제공 가능
ㅇ 공간 DBMS에 저장된 공간정보들의 위치 값을 포함한 속성 값 추출과 데이터 간의 연계(조인)를 고려한 질의를 활용해 속성 값을 추출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분석 수행 가능
2. 분석 결과
❏ 폭염과 관련하여 위해성 높은 지역의 노출성과 취약성 평가항목 중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지표이면서 Global Moran’s I가 높게 나타나는 지표를 도출
ㅇ 노출성 항목의 지표는 총인구수와 인구밀도, 취약성 항목의 지표는 도시화면적비율, 녹지면적비율
❏ 폭염과 관련하여 위해성 높은 지역 중에서 노출성과 취약성 평가항목 중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Local Moran’s I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 도출 ㅇ 폭염의 위험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고(상위 15%) 노출성과 취약성 지표가 타 지자체 에 비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추출한 결과,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지역으로 녹지 면적 비율이 작은 도시지역들에 기후정의 관점에서 부정의가 나타났다고 판단
Ⅳ. 결론 및 제언
1. 정책적 활용
❏ 취약성이 나타난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기후부정의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기후변화 지원 대책에서 폭염 대응 행동요령 등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 인 교육을 통해 폭염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기후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다부처 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있음
2. 향후 연구 과제
❏ VESTAP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 방법을 자동화하여 현재와 미래의 기후 부정의를 검토할 수 있는 분석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 VESTAP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지표들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를 넘어서 기초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고해상 도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기후부정의를 검토하였으나, 향후 절차적·생 산적·인정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주제어 : 기후정의, 환경정의, 이상기후, 폭염, 분배적 정의, 상관분석, Z-Score, Moran’s I
요 약 ··· ⅰ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3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4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6
1. 기후정의 ··· 6
2.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분석 ··· 12
3.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관련 지표 ··· 32
제3장 기후부정의 도출을 위한 분석 ··· 55
1. 분석 방법론 ··· 55
2. 분석 결과 ··· 78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92
1. 요약 ··· 92
2. 정책적 활용 ··· 94
3. 향후 연구 과제 ··· 99
참고문헌 ··· 101
Executive Summary ··· 111
<표 2-1> 환경정의, 기후정의의 비교 ···7
<표 2-2> 환경정의 관련 선행연구 사례 검토 ···10
<표 2-3>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해성 유형 평가항목 ···48
<표 2-4>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노출성 유형 평가항목 ···50
<표 2-5>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취약성 유형 평가항목 ···51
<표 2-6> 폭염 리스크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52
<표 3-1> 폭염 관련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지표 목록 ···64
<표 3-2> 노출성과 폭염위험지수의 상관관계 결과 ···79
<표 3-3> 취약성과 폭염위험지수의 상관관계 결과 ···79
<표 3-4> 폭염 중심의 기후부정의 분석 결과 ···80
<표 3-5> 전역적 Moran's I 분석 결과 ···82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5
<그림 2-25> 지표면 온도와 지표들 간의 OLS 및 공간적 잔차 회귀의 결과 ···46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4
<그림 3-20> (좌상)야외노동자인구비율 Z-score, (우상)총인구수 Z-score, (좌하)인구밀도 Z-score에 대한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5
<그림 3-21> (좌상)도시화면적비율 Z-score, (우상)녹지면적비율 Z-score, (좌하)하천 및 수계 면적 비율 Z-score, (우하)지역내총생산 Z-score에 대한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6
<그림 3-22> (좌상)재정자립도 Z-score, (우상)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 Z-score, (좌하)인구당 보건소 인력 Z-score, (우하)인구당 응급의료기관수 Z-score에 대한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7
<그림 3-23> (좌)인구당 소방서 인력 Z-score, (우)무더위 쉼터 설치수 Z-score에 대한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8
<그림 3-24> 폭염 위험성 Z-score에 대한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89
<그림 3-25> 상관분석과 Global Moran’s I 연계분석 결과 ···90
<그림 3-26> 표준화 분석 및 Local Moran’s I 연계분석 결과 ···91
<그림 4-1>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96
<그림 4-2>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및 추진과제 ···97
<그림 4-3> 기후부정의 해소를 위한 평가 및 피드백 체계 ···98
<그림 4-4> 협의체 구성 ···98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의 징후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빈번하 게 일어나고 있다.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2019년 호주에서는 국가적 재앙 수준의 산불 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미국 서부에서는 산불로 인해 서울시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다. 그리고 2019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53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대홍 수로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으며, 올해는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 장기간 이어진 호우로 5,500만여 명의 이재민과 160여 명의 사망 및 실종 피해와 더불어 샨샤댐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피난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54일에 달하는 장마와 태풍까지 덮치면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기상관 측 이래 올해 1월 기온이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상이변 징후들은 경제 적,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데, 향후 이러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이명진 외, 2020).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주된 원인은 온실가스의 과대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된 산업화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산업화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집단이나 국가가 있는 반 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와 비용 등의 기후변화 피해를 입는 집단이나 국가도 있다.
특히 이러한 산업화로 인한 편익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사 회적·경제적 피해는 지역별로 배분되지 않으며, 한 지역 내에서도 편익을 얻는 주체와 비용
의 부담자가 다르다. 이러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에 따라
1) The New York Times(2020.8.24), “How Decades of Racist Housing Policy Left Neighborhoods Sweltering”, 검색일: 2020.8.27.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후정의의 평가 및 모니
기후정의론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생 산적 정의(production justice),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로 나뉜다. 환경정의론 의 맥락 속에서 기후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불평등 또는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기후정의
가. 개요
기후정의의 논리는 환경정의 이론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환경정의는 환경보 호와 환경권이 보장되며, 환경의 위험과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 환경오염 에 따른 책임과 피해구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환경정보와 사법에 대한 접근성과 환경정 책결정에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기후정의는 이러한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흡수하 는 한편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혁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환경정의는 산업 화에 따른 혜택과 이로 인한 환경적 피해 사이의 불평등을 강조한다. 즉 환경피해와 산업화 로 인한 혜택이 지역, 인종, 계급, 젠더, 권력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나타낸 다.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기후변화의 특징들까지 고려한다 (한상운 외 2019). 본 절에서는 기후정의의 발생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
기후정의의 논리는 환경정의 이론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환경정의는 환경보 호와 환경권이 보장되며, 환경의 위험과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 환경오염 에 따른 책임과 피해구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환경정보와 사법에 대한 접근성과 환경정 책결정에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기후정의는 이러한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흡수하 는 한편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혁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환경정의는 산업 화에 따른 혜택과 이로 인한 환경적 피해 사이의 불평등을 강조한다. 즉 환경피해와 산업화 로 인한 혜택이 지역, 인종, 계급, 젠더, 권력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을 나타낸 다.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기후변화의 특징들까지 고려한다 (한상운 외 2019). 본 절에서는 기후정의의 발생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