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산 개 요

(1)

2016회계연도

결 산 개 요

2017. 4.

방 위 사 업 청

(2)

(3)

2016회계연도

결 산 개 요

2017. 4.

방 위 사 업 청

(4)

〈 순 서 〉

Ⅰ. 일 반 현 황 ··· 1

Ⅱ. 세 입 결 산 ··· 2

Ⅲ. 세 출 결 산 ··· 4

Ⅳ. 재 무 결 산 ··· 11

(5)

- 1 -

Ⅰ . 일 반 현 황

□ ^{임 무}

○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 군수품 적기 조달

○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출연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정 원

(’16. 12. 31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공 무 원 군 인

청장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이하 장군 대령 중령

이하

정원 1,604 1 16 18 86 802 8 79 594

(6)

- 2 -

Ⅱ . 세 입 결 산

□ ^{총 괄}

○ 세입예산액은 2,119억원이며, 4,89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996억원이 수납되었고 , 2,902억원은 미수납되었음.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 입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B/A (C) C/A

2016 211,874 489,814 199,597 40.8 290,217 59.2 2015 210,740 451,384 172,626 38.2 278,758 61.8 증감 1,134 38,430 26,971 2.6p 11,459 -2.6p

* 징수결정액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 전년도 이월된 미수납액

□ ^{수납 내역}

○ 수납액 1,996억원 중 재산수입은 113억원, 경상이전수입은 1,881억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2억원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비율(B/A) 합 계 211,874 489,814 199,597 40.8

▪ 재 산 수 입 6,904 11,312 11,285 99.8

▪ 경상이전수입 204,856 478,310 188,119 39.3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14 192 192 100.0

* 합계금액과 구성항목별 합계는 반올림에 의한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재산수입) 건물 사용료, 장비 대여료 및 금융자산의 이자 수입

- (경상이전수입)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환수금 수입 등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감항인증 수수료, 불용품 매각 수입

(7)

- 3 -

□ ^{미수납 내역}

○ 미수납액 2,902억원 사유는 채무자의 재력부족 1,486억원, 소송·

상사중재 등으로 인한 정리유예 1,369억원, 납기 미도래 47억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재력부족 정리유예

1」

납기미도래 합 계 290,217

(100%) 148,553

(51.2%) 136,939

(47.2) 4,725 (1.6%)

▪ 재산수입 27 2 24 1

- 기타 재산수입 27 2 24 1

▪ 경상이전수입

^2」

290,190 148,551 136,915 4,724

- 과징금 121 121

- 위약금 77,717 734 76,745 238

- 기타경상이전수입 212,352 147,817 60,170 4,365

1

」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소송 등으로 재산의 공매 및 징수가 유예되고 있는 경우

2

」 경상이전수입

^:

과징금

^,

위약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① 과징금

:

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갈음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징수금

② 위약금

^: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

국가계약 위반에 따른 입찰보증금

^,

계약이행보증금 등

③ 기타경상이전수입

:

부당이득금

,

계약정산액

,

하자구상금

,

손해배상금 등

(8)

- 4 -

Ⅲ . 세 출 결 산

□ ^{총 괄}

○ 지출액은 11조 1,24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5%이며, 이월액은 5,477억원이고, 불용액은 2,253억원임.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2016 11조 6,824 11조 8,973 * 100.0 11조 1,243 93.5 5,477 4.6 2,253 1.9 2015 11조 140 11조 5,398 100.0 10조 7,765 93.4 5,237 4.5 2,396 2.1 증 감 6,684 3,575 3,478 0.1p 240 0.1p -143 -0.2p

* ‘16년 예산현액은 시설관련 예산 3,088억원 국방부 이체(’16. 4. 3)후 규모임

□ ^{이월 현황}

○ 이월액은 5,47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이며, 사업일정 지연, 계획변경 , 시설사업 지연 등에 기인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이 월 액 비 율

(B/A) 계 (B)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6 11,897,302 547,732 - 547,732 4.6

2015 11,539,780 523,660 - 523,660 4.5

증 감 357,522 24,072 - 24,072 0.1p

(9)

- 5 -

□ ^{불용 현황}

○ 불용액은 2,25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이며, 주로 사업계획 변경,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익과 집행잔액 등에 기인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불용액 (B) 비율 (B/A)

2016 11,897,302 225,272 1.9

2015 11,539,780 239,610 2.1

증감 357,522 -14,338 -0.2p

□ 이체 및 이·전용 ^3」 현황

○ 이체액 3,088억원은 시설사업 국방부 이관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이 ·전용액은 2,334억원으로 이 중 이용은 467억원, 전용은 1,867억원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이체 및 이 ․전용액 비 율

(B/A) 이체액 이 ·전용 계(B) 이용액 전용액

2016 11,897,302 308,796 233,389 46,744 186,645 2.0 2015 11,539,780 411 274,371 49,290 225,081 2.4 증감 357,522 308,385 -40,982 -2,546 -38,436 -0.4p

3」

이체

⁽

移替

^{) :}

정부조직 개편으로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변경

이용

⁽

移用

^{) :}

분야

⁽

章

⁾

․부문

⁽

款

⁾

․프로그램

⁽

項

⁾

등 입법과목 사이에서 상호 조정하여 충당

전용

(

轉用

) :

단위사업․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서 상호 조정하여 충당

(10)

- 6 -

□ ^{추경예산 집행현황}

○ 추경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5예산 (A)

’16예산 전년대비

(C-A) 본예산

(B) 추경예산

(C) 증액

(C-B) %

일반회계 11조 140 11조 6,398 11조 6,824 426 6,684 6.1

○ 편성중점

-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업

-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11)

- 7 -

Ⅳ . 재 무 결 산

□ 재무제표 결산 개관

○ 재정상태(자산/부채 현황)

구 분

₂₀₁₆ ₂₀₁₅

증 감

_%

자 산

_14,475,956 _15,416,697 _-940,741 _-6.1

부 채

_79,652 _70,058 _9,594 _13.7

순자산

_14,396,304 _15,346,639 _-950,335 _-6.2

- 자산은 구매계약 선급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하였고, 부채는 구매계약 미지급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음.

- 자산 증감 내역

․ 구매계약 관련 선급금 : -569,893

․ 미수채권 : 11,458

․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 59,512

․ 건설중인자산 : -418,323

․ 국유재산 증감액 : 11,956

․ 물품 증감액 : -11,658

․ 선급비용 등 -23,793

- 부채 증감 내역

․ 구매계약 관련 미지급금 : 7,316

․ 금융리스부채 등 : 2,278

(12)

- 8 -

○ 재정운영(수익/비용 현황)

구 분

₂₀₁₆ ₂₀₁₅

증 감

%

Ⅰ

.

프로그램순원가

_2,381,719 _2,303,785 _77,934 _3.4

Ⅱ

.

관리운영비

_230,193 _269,906 _-39,713 _-14.7

Ⅲ

.

비배분비용

_388,068 _134,656 _253,412 _188.2

Ⅳ

.

비용계

₍

Ⅰ

+

Ⅱ

+

Ⅲ

) 2,999,980 2,708,347 291,633 10.8

Ⅴ

.

비배분수익

_809,268 _1,224,700 _-415,432 _-33.9

Ⅵ

.

재정운영결과

₍

Ⅳ

-

Ⅴ

) 2,190,712 1,483,647 707,065 47.7

*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 수행과 직접 관련된 원가

(

사업예산으로 지출되는 출연금 등

)

*

관리운영비

:

청의 기본활동 등에 소요되는 행정지원비용

(

인건비

,

경비

)

*

비배분비용

/

수익

:

프로그램순원가 및 관리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및 수익

(

평가손실

,

처분손실 등

)

○ 순자산 변동 현황

구 분

₂₀₁₆ ₂₀₁₅

증 감

%

Ⅰ

.

기초순자산

_15,346,639 _13,173,519 _2,173,120 _16.5

Ⅱ

.

재정운영결과

_2,190,712 _1,483,647 _707,065 _47.7

Ⅲ

.

재원의 조달 및 이전

_1,226,266 3,656,891 -2,430,625 -66.5

Ⅳ

.

조정항목

_14,111 ₍₁₂₄₎ 14,235 11,479.8

Ⅴ

.

기말순자산

₍

Ⅰ

-

Ⅱ

+

Ⅲ

+

Ⅳ

) 14,396,304 15,346,639 -950,335 -6.2

(13)

- 9 -

□ 재무제표 세부 내역

○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2016 2015

자산

Ⅰ.유동자산 12,967,582,706,499 13,466,920,823,226

1. 미수채권 290,217,010,410 278,758,431,160

미수채권대손충당금 181,235,454,735 108,981,555,675 240,747,324,725 38,011,106,435

2. 기타유동자산 12,858,601,150,824 13,428,909,716,791

Ⅱ.투자자산 3,685,110,000 3,684,714,265

1. 장기대여금 3,685,110,000 3,684,714,265

Ⅲ.일반유형자산 1,498,647,437,492 1,940,254,594,113

1. 토지 70,155,551,401 56,010,382,053

2. 건물 23,710,628,031 23,710,628,031

건물감가상각누계액 8,752,275,227 14,958,352,804 7,404,502,381 16,306,125,650

3. 구축물 778,383,485 778,383,485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778,349,485 34,000 778,349,485 34,000

4. 기계장치 94,718,063,957 121,798,766,793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30,244,141,062 64,473,922,895 63,902,110,106 57,896,656,687

5. 집기ᆞ비품ᆞ차량운반구 93,554,986,252 194,561,325,216

집기ᆞ비품ᆞ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40,728,726,068 52,826,260,184 155,062,493,536 39,498,831,680

6. 전비품 188,174,190,641 244,160,689,822

7. 기타일반유형자산 8,900,000 8,900,000

8.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108,050,225,567 1,526,372,974,221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6,041,023,770 5,836,830,581

1. 소프트웨어 6,041,023,768 5,836,830,579

2. 기타무형자산 2 2

Ⅵ.기타비유동자산 - -

자산계 14,475,956,277,761 15,416,696,962,185

부채

Ⅰ.유동부채 71,756,201,866 63,904,819,365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4,186,230,696 3,677,089,822

2. 기타유동부채 67,569,971,170 60,227,729,543

Ⅱ.장기차입부채 7,791,915,397 6,152,867,744

1. 장기차입금 7,791,915,397 6,152,867,744

Ⅲ.장기충당부채 103,534,410 -

1. 퇴직급여충당부채 103,534,410 -

Ⅳ.기타비유동부채 - -

부채계 79,651,651,673 70,057,687,109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0,780,971,323,730 10,780,971,323,730

Ⅱ.적립금 및 잉여금 4,016,888,556,771 4,981,334,456,463

Ⅲ.순자산조정 (401,555,254,413) (415,666,505,117)

순자산계 14,396,304,626,088 15,346,639,275,076

부채와순자산계 14,475,956,277,761 15,416,696,962,185

(14)

- 10 -

○ 재정운영표

당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2016 2015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2,381,718,550,770 - 2,381,718,550,770 2,303,784,905,898 - 2,303,784,905,898

1.지휘통제통신사업 96,474,110 - 96,474,110 613,689,700 - 613,689,700

2.기동전력사업 2,284,202,890 - 2,284,202,890 7,252,167,150 - 7,252,167,150

3.함정사업 56,314,599,050 - 56,314,599,050 91,899,009,340 - 91,899,009,340

4.항공기사업 91,517,649,260 - 91,517,649,260 121,271,978,108 - 121,271,978,108

5.화력탄약사업 1,732,144,480 - 1,732,144,480 2,348,804,950 - 2,348,804,950

6.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16,727,525,760 - 16,727,525,760 5,467,631,340 - 5,467,631,340 7.정밀타격/신특수무기사업 3,789,094,170 - 3,789,094,170 5,724,494,130 - 5,724,494,130 8.국방연구개발사업 1,921,190,491,730 - 1,921,190,491,730 1,796,977,730,590 - 1,796,977,730,590 9.성능개량사업 283,891,330,280 - 283,891,330,280 269,177,401,140 - 269,177,401,140 10.대정부국외획득사업 4,175,039,040 - 4,175,039,040 3,051,999,450 - 3,051,999,450

Ⅱ.관리운영비 - - 230,193,329,040 - - 269,905,874,056

1.인건비 - - 120,202,818,880 - - 120,981,816,003

2.경비 - - 109,990,510,160 - - 148,924,058,053

(1)복리후생비 14,117,741,382 13,029,002,853

(2)소모품비 3,554,882,200 7,654,631,090

(3)인쇄비 322,536,550 264,229,880

(4)광고선전비 2,000,000 379,500

(5)지급수수료 1,489,376,756 2,211,367,115

(6)세금과공과 695,684,580 834,753,440

(7)수도광열비 1,013,500,010 899,874,970

(8)지급보험료 40,728,720 2,882,800

(9)피복비와급량비 64,223,899 57,869,250

(10)교육훈련비 730,578,770 603,912,380

(11)지급임차료 911,222,120 1,133,444,320

(12)유류비 23,122,180 18,248,650

(13)수선유지비 2,835,571,787 2,814,076,660

(14)여비교통비 3,066,436,790 2,736,358,730

(15)업무추진비 1,537,864,890 1,344,841,260

(16)외주용역비 9,230,017,240 5,559,021,750

(17)보전비 8,278,322,020 48,122,845,690

(18)출연비 8,418,331,000 7,157,377,000

(19)보조비 6,948,823,000 6,185,538,720

(20)기타이전비용 8,634,552,270 8,319,239,320

(21)감가상각비 25,927,402,816 25,692,266,235

(22)연구개발비 12,147,591,180 14,281,896,440

Ⅲ.비배분비용 - 388,067,577,601 - - 134,656,075,749

1.대손상각비 - - - - - 58,500,793,181

2.이자비용 - - 282,242,740 - - 360,864,888

3.기타비용 - - 387,785,334,861 - - 75,794,417,680

Ⅳ.비배분수익 - 809,267,890,521 - - 1,224,699,790,582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 - 950,746,125 - - 216,478,137

2.이자수익 - - 10,670 - - 7,563,004,710

3.기타수익 - - 808,317,133,726 - - 1,216,920,307,735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2,190,711,566,890 - - 1,483,647,065,121

Ⅵ.비교환수익 등 - - -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2,190,711,566,890 1,483,647,065,121

(15)

- 11 -

○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10,780,971,323,730 2,808,090,333,332 (415,542,229,958) 13,173,519,427,104 1. 보고금액 10,780,971,323,730 2,808,090,333,332 (415,542,229,958) 13,173,519,427,104

Ⅱ.재정운영결과 1,483,647,065,121 1,483,647,065,121

Ⅲ.재원의조달및이전 3,656,891,188,252 3,656,891,188,252

1. 재원의조달 10,928,059,436,306 10,928,059,436,306

(1) 국고수입 10,776,510,214,260 10,776,510,214,260

(2) 제재금수익 79,730,914,730 79,730,914,730

(3) 무상이전수입 1,667,369 1,667,369

(4) 기타재원조달 71,816,639,947 71,816,639,947

2. 재원의이전 7,271,168,248,054 7,271,168,248,054

(1) 국고이전지출 172,626,375,530 172,626,375,530

(2) 무상이전지출 7,098,541,872,524 7,098,541,872,524

Ⅳ.조정항목 - - (124,275,159) (124,275,159)

1. 자산재평가이익 - - (124,275,159) (124,275,159)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0,780,971,323,730 4,981,334,456,463 (415,666,505,117) 15,346,639,275,076

Ⅵ.당기 기초순자산 10,780,971,323,730 4,981,334,456,463 (415,666,505,117) 15,346,639,275,076 1. 보고금액 10,780,971,323,730 4,981,334,456,463 (415,666,505,117) 15,346,639,275,076

Ⅶ.재정운영결과 2,190,711,566,890 2,190,711,566,890

Ⅷ.재원의조달및이전 1,226,265,667,198 1,226,265,667,198

1. 재원의조달 11,342,311,940,944 11,342,311,940,944

(1) 국고수입 11,124,298,189,150 11,124,298,189,150

(2) 제재금수익 113,963,491,170 113,963,491,170

(3) 무상이전수입 37,819,233,649 37,819,233,649

(4) 기타재원조달 66,231,026,975 66,231,026,975

2. 재원의이전 10,116,046,273,746 10,116,046,273,746

(1) 국고이전지출 199,596,623,420 199,596,623,420

(2) 무상이전지출 9,916,449,650,326 9,916,449,650,326

Ⅸ.조정항목 - - 14,111,250,704 14,111,250,704

1. 자산재평가이익 - - 14,111,250,704 14,111,250,704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10,780,971,323,730 4,016,888,556,771 (401,555,254,413) 14,396,304,626,088

결 산 개 요

2016회계연도

결 산 개 요

2017. 4.

방 위 사 업 청

2016회계연도

결 산 개 요

2017. 4.

방 위 사 업 청

〈 순 서 〉

Ⅰ. 일 반 현 황 ··· 1

Ⅱ. 세 입 결 산 ··· 2

Ⅲ. 세 출 결 산 ··· 4

Ⅳ. 재 무 결 산 ··· 11

Ⅰ . 일 반 현 황

□ 임 무

○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 군수품 적기 조달

○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출연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정 원

구분 계

공 무 원 군 인

청장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이하 장군 대령 중령

이하

정원 1,604 1 16 18 86 802 8 79 594

Ⅱ . 세 입 결 산

□ 총 괄

○ 세입예산액은 2,119억원이며, 4,89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996억원이 수납되었고 , 2,902억원은 미수납되었음.

구분 세 입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B/A (C) C/A

2016 211,874 489,814 199,597 40.8 290,217 59.2 2015 210,740 451,384 172,626 38.2 278,758 61.8 증감 1,134 38,430 26,971 2.6p 11,459 -2.6p

□ 수납 내역

○ 수납액 1,996억원 중 재산수입은 113억원, 경상이전수입은 1,881억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2억원임.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비율(B/A) 합 계 211,874 489,814 199,597 40.8

▪ 재 산 수 입 6,904 11,312 11,285 99.8

▪ 경상이전수입 204,856 478,310 188,119 39.3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14 192 192 100.0

- (재산수입) 건물 사용료, 장비 대여료 및 금융자산의 이자 수입

- (경상이전수입)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환수금 수입 등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감항인증 수수료, 불용품 매각 수입

□ 미수납 내역

○ 미수납액 2,902억원 사유는 채무자의 재력부족 1,486억원, 소송·

상사중재 등으로 인한 정리유예 1,369억원, 납기 미도래 47억원임.

구 분 합 계 재력부족 정리유예

납기미도래 합 계 290,217

(100%) 148,553

(51.2%) 136,939

(47.2) 4,725 (1.6%)

▪ 재산수입 27 2 24 1

- 기타 재산수입 27 2 24 1

▪ 경상이전수입

290,190 148,551 136,915 4,724

- 과징금 121 121

- 위약금 77,717 734 76,745 238

- 기타경상이전수입 212,352 147,817 60,170 4,365

」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송 등으로 재산의 공매 및 징수가 유예되고 있는 경우

」 경상이전수입

과징금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① 과징금

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갈음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징수금

② 위약금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국가계약 위반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등

③ 기타경상이전수입

부당이득금

계약정산액

하자구상금

손해배상금 등

□ ^{임 무}

□ ^{조직 및 정원}

□ ^{총 괄}

□ ^{수납 내역}

□ ^{미수납 내역}

□ ^{총 괄}

□ ^{이월 현황}

□ ^{불용 현황}

□ 이체 및 이·전용 ^3」 현황

□ ^{추경예산 집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