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방송통신발전기금
2017. 1. .
목 차
Ⅰ. 일반현황 ··· 1
Ⅱ.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3
1. ’17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 ··· 3
2. ’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 ··· 4
3. ’17년도 예산(기금포함) 편성 분야 ··· 5
Ⅲ. ’17년도 단위사업별 주요내용 ··· 7
1. 방송 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증진 ··· 8
2.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 ··· 10
3.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 12
4. 방송통신 운영지원 ··· 14
Ⅳ. 참고자료 ··· 16
1. 신규사업 ··· 16
2. 증액사업 ··· 16
3. 감액사업 ··· 18
4. 종료사업 ··· 18
I. 일반현황
□ 연 혁
o 2008. 2. 29.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o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o 2014. 4. 8.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 주요 업무 o 소관 사무
- 지상파 방송 및 종편ㆍ보도 방송 채널 관련 정책
- 방송광고 정책, 편성평가 정책, 방송진흥 기획, 방송정책 기획 -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 증진, 개인정보 - 이용자보호 및 인터넷 윤리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o 소관 법률
분 야 법 률 명
방 송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일부),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 방송법 (일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통 신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전파법 (일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파법(일부)
□ 예산 및 기금
o 세출예산 규모 : ('16년) 2,273억원 ⇒ (’17년) 2,393억원 (+120억원) - (재원별) 일반회계 545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848억원
- (기능별) 인건비 173억원, 기본경비 42억원, 주요사업비 2,178억원
□ 기구 : 1처 3국 1관 18과(담당관)
위 원 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 무 처 장
기획조정관 방 송 정 책 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단말기유통조사단
창 조 기 획 담 당 관
행 정 법 무 담 당 관
홍 보 협 력 담 당 관
방 송 정 책 기 획 과
지 상 파 방 송 정 책 과
방 송 지 원 정 책 과
방 송 시 장 조 사 과
지 역 미 디 어 정 책 과
이 용 자 정 책 총 괄 과
개 인 정 보 보 호 윤 리 과
통 신 시 장 조 사 과
이 용 자 보 호 과
방 송 기 반 총 괄 과
방 송 광 고 정 책 과
편 성 평 가 정 책 과
미 디 어 다 양 성 정 책 과
단말 기유 통조 사 담당 관
운 영 지 원 과
□ 정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준정원 222 5 215 1 1
□ 부서별 기능
기획조정관
• 정책 및 예산 (기금 포함)의 종합․조정, 조직 및 정원 관리
• 대국회 업무, 법무․규제 개혁, 공영방송 임원 추천․임명
• 재무 관리, 부내 정보화, 정책 홍보 및 취재활동 지원
•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방송정책국
•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 시행
•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정책
• 방송용주파수관리,방송사업자불공정행위조사 제재,방송분쟁조정
•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 참여활동 지원, 지역미디어 정책 수립‧시행
이용자정책국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제재, 통신분쟁 재정․알선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송기반국
• 보편적 시청권 보장정책 수립‧시행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 방송광고의 편성 운용, 방송광고 균형 발전
• 방송 프로그램 운용 편성, 방송평가 제도 운영
•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 및 방송 소외계층 지원 정책 수립 운영지원과 • 인사, 교육훈련, 상훈 및 징계,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
• 행정정보 공개 및 산하단체 감사
Ⅱ. ’17 년도 세입 ․ 세출 예산 개요
1. ’17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계획
◇ (’16년) 11,778억원 → (’17년) 10,146억원 (’16년 대비 △1,632억원, △13.9%)
□ (일반회계) '17년도 312억원, '16년도 대비 251억원 (△44.6%) 감소 o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통신시장 안정화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감소로
과징금 등 수입 감소 (559 → 308억원, △251억원)
o 전년도 사업비 정산잔액 등 경상이전 수입비 (4 → 4억원)
□ (방통기금) ’17년 9,834억원, '16년도 대비 1,381억원 (△12.3%) 감소 o 주파수할당대가 3,801억원(△1,268), 방송사 분담금 2,034억원(△226),
융자원금회수 및 기타수입 428억원(△20) 등 자체수입 6,263억원(△1,514)
o 공자기금 회수 2,000억원(+600), 이자수입 57억원(+9) 등 정부내부수입 2,042억원(+594) 및 여유자금 회수 1,529억원(△461)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 미래부 공동관리
< ’17년도 세입 및 수입(안) 현황 >
(단위 : 억원) 세 입 과 목 ’16년
예산(A) '17년
예산(B) 증 감 B-A % 합 계 11,778 10,146 △1,632 △13.9
□ 일반회계 563 312 △251 △44.6
o 과태료 및 과징금 559 308 △251 △44.9
o 기타경상이전수입(정산잔액, 이자반납 등) 4 4 0 0.0
□ 방송통신발전기금 11,215 9,834 △1,381 △12.3
o 자체수입 법정분담금(주파수할당대가, 분담금) 7,329 5,835 △1,494 △20.4
융자원금회수등 448 428 △20 △4.5
o 정부내부수입(공자기금 회수 등) 1,448 2,042 594 41.0 o 여유자금 회수(전년도 결산 이월금) 1,990 1,529 △461 △23.2
2. ’1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
◇ (’16년) 2,273억원 → (’17년) 2,393억원 (’16년 대비 +120억원, +5.3%)
□ (재원별) 예산 545억원 (△11억원), 기금 1,848억원 (+131억원)
□ (기능별) 인건비 173억원, 기본경비 42억원, 주요사업비 2,178억원
< ’17년도 세출 및 지출(안)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A) ’17년
(B) 증 감
(B-A) % 총 지 출 <I+II> 2,273 2,393 120 5.3
재 원 별
I. 일반회계 556 545 △11 △2.0
II. 방송통신발전기금 1,717 1,848 131 7.6
(기금총계 = ①+②+③+④) (11,215) (9,884) (△1,331) (△11.9)
① 지출
소 계 (ⓐ+ⓑ) 7,648 7,545 △103 △1.3
ⓐ 방송통신위원회 1,717 1,848 131 7.6
ⓑ 미래창조과학부 5,931 5,697 △234 △3.9
② 기금관리비 38 38 - -
③ 정부내부지출 (공자기금예탁) 2,000 1,000 △1,000 △50.0
④ 보전지출 (여유자금 운영 등) 1,529 1,301 △228 △14.9 분
야 별
□ 통신분야 (방송통신부문) 595 633 38 6.4
□ 문화및관광분야 (문화예술부문) 1,678 1,761 83 4.9
기 능 별
□ 인건비 167 173 6 3.6
□ 기본경비 42 42 - -
□ 사업비 2,064 2,178 114 5.5
① 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증진 1,154 1,210 56 4.9
②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 234 254 20 8.5
③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627 660 33 5.3
④ 방송통신 운영지원 49 54 5 10.2
3. '17년도 예산(기금포함) 편성 분야
□ 방송 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보호 (1,154 → 1,210억원, 56억원) o 한국방송공사의 대외방송 송출 운영비 지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디지털 방송전환을 위한 방송인프라 개선(128→137억원, +9억원) o 지역․중소 방송 및 EBS, KBS, 아리랑, 국악방송 등 공공․공익
목적의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지원 (898→910억원, 12억원)
o 시청자의 미디어 이해, 방송제작 시설 장비 제공 및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등 시청자 권익보호(128→163억원, +35억원)
□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 (234 → 254억원, +20억원) o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점검 및 피해예방 교육 등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공정경쟁 환경 조성 (45→40억원,△5억원) o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189→214억원, +25억원)
□ 미디어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627 → 660억원, +33억원) o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 및 N스크린 시청점유율 조사 등 미디어
다양성 증진 및 공공성 확보 (556→580억원, +24억원)
o 방송정보 가치정보 분석,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및 방송광고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71→80억원, +9억원)
□ 방송통신 운영지원 (49 → 55억원, +6억원)
o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 방송 통신 운영지원 (25→28원, +3억원)
o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관리, 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 등 일반 행정지원 (24→26, +2억원)
Ⅲ. ’17 년도 단위사업별 주요내용
목 차
1. 방송 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보호 ···8
가. 방송인프라 개선 ···8
나.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8
다. 시청자 권익보호 ···8
2.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 ···10
가. 이용자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10
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10
3.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12
가.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12
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12
4. 방송통신 운영지원 ···14
가. 방송통신 운영지원 ···14
나. 방송통신 일반 행정지원 ···14
1. 방송 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증진
◇ (’16년) 1,154억원 → (’17년) 1,210억원 (+56억원, +4.9%)
o KBS, EBS, 아리랑, 국악방송 등 공익적 방송의 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미디어 이해 방송제작 시설제공 등 시청자 권익증진
가. 방송인프라 개선 : 128 ⇒ 137억원 (+9억원, +7%)
o 방송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 방송과 대외방송 운영비 보조 지원(100억원)
o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디지털(HD)방송 전환을 위한 방송장비 및 시설 교체비 등 방송인프라 개선(37억원)
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898 ⇒ 910억원 (12억원, 1.3%)
o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및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EBS의 디지털 통합사업 건립지원을 위한 출자 지원(446억원)
o 지역 중소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 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제작비 지원 등(464억원)
다. 시청자 권익보호 : 128 ⇒ 163억원 (+35억원, +27.3%)
o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및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155억원)
o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 '16년
예산
'17년
예산 증감 세 부 내 역
합 계 1,154 1,210 56
□ 방송 인프라 개선 128 137 9 o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일반 91 100 9 ㆍ송출비 지원 : 42.5→56.4 ㆍ송신기 교체 : 48.0→43.5
o EBS 방송인프라 개선 일반 37 37 -
ㆍ송출시스템 : 2→18.5
ㆍHD방송제작시스템 : 32→16.8 ㆍ네트워크기반 제작시스템 : 3→1.8
□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898 910 12 o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기금 84 84 - ㆍ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 36.2→36.2 ㆍ대외방송 프로그램 : 48.2→48.2
o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기금 252 282 30
ㆍ유아·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 145→145 ㆍ평생,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 65→65 ㆍ독서, 안전 교육프로그램 : 22→22 ㆍEBS2 프로그램 : 20 → 50
o EBS 출자 기금 122 80 △42 ㆍEBS 통합사옥 건립 지원 : 121.8→80
o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기금 346 370 24
ㆍ아리랑방송 프로그램 제작 : 199→219 ㆍ영어FM 프로그램 제작 : 21.5→21.5 ㆍ위성방송・방송기자재 구입 : 121→124 ㆍ방송시설 운영 : 5→5
o 국악방송 지원 기금 45 49 4 ㆍ프로그램 제작 : 44.5→49 o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금 40 45 5
ㆍ프로그램 제작 지원 : 33.0→33.0 ㆍ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 4→4 ㆍ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 3→3 ㆍ중계시설 연구용역 : 0→4.6
o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 기금 9 - - ㆍ재난방송 중계시설 설치 지원 : 9.0→0
□ 시청자 권익보호 128 163 35
o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기금 14 14 - ㆍ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 12→12
ㆍ시청자평가원 지원 : 1.8→1.8
o 시청자 미디어재단 지원 기금 109 141 32
ㆍ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 77.7→89.9 ㆍ시청자권익증진 사업 : 23.0→26.7 ㆍ미디어센터 방송시설 교체 등 : 8.6→24.8
o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기금 5 8 3 ㆍ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 2.0→2.0 ㆍ불공정행위 행태 개선 : 2.8→4.4 ㆍ방송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 1.4→1.4
2.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
◇ (’16년) 234억원 → (’17년) 254억원 (+20억원, +8.5%)
o 이용자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 대응 체계 구축, 사이버 폭력 예방 등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
가. 이용자 중심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 45 ⇒ 40억원 (△5억원, △11.1%)
o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피해예방 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예방 및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 (23억원)
o 방송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조사 단속 시정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사 (17억원)
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 : 189 ⇒ 214억원 (+25억원, +13.2%)
o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등을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 (92억원)
o 불법스팸 규제, 스팸차단 기술 개발․보급 등 불법스팸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30억원)
o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활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ICT 비즈니스․산업 육성 지원 등 (33억원)
o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등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조성 및 클린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59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 '16년
예산
'17년
예산 증감 세 부 내 역
합 계 234 254 20
□ 공정경쟁 환경 조성 45 40 △5
o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일반 25 23 △2 ㆍ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 14.7→13.5 ㆍ모바일앱 결제 피해예방 : 6.0→5.5 ㆍ인터넷 전송구간 개인정보보호 : 4.3→4.2
o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일반 20 17 △3 ㆍ서비스분야별 모니터링 : 17.8→16.1 ㆍ통신시장 조사분석 : 1.2→0.8 ㆍ방송사업자 회계검증 : 1.4→0
□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189 214 25
o 개인정보보호 강화 일반 90 92 2
ㆍ실태점검 및 정책개발 : 8.4→12.4 ㆍ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 6.3→7.3 ㆍ개인정보 인식제고 : 6.6→6.6 ㆍ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 7.7→7.7 ㆍ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 39.1→37.4 ㆍ클린인터넷 기반조성 : 21.9→20.7
o 불법스팸 대응 체계구축 일반 25 30 5
ㆍ불법스팸 고충처리 : 10.1→10.1 ㆍ스팸수신량 조사 등 : 5.1→5.1 ㆍ스팸차단 기술적 대응‧예방 : 6.4→5.9 ㆍ신종스팸 예방 및 대응 등 : 3.5→8.5
o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조성 일반 6 5 △1 ㆍ불법위치정보 남용방지 : 2.5→2.5
ㆍ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 3.6→2.8
o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기금 - 13 13 ㆍ차세대 비즈니스모델 발굴 : 0→10.2 ㆍ맞춤형 컨설팅 : 0→2.5
o 사회안전망 강화 기금 17 15 △2
ㆍ위치정보 플랫폼 신뢰도향상 : 8.9→10 ㆍ위치정보 플랫폼 운영 : 3.0→2.2 ㆍ중소사업자 사업화 지원 : 2.5→0 ㆍ정밀측위 개선 : 3.0→2.9
o 클린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기금 15 14 △1 ㆍ청소년보호서비스 운영 : 7.1→5.7
ㆍ청소년보호S/W 보급 활성화 :3.3→3.9 ㆍ기술적조치 상시점검 : 4.6→4.4
o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기금 35 42 7
ㆍ실태조사 및 문화연구 : 1.0→1.0 ㆍ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 4.0→12.6 ㆍ피해자 지원 및 콘텐츠 보급 : 1.0→1.0 ㆍ안심 인터넷 홍보 : 5.5→5.5 ㆍ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23.8→22.3
o 신종 사이버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사업 기금 - 3 3 ㆍ모바일웹하드 불법유해정보 상시 점검 : 0→3.0
3. 미디어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 (’16년) 627억원 → (’17년) 660억원 (+33억원, +5.3%)
o 미디어 다양성,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등 미디어 다양성 공공성 확보 및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등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가.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 556 ⇒ 580억원 (+24억원, 4.3%)
o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시청 행태 파악 등을 위한 시청점유율 조사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광고ㆍ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 등(72억원)
o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및 장애인용 TV 보급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지원(95억원)
o 방송내용의 모니터링․심의, 언론피해 구재 등을 위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지원 등(413억원)
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 71 ⇒ 80억원 (+9억원, +12.7%)
o 방송콘텐츠 제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송분야 시상 및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적 평가 및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평가 지원(13억원)
o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제작 송출지원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등(61억원)
o 방송통계 조사 결과 통합ㆍ정리 및 방송콘텐츠에 대한 가치정보 분석을 위한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6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 '16년
예산
'17년
정부안 증감 세 부 내 역 합 계 627 660 33
□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556 580 24
o 미디어다양성 증진 기금 46 52 6
ㆍ시청점유율 기초조사 : 15.4→15.4 ㆍ시청점유율 본조사 : 13.2→13.2
ㆍN스크린 시청기록 시범조사 등 : 17.2→23.2
o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기금 4 4 - ㆍ경쟁상황평가 인력 및 수행 : 2.3→2.5 ㆍ이용행태 설문조사 : 1.2→1.3
o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기금 94 95 1 ㆍ방송소외계층 접근권 보장 : 28.6→28.6 ㆍ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51.8→51.8 ㆍ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구축 : 14.0→14.9
o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기금 107 111 4 ㆍ인건비 : 61.0→63.2 ㆍ경상비 : 22.5→22.8 ㆍ사업비 : 23.8→25.0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기금 290 302 12
ㆍ인건비 : 160.0→166.3 ㆍ경상비 : 52.9→52.8
ㆍ방송통신심의활동 강화 : 77.6→83.2
o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기금 15 16 1 ㆍ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 7.4→6.7 ㆍ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 : 7.8→8.9
□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71 80 9
o 방송분야 시상 기금 4 3 △1 ㆍ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 2.9→2.9 ㆍ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 1.4→0
o 방송평가 기반조성 기금 9 10 1
ㆍ방송관련 평가: 5.8→6.3
ㆍ방송매체 이용형태 조사 : 3.0→3.0 ㆍ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 0.3→0.3
o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기금 32 31 △1 ㆍ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 21.5→21.5 ㆍ광고인프라 관리 및 자료수집 : 10.8→10.2
o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기금 26 30 4 ㆍ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제작지원 : 25.1→29.4 ㆍ혁신형 중소기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0.3→0.6
o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기금 - 6 6 ㆍ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 0→2.8 ㆍ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 0→3.0
4. 방송통신 운영지원
◇ (’16년) 49억원 → (’17년) 55억원 (+6억원, +12.2%)
o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업무수행, 정책연구 지원 및 방송통신 허가심사 등 기본경비성 행정지원 예산
가. 방송통신 운영지원 : 25 ⇒ 28억원 (+3억원, +12.0%)
o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업무 지원 및 남북간 동질성 회복 등을 위한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 (8억원)
o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정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20억원)
나. 방송통신 일반 행정지원 : 24 ⇒ 26억원 (+2억원, +8.3%)
o 국제 및 국내 협력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경비 지원 (3억원)
o 소속공무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1억원) 및 정책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2억원)
o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 및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등 (4억원)
o 위원회 청사의 유지관리 등 사무 환경조성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7억원)
o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관리․비상대비 업무 수행을 위한 방송재난관리
(2억원) 및 위원회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등 (7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 '16년
예산
'17년
예산 증감 세 부 내 역
합 계 49.3 54.6 5.3
□ 방송통신 운영지원 25.3 28.4 3.1
o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기금 8.3 8.4 0.1
ㆍ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 2.8→3.1 ㆍ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 2.0→1.0 ㆍ통일 관련 프로그램 제작지원 : 1.0→1.0 ㆍ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 2.5→3.0 ㆍ방송통신 국제협력 대응 : 0→0.3
o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기금 17 20 3 ㆍ방통융합 기반 정책연구 16.0→19.0 ㆍ방통통신 학술행사 지원 : 1.0→1.0
□ 방송통신 일반 행정지원 24.0 26.2 2.2
o 국내외협력업무수행 일반 2.9 3.0 0.1 ㆍ국제협력 행정경비 지원 : 1.9→2.0 ㆍ국내협력 행정경비 지원 : 1.0→1.0
o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일반 1.2 1.2 - ㆍ행정서비스 창의역량 개발 : 0.9→0.9 ㆍ변화관리과제 : 0.3→0.3
o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
평가 일반 2.3 2.3 - ㆍ공익채널 방송모니터링 : 1.2→1.2
ㆍ공익채널 프로그램 평가 : 1.1→1.1
o 법정위원회 운영 일반 1.9 1.8 △0.1 ㆍ9개 법정위원회 운영 : 1.9→1.8
o 본부시설 운영 일반 5.2 7.0 1.8
ㆍ공공요금 및 임차료 : 0.7→2.5 ㆍ기관시설관리 : 1.7→1.7
ㆍ사무집기 및 비품 구매 : 2.8→2.8
o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일반 2.1 2.1 -
ㆍ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1.3→1.3 ㆍ위치정보사업 인허가심사 지원 : 0.5→0.5 ㆍ방송광고 사업 허가심사 지원 : 0.3→0.3
o 방송재난 관리 일반 2.1 2.1 -
ㆍ방송 재난관리 강화 : 1.5→1.5 ㆍ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 0.4→0.2 ㆍ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활동지원 : 0.2→0.4
o 행정사무 정보화 일반 6.3 6.7 0.4
ㆍ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6→2.6 ㆍ대민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 : 1.2→1.2 ㆍ행정사무정보화 시설유지 : 1.9→1.9 ㆍ정보보호 수준 강화 : 0.6→1.0
Ⅳ. 참 고 자 료
1. 신규사업 (3개 사업)
(단위 : 백만원)
회계 사 업 명 ‘17 예산
(B) 주요 변동 내역
총 계 2,178
방송통 신발전 기금 (3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1,270
ㆍ위치정보산업 맟춤형 컨설팅(250)
ㆍ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1,020)
신종사이버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사업 328 ㆍ모바일 웹하드 불법정보 유통방지(328)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580 ㆍ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280) ㆍ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300)
2. 주요 증액사업 (16개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16
예산 (A)
‘17 예산
(B)
증감
(B-A) 주요 변동 내역
% 총 계 103,079 119,507 16,428 15.9
일반 회계 (4개)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 2,513 2,963 450 17.9
ㆍ신종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500)
ㆍ스팸대응 시스템 고도화(△50) 한 국 방 송 공 사 대 외 방 송
송출지원 9,057 9,988 931 10.3
ㆍKBS World 24 지원(1,300) ㆍ송신소 운영(134)
ㆍ회선료 및 해외송출임차료(△49) ㆍ송신시설 교체(△454)
본부시설운영 515 695 180 35.0
ㆍ외부사무실 임차비 등 (143) ㆍ기관운영 시설관리(48) ㆍ집기류 및 비품 구입비(△11) 행정사무정보화 632 670 38 6.0 ㆍ정보보호 수준강화(40)
ㆍ행정사무정보화 시설유지(△2)
※ ’16년도 대비 5%이상 증액사업 구
분 사 업 명 ‘16
예산 (A)
‘17 예산
(B)
증감
(B-A) 주요 변동 내역
%
방발 기금 (12개)
EBS프로그램제작지원 25,189 28,189 3,000 11.9 ㆍEBS2프로그램제작지원(3,000)
아리랑국제방송지원 34,650 36,950 2,300 6.6 ㆍ프로그램제작비 지원(2,000) ㆍ위성방송사업(300)
국악방송지원 4,450 4,908 458 10.3 ㆍ로컬방송지원(258) ㆍ국악영상콘텐츠(200)
미디어다양성증진 4,570 5,175 605 13.2 ㆍN스크린 시청기록 시범조사(60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346 379 33 9.5 ㆍ방송평가 인력 참여율 확대(20) ㆍ설문조사 항목 확대(13)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10,928 14,142 3,214 29.4
ㆍ인건비(1,046) ㆍ경상비(173)
ㆍ시청자권익증진사업(344)
ㆍ센터 방송시설․장비 교체(1,651)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
지원 481 782 301 62.6
ㆍ불공정행위 행태개선(161) ㆍ회계자료 검증(140)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사업에서 내역이관
방송평가기반조성 908 963 55 6.1 ㆍ방송내용편성운영평가(10) ㆍKI시청자평가지수 조사(45)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
활성화지원 2,540 3,000 460 18.1 ㆍTV광고 제작지원 확대(430) ㆍ광고컨설팅ㆍ교육 확대(30)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1,700 2,000 300 17.6 ㆍ방통융합 기반 정책연구 과제(300)
지역․중소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4,000 4,460 460 11.5
ㆍ프로그램 제작지원(3,300) ㆍ지역방송콘텐츠 유통활성화(400) ㆍ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300) ㆍ중계시설 연구용역(460)
※ 타사업에서 이관
사이버폭력예방 및 피해
활동지원강화 600 4,243 3,643 607.2
ㆍ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강화(860) ※ 미래부 윤리교육사업에서 이관
ㆍ바람직한 인터넷 이용 환경조성 (2,783) ※ 일반회계에서 이관
3. 감액사업 (7개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16
예산 (A)
‘17 예산
(B)
증감
(B-A) 주요 변동 내역
% 총 계 20,988 15,732 △5,256 △25.0
일반 회계 (3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499 2,319 △180 △7.2
ㆍ이용자 역량강화(△120) ㆍ모바일앱 결제 피해예방(△50) ㆍ전송구간 개인정보보호(△10)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2,034 1,691 △343 △16.9
ㆍ서비스분야별 모니터링(△168) ㆍ통신시장 조사분석(△35) ㆍ방송사업자 회계검증(△140)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조성 600 525 △75 △12.5 ㆍ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지원(△75)
방발 기금 (4개)
한국교육방송공사출자 12,185 8,000 △4,185 △34.3 ㆍEBS 통합사옥 건립 지원 (△4,185)
방송분야시상 432 289 △143 △33.1
ㆍ‘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사업을 방심위운영지원으로 내역 이관 (△143)
사회안전망강화 1,738 1,508 △230 △13.2
ㆍ플랫폼 신뢰도 향상(110) ㆍ플랫폼 안정적 운영(△80) ㆍ위치정보 사업화 지원(△250) ㆍ위치정보 정밀측위 시험(△10)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 1,500 1,400 △100 △6.7
ㆍ유해앱 차단시스템 운영 및 SW 보급활성화(△77)
ㆍ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술 적조치 상시점검(△23)
※ ’16년도 대비 5%이상 감액사업
4. 종료사업(유사사업 통합) (2개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16
예산 (A)
‘17 예산
(B)
증감
(B-A) 주요 변동 내역
%
총 계 3,835 0 △3,835 순감
일반 바람직한 인터넷이용
환경조성 2,929 - △2,929 순감 ㆍ사이버폭력 및 피해자지원활동 강화 사업으로 통합
기금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
중계설비 지원 906 - △906 순감 ㆍ재난방송 중계시설 설치 지원 (△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