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10 회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규제 감독

제 9, 10 회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규제 감독

(1) 금융정책

(2) 금융시장 규제 감독

(1) 금융정책(financial policy)

1) 금융정책

ㆍ 국가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중앙은행이 행하는 금융조정(金融調整)

ㆍ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통하여 자금의 원활한 수급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책 → 통화정책(monetary policy)

ㆍ 정책 :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 방책

- c.f) 준칙형 정책 vs 재량형 정책

ㆍ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 증가율을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물가가 일단 안정되면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

-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낮아지면) 실업률은 낮아지기(높아지기) 때문

ㆍ 그러나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통화공급 증가율을 높여 애초에 약속했던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금융시장은 다음에 중앙은행이 어떤 말도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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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들랜드 (Finn E Kydland), 프레스콧(Edward C Prescott)

- 시간비일관성 문제를 근거로 중앙은행이 경기침체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재량(discretion)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준칙(rule)，즉 특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2)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의 의미와 목표

① 통화정책의 의미

ㆍ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하나

- 경제목표 : 물가안정, 경제성장, 완전고용, 대외균형 - 거시경제정책 : 통화정책, 재정정책, 외환정책

ㆍ 중앙은행(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ㆍ집행

- 통화량



② 통화정책의 목표

ㆍ 물가안정, 경제성장, 완전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

→ 물가안정(Price Stability) 중시 방향으로 통화정책 목표 수렴 추세

ㆍ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의 본격화,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금융위기 빈발 ⇒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 긴요

→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중요책무 인식

3) 통화정책의 수단

① 공개시장조작

ㆍ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을 매매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에 영향

- 통화량



- 현대 중앙은행의 보편적 정책수단으로 이용

ㆍ 시장경제에 부합(시장 메커니즘 이용), 실시시기, 규모, 빈도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 조절 가능

② 지급준비제도

ㆍ 은행이 예금액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

- 예금자 보호 → 지급결제, 통화량 조절

③ 대출제도

ㆍ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모 및 대출금리 조절

→ 통화정책 기조의 공시 및 최종대부자 기능

4)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① 운영체계

ㆍ 중앙은행의 정책수단과 최종목표 간의 파급경로가 길고 복잡

- 통화정책 수행 시 중간목표 및 운용목표를 설정

ㆍ 목표(Targeting)하는 변수의 종류에 따라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형태를 구분

- 통화타깃팅 : 통화지표의 증가율을 중간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방식

- 환율타깃팅 : 환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수단을 활용

- 인플레이션타깃팅 : 명시적 중간목표(통화, 환율 등)없이 운용목표의 조정을 통하여 사전에 설정된 물가목표를 직접 달성

②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영체계

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ㆍ 일정기간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용

-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 공포

- 다양한 정보변수(통화량, 금리, 환율, 자산가격 등)를 활용하여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예측

- 미래의 물가상승률 예측치가 목표치에 수렴하도록 운용목표를 조정

ㆍ 1990년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최초 도입

나.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

ⓐ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임을 법에 명시

※ 한은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를 사전에 공표

ⓒ 중앙은행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적 관건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ㆍ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

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

ⓐ 물가안정목표 설정

ㆍ 목표설정 주체 :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은행이 결정

ㆍ 목표대상 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ㆍ 목표수준 : 3.0 ± 1%

- 각종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상하 1%p의 range 설정

ㆍ 목표달성기간 : 중기

ⓑ 금리 수준 결정

ㆍ 기준금리 :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RP매매, 여수신 등)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 모든 시장금리의 출발점

- RP(Repurchase Agreement) : 환매조건부채권

ⓒ 기준금리 결정 주체

ㆍ 금융통화위원회(합의제기구)가 결정

- 총 7명으로, 한은총재, 부총재(당연직) 및 위원 5명 - 대통령이 임명

- 임기 4년 (단, 부총재 임기는 3년)

- 금리결정방식 : 5인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ㆍ 한은 집행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공

ⓓ 금리 결정과정

ㆍ 매월 1회(통상 둘째 주 목요일)

- 본회의에 앞서 경제상황 점검회의(전주 금요일), 동향보고회의(수요일) 개최

ㆍ 기준금리 목표와 실제 콜금리

- 콜금리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 -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ㆍ 기준금리 조정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소요 - 실물생산 : 2 ~ 6분기 소요

- 물가 : 3 ~ 9분기 정도

⇒ 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ㆍ 통화정책의 투명성 확보 중요 : 통화정책 및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긴요

→ 금융시장 및 일반 경제주체와 Communication 강화 - 정책결정배경 및 정책운용결과 설명

- 매월 및 연중 통화정책 방향 공표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3월 및 9월) - 금통위 의사록 공개(6주후)

- 총재의 연설, 강연,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