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 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 상황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8월 고용통계 자룔 살펴보면 8월에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7.4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3월 이후 6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인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의 최 장기간 감소라고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경제위기와 다르 게 일시휴직자 수 변화가 눈에 띈다. 올해 상반기에 일시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 데 IMF 경제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나타나지 않은 폭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일 시휴직자 수는 올 3월에는 무려 160.7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4월, 5월에도 각각 148.5만 명, 102.0만 명 등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였다. 6월, 7월 에는 100만 명 아래로 숫자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평년 동월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 하였으며, 8월에서는 평년 동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일시휴직자의 경우 추후에 일자리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를 지킬 수 있 다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 상황 및 고용여건, 휴직 사유 등에 따라서 실업자나 비경제 활동인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올해 발생한 일시휴직자의 경우 사업 부진이 나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의 비중이 평년과 달리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 한 고용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일시휴직자의 향후 지위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20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상패널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추정 한 결과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15~64세)가 1명 증가하면 그 다 음 기(달)에 취업자 수는 약 0.3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증가한 일시휴직자가 그 다음기에 비취업자로 전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고용 및 근로 유연화로 극복해야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0-09-18
환할 확률이 최대 약 35%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일시휴직자가 비 취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졌는데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가 1명 증가하면 2기(달) 후에는 취업자 수가 0.58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감소한 취업자 수는 실업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기보다는 대부분 비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시휴직자가 구직포기자로 전락하게 되 면 향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취업의 기회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일시휴직자 증가로 잠재적 미취 업자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고용 및 근로 유연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시휴직자의 경우 적지 않은 근로자가 이후에 비취업자로 전락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휴직자로의 진입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의 부담 을 줄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일제 근로자를 필요할 때는 시간제 근로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근 무형태 다양화를 통해 근로유연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노 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근로형태 다양화,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기 업이 위기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인 만큼 고용보호 완화 등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 출 여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용 유연화 등을 통해 경기호황/불황과 같은 경 기변동에 따라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일자 리 창출 인센티브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재편, 인력감축 등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인력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및 훈련체 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변화 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