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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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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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부동산 산업의 융복합, 부동산 시장의 혁신을 만들어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갈 것

-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다가올 미래는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의 '지능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은 데이터를 어 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활용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 책관실의 손우준 국토정보관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부동산 시장 · 산업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인터뷰│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kjh@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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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24

40 국토 제455호(2019. 9)

김지혜(이하 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주목받으면서 부동 산 분야에서도 이들 기술과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가 등 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와 부동산 분야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우준(이하 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미래는 초연 결 · 초융합 · 초지능의 ‘지능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즉, 발달된 디지털 기술에 기초하여 지역과 시간 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용자가 서로 연결되고, 기존에 분리되어 있었던 분야들이 융합되며, 인간의 지능을 뛰 어넘는 기술이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사물-장소 등 모든 것 이 유무선 통신으로 연결되고, 데이터 · 기술 간 융합,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 로봇 · 자율주행차 · 드론 등 이 보편화되면서 데이터와 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 게 공유될 것이며 우리 생활은 보다 자동화되고 편리해 질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경쟁력은 얼마나 다양하고 정교한 데이터를 생산하 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통시키며, 기술 간 융합을 통 해 활용도 높은 정보를 분석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공간정보’는 데이터와 사람, 그리고 산업을 연 결하는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분야에 서 기존의 2차원적인 데이터를 ‘공간정보’와 결합시켜 다차원적인 정보로 가공하는 기술이 실생활에서도 활 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입체지도 서비스인 브이월드(map.vworld.kr)의 경우 3D 형태 의 입체지도, 날씨 시뮬레이션, 비행 시뮬레이션, 실 내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부동산 중개업 소에서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시각화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 분야에서 인공지능 이나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접목해 주택의 냉난방 · 가 스 ·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을 개 발하기도 하고,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해 분양주택의 조감도 · 투시도 · 모델하우스 등을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달 영향으로 부동산정 보 관련 산업도 점차 지능화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 다. 부동산정보의 개방 확대와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달로 부동산 업무 방식이 보다 효율화 ·투 명화될 것이며, AR · VR 기술 등이 보편화돼 소비자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이 한결 편리해질 것입니다.

김 부동산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성공 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 요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 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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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 기반 인프라 확보, 제도 마 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보편 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드론·빅데이 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모두 위치에 기초한 기술로, 정확하고 최신의 3차원 공간정보가 기반이 돼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유럽·일본 등 자동차 선도국에서는 자율주행 차 상용화를 위해 기초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3차원 공간정보와 각종 행정·민간 정보를 융합해 현실과 똑같은 ‘디지 털트윈’을 구현해 스마트시티의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의 연계분 야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공간정보 분야도 수요자 맞 춤형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 지도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전주시-LX 스마 트시티·디지털트윈 실험사업’의 체계적 구축과 활용 모델 확대를 위하여 관련 지자체·전문가들과 함께 고 민하고 있습니다.

김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 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산업구 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 로 부동산의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이뤄지 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 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손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 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에 는 부동산 관련 공부가 지적, 건축물, 토지이용 등 18

종으로 구분되어 관리돼 왔는데, 그러다보니 부동산 의 거래와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 등기소·국세청·은 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관련 증명서들을 일일이 이 용자가 제출해야 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해 약 9800만 건(2018년) 정도의 증명서가 발급·열람됐 습니다. 종이 형태의 증명서를 사용하다 보니 위·변 조 위험에 쉽게 노출돼 부동산 관련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을 암호화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블록체 인 기술은 정보의 위·변조가 어렵고 정보가 신속·정 확하게 수집되고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방 대한 양의 부동산종합공부를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

관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데 성과를 거뒀다고 생 각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이 민·관 정보연계 활성화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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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석이 됐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를 블록체인에 저장 · 관리가 가능 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민원 발급, 부동산 관련 업무 에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를 2020년 부터 4년 동안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황 분석과 관련 법 · 제도, 유사시스템(부동산전자거래시스템) 등에 대 한 환경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 산종합공부 관리 · 연계 · 활용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 니다.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연 간 약 1710억 원의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비용 이 감소되고, 동사무소 · 은행 · 등기소 등 다양한 기관 방문이 불필요해짐에 따른 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이나 계획 등이 있 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 민간이 개별로 연구개발하기에 부담스러운 핵심기 술은 국가 차원에서 투자·선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정보정책관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인프라이자 핵심기술로서 ‘정확하고 최신의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축·갱신·공유·

활용하기 위한 각종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급변하는 기술 변화와 수요 자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사물-공간 센서정보의 초연결 기술개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실시간 갱신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공간정보 중장기 R&D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① 자율주행 지원 을 위한 도로변화 신속 탐지 및 갱신, ② 공간 빅데이 터 관리·분석·서비스 플랫폼, ③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④ 실감형 3차원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 기술 등 9개 R&D 사업을 약 4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 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디지털트윈’ 구축 핵심기 술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및 공간정보 고도화를 위한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국토연구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 시장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 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손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 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 의 보다 많은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정책에 입안·반영되는 연 구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 빅데 이터 분석 플랫폼,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등 과 5G, 자율주행차, AR ·VR 등 다양한 공간정보 연 계 분야의 최신 발전현황도 연구내용에 포함되면 더욱 알찬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국민 일상 속에 보편화되고, 공간정보 분야 전반이 동반 성 장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인프라 확보와 기술개발, 공 간정보 우수인재 양성, 민간기업 창업 및 해외진출 지 원,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를 다양한 산업과 활발 하게 융복합하며, 혁신적인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의 많은 관 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손우준

•미국 네브라스카주립 법학대학원 졸업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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