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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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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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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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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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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흥사 극락보전 건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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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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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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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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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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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4 ] <개정 2016.2.29.>

앞쪽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제 항 및 제 조제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3 13 3 8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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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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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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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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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지자체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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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문화재청 안

【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 구역1 ㅇ 개별심의

제 구역2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발굴조사

선행 제 구역3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 구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 보수 가능

ㅇ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 ㅇ

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 ㅇ

색 밤색 등,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 , ), ㅇ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 , )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 ㅇ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 , 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 , , ㅇ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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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규격 당초

수량 변경 수량

전석

쌓기

H=3.0m

미만 416.5㎡ 401㎡

파형강 관부설

D=1000

mm 6m 좌동

초류종

자 파종 줄파종 515㎡ 좌동 큰돌

골막이

H=2.0m, 상장9.6

m

개소

2 1개소 큰돌

바닥막

H=0.5m,

B=2.0m 1개소 H=0.5m, B=3.0m 큰돌

바닥막

H=1.0m,

B=2.0m 1개소 H=1.0m, B=3.0m 암거

설치

H=2.0m,

W=1.5m 12m 좌동 야면석

바닥막

H=0.5m,

B=1.0m 1개소 좌동 큰돌바

닥막이

H=0.5m,

B=4.0m 1개소 콘크리

트포장 T=0.2 160㎡ 소나무

식재

H=2.0 W=0.8 R=6

10

천연

섬유네

93㎡ 목재

계단설

W=12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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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