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축조치의 지역별 차등화와 동북 3성

○ 최근 중국이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긴축정책 실시 움직임을 보이 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동북 3성 지역이 새로운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각

○ 동북 3성 재건계획은 지역간 협조적 발전, 낙후된 경제적 위상의 회복, 중 화학공업 발전의 거점 확보 및 금융불안의 해소라는 산업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

○ 중국 국가발전계획 위원회는 1 0 0대 프로젝트 전략, 부가세(增値稅) 감면, 국유기업에 대한 M&A 허용 등을 통해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중국내 다른 지역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모색

○ 우리 기업은 면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1 0 0대 프로젝트에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중국의 시장 잠재력이 높은 중화학 및 I T분야에 서의 기술・투자협력을 모색할 필요

○ 정부는 민간기업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기업의 경 영상태나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E D C F 자금의 제공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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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의 동북 3성,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부상

1. 긴축조치의 지역별 차등화와 동북 3성

긴축 조치와 대중국 투자 협력 방향 전환

○ 중국은 최근 과열된 경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 통제 강화, 토지관 리 강화(개발구 취소 및 허가 지연) 정책, 부패 척결 등에 중점

○ 이러한 조치는 투자 협력의 방향 전환을 요구

- 금융권 통제 강화 → 현지 금융 거래 다양화 필요성 제기. 즉 국유 상업은행 위주에서 외자계 및 주식소유제 은행으로 다양화

- 개발구 취소 및 토지관리 강화 → 생산 입지 과정에서 적법성 중시 - 부패 척결 → 관시(關係)에 의한 사업(비즈니스 거래를 주로 인간

관계에 의해 진행하는 형태) 비중 감소

- 경기과열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분야도 대두(예：에너지 개발 및 환경기술 분야)

○ 지역 억제 정책과 동북

3

성 재건 계획：한국에 기회와 도전 제공 - 경기 과열의 기본 원인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바 긴축조치

의 핵심은 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

- 그러나 국가 정책기조인 협조적 발전 전략(지역간 협력) 차원에서 실시되는 동북지방 개발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동북

3

성 재건 계획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에 기회 및 도전의 다양한 영향력 행사 가능

ㆍ중국의 주요 정책 추진 전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인 파장, 한국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중국 동북

3

성과 의 전반적인 협력 방향 마련 필요

❷

❸

2. 동북 3성 재건 계획의 배경

정책 기조의 변화(선부론 → 협조적 발전 전략)

○

1 9 7 8

년부터 추진ㆍ실시된 국가의 정책기조인「선부론」이

2 0 0 3

년부터

본격적인「협조적 발전론」으로 전환

- 협조적 발전 전략：농촌과 도시의 협조적 발전, 지역간 협조적 발 전, 경제와 사회간 협조적 발전, 인간과 자연간 협조적 발전

○ 동북

3

성 재건계획은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의 산물

산업 입지 정책의 지속 실시

○ 중국에서는

1 9 8 0

년대 중반 이후부터 종래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난 새 로운 산업정책 실시

○ 이러한 산업정책 가운데 산업입지 정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산업입지 정책은 지역별 산업분포를 합리화하는 정책으로서 특정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에 초점

- 동북

3

성 재건 계획은 이러한 산업입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 화학 공업 육성)

ㆍ동북

3

성 지역은 중화학 공업에서 비교 우위

❹

동북지방의 경제적 위상 회복

○

1 9 8 0

년대 이후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적 위상은 크게 약화

-

G D P

비중：

1 9 8 0

년

1 3 . 9 %

→

2 0 0 2

년

9 . 8 %

○ 특히 동북지방은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아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휴 노동인력이

4 0 0

만 ~

5 0 0

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요령성의

실업률은

6 . 5 %

로 전국 최고)

중화학공업 육성의 거점 확보

○ 국내적으로 중산층 확대로 인해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세계 시장에 대한 완제품 수출 증가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또 한 증가 추세

○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필연적임에 따라 기존 중화학공업 지역인 동북

3

성에 주목

○ 동북

3

성 지역은 자본재 및 중간재 분야 발전에 유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수입 대체에도 기대

○ 동북

3

성 재건 계획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게 되면 동북

3

성 지역과 장강(주강 포함)삼각주 지역과의 원활한 분업도 기대

금융 불안 해소에 기여

○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금융 불안이 최대 현안으로 대두

❺

○ 금융 불안은 주로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금 미회수에 기인하며 부실 기업에는 국유기업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동북

3

성에는 국유기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바, ‘동북

3

성 재건계 획 → 기업(국유) 재무구조 개선 → 금융 불안 해소에 기여’의 과정 을 기대

3. 동북 3성 재건계획 추진 전략

1 0 0대 프로젝트 전략

○ 국무원(중앙 정부)이 승인한

1 0 0

대 프로젝트에 총

11 0

억 위안을 투입 하기로 결정

○ 국가발전 계획위원회는 자체 개혁성과가 두드러진 기업에 대해 우선 적인 자금 지원 방침(국채 조달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增値稅(부가세) 감면

○ 증치세 감면 대상 업종：장비 제조업, 석유화학 공업, 자동차 제조업, 야금공업, 조선업, 군수산업, 농수산물 가공업 및 첨단기술 산업(

8

개 업종)

○ 증치세 감면제도가 종전의 소비형에서 생산형으로 전환

- 종전까지 증치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서 도 적용

❻

외자도입 정책과 연계

○ 중국은

2 0 0 2

년

11

월부터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외자가

M & A

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유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동북

3

성 지역의 기업은 외국과의

M & A

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협조적 발전전략：지역간 협조 전략의 확장

○ 지역간 협조는 동북

3

성과 여타 지역 그리고 동북

3

성 상호간 비교우 위를 활용한 협력을 의미

○ 동북

3

성 재건 계획에서 지역간 협조 전략의 확장은 주변국가(한국, 북한, 일본 및 러시아 등)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의미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략

○ 동북

3

성 재건계획에서는 서부대개발 전략과는 달리 정부 지원(자금 수혈)이 補, 외자 및 민자 조달(자금 조혈)이 主를 형성

○ 수출지향형 경공업 발전에 초점을 두었던 연해지역 개발전략과는 달 리 동북

3

성 재건계획은 내수지향형 중공업 발전에 중점

❼

4. 추진전략의 전망과 시사점

1 0 0대 프로젝트 전략

○ 국가발전 계획위원회는 자체 개혁 성과가 두드러진 기업에 자금 지 원의 우선순위 부여를 표명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개 별 기업 차원에서도 각종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전망

- 구체적으로는 고용 관계의 변화(종신 고용 → 계약제와 유사한 형 태) 및 복지제도의 변화(종업원에 대한 혜택 축소：기업-학교 분 리, 기업-병원 분리 등)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기업의 자구 노력에 따른 실업자 증대와 기업-학교 분리 및 기 업-병원 분리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우려

○ 한국 기업에 대해 산업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노하우 협력에 대 한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

증치세(부가세) 감면

○ 중국 동북지역은 중화학공업 발전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여타 분야의 발전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 증치세 감면 대상 산업에 중화학공업 이외에 농산물 가공 및 첨단 기술산업이 포함된 것이 이를 반영

○ 한국이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I T

를 비롯하여 농수산물 가공 분 야에서도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

❽

외자도입 정책과 연계

○ 중국 국유기업을

M & A

하려는 외국계 기업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

○ 중국 국유기업은 유통구조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바 유통구조 가 양호한 업체와의 협력을 둘러싸고 외국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외자(특히 한국 기업)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유통구조, 재무구조, 기술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즉 합리적인 기업평가 기준 마련 필요성 증대

지역간 협조 전략

○ 동북

3

성 지역은 협조적 발전 전략 기조에 부합하여

3

성간 상호 긴밀 한 협력 형태(정책 조정)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

- 예를 들면, 기계장비 업종,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3

성간 협력을 통 해 기업집단화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

- 성과 정부간 다양한 협력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중앙의

1 0 0

대 프로 젝트와는 별도로

3

성 차원에서의 프로젝트 발표 및 각종 우대정책 실시 가능)

○ 동북

3

성 지역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3

성 상호간 정책 조정이 필 수적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상호 의견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는 중 국의 뿌리 깊은 지방 분권화에 기인)

❾

○

3

성 모두는 자동차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 → 실제화되면 중복투자에 따른 공급 과잉 발생 우려

○ 각 프로젝트별

3

성간 협력 상태 및 경쟁상태를 파악한 다음 상황에 부합한 유연한 대처 필요

지역간 협조 전략의 확장

○ 인근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한국(석유화학 등 중간재와 조선산업), 러시아(에너지 개발), 북한 (단동 개발에 신의주 특구와 연계), 일본(자본재산업)

○ 양자간 또는 다자간 다양한 협력 추진 필요 - 직접 협력：중국 동북

3

성과의 협력

- 주변 제국(북한 포함)과의 협력：일본과 동북지방 개발 계획에 공 동 참여. 특히 북한의 신의주 특구 및 개성공단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

- 중국 동북지방과의 협력：러시아 에너지 공동 개발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략

○ 자금 조달 측면에서 외자 및 민간 조달에도 중점을 두면서 주로 장강 삼각주(우선 발전지역)지역의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자금 도입에 주력 할 것으로 예상(동북

3

성이 기대하는 민간 자본은 외자 이외에 장강 지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를 의미)

○ 연해지역과의 원활한 분업이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예를 들면, 장강

❿

주강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을 동북지방에서 공급 가능한 시나리오)

○ 지방 분권화가 강해 지방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장강지역 기업으로부 터의 민간투자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장강지역 기업 역시 다량의 자본재 및 중간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

<표 1 > 전략의 내용, 전망 및 협력방안 모색

추진전략 주요 내용 기대 및 전망 문 제 점 시사점(협력방안 모색)

1 0 0대 프로젝트 자체 개혁기업

우선지원 기업개혁 가속

・실업자 증대

・정부 재정부담 증대

경영 노하우 협력 수요 증대

외자도입 정책 국유기업도 M&A 대상

유통 우위 기업과의 협력에서

외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기업평가’수요 증대

설비투자 증치세 감면

중공업 일변도 탈피

(IT, 유통, 농산물 가공 등에도 관심・중점) IT, 농산물가공 등 유망

지역간 협조

전략 3성간 긴밀한 협력 ・기업집단화

・공동 프로젝트

・조정비용 과다

・공급과잉 우려 3성간 관계 파악 필요

지역간 협조 전략의 확장

한 국：중간재・부품, 일 본：자본재,

러시아：에너지 개발, 북 한：신의주와 시너지 효과 공동협력 가능성 모색

여타 지역과의

차별성

연해 경공업 수출지향：

중공업 내수지향 국내분업 활성화 지방분권화 → 중복투자

한-여타지역(중국)간 분업관계 고려

서부 자금수혈：자금조혈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장강, 외자)

지방분권화 →

유치부진 EDCF 자금 활용 재검토

○ 자금 협력과 관련하여

E D C F

^{1 )}자금 활용 검토 필요성 제고

- 장강지역과 동북

3

성간 분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 능성에 대비, 한국은 동북지방과의 상호 보완형 협력 방안 마련 필요

5. 대응 전략

민간 기업 대응 전략

○ 간접협력에도 중점：중국 여타 지역(예를 들면, 상해 및 장강지역) 기업과의 협력이 동북지역 기업과의 협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

○ 컨소시엄 구성：동북지방의 주요 프로젝트가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중화학공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바 투자를 추진할 때 컨소시엄 구성 필요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 정부간 대화 채널 구축：다양한 대화 채널 구축을 통해 개발 경험 교 환 및 자문, 기업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한국과 동북

3

성간 원활한 협 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필요

1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수목적의 정책기금.

- 동북

3

성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및 단기적 개발 등에 대해서도 자문 등

○ 동북

3

성 재건계획 참여 인프라 조성：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관 련 정책, 산업 입지, 산업 정책, 중점 기업의 기술 수준 평가 등 기본 자료를 중국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동북

3

성 개발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D B

화하여 기업에 제공

○ 기업 평가업무 지원센터 건립：각종 국유기업이

M & A

, 합작투자 등 을 위해 시장에 대거 출현할 것으로 보이는바 기업의 재무 분석 및 영업ㆍ유통구조 상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업무지원 센터 설립을 추진

○

E D C F

자금에서 동북

3

성 비중 제고：중국 동북

3

성 지방 재건계획에

서 자금 조달 계획은 수혈이 아닌 조혈이라는 점에 착안

발행인•오상봉 편집인•윤우진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화 섭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02-3299-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