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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인 마약류범죄 단속현황 8. 마약류 압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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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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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월별 단속현황 2. 유형별 단속현황 3. 성별 단속현황 4. 직업별 단속현황 5. 연령별 단속현황 6. 지역별 단속현황

7. 외국인 마약류범죄 단속현황 8. 마약류 압수현황

1. 월별 단속현황

ㅇ 2016년 3월 월별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1,149명으로 전년 동기(869명) 대비 32.2% 증가

[단위(구속) : 명]

마약류 구 분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2015. 3. 59 71 18 6 8 3 651 790 280 716 869 301 2016. 3. 80 94 24 26 31 4 890 1,024 297 996 1,149 325 증감률(%) 35.6 32.4 33.3 333.3 287.5 33.3 36.7 29.6 6.1 39.1 32.2 8.0

ㅇ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추이

[단위 : 명]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속 912 1,123 1,149

마 약 류

대마 95 89 94

마약 44 49 31

향정 773 985 1,024

(2)

ㅇ 2016년 3월까지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3,184명으로 전년 동기(1,992명) 대비 59.8% 증가

[단위(구속) : 명]

마약류 구 분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건수 단속 구속

2015. 1~3 143 171 31 24 32 7 1,529 1,789 571 1,696 1,992 609 2016. 1~3 210 278 46 83 124 11 2,397 2,782 630 2,690 3,184 687 증감률(%) 46.9 62.6 48.4 245.8 287.5 57.1 56.8 55.5 10.3 58.6 59.8 12.8

ㅇ 전년 동기 대비 대마 및 마약사범의 구성비율은 증가하고, 향정사범은 감소

[단위 : 명, ( ) 구성비]

마약류

기 간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2015. 1~3 171 32 1,789 1,992

(8.6) (1.6) (89.8) (100)

2016. 1~3 278 124 2,782 3,184

(8.7) (3.9) (87.4) (100)

2. 유형별 단속현황

ㅇ 유형별 구성비는 투약사범 56.7%, 밀매사범 25.6%, 소지사범 6.4% 순이며, 밀조․밀수․밀매사범(공급사범)은 910명으로 전년 동기(634명) 대비 43.5% 증가

[단위 : 명]

유형별 구 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사범수 (구성비)

1 94 815 7 1,806 205 256 3,184

(0.0) (3.0) (25.6) (0.2) (56.7) (6.4) (8.0) (100)

마 약 류

대 마 0 11 49 4 175 29 10 278

마 약 0 3 19 3 66 9 24 124

향 정 1 80 747 0 1,565 167 222 2,782

(3)

3. 성별 단속현황

ㅇ 성별로는 남성 83.2%, 여성 16.8%를 각 점유

[단위 : 명, ( )는 구성비]

마약류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범수 246 32 87 37 2,315 467 2,648 536

(88.5) (11.5) (70.2) (29.8) (83.2) (16.8) (83.2) (16.8)

4. 직업별 단속내역

ㅇ 직업별로는 무직(29.1%), 회사원(3.7%), 노동(3.5%) 순으로 다양하게 분포

[단위 : 명]

마약류

직업별 대마 마약 향정 합계

합계 278 124 2,782 3,184 (100)

무직 65 16 846 927 (29.1)

농업 4 0 11 15 (0.5)

도소매업 0 0 30 30 (0.9)

유흥업 2 0 17 19 (0.6)

서비스업 13 1 21 35 (1.1)

금융/증권 0 0 2 2 (0.1)

부동산업 0 0 13 13 (0.4)

노동 11 7 94 112 (3.5)

회사원 14 2 102 118 (3.7)

공업 6 0 18 24 (0.8)

건설 1 0 17 18 (0.6)

의료 0 22 13 35 (1.1)

운송업 1 0 22 23 (0.7)

가사 1 1 19 21 (0.7)

예술 0 0 0 0 (0.0)

어업 2 0 8 10 (0.3)

학생 3 0 20 23 (0.7)

직업미상 24 17 303 344 (10.8)

기타 131 58 1,226 1,415 (44.4)

(4)

5. 연령별 단속내역

ㅇ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60.7%를 점유

[단위 : 명]

연령별 마약류

15미만 15-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미상 합계 15-18 19

사범수 1 18 16 395 738 1,194 646 111 65 3,184

(0.0) (0.6) (0.5) (12.4) (23.2) (37.5) (20.3) (3.5) (2.0) (100)

마 약 류

대마 1 0 4 78 60 72 53 6 4 278

(0.4) (0.0) (1.4) (28.2) (21.7) (26.0) (19.1) (2.2) (1.4) (100)

마약 0 0 1 12 14 35 22 12 28 124

(0.0) (0.0) (0.8) (9.7) (11.3) (28.2) (17.7) (9.7) (22.6) (100)

향정 0 18 11 305 664 1,087 571 93 33 2,782

(0.0) (0.6) (0.4) (11.0) (23.9) (39.1) (20.5) (3.3) (1.2) (100)

6. 지역별 단속내역

ㅇ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서울, 부산 지역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의 50.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

[단위 : 명]

지역별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합 계 278 124 2,782 3,184 (100)

지 역 별

서 울 77 24 530 631 (19.8)

인천·경기 93 35 844 972 (30.5)

부 산 12 9 266 287 (9.0)

울산경남 14 7 203 224 (7.0)

대구경북 12 5 217 234 (7.3)

대전충남 24 4 147 175 (5.5)

강 원 17 0 57 74 (2.3)

전 북 1 4 36 41 (1.3)

광주전남 2 6 75 83 (2.6)

충 북 2 0 31 33 (1.0)

제 주 2 0 10 12 (0.4)

(5)

7. 외국인 마약류범죄 단속현황

ㅇ 2016년 3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149명(전년 동기 131명)

[단위 : 명]

구 분 국가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소지 기타 밀조 밀수 밀매 투약소지 기타 밀조 밀수 밀매 투약소지 기타 소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소지 기타

나이지리아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러시아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2 0 1 1 0 0

말레이지아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4 0 0 0 4 0

미국 0 0 5 0 0 0 3 0 0 0 0 1 0 2 1 12 0 4 5 2 1

방글라데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1 0

베트남 0 0 0 0 0 0 1 0 4 2 0 0 0 1 1 9 0 1 0 5 3

브라질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2 0 0 0 0 2

오스트레일리아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일본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2 0 0 1 1 0

중국 0 0 0 1 0 0 11 10 38 13 0 0 0 0 0 73 0 11 10 39 13

캄보디아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2 0 0 1 0 1

캐나다 0 0 0 0 0 0 0 0 1 0 0 0 2 1 1 5 0 0 2 2 1

태국 0 0 0 0 0 0 6 8 14 3 0 0 0 0 2 33 0 6 8 14 5

필리핀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2 0 0 1 1 0

합계 0 0 6 2 2 0 21 21 61 20 0 2 3 6 5 149 0 23 30 69 27

(6)

8. 마약류 압수현황

ㅇ 마약류 압수실적은 17.1kg으로 전년 동기(18.9kg) 대비 9.2% 감소

[누계치]

구 분

마약류 2015. 1∼3 2016. 1∼3 증감률

마 약

헤로인(g)* 1 0 -100.0

생아편(g)* 0 0

코카인(g)* 0 0

양귀비㈜ 0 20

모르핀(mg) 0 0

코데인(g) 7 13 81.8

복방감초편(g) 0 0

기타 0 0

향 정

필로폰(g)* 8,352 4,768 -42.9

MDMA(g)* 101 1 -99.3

LSD(g) 10 0 -100.0

YABA(g)* 162 189 16.5

JWH 및 유사체* 0 10

기타(향정 의약품) 4,233 1,729 -59.2

대 마

대마초(g)* 5,970 10,114 69.4

해시시(g)* 34 0 -100.0

대마㈜ 0 3

대마종자(g) 2 286 14,381.5

자료) 검찰통계시스템(통계보고시스템)내 『마약류압수실적』

주) 1. *는 주요마약류 9종

2. 몰핀과 코데인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중국산 ‘복방감초편’은 「마약」으로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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