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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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의안번호 제 10 호 보 고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18. 4. 25.

(제 1 회)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17~’21)

2018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교 육 부 장 관 김상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외 교 부 장 관 강경화 법 무 부 장 관 박상기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김영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부 산 광 역 시 장 서병수 대 전 광 역 시 장 이재관 울 산 광 역 시 장 김기현 전 라 북 도 지 사 송하진

제출 연월일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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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주문

○ 제 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17～’21)} 2018년도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17～’21)} 의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추진배경)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 -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의 활약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유도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6.12월)에 따라 5년 단위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추진실적) 2017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마련^(’17.7월) 등으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체계의 토대 마련

-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 개설・운영^(’17.4월), 과기유공자 지원 전담기관 운영^(’17.8월) 및 과기유공자 지원 자문위 운영^(’17.9월)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공적사항 공개검증 및 범죄경력 등 지정

제한사항 검증 등을 통해 최초 과학기술유공자 32명 지정^{(’17.12월)} - 과학기술유공자 제도안내, 언론기고 및 유공자 업적 홍보 등

※ 산・학・연・관・언론 등 주요기관 및 단체 1,600곳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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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2018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 추진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규모, 지정주기(매년 또는 2년 주기 등) 등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18년도 지정계획안 마련(’18.7월)

- 주요행사 초청・의전, 과학기술유공자 정례회 운영 지원 및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 및 편의제공

※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

- 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유공자의 정년연장 우대, 유공자의 저술활동 지원 등 활동 지원

- 명예의 전당 조성, 공훈록 제작・배포 등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다양한 매체/대상으로 홍보하여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현 국립과천과학관 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활용, 전시설계 착수(’18上)

○ (추진일정) ’18년도 시행계획 수립・통보^(4월) →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4월) → 세종과학기술인대회(5월) → 후보 공모・발굴(7월) → 공훈록 제작・발간^(9월) → 제도 만족도 조사^(12월)

4. 참고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자료 요청(’18.2～3월)

□ 관계부처 협의 완료^(’18.4월)

□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심의 완료^(’18.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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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17~’21)｣

2018년도 시행계획(안)

2018. 4. 25.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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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17년도 추진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Ⅲ. 2018년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Ⅳ.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붙임자료> 1. 중점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 16

2. 제1차 지원계획(’17～’21) 추진과제 및 소관부처 목록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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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 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

-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의 활약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유도

2. 추진근거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지원계획), 동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3. 추진경과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12월)

※ 법률 제정목적, 국가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 14개 조문 명시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16.12월)

※ 과학기술인의 범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등 규정

○ 제 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17～’21) 마련(’17.4월, 제1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비전, 목표 및 4대 중점 추진과제 및 9개 세부 추진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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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17～’21) 2017년도 시행계획 마련

(’17.6월, 제2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 (추진방향)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정되는 첫 해로, 심사・지정체계 확립 및 지정 계획 공고, 후보자 발굴, 심사 등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에 필요한 기반 확립

4. 주요 추진내용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유공자 심사 및 지정

※ 후보 공모・발굴, 분야별 심사전문위원회 운영, 유공자심사위 구성・운영 등

○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출입국 심사 우대, 복지시설 등의 편의제공, 공훈록 발간, 업적홍보 등

○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 부여

※ 과학기술 조사・연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 과학기술분야 교육・

강연, 저술・번역,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 사회적 활동 지원

○ 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 정부출연(연)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 장려,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절차 등 지짐 마련

5. 참고사항

○ 5개년 지원계획 참여기관 : 7개^* 중앙행정기관 및 4개^** 지자체

* 과기정통부,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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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제 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추진과제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지정․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및 발굴

1-1 (지정‧심사) 생애업적을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 및 엄격한 검증

1-2 (발굴‧관리) 상시·상하향식 후보자 발굴 및 사후관리

[예우․복지] 과학기술유공자가 감동하는 예우 및 편의 제공

2-1 (예우·의전) 품격과 격식을 갖춘 예우 및 의전

2-2 (복지·편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편의시설 혜택 확대

[활동지원] 과학기술유공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 지원

3-1 (연구) 지속적인 연구·기술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활동 지원

3-2 (교육) 과학기술 분야 교육·강연 및 저술·번역 지원

3-3 (기업)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도 지원

[문화‧기반] 과학기술유공자가 존경받는 과학문화 조성

4-1 (사회인식)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업적 홍보 및 과학문화 확산

4-2 (지원체계)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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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7년도 추진실적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및 관리

○ (지정・심사) 과학기술유공자 지정분야, 선정기준 및 심사・검증 절차 등을 반영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마련・공고(7.24)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심사전문위 구성․운영(9.29～11.23)

※ 자연분야, 생명분야 및 엔지니어링분야 등 3개 분야별 30명, 총 90명

-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과학기술 유공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9.15)

※ 금종해 고등과학원 교수 등 15명, 1차 회의(9.22) 및 2차 회의(11.27)

- 2017년도 과학기술유공자 32명 지정(12.27)

○ (발굴・관리)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발굴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 2017년도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공모(7.24～8.30)

※ 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계획 공고, 정부기관, 각 시도 및 소속 산하기관 등 105개 기관에 유공자 신청·추천 안내, 총 90명 신청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발굴을 위해 후보 발굴위원회 운영(8.9～9.7)

※ 자연, 생명, 엔지니어링 분야별 발굴위원회 운영(30명 참여), 총 208명 발굴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체계 마련(9.22, 1차 심사위)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청문실시 및 유공자증서 반환 등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복지

○ (예우・의전) 생존 과학기술유공자 대상 유공자 제도 안내, 사회적 활동지원 수요^* 파악 및 예우 의전^** 관련 의견수렴(’18.1.5～15)

* 젊은 과학자 대상 강연지원, 자전적 저술활동 지원 등

** 주요 초청행사 시 교통비 지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기타 장례지원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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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편의) 과학기술유공자 교류공간 설치 등을 반영해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사업 기본계획^* 변경(9.22)

* 과학기술유공자 전용공간 및 지원센터 신규 마련(지상3층)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내 과학기술유공자를 위한 지역거점 연구・

사무공간 조성방안 마련(’17.12월)

* 한국과학기술한림원내 회원 라운지를 ‘과학기술유공자라운지’로 활용 검토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17.12월)

- 국립과학관 관람료 우대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안 마련(’17.12월), 관람료 우대 확대를 위해 공립과학관・지자체 협의(～’17.12월)

□ 과학기술유공자 사회적 활동 지원

○ (연구) 출연(연)에서 정년후 재고용 인력 선발 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우대하도록 규정(’16.12월)

* 선발기준 중 ‘기여도’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등 우대

○ (교육)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 전문교수 임용 시 우대하도록 전문교수규정 개정안 심의(‘17.12월)

※ 전문교수규정 제7조제3항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선 서류심사 시 우대하도록 하며, 우대사항에 대해선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기업) 중기부 창업멘토링 아이디어마루 멘토 신청자격 기준에 과학 기술유공자 포함(’17.5월)

※ (아이디어마루 현황) 등록 회원 15만명, 아이디어 제안 4만 6천건, 페이지뷰 3천 4백만건, 방문자 6백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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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유공자 과학문화 조성 및 지원기반 구축

○ (과학문화) 과학기술유공자 제도안내, 언론기고 및 유공자 업적 홍보 등 -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개설·운영(4.6)

※ 요약 공훈콘텐츠(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주요경력 등)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브로슈어, 포스터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4～5월)

※ 산·학·연·관·언론 주요기관 및 단체 1,600곳, 8,000여부 배포

- ‘과학강국, 인재에 달렸다.’ 등 특집기사 제작 지원(전자신문, 총 4부)

※ 과학강국, 인재양성에 달렸다.(4.21), 중국 ‘과학굴기’ 뒤에 ‘원사’ 예우 있었다.(4.28), 우리나라 과학교육 및 과학기술인재 관련 현황(5.12), 전문가 좌담회(5.19)

-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언론기고, 인터뷰 지원 등

※ 이명철 한림원장(1.14, 조선일보), 유욱준 한림원 총괄 부원장(2.26, 동아일보), 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3.24, YTN사이언스 투데이), 유장렬 센터장(8.29, 전자신문)

○ (지원기반)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맞춤형・총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내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개소(8.7)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5.15)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중(’17.9월～)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업기술진흥협회,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 등 참여

- 생존 과학기술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제도의 만족도 조사(’17.12월)

※ 선정기준, 지원계획 및 존중받는 느낌 등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 72.2%

◆ 2017년도는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를 운영하는 첫 해로, 유공자 후보 심사와 지정에 중점을 둬 추진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기반을 확립 - 2018년도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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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17년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현황(32명)

※ 성명 가나다 순 성 명 소속/

직위 주요 공적 성 명 소속/

직위 주요 공적

권이혁(1923)

대학교서울 명예교수

보 건 복 지 행정과 보건 산업을 발전 시키고, 교육 행정을 정립

하는데 기여 故김동일 (1908)

대학교서울 교수

화학섬유로 산학협력을 일궈낸교육자

故김수지(1942) 이화여자 대학교명예

교수

간호 현장의 기틀을 잡은 간호학 박사

1호 故김순경

(1920)

대학교템플 명예교수

한국의 화학 연구 발전을 원격지원한 이론물리화 학자

故김재근(1920) 대학교서울

명예교수

조선강국을 건설한 1세대 조선공학자

민계식(1942)

중공업현대

회장전)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기 술을 구현한 조선해양공

학자 박노희

(1944)

UCLA교수

조국의치의학 발전에기여한 세 계 적 인 치과의학자

故석주명(1908) 국립과학 박물관동물 학부장

조선적 생 물학을 추 구한 나비 학자로, 나비 연구에민족적 가치를 부여

故안동혁(1906) 대학교한양

명예교수

중화학공업 으로경제성장 기반을 닦은 화학공학자

故염영하(1919) 대학교서울

명예교수

한국 전통 범종의 신비를 규명

故우장춘(1898) 농업과학 연구소초대

소장

‘종의 합성’

을 처음 입 증한 유전 육종 학자

윤덕용(1940)

KAIST 명예교수

첨단 재료 공학의 주 춧돌을 놓은 1세대 재료 공학자

故윤일선(1896) 대학교서울

명예교수

병 리 학 을 탄 생 시 킨 최초의 병

리의학자 윤종용 (1944)

전자/삼성 대구경북과학 기술원 부회장/전) 이사장

한국을 반 도체․통신 강 국 으 로 견인, 국제 표준과특허로 국가경쟁력을 높 이 는 데

기여 故이원철

(1896)

국립중앙 관상대초대

대장

소행성(2002 DB1)에 이름 을 남긴 세계 적인 천문

기상학자 故이임학 (1922)

Univer 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명예교수

‘리군’(Ree Group) 이론 으로 수학 사에 이름을 남긴 세계 적인 수학자

故이재성(1924) 대학교서울

명예교수

중화학공업 발전을 주도한 화학공학자로, 경제성장에

기여 이창건

(1930)

원자력한국 진흥원문화 원장

원자력 연구로 한국형 원전 개발을 이끈 1세대 원자

력공학자 故이태규 (1902)

과학원한국

원장전)

노벨상후보에 오른 세계 적인 이론 화 학 자 로 , 화학 연구와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이호왕

(1928)

대학교고려 명예교수

괴질을퇴치한 한국의파스퇴르

故이휘소(1935) 가속기페르미 연구소초대 이론물리 부장

세 계 적 인 이론물리학 자로, 노벨 상에 가장 가까운 연 구로 평가

받고 있음 정길생 (1941)

대학교건국

총장전)

축산농가에 희망을 제 시한 동물 생명공학자

정창희(1920)

탄 광 지 역 지층 연구로 석 탄 자 원 확보에 기여

한 지질학자 故조백현 (1900)

우 리 나 라 농학의 ‘텃 밭’을 가꾼 농학자

故조순탁(1925) 대한민국 학술원회원

물리이론에 이름을 올린 세 계 적 인 통 계 물 리

학자 조완규

(1928)

대학교서울

총장전)

생 물 학 과 교육행정을 발 전 시 킨 생물 과학 자로 교육·

과학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헌신

故최순달(1931) 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 초대소장

최초의 인공 위성인 ‘우 리별’의 아 버지로, 우리별 1∼3호 발사

주도 故최형섭

(1920)

한국과학 연구소기술

초대소장

과학기술행 정의 틀을 잡은 과학 행정가

故한구동(1908) 대학교서울

명예교수

한국 약학 연구·교육의 아 버 지 로 , 식 생 활 과 위생 연구 로 약학 근 대화 기반

을 조성 故한만춘 (1921)

대학교연세 명예교수

전력산업의 기반을 닦은 전 기 공 학 박사 1호

故허문회(1927) 대학교서울

명예교수

삼 원 교 잡 육종기술로 통 일 벼 를 개 발 하 고 세계 최고의 생 산 성 을 이뤄 주곡

자급을 달성 故현신규 (1911)

우리 산을 푸르게 가꾼 임목육종학 자로, 국가 조림사업을 주 도 하 고 경제성 높은 임목자원을 개발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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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8년도 추진계획

과제1 국민이 공감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및 발굴

□ 과학기술유공자 심사 및 지정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규모, 지정주기(매년 또는 2년 주기 등) 등에 대한 국내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을 거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추진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발굴위원회, 후보 심사전문위원회 및 과학기술

유공자지원센터 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해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18上)

※ 중국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원제도와 유사한 원사(院士)제도 운영 중, 2년 주기로 160명 내외의 원사를 선정

-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위원장 : 금종해 고등과학원 교수) 심의를 거쳐 지정규모, 지정주기 등 결정(’18.6월)

* 과기유공자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 방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엄격한 검증

-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전문위원회^* 심사와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선정(’18.10월)

* 자연, 생명 및 엔지니어링분야별 각 30명씩 총 90명 참여 중(’17.9월～’18.9월)

- 과학기술유공자 최종 후보의 공적사항 공개검증 및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제한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18.12월)

※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적사항 공개 및 의견 접수, 경찰・

검찰・국가기록원 등을 통한 범죄사실 등 지정 제한사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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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공모・발굴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지정신청 절차, 심사 내용・절차 등을 반영한 2018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마련・공고^(’18.7월)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공모・발굴, 심사・지정, 검증체계 및 지정

취소 등 지정 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반영

※ 지정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서식 일괄 제공

- 다수의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간소화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경력(재직) 증명서 등은 최종 후보 선정 전 제출(중간 심사단계에서는 불필요)

○ (후보 공모)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공모 공고^* 및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후보 신청・접수(’18.7월～)

* 과기정통부 및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 공고

** 온라인 신청・접수시스템 : www.koreascientists.kr/proposal

○ (후보 발굴)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상시적인 발굴과 과학기술유공자 후보발굴위원회 를 통한 후보 발굴 체계 구축・운영^{(’18.4월～)} - 다수의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공적사항을 상시 입력・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들을 후보 집단(Pool)으로 활용

* 과학기술유공자, 과학기술 훈・포장 수상자 등 과학기술분야 포상정보 서비스 구축・운영(‘18.4월～) → 과학기술인 공적사항 입력・관리 기능 추가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신청을 꺼리는 우수한 과학기술발전 공헌자가 후보에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의 후보발굴위원회 운영

※ 자연, 생명 및 엔지니어링 등 3개 분야 전문가 45인(각 분야 15인)

-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국민대상 후보 발굴 이벤트 개최(’1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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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심사체계

□ 후보 심사절차

<공모> ^후보자

자천/추천 ▷ 예비심사

(적격성 검토)

▷ 본 심사

(1차～2차) ▷ 최종

심사 ▷ 검증 및 (심사전문위) 지정

<발굴> 분야별 후보자 발굴

(발굴위) (심사전문위) (심사위) 과기부

□ 심사전문위원회 구성 체계

ㅇ (기능) 과학기술유공자 심사 등 과학기술유공사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

과학기술유공자심사전문위원회

자연분야(30인 이내) 생명분야(30인 이내) 엔지니어링분야(30인 이내)

수학 물 리 화

학 지구

과학 생명

과학

(의·약학, 치의학,보건의료 간호학, 한의학)

농림수산 식품

기계, 조선,항공, 원자력

전기/

전자,정보 통신

재료, 에너지/화공,

자원

건설/교통, 환경

의학 약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농업,임업, 수산

축산 (수의), 식품 (영양))

※ 전문위원회 운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업무를 위탁한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학 기술유공자지원센터)에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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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과학기술유공자가 감동하는 예우 및 편의제공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의전

○ 정부 기념일, 과학기술분야 주요행사 등에 초청・의전

-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과학기술유공자 초청(국경일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를 협조를 통해 초청)

-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4월), 과학축전(8월) 및 과학기술・정보통 신인 신년인사회(‘19.1월) 등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

※ 과학기술유공자를 상석에 배치, 식전에 행사 귀빈과의 간담회 등 진행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과학기술유공자 정례회 운영(’18.3월～)

※ 정례회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주도해 운영하고, 유공자지원센터는 지원 보조

○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헌을 알리고, 명예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식 개최(’18.4월)

※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과 연계 추진

○ 공항 출・입국심사 간소화를 통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18.3월～)} -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유공자와 동반 3인에 대해 출입국

심사를 우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화(’18.8월)

※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

○ 과학기술 연구, 국제협력 및 초청행사 참석 등을 위한 이동경비

(고속철도, 국내・외 항공운임 등) 지원(별도 신청 시)

○ 과학기술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묘비 제작 등 지원

※ 사망 시 지원 세부기준, 절차 등 지원내용을 사전에 안내(’18.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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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유공자 복지 및 편의제공

○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에 제공하는 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를 과학기술유공자에게 제공

- 과학기술인공제회 관련 규정 제・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유공자에게 복지서비스 이용 근거 마련・적용(‘18.1월)

* 휴양시설(84개), 의료기관(35개), 무료법률상담(2개), 대덕골프장, 스포츠센터 시설할인(2개소) 등 155개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유공자용 연구・사무공간 제공 및 과학관 이용 우대 -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내 과학기술유공자 전용 연구・사무

중앙검점 공간 ‘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를 실시설계에 반영

※ 입찰공고(’18.3월) → 현장설명회(4월) → 적격자 선정(10월) → 실시설계 완료(’19년)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내 ‘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를 운영해 지역거점 공간으로 활용(’18.9월)

※ 현재 운영 중인 한림원 회원라운지를 ‘과학기술유공자 라운지’로 전환

-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관람료를 우대하고, 공립과학관(83개)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및 국립 부산과학관 등 5대 과학관의 관람료 징수규칙 개정 추진(’18.3월)

○ 고궁, 공원 이용 우대 및 지자체의 복지・체육시설 이용 우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등의 이용 우대

※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과학기술유공자에게도 제공토록 관련부처와 협의(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체육시설 이용 우대방안 검토(’18.9월)

※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를 통해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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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과학기술유공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 지원

□ R&D,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 지원

○ 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유공자의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우대를 통해 연구 지속성 보장

※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선정평가 시 고려하도록 관련지침에 반영(’18下)

○ 과학기술유공자가 퇴직 후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연구위원 자격 부여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18.6월)

○ 중국의 원사 등 외국 석학과의 교류 등 국제협력활동 초청・지원

※ Nobel Prize Dialogue(11월), 세계과학한림원서울포럼(11월), 양국 공동심포지엄 등

○ 학술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18.5월)

- 과학기술유공자,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회원, 이공계 신진연구자 및 과학영재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인 행사

* 43세 이하 우수한 과학자 중 추천・심사과정을 거쳐 선출(현 회원 99명)

□ 교육・강연 및 저술・번역활동 지원

○ 과학기술유공자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활동 지원

-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 과학기술정보 조사・분석 및 우수 저서 출판・

보급 지원 등

※ 과기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활동 지원(수시)

○ 과학고, 과학영재학교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유공자 강연 지원

※ 과기분야 진로활동, 연구현장의 경험 및 과학기술인의 자세 등을 주제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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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과학기술유공자가 존경받는 과학문화 조성

□ 과학기술유공자 업적 홍보 및 과학문화 확산

○ 과학기술유공자 업적을 상시 전시하는 명예의 전당 조성

※ 현 국립과천과학관 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활용, 전시설계 착수(’18上)

○ 과학기술유공자의 약력, 업적 및 연구과정 일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스토리텔링형 공훈록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제작・발간

※ 과학기술유공자 32명의 공훈내용을 정리한 공훈집 1권 제작(’18下), 온라인 공훈 콘텐츠 제작・배포(연중)

○ 과학기술유공자를 포함해 과학기술 훈・포장 수상자 등 과학기술분야 포상정보 서비스 구축・운영(’18.4월～)

※ 공공・민간부분에서 수여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포상정보, 수상자 공적 사항 등 정보제공

○ 과학기술유공자 기념우표 발행, 거리・공원 조성 및 미디어 연계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 존중 문화 조성

※ 우정사업본부(우표발행)・지방자치단체(거리・공원 조성)와 협력을 통해 추진

- 미디어 홍보용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시리즈 제작・방송(’18.4월)

□ 과학기술유공자 지원 전담조직 지속 운영 및 제도개선

○ 본격적인 과기유공자 예우・지원을 위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내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전담인력 보강(’18.2월～)

※ 현재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장(비상근), 팀장(정규직) 및 행정원(무기계약직) 근무

○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도출^{(’18.12월)}

※ 과학기술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과학 기술유공자 제도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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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일정

□ ’18. 4월,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

※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과 연계 추진

□ ’18. 5월, (가칭)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 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신진연구자 및 과학영재 등 참여

□ ’18. 7월,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및 후보 공모・발굴

※ 후보 공모 공고, 발굴위원회 운영 및 과기분야 포상정보 시스템 운영

□ ’18. 9월, 과학기술유공자 공훈록 제작・발간

※ 과학기술유공자 32명의 공훈내용 정리

□ ’18.12월,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만족도 조사 및 제도개선

※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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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중점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중점 추진과제 성과목표 추진일정

[지정․관리] 국민이 공감 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및 발굴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18.7월

과학기술유공자 후보발굴위원회 운영 ’18.4월～

과학기술분야 포상정보서비스 운영 ’18.4월～

[예우․복지] 과학기술 유공자가 감동하는 예우 및 편의 제공

과학기술유공자 정례회 운영 ’18.3월～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수여식 개최 ’18.5월

공항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18.4월

[활동지원] 과학기술 유공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세종과학기술인대회 개최 ’18.5월

저술활동 등 수요기반 활동지원 ’18.3월～

과학기술유공자 강연 지원 ’18.3월～

[문화‧기반] 과학기술 유공자가 존경받는 과학문화 조성

명예의 전당 전시설계 ’18.12월

과학기술유공자 공훈록 제작・발간 ’18.12월

과학기술유공자 지원 전담인력 보강 ’1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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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1차 지원계획(‘17～’21) 추진과제 및 소관부처 목록

추진 과제 소관부처

1. (지정 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및 발굴

□ (지정 심사) 생애업적을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 및 엄격한 검증 ㅇ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분야 및 지정기준 등 정립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 과기정통부

ㅇ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ㅇ 엄정한 심사 및 검증 체계 구축

□ (발굴 관리) 상시·상하향식 후보자 발굴 및 사후관리 ㅇ 과학기술유공자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연중 상시화

ㅇ 후보자발굴위원회 구성 운영

ㅇ 과학기술유공자 사후관리체계 구축

2. (예우 복지) 과학기술유공자가 감동하는 예우 및 편의 제공

□ (예우 의전) 품격과 격식을 갖춘 예우 및 의전 ㅇ 과학기술 주요 행사 및 국가행사 초청·의전 제공

ㅇ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ㅇ 과학기술유공자 사회적 예우 제공

․출입국 심사 우대 서비스 법무부

․고속철도 항공 운임 지원 과기정통부

□ (복지 편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편의시설 혜택 확대

ㅇ 사이언스빌리지 및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등 주거·사무시설 이용 지원

․사이언스 빌리지 및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이용 지원 과기정통부

․지역거점별 연구·사무 공간 제공 과기정통부

ㅇ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관 등 시설 이용 우대

․과학기술인공제회 과기정통부

․지자체 운영 복지·체육시설 이용 우대 과기정통부

․과학관 이용 우대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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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지원) 과학기술유공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 지원

□ (연구) 지속적인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활동 지원 ㅇ 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유공자 정년우대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제도 과기정통부 ㅇ 연구개발과제 지원 및 평가 참여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과기부, 교육부

․국가R&D 기획·평가 및 자문위원 위촉, 기관 정책연구과제 과기정통부

․지자체R&D사업, 지자체 과학기술정책 수립 부산시등지자체 ㅇ 개도국 기술지도 및 국제협력 활동 지원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과기정통부

․WFK 과학기술지원단 파견 사업 과기정통부

․WFK NIPA자문단 과기정통부

․KOICA 시니어 해외봉사단 외교부

․KOICA 중장기자문단 사업 외교부

․국제IT협력센터 구축·운영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국제교류 증진사업(한림원지원사업) 과기정통부

□ (교육) 과학기술 분야 교육 강연 및 저술 번역 지원 ㅇ 대학 출연(연) 강의 기회 제공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지원사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지원사업 과기정통부 ㅇ 신진연구자와의 학술 교류 및 네트워킹 지원

ㅇ 과학기술 분야 교육 강연 지원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과기정통부

․과학문화확산사업 과기정통부

․과학강의 멘토링 대전시

․과학기술 명사초청 특강 울산시

․지자체 소재 국공립대학 명예교수 위촉 및 강의시수 할당 부산시 ㅇ 저술 및 번역활동 기회 제공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 과학기술을 말하다 시리즈’ 보급사업 과기정통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과기정통부

□ (기업활동) 기술창업 및 중소 벤처기업 기술개발 지도 지원 ㅇ 창업 멘토링 지원

․창업성과확산지원(아이디어사업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중기부

․창업생태계기반구축(멘토역량강화지원) 중기부

․청년창업 기술코칭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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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 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지도 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과기정통부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제 고용부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기부

․기술닥터 경기도

․과학기술닥터제·전문위원제 대전시

․전문경력인사 기술지원 울산시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지원 전라북도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활성화 전라북도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 전라북도

․해외IT지원센터 운영(글로벌 멘토단 구축 및 운영) 과기정통부 ㅇ 직접 창업활동 지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과기정통부

․세대융합 기술창업지원 중기부

․연구중심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부산시

4. (문화 기반) 과학기술유공자가 존경받는 과학문화 조성

□ (사회인식)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업적 홍보 및 과학문화 확산 ㅇ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ㅇ 대국민 대상 콘텐츠 개발·보급

․과학문화확산사업 과기정통부

ㅇ 과학기술유공자 명예제고 사업 추진

․과학기술유공자 명의 장학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유공자 거리 등 조성 지자체

□ (지원체계) 개인화된 맞춤형 지원 협력 체계 구축

ㅇ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신설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지역 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체계 구축 전라북도, 부산시 등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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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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