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개원 20주년 기념출판물 491
11.3
도시정책의 전개와 과제
Evolution of Urban Policy and Future Directions
김현식․민범식․유재윤․계기석․조판기
1998.10․312면․정책연구(개원20주년기념 국토총서 3)
제1편 도시화와 도시문제 제1장 도시 및 도시화의 개념 제2장 도시문제 원인과 정책대응 제2편 부문별 도시정책평가
제3장 도시토지이용 정책
1.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2. 용도지역지구 제도 3.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 4. 개발제한구역 5. 직주근접 유도정책
제4장 도시생활기반 정비정책
1. 도시생활기반의 유형 2. 도시복지시설 3. 생활문화시설 4. 도시공원녹지 5. 도시경관 6. 도로‧교통시설 제5장 시가지정비 및 개발정책
1. 시가지정비 및 개발제도의 종류 2. 도심상업업무지역 3. 주택시가지 4. 신도시 및 신시가지 5. 대도시 외곽 준농림지역 6. 광역도시권
제6장 도시산업기반 정비정책 1. 도시산업기반정비 정책현황 2. 도시산업기반 정비의 과제 제3편 향후 도시여건변화와 정책방향 제7장 도시여건변화와 정책기조의 전환 1. 도시여건변화 전망
2. 도시정책 기조의 전환 제8장 향후 도시정책방향 1. 도시정책 방향 2. 주요 도시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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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주요내용
우리 나라 도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이 절대적 부족하여 여러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도시정책은 부족된 물적기반을 정비하고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주요 내용을 차지해 왔다.
그 동안의 주요도시정책 전개내용을 제2편에서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급팽창하 고 급변하는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역할과 문제점들을 모아보았다. 도시의 장기적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이용관리를 위 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에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에 대 하여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여 무엇보다도 활발히 전개된 것은 여러가지 시가지개발이 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대규모 신시가지, 신도시 건설은 대표적인 도시정책이었으나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 전환에 대응한 대도시 내부시가지의 재개발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도시 정책의 하나였다. 이들의 전개과정과 문제점을 제5장에서 서술하였다.
우리의 도시정책은 대규모 시가지조성과 간선기반시설 조성에 치중하여 상대적으 로 근린의 생활기반 및 복지시설 정비를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정책은 생활기반 및 복지시설 정비에도 중점을 두게되리라는 점에서 그 동안의 생활기반정 비정책의 전개현황과 문제점을 제4장으로 모아 서술하였다. 또한 산업기반정비정책은 도시정책의 일환이기보다는 주로 국토 및 지역정책에서 다루어왔다. 그러나 중앙통제 식의 산업입지정책이 자유입지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체의 유치노력에 맡겨지는 추 세이다. 즉 산업정책은 도시정책의 하나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를 제6 장에서 다루었다.
우리의 도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으나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다. 도시 화는 안정되어가고 있고, 도시의 물적기반의 공급도 일단 시급한 불은 껐다. 앞으로 는 우리사회도 노령화사회로 옮겨가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소득도 향상되면 서 좋은 도시환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화에 대응하여 경제기반을 튼튼히 해야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 우리 도시의 나아갈 바를 제7장과 제8장에 서술하였 다.
11. 개원 20주년 기념출판물 493
도시정책 변화요인
신도시화와 국제화 개방화 및 지방화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대 대도시권 광역화
‧도시간 경쟁심화와 격차증대 ‧복지수요증대 ‧지방화로 지자체 자주성확대 ‧자연친화적 환경요구 ‧도시정책에 주민참여
정책수립관점 지속가능한 개발 자연친화, 분배, 효율
중점적 정책방향 ‧ 토지이용에 있어서 자연친화적 개발 ‧ 개발에 대한 외부불경제 해소(성장관리) ‧ 생활복지정책 강화와 기초생활수준 보장 ‧ 도시정책 집행의 효율화
‧ 지자체의 자치능력 배양
도시과제의 대응
신도시화에 대응한 과제 국제화,개방화 및 삶의 가치변화에 대응한 지방화시대의 도시과제 도시과제
‧노령인구증가에 대비한 ‧도시산업경쟁력 강화 ‧전국적 기초거주환경 보장 복지대책 강화 ‧도시간 격차해소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광역관리체계 정립 ‧도시산업 안정화 성장관리 ‧지자체 능력배양과 효율경영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정책 전망>
2. 도시정책의 방향
일반적으로 도시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주환경 및 근린문화복지시설의 정비
2) 효율적이며 질서있고 쾌적한 생산, 교환, 분배를 위한 산업활동공간의 조성 3) 도시의 자연적, 역사적, 미적, 문화적 가치의 보호와 보전
4) 광역적 견지에서 인접도시와의 관계설정 및 도시의 성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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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형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배분적 지원과 지방정부, 그리고 행정과 시민단체 및 주민의 역할 분담과 합의체계의 형성
다섯가지의 도시정책목표는 도시부문 별로 효율, 분배, 자연보전이라는 가치를 접 목시켜 나열한 것이다. 향후 도시정책의 기조는 산업기반정비 중시에서 생활기반에 대한 배려로, 대량공급중심에서 기성시가지의 정비로, 경쟁력강화와 동시에 지역격차 해소의 강화로, 일방적인 규제완화에서 계획적 성장관리 체제가 강조되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도시정책목표와 시책방향>
주요 도시정책 목표 하위시책방향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주환경 및 근린문화복 지시설 정비
▼거주환경수준의 향상 및 거주의 안정화
- 각 계층에 양호한 수준의 주택 및 주거환경 공급 및 정비 - 거주자안정 및 다양한 사회계층의 공존
- 복지시설 및 근린문화시설의 공급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대책
- 고령화사회등을 위한 협력주택등 새로운 주거형모색
2. 효율적이며 질서있고 쾌적한 생산,교환,배분 을 위한 산업활동공간 조성
▼산업경쟁력 강화 및 도시기반시설 향상
▼도시산업다양화 및 주력산업육성 (대도시권)
국제경쟁력 강화 및 주변과의 기능연계강화 (성장형공업도시)
업종다양화 (정체형 중소도시) 주력산업육성
3. 도시의 자연적, 역사 적, 미적, 문화적 가치 의 보호와 보전
▼자연친화적 도시정비(녹지보전등)
▼도시레벨의 문화시설조성
▼가로경관 조성
▼역사경관 조성 및 보전 4. 도시의 성장관리 및
광역적 견지에서 인접 도시와의 관계설정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성장관리정책
▼대도시권에 있어서 생활권의 광역화에 대비한 계획적관리
▼지방도시에 있어서 도농통합적 계획관리
5.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그리고 행정과 주민 의 역할 분담과 체계
▼중앙정부에서 도시간 삶의 질 및 소득격차해소를 위한 지원 - 경제기반안정을 위한 지원
- 삶의 질에 대한 전국적 기초수준설정 - 이를 위한 특별보조금제도의 창설
▼지방정부에서 상위목표의 우선순위조정 및 각 목표간의 하 부실천단계에서의 상충해결
▼주민,시민단체와 정부간의 협정에 의한 갈등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