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새 정부의
농촌정책 방향과 과제
최근 국민경제의 발전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농촌에서의 삶의 질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와의 격차가 여전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에 서는 6차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고령농·여성 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6차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관광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을 말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새로이 등장한 6차산업화와 함께 누구나 살 고 싶어하는 행복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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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농촌정책 방향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머리말
200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농촌정책이란 말이 많이 쓰이지 않았다. 쓰인 다 하더라도 농업정책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정주권 개발로 대표되는 생 활환경의 정비에 중점을 두거나 또는 농공단지로 대표되는 농외소득의 증대와 관 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농 촌을 삶과 휴양, 산업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인식하고 공간적 차원, 삶의 질 차원, 산업적 차원, 농촌다움(rural amenity)의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다양한 정책 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정책은 그 개념과 대상에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한 측 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은 공간적인 범위의 문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어촌지역을 읍·면의 지역과 시의 동 지역 중 주 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세하게 규정(농림축산 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참고)하고 있음에도, 법률과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농촌의 어떤 측면을 다룰 것이냐 하는 정책의 범위까지 더해 지면 논의는 더욱 복잡해진다.
2004년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삶의 질 위원회 를 구성하여 농어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들을 추진하여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범위를 감안하여 농촌정책의 방 향을 정주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촌활력 창출과 공동체
회복, 농촌다움의 유지·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 술한다.
도시- 읍·면 소재지- 마을의 통합적 개발
농촌의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 및 기초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정주여건의 개선은 이전 정부 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다만 이전에 는 주로 마을 또는 거점마을의 개발이나 읍·면 소재지 등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의 기능적 연 계에 중점을 두어왔다. 즉 농촌중심지가 배후마 을에 대해 교육·문화·기초의료·복지 등 핵 심적인 생활서비스 전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는 데 관심을 두어왔던 것이다. 앞으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중심도시-읍·면-마을의 통합 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한 지역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투자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별 지자체 중심의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지자체 간 공동노력을 촉 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러 지자 체가 공통의 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간 유기적인 업무 추진 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마을단위의 정주공간 정비도 지속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물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상하수도 등) 조성·정비, 노후주택 신·
개축, 빈집 정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다. 특히 이러한 마을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 서도 규모가 큰 공동시설 설치보다는 주민의 체 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공동생활홈, 마을회관·경
로당 등의 공동급식시설, CCTV와 같은 안전시 설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정비할 계획이다. 추 진방식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마을정비사업이 행 정기관을 중심으로 기획·추진된 데 반해 앞으 로는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발전전략을 마련한 경우에만 정책사 업을 지원함으로써 상향식 마을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노후·불량 주택의 개선도 추진해나간다. 특히 환경부(슬레이트 철거사업) 와의 협업을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 및 경관을 저해하는 슬레이트지붕 철 거를 촉진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환경친화형 주택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하 고 있는 주택개량지원도 점차 확대함으로써 농 촌주택의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농촌 삶의 질 향상 추진
최근 국민경제의 발전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농촌에서의 삶의 질 여건이 점차 개선되 고 있으나 도시와의 격차가 여전해 농촌주민들
<그림 1> 마을정비사업 추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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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 조를 통해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농촌 공동체가 중심 이 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을 활성화하여 공공서비스를 충족하는 데 중 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2014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2015~2019)에서는 삶의 질 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성 보완을 위해 분과위원 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사무국의 인력·조직을 확충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삶의 질 위원회의 총괄·조정·기획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서비 스 기준과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할 것이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촌의 여건변화와 농촌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기준 항목과 기준치를 수정·보완하고, 시·군의 서비스기준 이 행 노력을 평가하여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영향평가제 는 시범사업을 거쳐 사전적·의무적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 교육, 의료, 교통 등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추 진하고 있는 정책에 농어촌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에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우수한 보육교사의 농촌근무 유인을 위해 특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보 육 사각지대를 없애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화학교를 육성하고, 인근학교와 연계교육을 강화하며, 학교와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 봄서비스, 방과후학교, 주민평생학습 등을 수행하는 농촌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추 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점형·기숙형 중고등학교 육성, 농촌학생 대학특례 입학제도 개선, 농촌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에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농촌지역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사고·심혈관질환 등 응급환자 의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해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 및 특수구급차 배치를 확대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작업 관련 질환의 인과관 계 규명과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을 확대하여 농부 증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확대할 것이다.
교통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노선운행 요건을 완화하여
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가칭) 농촌형 마을버스 운행(오지마을 순환)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농촌주민 통행권을 보장하고, 보도·차도 분리, 보행자 보 호가드레일 설치 확대, 마을인근에 노인보호구 역 지정, 경로당을 중심으로 보행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 보행환경 조성에도 각별한 정책적 노력 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문화공동체를 육성하고, 폐교·방앗간 등을 농촌 문화 향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중심의 마을축제 지원 확대 및 한국문 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하는 농촌 문화공연 순회 사업을 확대하여 문화가 있는 농촌마을을 만들 어나갈 것이다.
현재 농촌지역의 절반 수준에만 보급되고 있 는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고, 배관설치가 어 려운 지역은 LPG 소형탱크 및 펠릿보일러 공급 을 확대하는 한편, 재능기부와 연계한 취약계층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 택의 단열재·창호 교체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농촌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도 줄여나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의 측면에서는 고령·영세농과 다문화가 정에 대한 복지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 사 각지대에 있는 농촌 취약계층(영세농, 조손가정,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 장제 농어촌 특례를 개선하고, 사고·질병·고 령 농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농도우미, 경로당 가사도우미도 늘려나갈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의 농촌지역 조기정착을 위해서 는 영농·정착교육을 강화하여 농업·농촌 관 련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
장·발달 및 수학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 이다. 특히 농촌의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농협 간의 연계·협력 강화해 나갈 것이다.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전달체계 문제의 해소·완화를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희망복 지지원단의 인력 보강 및 분소 설치를 검토하 고, 보건(지)소 방문진료 시 복지 서비스를 동시 에 제공하는 통합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돌봄 서비스, 교통 서비스 등 지역 복지문 제를 마을(공동체)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농촌 형 사회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지원할 계획이 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 역 공공시설의 다기능화로 자원 활용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복지소외를 최 소화하기 위해 반상회, 신문, TV,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지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할 것 이다. 그리고 농한기(복지시설 중심)와 농번기 (방문 서비스 중심)를 구분하여 복지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에도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외소 득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했으나 개 별적·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 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농촌지역 경제의 활 성화를 위해 6차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6차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 을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관광 등과 연계하 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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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6차산업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고령농·여성 등을 위한 새로운 일 자리를 만들어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도 있다. 6차산업화는 성장과 소득이 정체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농 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지자체와 지역주 민이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6차산업화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상향식·자율적으로 추진될 때 그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 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지원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 에서 농촌에 부족한 인적역량은 귀농·귀촌이나 재능기부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발전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6차 산업화 추진 주체에 대한 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16개소가 운영 되고 있는 시·군 단위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설치하고, 중소기업청과 의 협업을 통해 농식품 분야 6차산업화에 특화된 창업보육센터도 지정·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6차산업화 주체에 대해서는 6차산업화 사업 자로 인증하고, 현장에서 직면하는 자본·기술의 부족문제나 판매애로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R&D,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처럼 창업준비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하나의 경영주 체가 경영 다각화를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에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 판매애 로 등 다양한 경영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자 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주체 간 연대도 촉진해나갈 것이다.
활용자원의 범위를 음식·승 마·힐링·이벤트·문화 등 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지역의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 험·관광마을 등 다양한 주체 들이 참여하는 6차산업화 협 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홍보·
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그림 2>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
농업의 6차산업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 련도 중요하다. 따라서 농가민박의 조식 유료제 공과 같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 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업의 6차산업 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가칭)「농촌산업지원특별법」’을 연 말까지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 반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의 전개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 로 농촌의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공동체의 약화 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베이비붐세 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촌도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다.
정부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귀농귀촌의 활 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단계별로 정보제공, 교육, 농지 및 주택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과 체류하며 농업 창업서비스를 원스톱으 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존 주민과의 갈 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써 매년 3만 호 정도의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도 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재능기부를 범국민운동으로 확 산하여 농촌 활력창출을 도모해나갈 것이다.
2013년 8월 현재 재능기부 신청자는 4만 2천 명, 연계 마을은 1,800개 수준이다. 각계각층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농촌재능나눔운동본부 (2013년 6월 구성)를 통해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자체·기업·사회봉사단체의 재능 기부 활동 지원 및 재능나눔페스티벌, 수기공모 전 등을 추진하여 재능기부 분위기 확산에 주력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주민주도형 상향 식 마을발전의 추진 등을 위해 지역역량 강화 지 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농촌 현장포럼 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마을을 밀착 지원할 현장 활동가를 육성하는 한편, 현장포럼 지원,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거 점별 활성화지원센터(9개소)도 지속적으로 운 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으로는 고 령화·인구감소 등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복 지·교육·문화·교통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필요서비스를 공급 하는 공동체회사·사회적기업·협동조합 형태 의 공급주체를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자재업체, 재
<그림 3>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현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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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기부단체, 지역리더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 기를 추진하여 생활쓰레기·폐농자재(농약병, 비닐 등)를 모으고(주민), 수거·
처리(지자체)함으로써 깨끗한 농촌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 시킬 계획이다.
농촌의 중요성·가치 증진
최근 들어 농촌의 환경개선 문제나 난개발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조 화롭고 아름다운 농촌 조성 및 농촌다움의 보전·관리를 위해「농촌 다원적 가치 보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는 다양한 농촌 자원(흙, 물, 생물 등) 의 관리·이용 원칙 및 환경·경관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 생활쓰레 기, 축산분뇨, 폐농자재 등 오염원 수거·운반·처리 강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에 대한 보전·관리체계 구축도 시급한 상황이다.
오랜 산업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농업 문화유산에 대한 훼손과 손실이 심각 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통적인 농업유산의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현재 완 도 청산도와 제주 돌담밭 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국가농업유산 지정을 확대하고, 대표적인 농업유산은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농업계의 자긍 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의 농촌진흥청 종전부지에 농어업의 역사와 미래, 세계의 농업, 동식물 및 생태, 식품·식생활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국립농어업박물 관 건립(2018년 개관 목표)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해 농촌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일 정규모 이상 정책사업 추진 시 농촌정비계획·농촌시설계획(마을, 읍·면 등 공 간) 수립을 의무화하고, 주민의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이용 등을 조례로써 제 한하는 민간 행위규제시스템인 「토지이용 주민협약제」의 도입도 검토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농교류 및 생활 속 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중 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1사1촌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농촌에 관심을 갖도록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운영 하고, 학교교육과 농촌 현장체험을 연결하기 위해 시설·운영상황이 우수한 체 험마을을 농촌 인성학교로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체험교사 양성과 체험활동 교과시간 인정 등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가치 를 알릴 것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옥상
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텃밭, 학교텃밭 등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텃밭 운영·관리를 맡도록 하고, 도시에서 농사체험 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농장도 조성하 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맺음말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농업 과 농촌은 식량과 인력의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러나 이 과정에서 농촌은 인구 감소, 농업성장의 정체, 고령화 등으로 도시에 비해 열악한 삶의 여 건과 침체된 지역경제, 공동체 와해 등의 문제점 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아름답고 누구 나 살고 싶은 일터, 쉼터, 삶터로 만들기 위해 정 부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왔으 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귀 농귀촌의 증가,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농촌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긍정적인 흐름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인 변 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를 결집해나가 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적 정주여건 개발을 통 한 도시-읍·면-마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 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6차산 업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함께하 는 우리 농촌 운동을 통한 농촌활력 창출과 공 동체 회복, 농촌다움의 유지·개선 등을 집중 추 진할 계획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 이 지역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하는 주민중심의 농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 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