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보고서

출장보고서

2013년 OECD

경제정책회의 (EPC) 2012. 5. 13~14

프랑스 파리

거시금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이한규

1. 회의 개요

□ 회의 성격

ㅇ EPC(Economic Policy Committee)는 OECD 산하 위원회로서 세계경제 전망과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검토·평가 하는 회의를 매년 5월과 11월 개최

* OECD는 동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간(5월ㆍ11월)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3.5.13(월)~14일(화)/프랑스 파리(OECD 본부) ㅇ 참석자 : OECD 회원국 대표, OECD사무국, IMF, EC,

ECB등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 회의 의제

ㅇ 현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과제

ㅇ 세계 경제(美, 유럽, 日, 신흥국)의 전망과 정책 이슈 ㅇ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 등

□ 참석자

ㅇ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한국은행, KDI 관계자 등

2. 출장일정

일 시 주 요 행 사 비 고

5.11(토) 13:05 ․인천 출발 ․KE 0901 5.12(일) ․사전회의

5.13(월)

10:00~13:00

․Round 1～2

- 현 경제상황하에서 주요 재정정 책 과제

- 통화정책과 금융과제

15:00~18:00

․Round 3～5

-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 - 미국 경제 전망과 정책 이슈 - 유로경제 전망과 정책이슈

5.14(화)

09:30~13:00

․Round 6～8

- 일본경제 전망과 정책 이슈 - 신흥국 경제 전망과 정책이슈 -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

15:00~19:00 ․전문작성

5.15(수) 21:00 ․파리출발 ․KE902

5.16(목) 14:50 ․인천도착

3. 의제

▪ Round 1 : 현 경제상황 하에서 주요 재정정책 과제 (Key fiscal policy challenges in the current situation)

▪ Round 2 : 통화정책과 금융과제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challenges)

▪ Round 3 :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 Round 4 : 미국경제의 전망과 정책 이슈 (Prospects and polic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 Round 5 : 유로경제의 전망과 정책 이슈 (Prospects and policy issues in the Euro area)

▪ Round 6 : 일본경제의 전망과 정책 이슈 (Prospects and policy issues in Japan)

▪ Round 7 : 신흥시장국경제의 전망과 정책 이슈

(Prospects and policy issues in emerging-market economies)

▪ Round 8 : (NAEC)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 (Growth and macroeconomic stability)

1. (Round 1) 현 경제상황 하에서 주요 재정정책과제 (Key fiscal policy challenges in the current situation)

Ⅰ. 안건 요약

1.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선진국․신흥국 간 고르지 않은 성장흐름이 지속 되는 가운데, ’13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유로존의 정책대응(ECB의 무제한적 국채매입) 등으로 극단적인 위험(tail risk)은 완화되었으나, 하방위험 여전

ㅇ OECD 성장률은 ’12.11월 전망('13년 1.4%, ‘14년 2.3%)과 유사한

’13년 1.3%, ‘14년 2.3%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소폭 하향 조정(12.11→13.5월): (‘13)3.4→3.2 (‘14)4.2→4.1

□ (주요국) 미국과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 지역은 경기부진 지속

ㅇ 미국은 재정불안에도 불구, 완화적 통화정책과 고용․주택시장 개선 등으로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개선

- 예산 자동삭감으로 금년 2/4, 3/4분기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이나,

’14년 고용 회복모멘텀이 강화되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질 전망 - 다만, 재정이슈를 둘러싼 정부․의회간 타협 실패 등 재정정책은

여전히 하방위험으로 작용

ㅇ 일본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그간의 부진을 만회 - 최근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나, 결과는 불확실^*

* 디플레이션이 전망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추가 엔화 약세가 엔화 표시 자산 보유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초래할 우려

ㅇ 유로지역은 주변국 재정긴축, 심리부진, 신용경색 등으로 경기부진 지속

- ’13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재정긴축․신용경색 완화 등으로 민간수요가 살아나면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전망

OECD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13년 2014년

‘12.11월 ‘13.4월 ‘12.11월 ‘13.4월

세계경제 3.4 3.2 4.2 4.1

O E C D 1.4 1.3 2.3 2.3

미 국 2.0 2.0 2.8 2.8

유 로 △0.1 △0.5 1.3 1.1

일 본 0.7 1.5 0.8 1.3

2. 재정정책

□ OECD 평균적으로 재정적자는 ‘13년·’14년에 GDP대비 1%씩 감소, 총부채비율은 증가세는 둔화되나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약한 성장세, 긴축피로감 및 높은 재정승수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ㅇ 성장이 계속 부진하다면 비교적 재정상황이 좋은 국가들은 투자확대 등을 통해 긴축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 향후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른 재정정책이 필요

ㅇ (미국) 단기적으로는 정책당국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계획이 필요

- 재정절벽은 완화되었으나, 시퀘스터 발동(3.1일) 등으로 ‘13년 1.75%, 14년 1.5%(GDP대비)의 재정긴축이 예상되며 시퀘스터로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되어 이로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 - 사회보장제도 개혁, 세금인상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타협도 필요

ㅇ (일본)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12년 219.1%)을 낮추기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이 긴요

- ‘14년에 소비세 인상 등 GDP대비 2.5%규모의 긴축이 예정 되어 있으며, 이는 중기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작단계로 평가 -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구조

조정 측면의 대책이 필요

-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연말에 발표될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에 부채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

□ 한편, 재정건전화 수단들은 성장․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합을 마련할 필요

ㅇ 보조금·조세지출 축소, 연금수령 시기조정은 적절하나, 교육·

공공투자 지출삭감은 부적절

ㅇ 정치적 용이성과 실행의 신속성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기반 시설 등 공공투자 감축에 의존하는 측면도 있음

* '09년~'12년 정부고정투자 축소는 유로·미국·영국 전체 재정긴축의 20%, 스페인은 40%를 차지

□ 공공부문 비중이 높고, 세수여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정부의 경상지출 축소에 집중

ㅇ 일부 국가들은 경상지출 축소보다 조세인상에 의존하는 측면

* ‘09년~’12년 조세인상에 의한 재정긴축 비율은 프랑스 90%, 네덜란드 60%

ㅇ 경기가 부진할 때는 재정승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인상이 적절하며, 회복세가 나타나거나 확대될 경우 정부지출이 높은 국가들은 정부지출 축소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전환할 필요

< OECD의 주요국 성장 전망 >

2012년

2013년 2014년

12.11월 13.5월 12.11월 13.5월 세계경제 2.9 3.4 3.2 4.2 4.1 미국 2.2 2.0 2.0 2.8 2.8 유로 △0.4 △0.1 △0.5 1.3 1.1 일본 1.6 0.7 1.5 0.8 1.3 독일 0.9 0.6 0.5 1.9 2.0 프랑스 0.2 0.3 △0.1 1.3 0.8 영국 △0.1 0.9 0.6 1.6 1.4 한국 2.2 3.1 2.5 4.4 3.9 그리스 △6.3 △4.5 △5.0 △1.3 △1.2 스페인 △1.3 △1.4 △1.8 0.5 0.4 이탈리아 △2.2 △1.0 △1.5 0.6 0.5 호주 3.7 3.0 2.7 3.2 3.2 뉴질랜드 1.6 2.4 2.6 2.9 3.2 OECD 1.4 1.4 1.3 2.3 2.3

비 회 원 국

브라질 1.5 4.0 3.0 4.1 3.5 중국 7.5 8.5 8.0 8.9 8.5 인도 4.5 5.9 5.8 7.0 6.6 러시아 3.4 3.8 2.8 4.1 3.8

Ⅱ. 코 멘 트

< 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조화 필요성 >

◇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성장과 긴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공조 하에서 각자의 여건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올해 세계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지만 저성장 추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세계경제 성장률(’12→’13년): (IMF WEO, ’13.4월): ’12년 3.2% →’13년 3.4%

(OECD EO, ’13.5월): ’12년 3.0% →’13년 3.2%

ㅇ 성장이 본격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수요의 회복이 필수적이나, 위기가 만성화되면서 수요회복의 전제조건인 시장심리 개선도 어려운 상황

ㅇ 선진국들이 의욕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긴축의 덫(austerity trap)이 작용하면서 경기회복과 재정건전화 모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우리가 인식해야 할 점은 이제 시장은 재정 못지 않게 성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점임

ㅇ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는 성장과 긴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공조 하에서 각자의 여건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지난 2월말 새로이 출범한 한국 정부는 경기회복세 공고화 및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적극적 거시정책 패키지를 발표

ㅇ 여기에는 GDP의 약 1.5% 수준(17.3조원)의 추경예산, 공공 기관 투자확대 등을 통해 소비․투자를 활성화하고,

-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창업․벤처 활성화, 고용 친화적 세제개편, 여성․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포함 ㅇ 이러한 조치는 내수 및 글로벌 수요를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리밸런싱에도 기여할 것임

ㅇ 한국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여타 재정여력국들이 추가적 조치를 통해 부진한 글로벌 수요를 보완하고, 긴축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

참고 참고 추경, 균형재정 관련

1. 추경이 한국 경제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 이번 추경으로 ’13년 0.3%p, ’14년 0.4%p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7.3조원의 지출확대(기금포함)는 ‘13년 0.1%p, '14년 0.2%p의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ㅇ 12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은 지출규모 삭감을 보완함에 따라 ‘13년 0.2%p, ’14년 0.2%p의 성장률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

* 세입경정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부족분(12조원)만큼 세출 불용이 불가피

□ 정부는 지난 3월에 ‘13년 2.3% 성장을 전망한 바 있으나,

ㅇ 이번 추경과 함께 공기업 투자 확대(1조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정책 패키지가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ㅇ 하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대, 연간으로는 2%대 중후반까지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균형재정은 언제쯤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 정부는 최근 경기둔화, 추경예산 편성 등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5년 중기재정계획(Mid-Term Fiscal Plan)을 수립중

ㅇ 균형재정 회복 시기 등 구체적인 재정목표(Fiscal Taregt)는 이 계획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

□ 정부는 가급적 이번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ㅇ 향후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

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을 추진

* 사업간 연계․통합, 서비스지원체계 개선, PAYGO원칙 강화 등

ㅇ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

참고 참고 재정정책 관련 12.11월 EPC 회의 자료

< 1. 경기침체기 바람직한 재정 건전화 방안 >

⃞ 경기 침체기에는 지출 감축보다 수입확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정책이 성장과 분배 양 측면에서 바람직

□ 최근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지출 감축보다 수입확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정책이 성장과 분배 양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ㅇ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정승수가 조세승수의 약 3배 이상

으로, 지출감축시 수입확대에 비해 성장 저해 효과 확대

* 일반적인 재정승수: 0.8, 조세승수: 0.25

- 특히 IMF의 G7국가 실증분석결과, 경기침체기에 재정승수와 조세승수간 차이가 확대(0.55 → 0.94)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침체기 재정․조세승수(IMF Fiscal Monitor, ‘12.4) (재정승수, 지출감축) △1.34 (조세승수, 수입확대) △0.40

ㅇ 또한 재정지출 축소시 가장먼저 저소득계층에 소득감소 충격이 발생하여 평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

□ 다만, 유럽 등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추가적인 세율인상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

ㅇ 이 과정에서 정치적 반발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지출 축소의 필요성과 정당성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될 필요

참고 참고 OECD의 한국 경제 전망 및 정책 이슈

□ (전망) 한국경제는 세계 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을 바탕으로

’12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 시현(’13년 2.5%, ’14년 3.9%)

ㅇ (성장) 최대 교역 파트너인 對중국 수출 둔화 등으로 ’12년 경기회복이 지연되었으나, 수출 개선 등에 따라 ’13～’14년 점진적 회복(gradual recovery) 전망

* OECD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 : (’12)2.7 (’13)3.5 (’14)5.9

- '13년 초반의 수출 개선세 등으로 가계․기업 심리 향상 예상 -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조성 등 가계 부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

- 다만, OECD는 ‘13년 전망에는 추경 세출증액효과 미반영

* STEP(4월) 회의를 통해 추경효과 등이 전망에 반영되도록 설명

ㅇ (물가) 물가상승률은 ’13년 2.2%, ’14년 2.9%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

한국 경제전망(%)

2012 2013 2014

12.11월 13.5월 12.11월 13.5월 ․ G D P 성장률 2.0 3.1 2.5 4.4 3.9 - 민간소비 1.7 2.7 1.2 3.2 2.6 - 총고정자본형성 △1.7 2.8 0.9 4.6 6.0 - 수 출 4.2 8.8 4.1 12.9 8.3 - 수 입 2.5 8.6 3.2 11.6 7.7

․ 실업률 3.2 3.6 3.3 3.4 3.1

․ 소비자물가 2.2 2.7 2.2 3.0 2.9

․ 경상수지(對 GDP) 3.8 2.4 3.1 1.8 2.6

□ (위험요인)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 상황에 다소 영향을 받을 전망

ㅇ (대외) 한국은 수출이 GDP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경제여건과 환율 변화 등에 취약

ㅇ (대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관련 정부 계획이 예상보다 성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대내적으로는 상방요인이 있다고 평가 - 다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12년말 기준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164%)은

민간소비에 부담을 주며, 최근 北리크스 등으로 주식시장은 외국인 순매도 흐름

□ (정책권고)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에 대응할 정책 여력이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 ㅇ 한국은 양호한 재정상황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보유

ㅇ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고, 서비스 분야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개혁 추진

2. (Round 2) 통화정책과 금융과제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challenges)

Ⅰ. 안건 요약

□ 미국, 일본 등 주요 OECD 회원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완화 추세를 지속

ㅇ 미국은 고용시장에 의미있는 개선이 있기 전까지 국채 및 MBS 매입을 지속할 예정

ㅇ 일본은행은 본원통화와 국채 및 ETF 보유액을 2년간 2배 확대 하고 보유국채의 평균 만기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과감한 정책 으로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계획

□ OECD는 물가·산업활동·고용 전망, 인플레이션 기대에의 영향, 적절한 출구전략 시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국가들에 대해 다음과 권고

ㅇ (미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 계속된 양적완화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으로 추가적 완화조치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자산매입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침을 고려할 필요

ㅇ (일본) 최근의 양적·질적 완화정책은 2% 물가목표를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화증발을 통해 재정적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 등도 논의 가능

ㅇ (유로지역) 경기 위축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자산매입 확대를 통한 양적완화도 병행할 필요

ㅇ (중국) 물가가 목표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지난 5년간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안정 및 디플레이션 방지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적합한 통화정책 (appropriate setting of monetary policy)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

ㅇ 필요시 마이너스 실질금리 유도를 위한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조정, 명목 GDP목표제 도입여부 등 논의들이 진행중이나 대체적 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용하는 것을 가장 나은 수단으로 인식

ㅇ 한편 금융안정에 대한 위협, 위험 선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발생 우려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

Ⅱ. 코 멘 트

< 선진국 양적완화 관련 >

◇ 성장지원을 위한 통화정책은 보다 정교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부터 미래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필요

□ 선진국 양적완화와 관련, 글로벌 수요를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은 인정하나,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비해 실질적 펀더멘털 개선이 부진함으로써 단지 buy time할 뿐이라는 비판 제기 ㅇ 이와 함께 최근 IMF GFSR에서도 지적되었듯, 양적완화의

장기화 및 향후 종료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도 대두 ㅇ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2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싶음

□ 첫째, 성장지원을 위한 통화정책은 보다 정교하게 시행될 필요 ㅇ 외환․금융시장은 양적완화 실시에 대한 예상과 발언만으로도

반응하므로, 신흥국들은 환율․자본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매우 빠르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음

ㅇ 이를 최소화하고 양적완화가 본래 목적인 국내수요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성장(grow together)"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필요

ㅇ 또한 선진국들은 증가한 유동성이 중앙은행의 초과지준으로 환류되지 않고^* 실물부문으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신용 중개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들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 QE로 공급된 약 2.5조달러 중 1.5조달러가 美 연준의 초과지준으로 환류

- 양적완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보다는 성장촉진적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둘째, 지금부터 미래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필요

ㅇ 주요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로 공급된 약 5조달러의 유동성이 적절하게 회수되지 못할 경우,

- 인플레이션, 이자율 급등, 국채 이자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재정위기 발생 등 세계경제의 또 다른 risk가 발생할 수 있음 ㅇ 또한,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신흥국들은 또 다시

급격한 자본유출(Sudden stop)을 경험할 수 있어 우려됨

ㅇ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주요 중앙은행간 공조, 올바른 기대형성을 위한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금부터 질서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함

- 또한, 신흥국들은 선제적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해 과도한 자산버블 및 신용팽창을 완화하여 대외충격이 위기를 촉발 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참 고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파급효과

□ (양적완화) 주요 선진국들은 전통적 통화정책(저금리)의 경기 부양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

< ‘12.9월 이후 주요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현황 >

국가 프로그램 시기 규모 내용

미국 QE3 12.9월～ 매월 400억불(무제한) MBS 매입 QE4 '12.12월～ 매월 450억불(무제한) 장기국채 매입 유로 무제한 국채매입(OMT) ‘12.9월(미시행) 무제한 위기국 국채 매입 일본 화폐공급 총량 관리

(기존 자산매입프로그램과

공개시장조작을 통합) ‘13.4월～ 화폐공급 총량 및 국채 보유잔액을 2년 내 2배로 확대

화폐공급량 확대, 국채 매입 등

□ (긍정적 파급효과)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선진국의 내수확대가 신흥국의 수출증대로 이어짐^*

* 최근 버냉키 美 연준 의장은 양적완화가 '근린부유화 정책'이라고 주장

ㅇ 그러나, 양적완화가 금리하락 및 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내수확대 효과는 크지 않음

* 장기국채금리가 낮아(美국채 10년물 금리 1.7%) 금리의 추가하락이 제한적

* 가계․기업의 대출수요 부진으로 인해 양적완화로 공급된 약 2.5조불의 유동성 중 약 60%(1.5조불)가 초과지준으로 환류

ㅇ 선진국의 저성장 지속, 보호주의 대두 등으로 세계교역이 부진하여, 교역 확대를 통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미미

□ (부정적 파급효과) 양적완화로 인해 신흥국으로 자본이 급격히 유입됨에 따라,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급격하게 절상되고,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더욱 확대

ㅇ (환율절상) 환율 변동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실물 경제주체 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실물경제에 영향

- 한편, 선진국이 양적완화를 통한 평가절하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상대국보다 더 강한 양적완화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양적완화 전쟁(QE Wars)을 촉발할 가능성

ㅇ (자본유입) 양적완화 실시이후 신흥국으로 유입된 단기투자 자금들이 선진국들의 재정 리스크로 인한 위기감 고조-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로 유출입을 반복

참고

참고 선진국 비전통적 통화정책(UMP) 관련 비공식 논의결과

◇ 선진-신흥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지난 3월 선진국 비전통적 통화정책 관련 비공식 전화회의를 실시

* 美․英․日․캐나다․유로존․브라질․멕시코․스위스․싱가폴․

홍콩․BIS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은 김중수 한은총재 참여

□ (UMP의 목적) 다수 참가자들이 ①제로금리 하 추가완화,

②금융시장 기능 정상화 및 ③통화정책 전달경로 복구를 제시

□ (효과) 대부분이 선진국 UMP가 tail risk 감소, 디플레 완화, 시장기능 개선 및 장기금리 하락 등에 효과적이었다는 입장

* 다만 후기에 시행할수록 효과가 작으며, 이득<비용일 가능성도 제기 ㅇ 위기 이후 신용전달 메커니즘의 변화 등으로 UMP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정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론

ㅇ 중앙은행의 전례없는 자산확대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경우에만 지속 가능(신뢰 훼손시 인플레 급등)

□ (채권매입의 부정적 효과) 재정의 화폐화^*, 구조개혁 지연 등 야기

*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 마련 등이 요구 ㅇ 환율전쟁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다수 참가자들이 이는 과장된

표현이며, UMP에 따른 환율변동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입장

□ (국경간 파급효과) 다수가 UMP는 신흥국에 전반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입장이나, 일부는 과도한 환율절상, 자본유입 규모․

구성에 따라 자산버블 및 금융불안정 증폭 등 부작용 주장 ㅇ UMP는 신흥국 통화정책 시행에 부담을 주며, 건전성조치 외에도

환율시장 개입, 자본통제 등 여타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 제시

□ (출구전략) 향후 출구전략 시행시 장기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바, 자산매입 속도 사전공표 등 시장과의 소통 강화가 요구

3. (Round 3)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Ⅰ. 안건 요약

□ OECD NAEC(New Approaes to Economic Challenges) 프로젝 트의 구체화를 위해 부문을 설정하고 및 그에 따른 세부 과제 를 제안

ㅇ 이를 위해 OECD NAEC는 세 가지 부문과 29 개의 세부 과 제를 선별하여 제안

ㅇ 세 가지 부문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위기에 대한 반성 및 새로운 분석틀에 대한 모색 (Reflection on the Crisis and Horizon Scanning for New Economic Tools)

- 정책의 상충 및 상보 관계 분석(Analyzing Policy Trade-offs and Complementarities)

- 제도와 지배구조(Institutions and Governance)

ㅇ 부문별 각 세부과제의 대략적인 주제는 다음의 표와 같음.

Ⅱ. 한글 코멘트

< 국제경제 이슈에 대한 고려 부족 >

◇ 국제화된 경제 구조에도 불구하고, 세부과제들이 일국적 관 점에서의 논의에 집중되어, 국가간 정책공조 등 국제경제 적 이슈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 지난 30여년간의 세계화의 결과로 국가간 경제적 상호연관성이 크게 확대되어, 경제 분석에서 국제경제적 이슈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

ㅇ 무역 및 자본자유화 진전으로, 무역 및 금융 경로를 통한 국 가간 연계성이 크게 확대되었음.

ㅇ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 충격이 무역 및 금융 경로를 통해 여타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개별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 책의 효과도 여타 지역에서의 경제 여건 및 정책 기조에 상당 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ㅇ 금번 국제금융위기 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 전 체의 공통선을 위한 국가간 정책공조의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 는 상황

□ 경제 분석에서 국제경제적 관점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NAEC 세부과제에서 국제경제적 이슈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ㅇ NAEC에서 제시한 세부과제의 주제 중에서 국제경제적 이슈 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제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타 과제에서도 해당 이슈와 관련된 국제경제적 측면이 충분 히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됨.

4. (Round 4) 미국 경제의 전망과 정책 이슈

(Prospects and polic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Ⅰ. 안건 요약

□ 2013년에는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 등으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되며 2014년에는 고용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경기상승세가 확대될 전망 ㅇ 극단적인 위험(tail risk)은 상당폭 감소하였으나 유로 재정위기와

관련된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이 여전히 가장 큰 위험요인

□ 재정긴축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은 가운데 긴축의 부작용(fiscal headwinds)을 줄이기 위한 신중한 지출삭감 전략 및 중기적 관점 에서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

ㅇ 경기호전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의 편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자산매입규모 축소에 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고용회복세 미흡]

□ 실업률(‘13.4월 현재 7.5%)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비중도 40%에 달하는 등 고용회복 속도가 매우 느린

(painfully slow) 상황

ㅇ 그러나 최근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전망은 양호^*

* 최근 재취업을 위한 이직율(quit rate)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구직자 들이 노동시장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 가능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 세율인상, 세금감면 종료 등으로 최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

ㅇ 그 결과 2009년 중반 이후 경제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output gap이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

[주택투자 큰 폭 증가]

□ 주택재고 및 공실률 감소, 낮은 차입금리 등으로 주택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상당폭 기여

[인플레이션 둔화]

□ 2012년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이 1.5%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향후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가계 재무상황 개선]

□ 주식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자산 증가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대출여건 개선이 민간수요 확대에 기여할 전망

ㅇ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8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하는 등 가계의 재무구조도 개선

[중기적 관점의 재정건전화 계획 필요]

□ 최근의 재정긴축은 소득 및 민간지출을 상당폭 제한

ㅇ 사회보장지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을 포함한 중기적 관점 에서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

[상당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전망]

□ 고실업 및 낮은 물가상승률을 배경으로 상당기간 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전망

ㅇ 다만 고용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추가적인 양적완화의 편익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

[전 망]

□ 2014년중 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2014년말까지 7%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

ㅇ 재정긴축으로 인한 급격한 민간지출 감소 가능성, 유로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상존 ㅇ 한편 연준의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위험요인이 존재

▪때 이른 출구전략 시행(premature exit)시에는 경기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출구전략이 지연될 경우에는 무질서한 출구 전략 시행(disorderly exit)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

Ⅱ. 한글 코멘트

< 1. 완화적 통화정책의 비용 최소화 >

◇ 재정정책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비용이 증가될 우려

ㅇ 미국의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

□ 최근 연준이 양적완화정책의 지속을 결정함에 따라 완화적 통화 정책의 딜레마가 심화

ㅇ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회복속도가 차별화되는 가운데 양적 완화정책에 대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증대

* 금융시장 과열 가능성, 연준 B/S 확대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무질서한 출구전략 시행(disorderly exit)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 등

□ 향후 재정정책 여력 감소에 따라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

ㅇ 긴축재정 하에서 통화정책기조 변경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

ㅇ 버냉키 의장의 퇴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책의 불연속 및 운영리스크(operation risk) 발생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

ㅇ 통화정책기조 변경에 따른 가파른 금리 상승이 전세계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

< 2. 국가채무한도 증액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 국가채무한도 증액 등 재정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

□ 시퀘스터로 인한 경기둔화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가 채무한도 증액 및 재정건전화 방안 관련 이슈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

ㅇ 지난 2011년과 같은 신용등급 강등사태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지연*될 경우 경제주체 들의 불안심리 가중으로 세계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

* 민주당은 세제 중심의 재정개혁을, 공화당은 정부지출 축소를 주장 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 미국이 세계경제의 회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

< 3. 최근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대한 평가 >

◇ 금년초의 세제개편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부의 효과에 주목

ㅇ 다만 경기회복 관련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적 요인 등이 부의 효과를 통한 소비 증가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

□ 금년초 고소득층 소득세 및 급여세 감면 종료 등으로 인한 소득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1분기중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주요 전문가들은 부의 효과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

□ 다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

ㅇ 일부 전문가들은 금년중 주택가격의 상승세 확대,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 종료 등으로 부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경기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자산가격의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요인에 의해 부의 효과가 감소하였을 가능성 및 장기적인 소비와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경우 자산가격의 상승만으로 소비지출 증가를 유도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5. (Round 3) 유로지역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

(Prospects and policy issues in the euro area)

Ⅰ. 안건 요약

□ 유로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3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ㅇ 재정긴축, 신용경색 및 불투명한 향후 전망 등이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을 야기하면서, 최근까지 경기 침체가 지속

ㅇ 2013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부분의 부채조정으로 민간수요의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아울러 실업률은 2013년말까지 꾸준히 상승한 후, 2014년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 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

ㅇ 경기 부진 및 유가 하락 등은 향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 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ㅇ 유로지역 은행 부문의 취약성 및 완전한 은행 연합으로의 이 행 지연 등은 유로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

□ 금융시장 경색 및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추가 적인 완화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ㅇ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은 ECB의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하 회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물가하락 압력도 상당

ㅇ ECB의 기준금리 인하 혹은 자산매입 확대 등도 모두 고려될 필요

□ ECB의 OMT 등으로 금융 여건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금융시스 템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

ㅇ ECB의 OMT(Outlight Monetary Transactions), 재정건전성 제 고 및 규제 개혁 등의 영향으로 채권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예금인출이 감소하는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은 다소 축소

ㅇ 주택 가격 하락 등 자산가치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부(-)의 자산효과가 확대

ㅇ 그러나 역내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역내 은

행에 대한 공동 감독 및 필요시 자본투입을 위한 조건 명시 등을 포함한 은행 연합(banking union)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수

□ 정부 부채 감축을 위한 긴축재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긴축 추세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

ㅇ 정부부채 감축을 위해 향후에도 수년에 걸친 재정긴축이 필요 하다고 예상되며, 경제성장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 긴축 기한 연장도 바람직

ㅇ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안정화 장 치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

□ 재정긴축 및 가계부채 조정 등에 힘입어 대외불균형도 점차 축 소되고 있으며, 대외경쟁력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 ㅇ 최근 대외불균형이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하다고

평가되며, 내수부진에 따른 실업률 상승은 제약요인으로 작용

Ⅱ. 한글 코멘트

< 신재정협약 및 재정정책 >

◇ 유로지역과 관련된 가장 큰 우려 사항은 유로화의 지속 여 부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로 지역 주요 국가의 재정정책을 신재정협약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

□ 유로지역과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 사항은 유로화의 지속 가능 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측면 에서 최근 발효된 신재정협약의 이행은 매우 중요함.

ㅇ 최근 유로지역 국가들은 단일통화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으로서 신재정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부터 발효되었음.

ㅇ 신재정협약의 성실한 이행은 유로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을 상당 부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측면에서 유로 지역 국가들의 재정정책의 기조를 신재 정협약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은 유로 지역의 향후 경제 전 망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

ㅇ 개별 유로 지역 국가들의 현재 및 예상 재정정책 기조를 신재 정협약 이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판단함으로써, 유로 지역에서 의 추가적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임.

4. (Round 6) 일본경제 전망과 정책 이슈

(Prospects and policy issues in the Japan)

Ⅰ. 안건 요약

□ 신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부양적 재정정책과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통화정책, 그리고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2013~14년 중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디플레이션 탈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o 국가채무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재정에 대한 신뢰유지를 위해서는 2020년도까지 기초재정수지의 흑자목표 달성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준비

* 2012년말 국가채무비율(GDP대비)：220%

o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새로운 양적 및 질적 금융완화를 시행

o 신정부가 약속한 성장전략에는 성장잠재력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담한 규제개혁 조치가 필요

[2013년초부터 경기회복 시작]

□ 수출 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한 신정부의 전략에 힘입어 2013년초 부터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여건도 개선

o 주가지수(Nikkei)는 2013.4월 현재 2012.11월말 대비 40% 상승 하고 엔화의 명목실효환율이 20% 하락

수출 및 산업생산¹⁾ 엔화 환율 및 주가

주：1) 3개월 이동평균 및 계정조정 지수 주：1) 49개 상대국과의 교역가중평균2)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

[경기부양적 재정정책 지원]

□ 신정부의 세 가지 전략 중 첫 번째 축인 유연한 재정정책은 2013.1월 발표된 재정패키지^*에 구체화(10.3조엔, GDP대비 2.2%)

* 토호쿠(東北) 지역 재건 및 재해예방 지원(3.8조엔), 사회적 지출과 지 역재활 지원(3.1조엔)과 산업경쟁력 및 혁신 촉진 지원(3.1조엔) 등

o 또한 2013년도 예산에 4.4조엔의 재건지출 추가 등으로 2011~15년도 재건지출 규모가 당초 총 19조엔에서 총 25조엔

(GDP대비 5%)으로 증가

[2015년도 재정적자 목표 달성 난망]

□ 재정패키지 시행으로 2015년도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 긴축 규모가 증가

o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율(GDP대비)은 재정패키지 시행으로 당초의 2013년도 축소 목표(7% →3.2%)를 상회하는 9%로 증가하고 소비세 인상(14.4월 5% → 8%)으로 2014년에는 6.5%로 하락할 전망

□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2013년 하반기 발표 예정)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일본은행의 새로운 통화정책 시행]

□ 일본은행은 신정부 전략의 두 번째 축인 새로운 통화정책 틀을 2013.4월 발표

ㅇ 2년에 걸쳐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 본원통화 규모는 주로 국채매입을 통해 2012년말 138조엔(GDP대비 28%)에서 2014년말 270조엔으로 확대

- 장단기 금리 축소를 위해 장기국채를 매입하며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를 위해 민간자산 매입도 확대

ㅇ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때까지 새로운 정책의 지속을 약속

[중장기 성장전략 발표 예정]

□ 일본정부는 신정부 전략의 세 번째 축인 새로운 성장전략을 금년 6월 발표 예정

[2014년까지 성장회복이 지속]

□ 엔저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14~14년중 연평균 1.5%를 기록할 전망

ㅇ 다만 2014년에는 공공 재건지출의 축소와 재정건전화로 성장이 제약 ㅇ 201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

□ 최근 경지회복세의 지속 여부는 신정부 전략 중 세 번째 축 으로서 2013년 중반에 발표예정인 새로운 성장전략 내용에 좌우

수요 및 산출량

[대내외의 주요 리스크]

□ 대내적으로 재정건전화 지연은 장기금리 상승을 촉발하면서 금융부문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다수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단(50개 중 48개)으로 향후 에너지 공급이 의문시

□ 대외적으로는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가 악화될 경우 안전자산 으로 평가되는 엔화의 강세 전환 가능성과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있음

Ⅱ. 한글 코멘트

< 성장전략 >

◇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시행된 과거 20년의 정책대응은 큰 결실을 맺지 못했으나 이번 신정부 전략은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일본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ㅇ 신정부 전략의 세 번째 축으로서 금년 6월 발표 예정인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대됨

□ 인구 감소가 내수기반을 잠식하고 노동공급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는 현 상황 하에서 신정부의 성공 여부는 구조개혁,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중기적 성장전략의 효율적 추진에 달려 있음 ㅇ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유효수요를 창출하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등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

□ 현재 시장에서는 대략 7개 분야에 대한 성장전략을 거론

ㅇ 이 중에서 산업구조조정, 인적자원개발/노동시장개혁 및 지방 경쟁력 제고 분야는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 총리가 의장인 경제부흥청(JERH: Japan Economic Revitalization Headquarters)이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제시할 예정 -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양극화시키는 기존 모델을 변경하여

정규직을 업무형태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다양화시키는 모델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 법인세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고, 3개 거대 도시^**에 규제완화 및 세제특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실효법인세율(중앙․지방세율 합계)을 2012년도에 40% → 35%로 인하

** 토교, 아이치, 오사카(일본 실질GDP의 28%)는 인근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일본 실질GDP의 54%를 차지

일본정부의 성장전략 검토내용

검토 분야 세부내용

▪산업구조조정

- 기업합병 지원：기업합병시 세제혜택 부여 - 법인세 개혁：국제수준(25%)으로 세율 인하와 - R&D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 기업가정신 고취：벤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적자원개발 및 노동시장 개혁

- 성장업종으로 노동이동 촉진：보조금 확대 - 노동시장의 수급 효율화

- 여성노동력 활용 제고：출산휴가 연장(1.5년→3년)

▪지역경쟁력 제고 - 특별지역제도의 개혁：특별촉진지역 창설 - 민간에 공기업 개방：항공기, 도로 등 - 도시 인프라 강화

▪에너지 공급 - 전기공급능력 배가

- 에너지 절약 촉진 - 전력시스템 개혁

▪건강 및 장수 사회 실현 - 의료산업 활성화

- 의료분야의 IT 사용확대

- 의료 및 복지 산업 노동력 확보

▪농업의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 - 농업경쟁력 촉진

- 생산 및 유통경로 검토

▪과학 및 기술 혁신과 IT 활성화

- 정부의 혁신촉진시스템 강화 - 민간의 혁신활동 강화

- 대학의 R&D시스템 강화 등

자료：Citi, “Uncertainties over PM Abe’s Growth Strategy”, 2013.5.2.

<투자 및 소비 확대 유도>

◇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 형성 으로 인한 실질금리 부담 축소, 주가상승에 따른 기업수익성 증가 등이 예상되나 기업들이 이를 토대로 차입을 늘리고 실제 투자 확대에 나설지는 불확실

□ Nomura 이코노미스트 사사키 마사야는 향후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자금잉여를 유지해 온 기업 부문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자금순차입으로 전환 되도록 유도하는데 달려있다고 역설(3.13일)

ㅇ 그 동안 장기 디플레의 결과로 발생한 금융기관 여유자금이 은행 내부에 유보되거나 국채 투자에 이용되어 왔던 만큼 아베노믹스의 추가 유동성 공급조치만으로 기업 차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또한 가계부문의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소득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나 향후 일본기업들이 아베 총리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에 적극 동참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오히려 수 입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가 우려

* 2.7일 아베총리가 경영자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에 직접 인금인상을 요청

ㅇ 지난 2월 이후 일부 유통, 제조업체들이 임금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 대상이 기본급 대신 상여금에 집중되는 한편 법인세 인하 등의 정부 지원책이 뒤따르지 않아 기업들의 전폭적인 임금 인상 가능성은 낮은 편

<재정정책의 리스크>

◇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현 상황에서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축으로 제시된 신속한 재정투입 전략의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

□ 금년 중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부투자지출이 예정되어 있으나 과거 경험상 공공투자사업의 경기부양 효과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

ㅇ 아울러 2014~15년 중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에서 금년 중 재정지출 투입은 소비진작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전망

* 현행 5% → 2014년 8% → 2015년 10%

□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으로는 고인플레를 통한 정부채무부담 감축 우려 등에 따라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할 수 있는 경우 정부의 이자부담이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임

ㅇ 또한 Nomura, BNP Paribas 등 일부 투자은행들은 금년 중 시행될 확장적 재정정책이 조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

7. (Round 7) 신흥국경제 전망과 정책 이슈

(Prospects and policy issu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Ⅰ. 안건 요약

□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는 국가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2013~2014년에 걸쳐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은 최근 성장세가 투자 둔화 등으로 다소 약화되었으나, 공공 및 민간 수요의 견조한 증가세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회 복하여 2014년에는 8.5%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ㅇ 인도는 루피화 약세, 금리 인하, FDI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성장세를 완만히 회복하여, 2013년 및 2014년에 각각 5.5% 및 6.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ㅇ 러시아는 유로지역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의 힘입은 에너지 관 련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세가 완만히 회복되어, 2013년 과 2014년에 각각 2.75% 및 3.7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며, 일 부 국가의 경우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존재

ㅇ 브라질은 최근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물가상 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ㅇ 인도는 비교적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원 물 가는 상승세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ㅇ 러시아는 최근 식품 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확대되었 으나,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신흥국과 관련하여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임.

ㅇ 선진국 투자자의 위험 선호 변화로 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될 경우, 최근 자본유입이 뚜렷했던 신흥국을 중심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가능성

ㅇ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중국의 비은행 부문에 의 한 급격한 신용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신흥국을 둘러싼 주요 위험 요인임.

□ 주요 신흥국 통화정책 기조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

ㅇ 향후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행의 중 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되나, 최근 급격한 신용증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인도의 경우,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것

으로 전망되므로, 최근의 경기 부진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

ㅇ 브라질은 최근 높은 물가상승세를 고려할 때, 긴축적인 통화 정책 운영이 요구되는 반면, 러시아의 경우 중기 목표 수준으 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행 기조의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신흥국의 재정정책 여건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평가 ㅇ 중국의 현행 재정정책 기조는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되

고 있으며, 현재의 경제 여건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ㅇ 인도의 경우,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긴축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ㅇ 브라질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은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구조적 재정지표 활용 등 재정정책 관련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ㅇ 러시아의 경우 오일 수입을 제외한 재정적자가 적절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Ⅱ. 한글 코멘트

< 선진국 양적완화의 조기 출구전략 가능성 및 영향>

◇ 일부 선진국 자산시장에서의 버블 가능성 등으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조기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그에 따른 파급 효과?

□ 신흥국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조기 출구전략 을 꼽을 수 있을 것임.

ㅇ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 개선 속도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버블 형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ㅇ 버블 형성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을 추진할 가 능성이 존재

□ 선진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조기 출구전략을 시 행할 경우, 신흥국으로부터 대규모 자본유출이 나타날 가능성 ㅇ 대규모 자본유출 발생시, 심각한 외환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신흥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할 필요성

ㅇ 개별 신흥국이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조기 출구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선진국 자본에 얼마나 크게 노출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성

8. (Round 8)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

(Growth and macroeconomic stability)

Ⅰ. 안건 요약

1. 국제금융위기 이후 성장 촉진 정책에 대한 재평가

□ 장기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충격요인이 해 당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경제 의 안정성에 상이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2. 취약성(vulnerability)에서 불안정성(instability)

□ 금융시장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장기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 가되나, 동시에 경제 불안정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ㅇ 금융시장의 발전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제주체간 위험 공유를 용이케 하여 장기 경제 성장에 기여

ㅇ 그러나 금번 국제금융위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성도 확대시 킬 수 있음.

ㅇ 금융 부분으로부터 촉발된 경기 부진은 여타 원인에 의한 경 기 부진에 비해 하락폭도 크고 지속성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불 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 규제가 필수적이 나, 다음과 같은 제약 요인이 존재

ㅇ 금융 부문에서의 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움.

ㅇ 금융시장 내 존재하는 과도한 위험추구의 유인구조(보수체계 등)를 적절히 제어하기 어려움.

ㅇ 대규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서는 강건한 미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규제 기준의 마련이 필수

□ 주택 및 모기지 시장의 발전 또한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 존재하나, 가계의 과도한 부채 보유로 이어질 경우 경제 불안 정성을 확대

ㅇ 발달된 주택 및 모기지 시장은 노동 이동성 제고를 경제성장 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요한 전달 메 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주택 가격 변동이 가계 등 민간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부채 보 유로 이어질 경우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 주택 시장 내 버블 가능성을 축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며, 이들 각각은 장기성장과 관련하여 상이한 함 의를 내포

ㅇ 주택담보부채에 우호적인 조세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가계 부 문의 부채를 축소시키고 주택 가격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 음.

ㅇ 건전성 규제는 금융 중개기능을 저해하여 장기성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버블 등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가 능성을 예방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음.

ㅇ 건전성 규제는 금융 중개기능을 저해하여 장기성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버블 등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가 능성을 예방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음.

ㅇ 주택 공급의 탄력성 제고는 주택 시장 버블 발생 가능성을 축 소시킬 수 있으나, 주택 투자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ㅇ 주택 시장 버블 가능성 축소를 위해 조세 구조 변화를 추구할 수 있으나, 정치적 비용 발생으로 오히려 장기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 인플레이션 안정화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통화정책은 자산 시 장 내 버블 발생 가능성에 취약하여 거시경제 안정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자산시장 안정화를 추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

ㅇ 그러나 건전성 규제 장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신용 증가율이 나 자산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무역 및 금융 개방은 장기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외부충격 에 대한 취약성을 확대시켜,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 음.

ㅇ 높은 무역 개방도는 장기성장에 기여한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무역 개방도가 높을수록, 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높을수록 거

시경제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ㅇ 무역 개방도가 높을수록 교역조건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변동환율제도가 상대적으로 해당 충격을 보다 잘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금융개방도 자본의 효율적 배분 및 효과적인 위험공유 등으로 장기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국내 자본시장의 충분한 발전 없는 자본자유화는 통화불일치나 자본유입의 급격한 중지 (sudden stop) 등을 야기하여 오히려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 할 수 있음.

ㅇ 금융자유화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 해 적절한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며, 더불어 특정 자본 유형에 대한 자본통제나 조세 구조 개편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국내 저축 및 투자 형 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대외 불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충격의 전파

□ 거시경제 및 구조 정책에 따라 경제 충격 발생시, 그 파급효과 의 크기 및 지속성이 상이할 수 있음.

□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되게 유지하는 통화정책이 장기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어져 왔으나, 금번 위기 이후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의문이 제기

ㅇ 인플레이션 낮게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화할 경우, 충격에 대한 반응이 확대되고 부정적 충격 발생시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축소

ㅇ 그러나 대규모 부정적 충격 발생시, 인플레이션이 낮을 경우 통화정책의 운용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

ㅇ 덧붙여 장기 잠재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자연이 자율(natural interest rate) 수준도 하락하여 통화정책의 운용 폭이 축소

ㅇ 이러한 맥락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경기침체 시 통화정책의 운용폭을 확장시킬 수 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 ㅇ 목표 물가수준 및 목표 명목 GDP 형태의 통화정책을 지지하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실행가능성 및 신뢰성에 의문 이 제기

□ 장기간에 걸쳐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안 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 ㅇ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정책 내에

이를 내재화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ㅇ 덧붙여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사이의 긴밀한 협조도 필 수적임.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성장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ㅇ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측면에서는 비생산적 지출의 최 소화를 강조하였으며, 수입측면에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는 소비 및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조

ㅇ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유지할 경우, 유사시 재정정책의 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승수를 높혀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ㅇ 재정건전성 유지를 통해 정부 채권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축소 시킴으로써 장기성장에 기여

□ 그러나 재정건전성 제고와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 상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이를 감안하여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완적 장치가 요구

ㅇ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 보다는 소비에 기초한 과 세나 실업 수당 축소 등은 자동안정화 효과의 크기를 감소시 킬 수 있음.

ㅇ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상태부(state-contingent)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이 경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유지하는 경우, 대규모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음.

ㅇ 대규모의 부정적 충격 발생시, 자동안정화 기능을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재량적 재정정책의 운용이 가 능하며, 또한 우발 채무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음.

□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같은 유량(flow) 보다는 정부부채 수준과 같은 저량(stock) 변수를 강조할 필요 성이 제기

ㅇ 경기침체시 재정여건이 급속히 나빠지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

때 이미 높은 정부 부채가 존재할 경우, 재정긴축 등을 통해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

□ 금융정책 또한 충격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 융정책의 경우 장기성장과 단기 안정화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 재

ㅇ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충격 흡수에 충분한 자기자본 등을 보 유하게 규제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 으나, 경제 전반의 차입비용 상승으로 장기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부채의 구조조정이 용이하도록 파산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 편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을 축소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이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장기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동 및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또한 충격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지나친 노동 및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는 대체로 장기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충격 발생시 최초 효과는 축소시키 는 반면 충격 효과의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존재

ㅇ 지나친 정규직 노동자 보호, 광범위한 단체협약 및 높은 실업 혜택은 장기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경기침체 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존재

ㅇ 능동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과 같은 고 용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정책은 금번 위기 과정에서 이력현상(hysteresis)을 적절히 제어했다는 평가

ㅇ 지나친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는 공급충격 발생시 자원의 효율 적인 재배분을 방해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충격의 지속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