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보고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터널정책 및 사례조사】
2015. 7.
환경평가본부 공공인프라평가실 이 진희
Ⅰ. 출 장 개 요 Ⅱ. 이탈리아 조사결과 Ⅲ. 스 위 스 조사결과 Ⅳ. 향 후 활 용 계 획
목 차
Ⅰ 출장 개요
□ 출장목적
유럽의 경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터널건설 정책 및 관련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정책에 활용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현안업무 보고 시 장관님 지시(2015.2.4)
□ 출장근거 : 터널 관리정책 등 해외사례조사 국외출장 협조요청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1264(2015.05.18)호】
□ 기 간 : 2015. 6. 11(목) ~ 6. 19(금) 『7박 9일』
□ 출장국가 : 유럽 2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기 관 도로관리청(ANAS S.p.A)
터널현장 A24(Roma-L'Aquila) / A1, E35(Roma-Firenze) 외 운영중 터널
스 위 스 기 관 연방도로교통국(ASTRA)
터널현장 A9(Die Umfahrung Visp) 외 운영중 터널
□ 출 장 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KEI 환경평가본부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 이 진 희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서기관 이 석 록 타기관
〃 주무관 김 수 형 〃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 하 은 숙 〃
한국도로공사 환경품질처 부 장 문 명 훈 〃
〃 차 장 나 운 하 〃
□ 주요일정
구 분 업무수행 내용
1일차 출 국
2 ~ 4일차 이탈리아 도로관리청(ANAS S.p.A) 방문, 이동 5일차 이탈리아 공용중 터널(A1, A24, E35) 견학 6일차 스위스 연방도로교통국(ASTRA) 방문 7일차 스위스 공사중 터널(A9) 견학
8 ~ 9일차 귀 국
□ 세부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6. 11(목) 인천 이탈리아
(로마) 이 동 출국
6. 12(금)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도로관리청
(ANAS) 터널정책 면담 등 6. 13(토)
~6. 14(일)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밀라노) 이 동
6. 15(월) 이탈리아
(밀라노)
공용중 터널
(Roma-L'Aquila, A24) (Roma-Firenze, A1-E35)
및 운영중 터널
현장조사
6. 16(화) 이탈리아
(밀라노) 스위스
(베른) 스위스 연방도로교통국
(ASTRA) 터널정책 면담 등 6. 17(수) 스위스
(베른) 스위스
(비스프)
공사중 터널
(Die Umfahrung Visp, A9)
및 운영중 터널 현장조사
6. 18(목)
~6. 19(금) 스위스
(취리히) 인천 이 동 귀국
Ⅱ 이탈리아
□ 도로현황 및 터널건설(관리) 사례조사
(방문일자) 2015. 6.12, 6.15
(방 문 자) 환경부 3, 도공 2, KEI 1
(방문기관) 도로관리청(ANAS S.p.A)
(면 담 자) Saverio Palchetti 등 8명
(내 용)터널정책 면담 및 관련 자료, 사례조사
1. 도로현황
□ 이탈리아의 도로
o 도로분류
구 분 구 간 건설 및 운영관리
고속도로 (Motorways)
유 료 민간회사
(Autostrade S.p.A. 등)
무 료 ANAS
일반국도(Roads) 무 료 ANAS
o ANAS 도로관리 현황
구 분 관리연장(km)
계 25,008
고속도로(Motorways) 1,310 일반국도(Roads) 23,698
o 이탈리아의 터널 현황
- 이탈리아는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에 속한 국가 중 가장 많은 터널을 보유한 국가임. 이는 국가의 지형적 특성과 자연과 어울리는 경관을 추구하는 이탈리아인들의 성향 이 반영된 결과임
- TEN-T 국가의 총 터널 현황(2006년 기준)
국 가 터널수
이탈리아 275
스페인 61
오스트리아 58
그리스 56
프랑스 29
독인 26
2. ANAS S.p.A 방문
□ 기관 소개 (www.stradeanas.it)
o 1928년 이탈리아의 도로시스템 관리를 위해 설립 - 100% 정부(경제부) 지분출자 기관
o 자본금 : 22억 7천만 유로(약 3조원)
o 임직원 : 6,100명
o 주요도로 (무료 고속도로, 국도) 관리를 직접 책임지며, 민간회사에 대해 유료 고속도로의 운영 허가권 부여
- 민간회사는 30년 유료고속도로 운영이 만료되면 ANAS로 반환 o 정부 및 민간부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기능 수행
o 지난 87년간 도로와 고속도로관련 사업과 연구(전략적 수송계 획, 예비/상세/실시 설계, 투자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연구) 수행중
o 도로의 Life-cycle을 고려한 설계, 시행, 운영과 관련 국제지원 o ANAS의 주요 업무
- 고속도로(Motorways)와 일반도로(Roads)의 관리 및 유지보수 -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점진적 개선
- 유료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건설 -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 관련 법률 이행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교통 안전에 필요한 조치 이행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연구 및 실험 참여
□ 방문일시 : 2015. 6. 12(금)
□ 면 담 자
o Saverio Palchetti /Marcello Petrangeli /Paolo Emilio Pascucci 등 8명
□ 진행순서
o (방문단) 한국의 친환경 도로정책, 사례에 대한 간단한 설명 o (면담자) ANAS 소개, 도로계획 설계기준, 터널계획 설계기준,
환경관리 기준 등 담당자별 PPT 설명 o 질의응답 및 자료전달 등
□ 면담결과
o ANAS는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속도로(Motorways)와 우리나라의 국도와 같은 일반도로(Roads) 를 관리하고 있음
o 도로·터널매뉴얼은 도로 및 터널의 설계부터 운영단계에서 적용 되는 기술적인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세계도로협회(World Road Association; PIARC)의 실무그룹(기술분과위원회-국제터 널협회(International Tennel Assoication; ITA)와 연계)에 의해 발간 및 업데이트(2011년)됨(http://tunnels.piarc.org/it/)
- 세부규정은 국가(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o (터널 규정) 이탈리아는 한국 *과 달리 도로계획 단계에서 터널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형조건에 대한 규정 등은 없음
＊ 한국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환경부 고시)에서 절토고(땅 깎기) 높이 40m, 연장 200m이상 발생지역 등을 터널화 고려지역 으로 규정
- 지형적 또는 문화재 보호 등으로 터널이 요구되는 지역은 절토 높이 및 시공조건에 상관없이 자연환경 보호,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등을 고려하여 터널로 시공
＊ 기술적으로 터널 상부로부터 원지형의 높이가 터널 직경의 1.2배 이상인 경우 터널 설치가 가능
o (경제성) 터널건설 단가는 이탈리아가 우리나라 보다 약간 높으나, 이탈리아와 한국의 지반조건에 따른 보강비용 차이와 터널 내 안전 및 방재기준 조건에 따른 시설비용 차이 등이 있어 터널연장에 대한 단순한 공사비 비교는 한계가 있음
구 분 터널 공사비(억원/km) 비고 이탈리아 200 ~ 500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
한 국 * 250 ~ 310
＊ 2014년 도로업무편람, 국토교통부
o (환경성) 터널 입출구가 우리나라는 ‘원통절개형’과 ‘면벽형’ 등 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나, 이탈리아는 현 지형 및 주변 경관에 맞추어 자유스럽게 조성
- 개착터널의 경우 원지형 그대로 복원 등 자연스러운 형태로 시공 o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터널설치 관련) 토양 및 지질자료, 지형
자료, 노선계획 등의 기본적인 자료 등이 없어 터널설치 가능 여 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하지만 관련 자료가 제공될 경우 터널 설치에 대한 ANAS로부터 기초적인 자문 요청은 가능
□ 주요사진
터널방문 및 사례조사(Roma-L'Aquila, A24)
저토피 구간 터널시공 사례(Roma-L'Aquila, A24 / Roma-Firenze, A1-E35)
□ 주요 설명자료(ANAS 제공)
ANAS 소개 도로 정책
터널 정책 터널 설계
터널 시공 터널 방재
Ⅲ 스 위 스
□ 도로현황 및 터널건설(관리) 사례조사
(방문일자) 2015. 6.16, 6.17
(방 문 자) 환경부 3, 도공 2, KEI 1
(방문기관) 연방도로교통국(ASTRA)
(면 담 자)Jean-Bernard Duchoud 등 3명
(내 용)터널정책 면담 및 관련 자료, 사례조사
1. 도로현황
□ 스위스의 도로
o 도로분류
구 분 구 간 건설 유지 운영관리
고속도로
(Motorways) 유 료
(연간권) 연방정부
(ASTRA) 개별 칸톤 (Canton) 일반국도
(National Roads) 무 료
o 고속도로(Motorways)현황
구 분 관리연장(km)
계 1,823.3
7 차로 1.2
6 차로 83.5
4 차로 1,344.3
3 차로 1.9
2 차로 280.9
혼합형 111.5
o 1960년에 계획된 고속도로망은 2015년 현재 1,823km가 건설되어, 총 계획연장 1,892.5km 중 96.3%가 완료된 상태 임
o 도로시설물 : 교량 3,000개 / 터널 230개
2. ASTRA 방문
□ 연방도로교통국 소개 (www.astra.admin.ch)
o 연방공화제(23개의 Canton으로 구성)인 스위스 정부의 행정부처에 소속된 7개 부서중 하나
o 정부 소속인원 : 37,600명
o ASTRA의 주요 업무
- 도로 인프라 및 개별 교통량에 대한 관할 기관으로 도로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통해 국도와 주요도로 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
계획된 국가 도로 네트워크의 건설
주요 도로 네트워크의 확장 지원
전국 도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분석, 전국 도로의 가용성과 주요 도로 네트워크 확보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기초의 준비
전국 도로 네트워크의 서비스 가능성 보장 등 일관성 있는 도로 안전정책 개발
< Fedral Road Office 조직도 >
□ 방문일시 : 2015. 6. 16(화)
□ 면 담 자
o (ASTRA) Jean-Bernard Duchoud / Daniel Luthy o (Canton Valais) Beat Weyermann
□ 진행순서
o (방문단) 한국의 친환경 도로정책, 사례에 대한 간단한 설명 o (면담자) 스위스 및 ASTRA 소개, 도로 및 터널계획 설계기준,
환경관리 기준 등 담당자별 PPT 설명 o 질의응답 및 자료전달 등
□ 면담결과
o ASTRA는 정부 행정부처에 소속된 정부부서로 고속도로 (Motorways) 및 우리나라의 국도와 같은 일반도로(Roads)를 건설하고 구축된 도로망의 교통관리와 안전, 환경정책 등 국가 정책 제시 및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음
o 도로(터널)계획 및 설계에 대해서는 스위스가 EU에 가입되지 않아 EU의 기준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스위스 국민의 사회복지
와 자연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에 만족하도록 SOC 사업에 대한 신중한 사전계획과 국민의 합의,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 등을 거친 후 사업추진을 할 정도로 엄격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o (터널 규정) 스위스는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도로계획 단계에서 터널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형조건에 대한 규정 등은 없음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연방도로국(Federal Roads Office;
FEDRO)에서 개발한 NISTRA라는 도구를 이용한 도로사업의 평가
- 지형적 또는 사회적 요구 등으로 터널이 필요한 지역은 절토 높이 및 시공조건에 상관없이 자연환경 보호,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등을 고려하여 터널로 시공
- 소음,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를 위해 터널 설치가 가능한 경우 는 터널설치를 우선 고려
o (경제성) 터널건설 단가는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보다 약간 높으나, 스위스와 한국의 지반조건에 따른 보강비용 차이와 터널 내 안전 및 방재기준 조건(대단면 공동구 시공 등)에
따른 시설비용 차이 등이 있어 터널연장에 대한 단순한 공사비 비교는 한계가 있음
한국 터널단면 스위스 터널단면
o (환경성)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현 지형 및 주변 경관에 맞게 터널 입 출구부를 복원 및 조성하며, 무엇보다 계획단계에서 사회성, 경제성과 함께 환경성을 세부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있음 - 개착터널의 경우 원지형 그대로 복원 등 자연스럽게 시공(대
규모 절토 사면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
- 터널뿐만 아니라 교량 등의 건설 시에도 주변 경관을 고려하 고 있음
주변 경관을 고려한 도로 건설 사례
□ 주요사진
터널방문 및 사례조사(Die Umfahrung Visp, A9)
저토피 구간 터널시공 사례(Bern-Lausanne, E25)
□ 주요 설명자료(ASTRA 제공)
스위스의 도로망 및 특성
도로 및 터널정책
지속가능할 개발을 고려한 도로·터널 건설(NISTRA)
Ⅳ 향후 활용계획
□ 도로가 산림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관련기준 *에 얽매이지 않고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터널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시 검토 및 반영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환경부 고시) : 절토고(땅깎기) 높이 40m, 연장 200m이상 발생지역 등은 터널화 고려
□ 도심지역 낮은 산지부를 통과할 경우, 절토사면 형성이 아닌 원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전 및 복원하도록 개착터널로 검토 및 반영
□ 절토 사면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 및 산사태 및 낙석 등 위 험 지역은 피암터널을 설치하여 지형, 식생훼손,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도로 중 결빙 등 으로 안정성이 위험이 있는 도로의 재개설 사업의 경우도 피암터널 대안을 검토
V 첨부 자료
□ 비자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