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本 論文 Han JiaWei의 經營學碩士 을 學位論文 으로 認准 함 .
委員長 趙 誠 哲 ㊞
委 員 安 奇 明 ㊞
委 員 辛 瀚 源 ㊞
년 월 2015 12
韓 國 海 洋 大 學 校 大 學 院
중국의 15대 보세구역 현황 중국보세구역의 주요기능 중국 보세항구 설립일자와 역할 보세구역 장단점 비교
자유무역항구의 발전 자유무역항구의 요건 보세구역의 문제점
보세항구와 자유무역항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부분 자유무역항 자유무역구의 유형 기능과 우대조치, , 로테르담항만 시설현황
중국 금융 감독기관의 상하이 FTZ 지원 조치
컨테이너 및 항공화물 물동량 기준 글로벌 순위, (2014 )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적 성과
홍콩자유무역항구의 주요제도
년 중국 대 항만 화물 물동량 2014 10
천진항 정보 시스템
천진항 보세구역의 주요 경제 지표 천진 보세항구의 SWOT 분석
성장률과 대외무역 성장률 GDP
중국 15대 보세구역과 수출가공구의 지역 분포 중국의 보세항구 설립현황
보세항구 운행 개념도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문표 삼항삼구(三港三區) 홍콩자유무역항구
홍콩경제자유도
중국 컨테이너 철도물류허브 천진항 항구 위치도
년 세계 대 컨테이너 물동량 2014 10
중국 대 경제 중심축3 천진항 보세구역 보강항구 기능 동강 보세항구
중국북방 해운중심 천진- 천진항의 국내영향
천진항의 영향력
1) 희가혜 외 인1 , 「KMI 중국리포트 제 15-4 (0407) 호 」, p.1.
자료 희가혜 외 인: 1 , “KMI 중국리포트”, 제 15-4 (0407), p.1.호
2)屈東升, “天津東疆自由貿易港區發展建設 究研 ”，大連海事大學，2014. p.2.
자료 이성우: , “중국 세관 특수구 제도 특성 분석”,「해양물류연구」1월호, 2010, p.47.
자료 이성우 중국의 세관 특수 관리 감독 구역 활용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 ”, , p.9.
자료 조서정: ，"중국 보세구역 운영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35.
3) 원재료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생산한 후 완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상화 명칭이다.
기 능 비 교
수 출 가 공
내용
① ‘两头在外'3)의 생산가공성 기업을 발전시키기는 것을 말한다
② 구내 생산 및 가공업을 위주로 종사
③ 구내 기업은 수입설비와 부품에 대해 면세 보세 등 , 세제우대를 향유할 수 있음
특징
① 보세구역의 기획 면적이 작고 항구를 접하지 않음
② 대표보세구역은 사두각 복전 주해 해구 보세구역 등이 , , , 있음
보 세 창 고
내용
① 항구공업과 무역의 장점을 이용하여 구내에서 창고 중계 , 부두 및 관련시설을 개발하고 대형 창고와 서비스 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② 수출물품을 흡인하고 중계무역에 종사함
특징 ① 보세구역의 기본적인 기능이며 특수한 요구는 없고 기본 시설만 구비하면 됨
국 제 무 역
내용 ① 수출입무역과 중계무역을 포함
특징
① 보세구역의 기획 면적 제한이 있지만 항구 접하고 있음
② 항구 시설은 우월하고 지역 경제 번영
③ 대표 보세구역은 장가항 닝보 복주 염전 광주 산두 , , , , , 보세구역이 있음
상 품 전 시
내용
① 보세구역내 보세로 국내외 상품을 전시
② 보세구역의 수출가공 국제무역과 보세창고 기능을 , 보조하는 부가기능
특징
① 보세구역의 기획면적이 크고 항구를 접고 있음
②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이 크고 공업구조 특징이 뛰어남
③ 지역 경제 번영
④ 대표 보세구역은 상하이 천진 대련 청도 하문 보세구역, , , ,
4) 서헌성, "충칭 량장신취（兩江新區）지역 량루춘탄（兩路寸攤） 보세항구（保稅港區）의 역할과 발전전략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2012, p.4.
5) 刘遵峰 杜 娟․ 丽 , "發展保稅港區努力拓延我國保稅區的經濟功能", 「商業現代化」，2007, pp22 23.一
6) 서헌성, "충칭 량장신취（兩江新區）지역 량루춘탄（兩路寸攤） 보세항구（保稅港區）의 역할과 발전전략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2012, p.14.
자료 석완정 중국 보세구역의 자유무역지역전환에 관한 연구 참조
: ,「 」2013.02 , p39 )
자료: 屈東升, "天津東疆自由貿易港區發展建設 究研 ", 大連海事大學, 2014, pp.13-14.
구 분 보세구역(保税区) 보세물류원구
(保 物流税 园区) 보세항구(保税 区港 ) 정 책
구항연동(区 联动港 )
보세구역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
“구항일체(区港一体)”
항만과 구역을 일체화
자유무역항구 실현 부가가치
세 환급
수출기업이 보세구역 내로 수출 가공용 원부자재를
구내반입 즉시
환급 항구반입 후 즉시 환급
수속시점 반입하고 완제품 생산 후
세제혜택 구내 수출입 화물 면세
구내 수출입 화물 면세
국외화물 입항 후 보세
국내화물 입항 후 수출로 간주 세금환급,
구내 화물 자유유통의 부가 가치세와 소비세 면제
항만과의
접근성 비교적 떨어짐 ․접근성 보완 접근성 매우 뛰어남
(항만 구역 일체화- )
외환문제 화물거래시 위안화 환전 필요
물류원구를 통한 화물 거래는 외환결재로 인정, 위안화 환전 불필요
외환문제 전면 해소
보세항구기업은 경상항목 외환계좌 및 자본항목외환 전용계좌 개설 가능
외환핵소 세밀검사 후 ( 장부에서 삭제 불실행)
기업외환 수입전액 보유가능
외국상인투자자의 이윤․
주식 순익 등을 ․ 중국이외로
송금 가능
가공무역
심 가공결전 (深加工结转)7)절 차 복잡
가공무역 잔류 자재 처리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 및 납세의무
가공제조 유
수출환급 실현
심가공결전(深加工 절차 단순화 )
结转
가공무역 잔류자재 처리용이
가공제조 무
구내 가공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가공무역 면세 범위 확대
가공제조 유
컨테이너 전문적인 통로에서 컨테이너 중추항 역할
7) 중국에 투자한 가공업체 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경영제도.
항만기능 항만과 연결
세관관리
항만과 구역이 두 곳의 세관으로 분리되어 검역
항만과 구역이 두 곳의 세관으로 분리되어 검역
검문소 입구에서 환적세관 업무 가능
하나의 세관으로 통일
복합운송 방식
우회적 제한적인 , 수로운송
직통海铁운송 수로운송 , 조건 구비
구역규모 大 (10㎢정도) 小 (1㎢정도) 大 (10㎢정도) 자료 김근섭외 명: 1 , “해양수산동향”, Vol.12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6.
자료 이성우 중국 세관특수구 제도 특성 분석 해양물류연구 월호
: , “ ”「 」1 , 2010, p.51.
8)
www.baike.baidu.com
년도 국가 요건 년
1547 이탈리아 첫 번째 자유무역항구를 설립 된다 년
1888 독일 첫 번째 함부르크 자유무역지역을 설립 된다( ) 세기중엽
19 홍콩 싱가포르, ,
요코하마 식민지를 자유무역항구로 전환 된다 년
1934 미국국회 설립 대외무역지대설치방안을 개정된다 중남미 FTZ을 설립된다
라틴 아메리카 FTZ을 설립된다 년
1959 아일랜드 국제공항자유무역구를 설립 된다
년
1966 태만 가오슝 아시아 첫 번째 가공수술구를 설립 된다 년
1978 세계 가공수출협회 성립
년
1980 중국 선전 주해 샤먼 경제특구 설립, , 년
1985 중국 양자강 주강 연해 경제 개발구 설립, 년
1990 일본 오키나와 자유무역지역
년
1996 중국 보세구역을 개발
필리핀 경제특구 개발
싱가플 항공 항구 근처에 자유무역구를 설립, 년
2001 한국 광양 관세자유비역 설립
년
2003 대만
자료: 李梅，“我國保稅港區與外國自由港的比較 究研 ”，大連海事大學， 2010, p.17.
요건 내용 지리적 요건
Hub-Port 혹은 Mega-Port로의 성장기능이 있는 항만
주요무역항로상에 위치 혹은 근접
항만 및 관련 산업
현대식 항만시설의 구비
정보 및 금용시설의 구비
물류시설의 구비 창고 배송센터 등( , )
자유무역항 내 수출가공 처리에 필요한 시설의 구 비
행정 및 제도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제도 및 법제의 정비 배후시설
배후교통망의 완비
자유무역항내 노동자를 위한 복지 후생시설의 구, 축
자료 박태원: , “국제자유무역항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0, p.8.
문제점 내용 항구
보세구역과 항구가 분리되었고 항구기능이 제한을 받았다 보세. 구역은 법규체제 관리제도와 정책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보세구, 역과 항구의 분리하였다
중계무역
중계무역이 발달되지 못하다 보세구역의 중계무역 기능은 발휘. 하지 못했으며 항구의 기능적 우세와 보세구역의 우대정책 우세 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였다
보세물류
보세물류업을 발달하지 못하고 지역 내 각종 산업의 발전은 불, 균형하였다 중국보세구역의 구항분리 의 운영규칙도 보세구역의 . “ ” 물류기능구역에 극대하게 제한하였다 보세구역 중 수출가공 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하고 물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공통성
우월한 지리적 위치 1.
구역관리 봉쇄관리제도
2. ,
특수경제구역이며 모두 구역 내에 주민이 거주할 수 없다 3.
수출입 관세 모두 관외 에 있다
4. (关外)
우대 정책 5.
지역 기능 6.
차이성
설치목적 1.
중국이외 경제자유구역은 설립한 목적은 자기 시장에 보호하 -
는 전제로 최대한도로 국제자유무역이 국가의 경제에 가져오 는 이익을 섭취하는 것이다.
중국은 보세구역의 목적은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이 -
되는 것이 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다.
구역관리 2.
중국이외 경제자유구역은 실제적으로 경내관외 를 실천한
- “ ”
사례이다.
중국은 오직 해안기능을 가진 특수 관리관독구역에 속할 뿐 _
이다.
자유도 3.
자유무역항구와 비교해보면 보세항구의 자유도는 낮다 자유
- .
도는 기업이 완전한 자유권 자유 투자 경영 의사결정과 발, , , 전을 갖춰진 점에서 표현된다.
본 지역의 투자든지 외자투자든지 평등경쟁 적자생존 을 원
- “ , ”
칙으로 한다.
중국은 일선화물에 대하여 등기관리를 실행하고 있으며 보세 -
물류단지의 관리 방면에서 여전히 일선(一线), 이선(二线), 구 내()区内 등 단계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3 .
개방도 4.
자유무역항은 개방 단계가 제일 높은 무역구이다 개방정도
- .
는 각종 우대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체현되었다 주요 관세면제.(
정책 사람의 출입정책 독립투자기업정책과 화페자유지불정책 , , 등)
보세구역보세항구의 우대정책은 주요하게 세금에 치중하였으 -
며 기타 다른 정책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관리체제 5.
자유무역항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자유 -
무역항구의 거시 경제 관리를 실행하고 균형을 책임지게 한 다.
신뢰도 6.
국제자유무역항구이 세관은 신뢰를 전제로 장표관리를 실행 -
한다.
중국세관은 사건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추구하고 있다
- .
자료: 屈 升东 , “天津 疆自由 易港东 贸 区发展建设研究”，大連海事大學，2014, pp.42-58.
9) 林康，“論世界自由競爭區與我國保稅區功能和作用”,「國際貿易問題」，2000, p.34-37.
국가 항구 / 기능과 유형 우대조치 규제기관
중국 홍콩/ 종합자유무역항구 금용, 상품, 사람출 입 자유
보세구역 지정된 사람이 관리 싱가포르 싱가포르 항/ 종합자유무역항구 저율 관세 금용사람 ,
출입자유, 세관 관리
독일 함부르크 항 / 자유무역항, 가공
가능 부가 가치세 면제 정부 관리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 / 간단한 가공 가능,
화물을 무기한 외국투자 제한 없음, 세관 관리, 정기 검사
예멘 아덴 항/ 자유무역항
년 이내 영업세와 15
소득세 면제, 자금 자유 중국이외 사람 , 소득세 면제
특정된 관리 기 관
영국 리버풀 항 / 간단한 가공 가능, 세금 면제 항구관리
미국 자유무역구/ 가공과 물류 가능 세금 면제 정부 검사통과, 경영자 관리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항
무역, 가공, 보관, 서비스
화물의 보관, 무역, 가공 제조 등 세금 , 면제
세관 관리, 부정 기 검사
자료: 孟廣文，“建設天津東疆保稅港區的戰略構想與對策”. 天津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7, p.28-29.
10) McMichae “Philip.A global Interpretation of the Rise of the East Asian Food Import Complex.”
World Development , 2000. p.28.
「 」
11) 熊衍良，"廈門象嶼保稅區 目標直指國際物流： [J]", 開放潮，2002 4), pp.24-39.（
11145804
11876900 11865916
11621249
12304876 14.39%
6.56%
-0.09%
-2.06%
5.88%
-3.00%
0.00%
3.00%
6.00%
9.00%
12.00%
15.00%
18.00%
10,500,000 10,800,000 11,100,000 11,400,000 11,700,000 12,000,000 12,300,000 12,600,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컨테이너물통량(TEU) 증장비률（%）
단위 ( :TEU)
자료
:
https://www.spidc.go.kr
APM Terminals Rotterdam 총면적() 930000 수심() 16.0 부두연장() 1600 선석수 1 Barge Center Waalhaven 총면적() 64000 수심() 9.65
부두연장() 255 선석수 2
ECT Delta Barge Feeder Terminal
총면적() 75000 수심() 10-11 부두연장() 800 선석수 1 ECT Hanno Terminal 총면적() 320000 수심() 14.5
부두연장() 1500 선석수 1
ETC City Terminal 총면적() 590000 수심() 12.65-14.15 부두연장() 1400 선석수 1
ETC Delta Terminal 총면적() 2720000 수심() 16.6 부두연장() 3400 선석수 1 ETC Euromax
Terminal(Yanghtzehaven)
총면적() 840000 수심() 16 부두연장() 1500 선석수 1 HT Holland Terminal 총면적() 102000 수심() 5.5
부두연장() 300 선석수 1
Hanno Terminal 총면적() 320000 수심() 14.5 부두연장() 1300 선석수 1 P&O North Sea Ferries
Terminal
총면적() 180600 수심() 7.0 부두연장() 1000 선석수 2 Rotterdam Short Sea
Terminals
총면적() 460000 수심() 11.65 부두연장() 1800 선석수 13 Uniport Multipurpose
Terminals
총면적() 540000 수심() 12-14.5 부두연장() 2400 선석수 3 자료: https://www.spidc.go.kr
12) 陳永山，“世界各地的自由港和自由貿易區[M]”, 廈門大學出版社，1998, pp.31-38.
위원회 내용
중 국 은 행 감 독
관리위원회
금융기관별 쿼터 제한을 폐지하여 점포 승격 및 신설 적극 허용
자동차금융 소비자금융 등 , 非은행금융회사 진출 지원
외자은행 영업 지원 관련 대표처의 지점승격에 필요한 최소기간 단축 위안화 업무취급에 필요한 최소영업기간 단축 등,
민영자본 독자 또는 합자 형태의 민영은행 설립 지원
무역 및 선박관련 대출 등과 관련 국경간 업무 지원
요건 부합 국내은행에 대해 역외 금융업무 취급 허용
업무효율화를 위해 신속처리 창구 도입
리스크 감독 지표 별도 적용을 통해 시장친화적 감독서비스 제공
중 국 증 권 감 독
관리위원회
FTZ에 국제원유선물 거래플랫폼 구축하여 해외투자가의 역내 선 물거래 참여를 허용하여 중국 선물시장의 대외개방폭을 확대
FTZ내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의 역내외 증권선물시장에 양방향 투자 지원
FTZ내 기업의 해외 모회사는 규정에 따라 역내 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을 허용
증권선물 영업을 하는 회사의 FTZ 내 전문자회사 설립을 지원하 고 역내 고객에 대한 금융상품과 금융파생상품 창구 거래 지원
중 국 보 험 감 독
관리위원회
FTZ내에 외자전문 건강보험기관 설립 지원
보험회사의 FTZ내 지점 설립 지원 위안화 해외 재보험 업무 추, 진 상하이에서 대형재해 보험체제 지원,
FTZ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지원 및 해외투자 범위와 비중 확대 방안 강구
국제 유명 전문보험 중개기관 등 서버스 기관 및 재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이나 개인의 FTZ내에서 관련 업무 전개 지원
상하이에서 해운보험 영업 지원 해운보험 운영회사와 해운보험 , 중개인 육성
보험 상품 혁신 지원 책임보험 서비스 확대,
보험시장 시스템 개선 해운보험 가격결정센터 건설 추진 재보험, , 센터와 보험자금운용센터 등 기능형 보험기구 설립
자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Pilot Free Trade Zone) 출범 이후 중국 금융 개혁개방 전망 CEO 호
MEMO, (14-02 ) p.5.
순위 항구 국가 ( )
컨테이너 물동량 만
( ＴＥＵ)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항공 국가( )
화물물동 메트릭 (
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1 상하이
중국
( ) 3528.5 4.96 홍콩 중국
( ) 4415983 6.0 2 싱가프로
싱가프로
( ) 3386.9 5.05 멤피스 미국
( ) 4258531 2.9
3 심천
중국
( ) 2403.7 3.26 상하이포동 중국
( ) 3181654 8.6
4 홍콩
중국
( ) 2228.0 -0.03 인천 한국
( ) 2557681 3.8
5 닝보
중국
( ) 1943.0 12.13 앵커리지 미국
( ) 2492754 3.0 자료: http://news.carnoc.com/list/326/326357.html
13) 석완정 중국 보세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전환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61.
그림 삼항삼구
< 3-3> (三港三區)
구분 분야 개방조치
금 융
은행 외자금융기구의 외자은행 설립 허용 중국 민간자본과의 합자은행 공동설립허용 중국계 은행의 오프쇼어(offshore) 업무 허용 건강의료보험 외자기업의 건가의료전문보험기구 설립 허용
금융리스
금융리스회사가 설립한 소규모
금융리스 기업 최소등록자본제한을 폐지
금융리스회사의 주요 영업업무와 관계된 팩토링(factoring) 업무의 겸업 허용
운 송
원양화물운송
중외합자 중외합자 국제 선박운수기업은 중국 측이 다수지, 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
중국계 기업이 소유하거나 다수 지분을 보유한 편의치적선 의 해외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국내 연해항구와 상하이 간의 환적업무 허용
국제
선박관리 외국기업 단독의 국제 선박관리기업 설립 허용 상
업 무 역
부가통신서비
스 특정형식의 일부 부가통신업무 경영 허용
게임기 외자기업의 게임설비 생산 판매를 허용하고 문화 주관부처, , 의 내용 심사를 통과한 게임설비는 국내 시장 판매 허용
전문
법률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력 모색 신용조사 외자신용조사회사 설립 허용
여행사 중외합자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해외여행업무 대만 제외( ) 취급 허용
인력중개 중외합자인력중개기구 설립 허용 외국 측 지분 최대 ( 70%) 외자인력중개기구의 최저등록자본금 기준을 30만 달러에서
만 달러로 하향 조정 12.5
투자관리 주식제 외자 투자회사 설립허용
공정설계 상하이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자공정설계기업에 대해 최 초 자격 신청 시 투자자의 공정설계실적조건 폐지
건설 외국인 독자건설업체가 상하이시의 중외연합건설 프로젝트 를 맡았을 때 건설프로젝트의 중 외국 투자비율제한 폐지, 문
화
공연 외자공연중개기구의 지분제한 폐지 외국인 독자적으로 , 공연중개기구 설립 허용
오락장소 외국인 독자로 무도장 등 오락장소 설립 허용
사 회
교육 중외합작으로 영리성 교육훈련기관과 영리성 직업기능훈련기관 설립 허용
의료 중국 측과 합자 합작으로만 설립 가능했던 의료기구의 , 독자 설립 허용
자료 엽해강: , “인민폐 환율 자유화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역할”,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5.
14) 중국 대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현황 “ 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18 No.6, 2015, pp.6-7.
15) 박태원, “국제자유무역항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2000,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20.
16) 王麗明 香港成 自由港的優勢極其在國際貿易中的地位初探， 為 【 】J . 哈爾濱師範大學自然學科學報，2000， 6 P96-104.
（ ），
주요 제도 내 용
정부 측면 - 규제의 최소화 투명한 법제도에 의한 물류사업 발전,
통과 절차
일반 수술입 및 환적 화물의 세관 절차는 전무하고 사후 관리에 중점을 -
두면서 수출입 및 환적절차를 최고 한다
환적 화물에 대하여는 입출항시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세관검사 등 모든 -
세관 절차가 종료된다
통관방식
시간 통관 - 24
수출입 기록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화물 수출입한 사람은 세관수속 면세 -
물품 외에 받드시 수출입 14일내에 세관 신고를 해야하며 화물 수출입차 는 받드시 홍콩에 긍기한 회사나 홍콩주민이여야 한다.
무역서류 점검 등 절차의 편리를 위하여 수출입상은 화물운송회인에 세
- ,
관수속 면제물품 소속 종류를 통관서류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사업 - 다양한 지원사업의 발전
국제금용의 중심 -
수요 - 본토 부강삼각주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배후단지를 확보 출항화물 위주
-
세금 부과 - 기업 모두에게 16%의 법인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는 15%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 및 자본이득세가 없다
-
주요기관 - 항만 홍콩 항구 및 항운국: 항공 민항
- : 정보시스템
해운 - : CCS
항운
- : ACCS 지상운송 - : LBS
외환정책 - 외환 황금 및 다이아몬드 등은 모두 자유적으로 홍콩지역에 출입가능하, 며 각종 화페도 자유 매매 교환이 가능하다, .
자료 조서정: , “중국 보세구역 운영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2012.02, p.24.
자유무역항구는 일반적으로 국제항운의 주요 항로에 있는 대형 국제 항구에 위 치하여 있다 이것은 국제무역에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다 새로운 발전추세를 살. . 펴볼 때 자유무역항구는 항구에 설치될 뿐만 아니라 공항, (空港), 육지에 교통허브 또는 변경항구에 건립되기도 한다 국제교통 허브에 위치하여 있는 자유무역항구는 자연적으. 로 세계와 지역상품 자금 정보 인구유동의 축이 될 것이다 지역 내외의 상인은 국제, , , .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고 각 나라가 여기서 국내외 무역과 중계무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였다 외국 상인이 자주 오가며 업무. 를 협상하는데 편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관광객의 여행에 유익하고 노무수입을 증가시키. , 고 시장을 번영하게 하였다.
17) “作 自由貿易港區的國家綜合配套改革試驗區條件與可行性為 ”, 天津師範大學課題組, 2007, pp.12-36.
18) http://ptacn.com 참조
19) 왕호신, “인천항과 북중국 대항만 천도 천진 대련 의 협력발전 및 교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3 ( , , ) ”, 청운 대학교, 2014, p.23.
자료 왕만 천진항 컨터이너 철도 복합운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 ,” , 2014,
p.24.
자료
: www.sxcoal.com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닝보 상하
이 천진 탕산 광저
우 소주 칭도 다롄 일조 잉커우
물동량 억톤
( ) 8.73 7.55 5.4 5.01 4.99 4.79 4.65 4.28 3.53 3.45 동년비
(%) 7.86 -2.6
7 7.86 12.24 8.58 5.42 3.32 5.15 14.1 7.74
표 년 중국 대 항만 화물 물동량
< 4-1> 2014 10
자료: http://www.askci.com
20) www.baidu.com
자료 박승찬: , “중국 경제개혁 시험구의 경쟁력 비교 연구”, 東北亞經濟硏究 第, 19卷 第 號 韓國東北亞經濟學3 , , 2007. 12 p.16.
會
구분 대상 업무 내용 인터넷
ASP 서비스
고객 -
화주기업 -
정보 발표
선박 조회 재고 조회 통관정보
EDI
선박대리회사 -
선박회사 -
부두 -
정부 관리부문 -
항만과 관련회사를 데이터 교환
기업내부 정보시스템
기업 내부부문 -
선박회사 -
기업의 재무관리 행정관리
시설관리 운송관리 부두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21) 송의침, “중국 천진항 항만물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3, p.62.
22) 天津港，http://www.ptacn.com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액
1. 억 원 44.4 61.5 83 111.8 153.6 202.6 회사 개수
2. 개 320 788 1028 1002 1258 1247
외국투자
(1) 개 134 201 213 257 338 200
내부투다
(2) 개 186 587 815 725 920 1047
투자 총액
3. 억 달러 9.4 14.9 21.2 28.4 45.6 60.7 외국투자
(1) 억 달러 8.7 13.5 13.9 23.8 38.0 49.7 내무투자
(2) 억 달러 0.7 1.4 7.2 4.6 7.6 11.0 화물 총액
4. 억 달러 50.0 65.0 92.3 131.3 187.6 254.2 수술입 총액
5. 억 달러 12.1 21.2 36.2 54.4 81.5 94.7 수출액
(1) 억 달러 2.9 3.8 5.0 7.1 11.2 18.9 수입액
(2) 억 달러 9.2 17.4 31.2 47.3 70.2 75.8 금용수입
6. 억 원 11.6 12.8 16.5 18.6 24.7 34.8 세금총액
7. 억 원 52.0 83.1 120.8 129.3 117.6 71.1 영업세
(1) 억 원 9.9 10.8 13.3 16.2 20.8 28.7 세관관세
(2) 억 원 25.3 38.9 54.3 53.5 40.9 9.6 세관대신관세
(3) 억 원 16.8 33.4 53.2 59.5 55.9 32.8 공업총생산액
8. 억 원 16.9 22.5 41.8 91.0 162.3 255.0 유형자산투자
9. 억 원 5.5 9.7 23.3 42.9 62.1 71.6 자료 천진항보세구역의 사이트 : (www.tjftz.gov.cn)
23) 일선방개(一 放线 开) : 해외화물을 세관검역을 거치지 않고 보세항구로 반입시킬 수 있으며 보세항구 내 , 화물 역시 세관검역 없이 해외로 자유롭게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이선관주(二 管住线 ) : 보세항구 화물이 비보세항구로 반입되거나 비보세항구 화물이 보세항구로 반입될
때 중국 국내 세관법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5) 구내자유(区内自由) : 구내화물에 대해 보관전시 제조 가공 유통매매 등의 활동에 제약이 없다는 것을 의․ ․ ․ ․ ․ 미한다.
26) 天津東疆保稅港區戰略 究課題組研 ，“建設天津東疆保稅港區的戰略 究研 ” J , 【 】 天津經濟，2006, pp.13-18.
27) 董剛巖，“規劃建設天津東疆港 加快北方航運中心建設的重要 措- 舉 ” J【 】，國際航運中心，2005, 5（ ），
pp.28-30.
그림 동강 보세항구
< 4-7>
28) 紀沈笒，“從保稅港區到自由貿易港區 究研 ”， 天津師範大學， 2008.03, pp.31-36.
29) 베이징(北京)과 천진(天津), 그리고 두도시를둘 러싸고있는 허베이성(河北省)을 하나의 초대형도시로 묶어 산업 재배치와 환경문제 해결 교통일체화 등을 통해 광역 단위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 .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빈해신구의 개발과 개방은 동강보세 1.
항구에 정책지원을 제공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종합적 산적수 2.
송시스템
세관 관리를 편리한 폐쇄적으로 지리 3.
광범한 배후단지 4.
세관 관리감독체제 혁신 5.
미비한 법률 제도 1.
서비스업 필요한 복합적인 첨단의 인재 2.
가 부족함
정책과 운영은 많은 위험이 존재 3.
세관관리감독방식의 문제 4.
서비스업의 발전이 낙후함 5.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글로벌화 발전 1.
항공관련 산업 발전 2.
수출입 무역서비스의 수요 증가 3.
시장 환경 및 시장 경쟁의 심화 1.
국내 및 동북아 항만 및 배후지간의 경 2.
쟁심화
관련 기초설비와 보조설비가 낙후함 3.
운영관리위협 4.
표 천진 보세항구의 분석
< 4-4> SWOT
자료: www.globalwindow.org
30) http://www.mysteel.com
31) http://www.dongjiang.gov.cn
자료: www.tjftz.gov.cn
자료: http://kr.xeda.gov.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