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_이 연구는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폭력범죄 피해의 양상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위해 개인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의 범죄 피해자학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한 것으 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수준에서 폭력 가해 경험은 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폭력 가해와 피해의 중첩성 가설을 지지했으나, 생활양식/노출이론에 기반한 인구 사 회학적 변수인 연령, 성별, 체류 기간, 체류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지역 적 수준에서 Spark의 취약성 이론에 기반하여 사회적 차별과 Shaw와 McKay의 집합 적 효율성 관점에서 사회적 유대의 영향을 분석했는데 사회적 차별 중 직장생활 차별 변 수, 사회적 유대 중 한국인과의 유대 변수가 폭력 피해와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적 차별은 폭력 피해의 유발 요인으로, 사회적 유대는 폭력 피해의 억제 요인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 차별 감소와 사회적 유대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이 연구가 형사정책, 범죄 피해자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탐색자료로 활용되고, 이주 외국인의 사회문제를 파악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_ 동아시아, 이주, 이주자, 외국인, 이동성, 폭력 피해
동아시아 출신 외국인의 국내 이주와 사회문제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과 한국인의 폭행 범죄
피해 비교를 중심으로-
이윤영*·이미경**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4 082394).
이 논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16-AA-11)제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제1저자,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사회학, 연구교수, youngcnn@naver.com
** 교신저자, 대구대, 중국어학, 조교수, meijing8910@gmail.com
1. 들어가며
세계화 사회, 탈근대 사회, 정보 사회, 위험 사회, 공포 사회 등 현시대를 일컫 는 다양한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공통된 요소는 ‘이동’일 것이다. 상품 및 자본의 이동, 정보와 지식의 이동, 스모그 및 환경 오염 물질의 이동, 그리고 전염병의 이 동 등은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국 가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찍이 어리(Urry)가 이동 의 중요성을 포착하고 이동에 사회적 해석을 접목시킨 모빌리티(mobility) 스펙 트럼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바라보며 ‘마치 온 세상이 이동 중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기술할 만큼(Urry 2014: 23), 이동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개인들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화두가 되었다(이민주 2016: 344). 특히 국제화의 맥락에서 볼 때 상품, 자본, 그리고 사람의 이동은 세 계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병하 2019: 6), 그간 상품과 자본의 흐름이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 여겨온 반면, 사람의 이동을 의미하는 국제 이주는 다른 지구적인 이슈들과 결합되면서 복잡한 문제 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국제 이주와 관련된 사안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아왔다 (이병하 2019: 6).
그러는 사이 사람의 물리적 이동은 전 지구상에 걸친 생활방식이 되었고(우연 희 2018: 269-270), 국제 이주는 더 이상 국경을 넘나드는 단순한 인구의 이동 이 아니라 사회문제 차원에서도 테러리즘, 밀입국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조직적 범죄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실패한다면 집 단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만큼(이병하 2019: 8-10) 영향력이 커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 지구적 국제 이주, 즉 국제적 인구이동이 확산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한국사회와 국제 이주에 관심을 두고 한국사회로 유입되는 이주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사회문제를 고찰해 본다. 이때 이 연구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도 사회 일탈, 즉 범죄에 초점을 두고 이주 외국인과 범 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단계에서 이주 노 동인구의 유입은 필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먼저 국제 노동력 유입국이었
던 서구 국가들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올 만 큼(김정규·신동준 2011: 114) 이주 외국인과 범죄의 관계는 사회통합과 관련한 핵심 이슈였다. 그런데 선행한 경험적 연구가 보여준 이주 외국인과 범죄의 관계 가 시대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검증된다는 점에 비춰 본다면, 범죄란 결국 사회 구조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며 이민자 공동체와 토착 공동체의 성격과 관 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정도, 노동 시장의 성격과 구조 등이 중요한 요 인(신동준 2012: 185-186)으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사회로 유입되는 이주 외국인과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 사회 문제로써 이들의 범죄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 해 한국사회의 이주 외국인과 범죄의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 외국인은 동아시아 출신 국적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송봉규 2015: 212).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지 역이 세계 경제체계에 편입된 이후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력 유출지역 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이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 장 지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동아시아 노동력의 국제 이동이 지역 외 이동에서 지 역 내 이동으로 변화되면서 그 규모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다(문 남철 2016: 216-220). 또한 노동의 국제화 및 교통, 정보 통신의 발달, 핵심부 국 가의 노령화 및 출산율 감소 등으로(Stalker 2002)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간 이 주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최병두 2012: 391).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 외국인의 출신지를 통해서도 ‘동아시아 중심의 다문화 사회’(최선우 2010: 42-43)의 특징을 명확히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4년의 3.5%에서 1.1% 증가하여 대구광역시 인구와 유사한 236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한다(출입국 2019). 이 중 중국 교포를 포 함한 중국 국적 이주 외국인이 107만 명인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태국 이 8.4%(19.7만 명), 베트남이 8.3%(19.6만 명)로 나타나 동아시아 3개국이 규모 상 상위 1, 2, 3위로 전체 외국인의 64%를 차지한다. 이처럼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 외국인의 대부분이 동아시아 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최병두 2012: 363),
동아시아 지역의 이주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며, 이 연구는 이주 외국인의 범위를 동아시아로 한정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에 관한 연구는 범죄학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주 외 국인과 범죄의 관계는 그 사회의 구조와 이민자의 특성, 유입 속도, 기존 국민들 의 수용 태도, 이민자들에게 안온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 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 외국인 중 상당수는 조선족을 포함한 재외 교포인데 이들의 경우 언어, 관습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낯선 다른 이주 외국인과는 달리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 동화가 상당한 정도로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김정규·신동준 2011; Hagan et al. 2008) 이 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범죄 양상 중에서도 피해에 주목하고 자 한다. 최근 이주 외국인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에 관한 연구 도 늘고 있지만,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소외된 영역이며 이주 외국인 이 저지르는 범죄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당하는 범죄피해도 증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에 따르면(서울경제 2019.3.19.)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외국인 범죄 피해자도 지난 2016년 91명에 서 2017년 111명, 그리고 2018년에는 13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재 정부는 이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만 외국 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 의 경우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에 사실상 피해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렵고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장치나 대책 마 련도 현실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 지 못한 범죄피해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 및 고용 관계상의 불이 익, 또는 강제 출국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동아 시아 이주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는 그 특성이나 이유도 내국인과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인의 범죄피해보다는 가해에 초점 을 두고 있으며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도 사회 구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외국 인 이주자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하며(장지원·조윤
오 2015) 개인적 특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은 30년에 걸친 한국 이민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이미 한 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의 대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어 있 고, 이러한 현실이 일탈, 범죄 및 사회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이 연 구는 현재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범죄피해가 어느 수준이며 어떠한 형태를 보 이고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여러 범죄피해 유형 중에서도 폭 력 피해 경험에 집중에서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한 범죄 가운데 살인, 폭행 등의 강력 범죄는 96%(최영신·장현석 20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주 외국인의 피해율이 높기도 하고, 폭력은 이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이주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는 총 32,313건이었고 이 중 상해, 폭행 등을 포 함하는 폭력범죄가 8,549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19: 642).
양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변화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는데 초 국가적 인구이동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시간도 없 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급격한 다인종, 다문화사회에 진입하 였기 때문에(한상암·이효민 2008: 28),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등 체류 지위가 불안정한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경우 직장 폭력, 가정 폭력 등 각종 폭 력범죄에 더욱더 노출되기가 쉽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기인 한 체계적, 거시적인 이주 외국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현시점에서 대표적인 사 회문제인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 양상 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는 이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구조적 모습에 주목하며 편견과 차별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유대와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의 틀로 삼아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폭력범죄 피해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과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특히 생활 및 직장에서의 차 별 경험과 한국인과 본국인 등과의 사회적 유대, 그리고 연령, 성별, 한국 체류 기
간, 한국어 능력 등이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이들의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현시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 의 폭력 피해는 어느 수준이고 어떠한 사회적, 개인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가 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범죄학과 사회학의 틀을 토대로 다문화의 맥락에서 한 국사회가 겪을 수 있는 사회문제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정책적 고려 사항까지 제 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과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특성을 보다 명료화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한국사회 유입과 다문 화사회로의 진입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동과 맞물려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외국인의 대다수를 형성하는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과 관 련된 일탈, 범죄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회적 과제 라고 보며, 이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폭력범죄 피해에 관한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대처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범죄기회 이론의 시각에서 범죄피해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크 게 개인적 차원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환경에 초점을 둔 사회적 환경, 즉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노성호 외 2018: 112), 이 연구에서 는 개인적 수준에서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생활 양식/노출이론과 범죄 가해 행동이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해와 피해의 중첩성 관점,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차별, 사회적 유대의 관 점을 토대로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폭력 피해 양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1)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폭력 가해와 피해의 관계
폭력이란 협의적으로는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
리적 강제력’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폭력을 물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서 적, 정신적 가해 행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나 폭력의 개념에는 다양한 현상이 포함되어 있고 폭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우리의 형법에도 폭력 개념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폭력범죄는 물리적, 심리적 폭력이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통칭하고 이 개념에는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이 포함된다(최영신·장현석 2016: 54-55). 따 라서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폭력도 일반적인 폭력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폭력 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폭력 가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범죄학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피해 경험과 가해행위는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으며, 가해-피해의 중첩현상(overlap)은 범죄 현상의 보편적 관계라고 설 명하기도 할 만큼(Laurisen et al. 2007),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이순래·이규 헌 2015: 50). 이러한 가해와 피해 간의 ‘중첩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해와 피해의 일정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가해와 피 해의 역동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둘째는 가해와 피해의 중첩현 상을 분석함으로써 가해자 및 피해자 집단의 동질성 및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으 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 람들이 아니라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유나·조윤오 2014: 165). 첫 번 째 관점에서 슈렉(Schreck) 등은 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과적 역동성 에 관심을 두고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 고(Schreck et al. 2008), 기존의 경험적 결과들(노성호 외 1999; Klevens et al.
2002)은 일관성 있게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지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 였다.
그러나 1950년대 피해자학이 태동하면서 폭력의 피해와 가해의 중첩현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구분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이 아니라 유사한 특성 을 가지고 있고 때로 동일집단일 수 있다는 현상과 관련된다고 보며, 두 번째 관 점으로 접근하여 중첩성의 원인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일상활동의 유사성, 공간적 접근성, 그리고 동일한 집단성의 세 가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노성
호 외 2018: 122). 젠슨(Jensen 1986)과 브라운필드(Brownfiel 1986)의 경우도 일탈적 생활양식은 그 자체의 속성 때문에 범죄피해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도 한다고 보며 폭력을 수반하는 생활양식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범죄행위 및 범 죄자와의 접촉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보았다(노성호 외 2018: 124). 이처럼 가해와 피해의 중첩성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는 가해자와 피 해자가 생활양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으며(Cohen, Kluggel and Land 1981), 대부분 동일한 행동에 참여한다고 설명한다(Hindelang et al. 1978).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폭력 피해 경험을 해석하기 위하여 폭력 가해 경험의 영향을 살펴본다.
2)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폭력 피해 관계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과는 달리 범죄피해 현상에 주목한 코헨(Cohen)과 펠슨 (Felson 1979), 힌더랭(Hindelang), 갓프레드슨(Gottfredon)과 가로팔로(Ga- rofalo 1978) 등의 논의는 생활양식이론, 또는 노출이론 등으로 불리며 이후 범 죄피해 현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김준호 외 2010: 137). 이 러한 생활양식/노출이론은 성별과 연령 및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기대역할이 일상 생활 패턴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범죄피해 노출의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Hindelang et al. 1978). 즉 이들은 생활양식에 직업적 활동과 일상적 활동을 포 함시키고 특히 연령, 성별 등의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다 는 점에 중점을 두고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피해율과 피해 유형에 차이가 있다 고 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피해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 활동 또는 여가활동 등 생활양식이 시간과 장소에 따른 범죄 피해위험의 노 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의 접촉 빈도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김준호 외 2010: 138)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입장 에서는 성별에 따른 피해 양상을 연구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낯선 사람에 의해 폭 행당할 위험이 더 높다고 설명한다(Finkelhor·Asdigan 1996; 임하늘 외 2015:
177). 예를 들어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인할 경우 여성은 가정일에 종사하고 남성
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남성은 동료 나 타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범죄피해의 위험 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10대와 20대의 경 우 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다고 설명하였는데 젊은 층일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 는 빈도가 높고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황의갑 2015).
각국의 공식 범죄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만 명당 범죄피해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연령은 만 16~24세 사이의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 수록 범죄 피해율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문준섭·이승현 2019: 51). 경기도 외국인을 대상으 로 범죄피해와 연령, 성별을 고찰한 송봉규(2015)의 연구도 외국인 주민 중 남성 이 여성보다 범죄피해 경험이 2배 이상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해 경험은 감 소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생활양식/노출이론에 서 제시한 성별, 연령에 따른 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분석하고, 이들의 한국 내에 서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국내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수준, 그리고 체류 상태의 합법성 여부와 폭력 피해의 관계를 살펴본다.
3)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사회적 차별과 폭력 피해 관계
스파크(Spark 1981; 1982)는 범죄 피해자의 속성을 중심으로 취약성(vulner- ability)을 연구하며 범죄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기 쉬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고 주장했다(Spark 1981: 773). 즉 피해자들의 특성, 일상적 행동, 그리고 사회 적 시스템(social system)에서의 위치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정신적 약자, 이민자, 저학력 자 등은 그들의 취약성 때문에 범죄에 더 많이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이다(Spark 1981: 773). 이때 Spark는 취약성을 생태학적 취약성(ecological vulnerability) 과 신분 취약성(status vulnerability), 그리고 역할 취약성(role vulnerability)으 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먼저 생태학적 취약성이란 사회해체 이론의 입장과 도 유사하여 범죄 발생률이 많은 지역의 거주 여부와 관련이 있고, 신분 취약성
은 직업, 사회적 계층(social class), 인종 등과 연관되며, 역할 취약성은 사회적 지지의 유무로 설명할 수 있다(정주호 2017: 16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park 가 주장하는 세 가지 취약성에 대한 관점 중 신분 취약성에 대해 살펴본다. 신분 취약성이란 인종적, 계급적으로 주류가 아닌 하위 계층에 소속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범죄피해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이 겪게 되는 한국사회에서의 인종 차별, 사회적 배제 등이 이들이 겪고 있는 신분 취약성이라고 보며 이러한 사회적 차별이 폭력 피해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4)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사회 유대와 폭력 피해 관계
지역적 차원에서 범죄피해를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해체이론은 범죄율이 지역 마다 차이가 나는 현상에 관한 관심으로 출발하였는데 쇼(Shaw 1931; 1942)와 멕케이(McKay 1931; 1942)는 이러한 지역 간 범죄율의 차이는 거주민의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며 범죄의 발생과 관련된 지역적 특성을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라고 보았다(노성호 외 2018: 127). 그러나 Shaw와 McKay의 사회해체 개념은 개인을 넘어선 수준에서 범죄피해를 설명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사회해체의 결과가 범죄피해를 유발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피해가 사회해체의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에 대한 설 명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동어반복의 문제, 그리고 이론적 논의와 분석 간의 괴리 등으로 인한 한계를 안고 있다(김준호 외 2010: 142).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여 이후 버식(Bursik 1993)과 그람스믹(Gramsmick 1993)은 지역의 사회 통제와 사회제도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지역의 사회적 연결망이 사회통제에 영 향을 미쳐 그 지역의 범죄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지역의 사회해체가 직 접적으로 범죄나 범죄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제라는 요인이 범죄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Bursik and Gramsick 1993; Sampson et al.
2002; 김준호 외 2010) 사회통제를 개인적 통제, 지역사회적 통제, 그리고 공식 적 통제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Sampson et al. 2002). 특히
이처럼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에서는 지역 주민 간의 관계적 연결망, 즉 지역의 유 대를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지역의 유대가 강한 경우 사회통제가 높아지고 범죄 를 억제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노성호 외 2018: 128).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 유 대와 범죄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샘슨(Sampson 1997) 등은 사회적 유대가 강한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공동의 선을 위해 서로 관여하여 범죄나 폭력을 줄인다는 집합적 효율성 이론을 제시하였다(최영신·장현석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에 중점을 두고 한국사회에 대한 유대와 본국에 대한 유대가 폭력범 죄 피해에 미치는 양상을 분석한다.
3.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 모형
이 연구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최영신·장현석 2016)이 지난 2016년 7 월부터 8월까지 수집한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하 였다. 이 조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내국인 조사는 수도권 거주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를 기준으로 500 명을 할당 표집하여 전자메일로 진행하였고, 외국인 조사는 체류 외국인의 국적 별 분포에서 1.5% 이상을 차지하는 11개 국적 중 9개 국적에서 총 1,292명을 표 집하여 외국인 지원단체,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 등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진 행하였다(최영신·장현석 2016: 24-25).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외국인 조사 대상자 중 미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를 제외한 조선족 및 한족(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국의 905명 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인 500명,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 905명의 설문조사 답변이다. 구체적인 국적 분포 는 <표 1>과 같다.
이렇게 수집된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폭력 가해 경 험 및 인구 사회학적 요인, 사회적 유대, 사회적 취약성이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표 1>과 같이 연구 모 형을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 의 폭력 피해가 어떠한 실체적 진실에 기인하는지, 그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폭력 가해, 피해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하고 폭력 피해와 관련된 독립 변수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력 피해 경
표 1. 연구 대상자의 국적 분포(n=1,405, 단위: 명)
범주 국적 빈도(명) 백분율(%)
한국인 한국 500 100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몽골
216 154 105 108 99 113 110
23.9 17.0 11.6 11.9 10.9 12.5 12.2
소계 905 100
총계 1,405
독립 변수
⇨
종속 변수
가해-피해 중첩 폭행 가해 경험
폭행 피해 경험 유무
사회적 차별 일상 생활 차별
직장 생활 차별
사회적 유대 한국사회 유대
본국 유대(외국인만 해당)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한국어 실력(외국인만 해당)
체류 기간(외국인만 해당) 체류 상태(외국인만 해당)
그림 1. 연구 모형
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한 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2) 변수의 구성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 동안 개인이 당한 폭력 피해 이다. 이때 폭력 피해란 단순 폭행, 상해 등이 포함되며 성폭력이나 강도는 제외 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 까’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0번 ‘없다’, 1번 ‘있다’로 구성되 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폭력 가해 여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유대 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폭력 가해 여부는 2015년 8월부터 2016 년 7월까지 1년 동안 응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누군가를 폭행한 적이 있습니까’의 단일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고, 응답 범주는 폭력 피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0번 ‘없다’, 1번 ‘있다’로 이뤄졌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별은 일상생활 차별과 직장생활 차별로 측정되었으며 먼저 일상생활 차별은 집주변·동네, 버 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상점·음식점 등, 공공기관(주민센터·경찰서·
은행 등), 그리고 직장·일터에서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사회에서 경험했던 차별 경험’의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직장생활 차별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 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월급은 적었다’, ‘한국인 사장(상사), 직장동료 가 나를 무시하거나 욕을 했다’, ‘한국인 사장(상사), 직장동료가 나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유대의 경우 한국 사회 유대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한국 사람이 있다’, ‘나는 친하게 지내는 한국 사람이 있다’, ‘나는 직장 사람들과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낸다’,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직장동료가 있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
으며, 추가적으로 본국 유대를 ‘나는 본국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서로 이야 기하며 친하게 지낸다’, ‘급할 때 약간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본국 사람이 있다’의 2 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이주 외국인에게만 질문하였다. 일상생활 차별과 직장생 활 차별, 그리고 한국사회 유대와 본국 유대 질문의 응답 범주는 1번 ‘전혀 없었 다’, 2번 ‘거의 없었다’, 3번 ‘조금 있었다’, 4번 ‘많이 있었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 었다. 마지막으로 인구 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 질 문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이주 외국인의 경우만 한국어 실력 수준, 국내 체류 기 간, 체류 상태 등을 추가,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요인 분석과 신뢰 도 분석(Cronbach’s alpha)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사회적 차별, 사회적 유대 요인의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
범주 설문 항목 factor
loading 평균값 신뢰도 값 (alpha)
일상생활 차별
집 주변, 동네 .875 1.94
.882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854 1.97
상점, 음식점 등 .838 1.98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은행 등) .809 1.80
직장, 일터 .765 2.15
직장생활 차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836 2.03
.786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월급은 적었다 .800 2.52
한국인 사장(상사), 직장동료가 나를 무시하거나 욕을
했다. .765 2.23
한국인 사장(상사), 직장동료가 나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720 1.55
한국사회 유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786 2.68
나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732 2.67 .704
나는 직장 사람들과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낸다 .716 3.04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직장동료가 있다. .688 2.86
본국 유대 (외국인만)
나는 본국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서로 이야기하며
친하게 지낸다 .872 3.20
.685 급할 때 약간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본국 사람이 있다 .872 3.03
4.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한 동아시아 출신의 이주 외국인 905명 이고, 내국인과의 비교를 위해 한국인 500명을 함께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연구 대상자는 총 1,405명이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 사회학적 특징은 <표 3>
과 같다. 성별의 경우 한국인의 49.6%가 남성이며 외국인의 경우 62%가 남성으 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의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 역시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기혼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만 학력 과 소득 수준은 한국인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 분포는 한국인 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가장 높았으나 외국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46.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소득 수준의 경우 한국인의 월평균 소득은 288만원인 반면 외국인의 경우 178만원으로 나타나 차 이를 보였고, 한국인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46.8%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의 경 우 4.7%만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으로 국제 이주민에게만 해당하는 변수인 체류상태, 한국어 사용 능력, 체류 기간은 외국인 응답자를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분석결 과를 보면, 외국인의 82.5%는 등록 체류자였으며 17.5%는 미등록 체류자로 나
표 3.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n=1,405, 단위=명/%)
범주 한국인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
성별
남성 248(49.6) 558(62.0)
여성 252(50.4) 342(38.0)
합계 500(100) 900(100)
연령
20대 101(20.2) 256(30.5)
30대 115(23.0) 313(37.3)
40대 129(25.8) 158(18.8)
50대 이상 155(31.0) 113(13.5)
합계 500(100) 840(100)
결혼 상태
미혼 182(36.4) 269(30.2)
기혼 291(58.2) 552(62.0)
동거 2(0.4) 28(3.1)
기타(사별, 이혼) 25(5.0) 41(4.6)
합계 500(100) 890(1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3(0.6) 27(3.1)
중학교 졸업 5(1.0) 173(20.0)
고등학교 졸업 222(44.4) 404(46.8)
대학교 졸업 235(47.0) 230(26.6)
대학원 이상 35(7.0) 30(3.5)
합계 500(100) 864(100)
소득 수준 (한달 평균)
100만원 미만 20(5.3) 16(2.3)
100만원~200만원 미만 78(20.6) 463(65.9) 200만원~300만원 미만 103(27.2) 191(27.2)
300만원~400만원 미만 87(23.0) 28(4.0)
400만원 이상 90(23.8) 5(0.7)
합계 378(100) 703(100)
표 4.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 연구 대상자의 체류 상 특성(n=905, 단위=명/%)
범주 범주 빈도(%)
체류 상태
등록 715(82.5)
미등록 152(17.5)
합계 867(100)
한국어 사용 능력
상 145(16.2)
중 462(51.6)
하 289(32.3)
합계 896(100)
체류 기간
2년 이하 231(28)
2년 초과~4년 이하 278(33.7)
4년 초과~6년 이하 97(11.8)
6년 초과~8년 이하 98(11.9)
8년 초과~10년 이하 68(8.2)
10년 초과 53(6.4)
합계 825(100)
타났고, 한국어 사용 능력이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6.2%, ‘하’라고 응답한 경 우는 32.3%였으며 연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1.6%가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반 면 외국인의 체류 기간은 평균 4.81년이었으며, 체류 기간이 4년인 응답자가 전 체의 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통계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값은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종 속변수인 폭력 피해 경험이 폭력 가해 경험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차별 의 경우 일상생활 차별과 직장생활 차별 변수, 그리고 사회적 유대 변수에서 한 국사회 유대와 본국 유대(외국인만 해당) 모두 평균이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나, 한국인 외국인 모두 일반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면서도 사회유대 감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구체적으로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을 국적별 로 살펴보았다. <표 6>을 보면 외국인 응답자의 9%(n=81)가 한 번이라도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국적은 베트남인 이 29.6%(n=24)로 가장 높았고, 태국인이 가장 3.5%(n=4)로 낮게 나타났다. 또 한 한국인의 경우 8.4%(n=42)가 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당했다고 응답하여 외 국인보다 0.6% 수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해와 피해의 국적에 따른 차이 검 증(χ2)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표 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측정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폭력 피해 경험 .09 .28 0 1
폭력 가해 경험 .02 .15 0 1
사회적 차별
일상생활 차별 10.30 3.90 5 20
직장생활 차별 8.67 2.98 4 16
사회 유대
한국사회 유대 11.15 2.78 4 20
본국 유대(외국인만) 6.04 1.74 2 8
폭력 피해 경험을 비교해 보면, 베트남, 필리핀, 몽골 국적 외국인이 한국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응답을 보여 한국인 보다 폭력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폭력 가해 경험의 경우 한국인의 2.4%(n=12)가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하 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적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3) 한국인과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폭력 피해 유무에 따른 특성 비교
한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피해 여부에 따라 일상생활 차별, 직장생활 차별, 사 회적 유대, 그리고 폭력 가해, 성별, 연령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비교 해 보았다. <표 7>을 보면 먼저 한국인의 일상생활 차별(t값=-4.404, p<.001) 과 직장생활 차별(t값=-5.877, p<.001), 그리고 외국인의 일생생활 차별(t값=
-3.896, p<.05)과 직장생활 차별(t값=-6.871, p<.001) 모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표 6. 국적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및 한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피해 비교 (단위=명/%)
범주 한국인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베트남 인도
네시아 필리핀 태국 몽골 외국인
합계 합계
폭 력 피 해
없다 458 (91.6)
208 (96.3)
143 (92.9)
81 (77.1)
100 (92.6)
90 (90.9)
109 (96.5)
93 (84.5)
824 (91.0)
1,282 (91.2)
있다 42
(8.4) 8 (3.7)
11 (7.1)
24 (22.9)
8 (7.4)
9 (9.1)
4 (3.5)
17 (15.5)
81 (9.0)
123 (8.8)
합계 500 (100)
216 (100)
154 (100)
105 (100)
108 (100)
99 (100)
113 (100)
110 (12.2)
909 (100)
1,405 (100) χ2 test (한국인/외국인 비교) χ2=0.122 df=1, p=.768
폭 력 가 해
없다 488 (97.6)
211 (97.7)
151 (98.1)
104 (99.0)
105 (97.2)
92 (92.9)
113 (100)
109 (99.1)
885 (97.8)
1,373 (97.7)
있다 12
(2.4) 5 (2.3)
3 (1.9)
1 (1.0)
3 (2.8)
7 (7.1)
0 (0)
1 (0.9)
20 (2.2)
32 (.2.3)
합계 500 (100)
216 (100)
154 (100)
105 (100)
108 (100)
99 (100)
113 (100)
110 (100)
909 (100)
1,405 (100) χ2 test (한국인/외국인 비교) χ2=0.052 df=1, p=.853
면 사회적 유대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만(t값=2.272, p<.05) 폭력 피해 유경험 집 단과 무경험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 결과는 일상생활 차별과 직장생활 차별 등 한국사회에서의 차별이 외국인과 한국인 집단 모두에 게 폭력 피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사회 유대의 경우 외국 인 집단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외국인의 폭력 피해를 줄이고 폭 력범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유대의 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폭력 피해 유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에 따라 폭력 가해, 성별, 연령 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폭력 가해 경험은 한국인(χ2=54.250, p<.001)과 외국인(χ2= 126.69, p<.001) 집단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의 경우 도 한국인(χ2=10.051, p<.01), 외국인(χ2=3.485, p<.05) 집단 모두 폭력 피해 경 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나 연령간 차이는 두 집단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한국인과 외국인 폭력 피해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사회적 차별, 사회 유대의 차이 분석
범주 집단 폭력 피해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일상생활 차별
한국인 없다 458 9.24 3.40
-4.404***
있다 42 11.67 3.67
외국인 없다 824 10.68 4.09
-2.896*
있다 81 11.85 3.41
직장생활 차별
한국인 없다 429 7.60 2.40
-5.877***
있다 42 9.92 2.80
외국인 없다 695 8.94 3.03
-6.871***
있다 76 11.45 2.95
사회적 유대
한국인 없다 458 11.72 2.13
있다 42 11.61 2.13 .315
외국인 없다 824 10.91 3.00
2.272*
있다 81 10.11 3.32
본국인 유대 외국인 없다 824 6.04 1.75
-.155
있다 81 6.074 1.68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미
4) 한국인과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폭력 가해 경험 여부(경험 없음=0, 경험 있음=1)와 성별(남성=0, 여성=1), 일상생활 차별, 직장생활 차별, 한국사회 유 대, 본국 유대,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 표 8. 한국인과 외국인 폭력 피해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성별, 연령별 차이 분석
범주 집단 폭력 피해 없음 폭력 피해 있음 합계 χ2
폭력 가해
한국인
없음 454(99.1) 34(81.0) 488(97.6)
χ2=54.250***
있음 4(0.9) 8(19.0) 12(2.4) df=1 합계 458(100) 42(100) 500(100)
외국인
없음 820(99.5) 65(80.2) 65(80.2)
χ2=126.69***
있음 4(0.5) 16(19.8) 16(19.8) df=1 합계 824(100) 81(100) 81(100)
성별 한국인
남성 221(48.3) 31(73.8) 252(50.4)
χ2=10.051**
여성 237(51.7) 11(26.2) 248(49.6) df=1 합계 458(100) 42(100) 500(100)
외국인
남성 500(61.1) 58(71.6) 558(62.0)
χ2=3.485*
여성 319(38.9) 23(28.4) 342(38.0) df=1 합계 819(100) 81(100) 900(100)
연령 한국인
20대 89(19.4) 12(28.6) 101(20.2)
χ2=3.909 df=3 30대 103(22.7) 11(26.2) 115(23.0)
40대 118(25.8) 11(26.2) 129(25.8) 50대 이상 147(32.1) 8(19.0) 155(31.0) 합계 458(100) 42(100) 500(100)
외국인
20대 237(31.1) 19(24.7) 256(30.5)
χ2=3.651 df=3 30대 277(36.3) 36(46.8) 313(37.3)
40대 141(18.5) 17(22.1) 158(18.8) 50대 이상 108(14.2) 5(6.5) 113(13.5) 합계 763(100) 77(100) 840(100)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미
다. 먼저 한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Hosmer &
Lemeshow(6.091, p>.05) 검증을 통해 모형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경우, 폭력 가해 경험과 직장생활 차별, 그리고 성별이 폭 력 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 경 험이 있는 경우 폭력 피해를 더 많이 당할 수 있고(OR=18.354, p<.001), 직장 생활 차별을 당할 경우 폭력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OR=1.313, p<.001)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의 경우 남성일 경우 여성보다 폭력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OR=.387, p<.05)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분석의 모형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Hosmer & Lem- eshow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은 적합한 것을 확인되었다(12.600, p>.05). 독 립변수로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폭력 가해 경험, 일상생활 차별, 직장생활 차 별, 사회적 유대, 그리고 성별과 연령 변수를 투입하였고, 외국인에게만 해당하 는 체류 상태(0=미등록, 1=등록), 체류 기간, 한국어 실력 수준을 추가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의 폭력 피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는 폭력 가해 경험, 직장생활 차별, 그리고 한국사회 유대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폭력 가해 경험이 있을수록(OR=63.699, p<.001), 직장생활에서 차 별을 많이 받을수록(OR=1.353, p<.001), 폭력 피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
표 9. 한국의 폭력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905)
독립 변수 B SE Wald Exp(B)
폭력 가해(0=없음, 1=있음) 2.910 .700 17.263 18.354***
사회적 차별 일상생활 차별 .085 .055 2.332 1.088
직장생활 차별 .273 .078 12.312 1.313***
사회 유대 한국사회 유대 -.009 .090 .011 .991
사회적 취약성
성별(0=남성,1=여성) -.095 .402 5.583 .387*
연령 -.195 .174 1.254 .823
Nagelkerke R2=.272 χ2=61.726(p<.001), df=6 Hosmer & Lemeshow=5.210(p>.05)
을 의미한다. 즉 폭력 가해 경험과 직장생활 차별은 폭력 피해 유발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한국인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한국사회 유대 변수가 외국인 집단에서만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OR=.855, p<.01) 로 나타났고 특히 이들 집단에서 본국 출신과의 사회적 유대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한국인과의 사회 유대는 폭력 피해억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에서의 사회적 유대가 강할수록 폭력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는 분석결과는 외국인의 폭력 피해와 관련한 정책적 과제도 제시해 준다.
5. 결론 및 함의
최근 이주 외국인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학에서이 분야는 여전히 소외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주 외국인에 대 표 10. 외국인의 폭력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905)
독립 변수 B SE Wald Exp(B)
폭력 가해(0=없음, 1=있음) 4.154 .727 32.641 63.699***
사회적 차별
일상생활 차별 -.085 .043 3.897 .919
직장생활 차별 .302 .063 22.803 1.352***
사회 유대 한국사회 유대 -.157 .059 7.139 .855**
본국 유대 .113 .091 1.539 1.120
사회적 취약성
성별(0=남성,1=여성) -.261 .330 .626 .770
연령 .046 .177 .067 1.047
체류 상태(0=등록, 1=미등록) .514 .357 2.067 1.672
체류 기간 -.043 .117 .137 .958
한국어 능력 수준 .044 .259 .029 1.045
Nagelkerke R2 = .275 χ2=91.078(p<.001), df=10 Hosmer & Lemeshow=12.600(p>.05)
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가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범죄피해의 경우 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외국인 유 입 증가, 그중에서도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 서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통 합을 돕는 것은 필연적인 사회적 과제라는 입장에서 이 연구는 동아시아 이주 외 국인의 폭력범죄 피해의 양상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위해 개인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의 범죄 피해자학의 이론을 토대로 폭력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 으로 개인적 수준의 경우는 생활양식/노출이론 등 일상생활이론에 근거하여 인 구 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체류 기간, 체류 상태(미등록, 등록), 한국어 구사 능력과 폭력 가해와 피해의 중첩성을 알아보기 위한 폭력 가해 경험으로, 사회적 수준의 경우 사회적 유대와 사회적 취약성 이론을 토대로 하여 동아시아 이주 외 국인으로 한국 사회의 낮은 계층에 소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이들에 대한 일상생 활 차별과 직장생활 차별을 포함한 사회적 차별, 그리고 한국사회의 적응 및 사 회적 지지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유대와 본국과의 유대 등과 관련한 사회적 유대 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폭력 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한국인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연구결과 요약과 함께 이주 외국인의 범죄피해는 다문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분야라고 보며(송봉규 2015: 211) 연구의 결론에 기반한 정책적 방향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는 먼저 이주 외국인의 폭력 피해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 수는 신분 취약성, 즉 동아시아 출신이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지위로 인 해 당하는 사회적 차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Spark(1981)의 취약성 가설을 지지 했다. 특히 사회적 차별 중에서도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이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이주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 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보완 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의 극복은 이주 청소년에게도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정주호(2017)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 역시 인종과 같 은 신분 취약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폭력범죄피해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정주호 2017: 181). 무엇보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 문제의 해결은 범죄피해뿐만 아니라 범죄 가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Agnew(1992)와 White(1992) 를 비롯한 긴장이론 학자들은, 개인과 주변 인물들 간의 모든 부정적 관계를 긴 장으로 설명하며 긴장은 반복적인 이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Agnew
·White 1992; 허경미 2018: 107). 바론(Baron 2009)은 에그뉴의 일반긴장이론 을 검증하며 피해 경험을 폭력으로 한정시켜 비행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는데 직 접적인 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비 행에 관여한다고 설명했다(이도선 2011: 120). 이 이론에 비춰 본다면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경우 사회적 계급이 낮은 이방인으로 규정되고 한국인과 사이에 서 종속의 계급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만큼(Bourdieu 1998; Sayad 2004) 이에 다른 상징적 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규 2014). 즉 외국인이 일상 생활과 노동현장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은 중요한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많은 범죄학 연구들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해당 집단의 범죄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의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범죄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신동준 2012: 205). 물론 차별행위가 반드시 폭력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타 집단에 대한 차별행위가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으로 나타난다 면(김승경 외 2016) 향후 또 다른 가해 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김희진 2017: 190-191).
둘째, 연구결과 사회 유대 수준은 폭력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 유대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 피해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폭력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적 차별과는 달리, 사회 유대가 폭력 피해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Sampson 등(1997)이 제시한 강한 사 회적 유대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사회통제가 높아지고 범죄가 억제된다는 집합 적 효율성 가설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연구결과 한국사회의 소속감은 이주 외국 인에게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인에게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이주 외국인이 출신국 사람과 맺고 있는 유대 역 시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이주 외국
인과 한국인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 외국인과 한국인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등 한국 사회 적응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공동체를 통한 사 회 유대와 통합의 강화인데 특히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주 외국인을 한국사 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통합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다음으로 개인적 수준의 요인으로 폭력 가해의 중첩성과 관련한 폭력 가 해 경험과 인구 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변수가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 를 살펴보면, 폭력 가해 경험은 피해 여부에 한국인, 이주 외국인 모두에게 유의 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의 가해와 피해의 중첩 가설(Laurisen 2007; Schreck 2008)을 지지했다. 반면 인구 사회학적 변인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인의 경우 Hindelang(1978) 등이 제시하고 있는 변수 중 성별만 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외국 인의 경우 성별, 연령을 비롯한 체류 상태(등록/미등록),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 등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학자들은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피해가 사회적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발 견하고(Hinderlang, Gottfredson and Garofalo 1978) 각 개인마다 성, 인종 등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역할이 다르다고 보며 생활양식이론, 노출이론 등을 통 해 범죄피해를 설명했는데(김준호 외 2010), 이 이론은 결국 생활양식에 따른 범 죄피해 위험의 노출(exposure)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그만큼 여성의 범죄 노출 기 회도 많아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이재 경 2017), 특히 이주 여성 외국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 차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 외국인 의 경우 50대 이상보다는 20대와 30대 등이 대다수이고 이 연구에서도 30대 이 하가 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어 연령효 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기술, 교통수단의 발달, 즉 모빌리
티의 증대는 인간 활동의 범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국가 간 인 구의 이동, 다시 말해 국제 이주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가속 화될수록 사회관계의 범위가 넓어지며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문제가 심화할 것 이라는 시각에서(이상봉 2017) 출발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보며, 국내 유입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 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사회문제인 범죄피해의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결 과에 입각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보며, 이 연구가 형사정책, 범죄 피해자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탐색자료로 활용되 는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이주 외국인의 사회문제를 파악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 로 이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하여 범죄피해 유형을 다양화하여 측정하지 못했 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문 제점을 반영하여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길 기대한다.
교신 : 이미경(대구대학교 중국어학 조교수)(meijing8910@gmail.com)
Correspondence: Lee, Mi Kyeong(Daegu University, Chinese, Assistant Prorofessor)(meijing8910@
gmail.com)
2020.04.30 접수, 2020.05.08 심사, 2020.05.19 게재확정
참고문헌
경찰청, 2019, 경찰백서, 경찰청.
김승경 외, 2016,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정규·신동준, 2011, 이민사회와 범죄, 사회이론, 39, 114-307.
김준호 외, 2010,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3), 135-172.
김정규, 2014, 범죄피해와 단속에 대한 외국인 이주자의 두려움, 사회이론, 45, 145-180.
김희진, 2017,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