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함의 - 피해 비교를 중심으로-

최근 이주 외국인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학에서이 분야는 여전히 소외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주 외국인에 대 표 10. 외국인의 폭력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n=905)

독립 변수 B SE Wald Exp(B)

폭력 가해(0=없음, 1=있음) 4.154 .727 32.641 63.699***

사회적 차별

일상생활 차별 -.085 .043 3.897 .919

직장생활 차별 .302 .063 22.803 1.352***

사회 유대 한국사회 유대 -.157 .059 7.139 .855**

본국 유대 .113 .091 1.539 1.120

사회적 취약성

성별(0=남성,1=여성) -.261 .330 .626 .770

연령 .046 .177 .067 1.047

체류 상태(0=등록, 1=미등록) .514 .357 2.067 1.672

체류 기간 -.043 .117 .137 .958

한국어 능력 수준 .044 .259 .029 1.045

Nagelkerke R² = .275 χ²=91.078(p<.001), df=10 Hosmer & Lemeshow=12.600(p>.05)

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가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 문에 범죄피해의 경우 실태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외국인 유 입 증가, 그중에서도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 서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통 합을 돕는 것은 필연적인 사회적 과제라는 입장에서 이 연구는 동아시아 이주 외 국인의 폭력범죄 피해의 양상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위해 개인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의 범죄 피해자학의 이론을 토대로 폭력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 으로 개인적 수준의 경우는 생활양식/노출이론 등 일상생활이론에 근거하여 인 구 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체류 기간, 체류 상태(미등록, 등록), 한국어 구사 능력과 폭력 가해와 피해의 중첩성을 알아보기 위한 폭력 가해 경험으로, 사회적 수준의 경우 사회적 유대와 사회적 취약성 이론을 토대로 하여 동아시아 이주 외 국인으로 한국 사회의 낮은 계층에 소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이들에 대한 일상생 활 차별과 직장생활 차별을 포함한 사회적 차별, 그리고 한국사회의 적응 및 사 회적 지지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유대와 본국과의 유대 등과 관련한 사회적 유대 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폭력 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한국인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연구결과 요약과 함께 이주 외국인의 범죄피해는 다문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분야라고 보며(송봉규 2015: 211) 연구의 결론에 기반한 정책적 방향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는 먼저 이주 외국인의 폭력 피해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 수는 신분 취약성, 즉 동아시아 출신이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지위로 인 해 당하는 사회적 차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Spark(1981)의 취약성 가설을 지지 했다. 특히 사회적 차별 중에서도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이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이주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 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보완 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의 극복은 이주 청소년에게도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정주호(2017)는 다문화 가족 청소년 역시 인종과 같 은 신분 취약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폭력범죄피해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정주호 2017: 181). 무엇보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 문제의 해결은 범죄피해뿐만 아니라 범죄 가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Agnew(1992)와 White(1992) 를 비롯한 긴장이론 학자들은, 개인과 주변 인물들 간의 모든 부정적 관계를 긴 장으로 설명하며 긴장은 반복적인 이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Agnew

·White 1992; 허경미 2018: 107). 바론(Baron 2009)은 에그뉴의 일반긴장이론 을 검증하며 피해 경험을 폭력으로 한정시켜 비행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는데 직 접적인 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비 행에 관여한다고 설명했다(이도선 2011: 120). 이 이론에 비춰 본다면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경우 사회적 계급이 낮은 이방인으로 규정되고 한국인과 사이에 서 종속의 계급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만큼(Bourdieu 1998; Sayad 2004) 이에 다른 상징적 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규 2014). 즉 외국인이 일상 생활과 노동현장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은 중요한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많은 범죄학 연구들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해당 집단의 범죄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의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범죄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신동준 2012: 205). 물론 차별행위가 반드시 폭력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타 집단에 대한 차별행위가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으로 나타난다 면(김승경 외 2016) 향후 또 다른 가해 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김희진 2017: 190-191).

둘째, 연구결과 사회 유대 수준은 폭력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 유대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 피해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폭력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적 차별과는 달리, 사회 유대가 폭력 피해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Sampson 등(1997)이 제시한 강한 사 회적 유대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사회통제가 높아지고 범죄가 억제된다는 집합 적 효율성 가설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연구결과 한국사회의 소속감은 이주 외국 인에게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인에게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이주 외국인이 출신국 사람과 맺고 있는 유대 역 시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이주 외국

인과 한국인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 외국인과 한국인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등 한국 사회 적응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공동체를 통한 사 회 유대와 통합의 강화인데 특히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주 외국인을 한국사 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통합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다음으로 개인적 수준의 요인으로 폭력 가해의 중첩성과 관련한 폭력 가 해 경험과 인구 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변수가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 를 살펴보면, 폭력 가해 경험은 피해 여부에 한국인, 이주 외국인 모두에게 유의 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의 가해와 피해의 중첩 가설(Laurisen 2007; Schreck 2008)을 지지했다. 반면 인구 사회학적 변인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인의 경우 Hindelang(1978) 등이 제시하고 있는 변수 중 성별만 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외국 인의 경우 성별, 연령을 비롯한 체류 상태(등록/미등록),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 등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학자들은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피해가 사회적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발 견하고(Hinderlang, Gottfredson and Garofalo 1978) 각 개인마다 성, 인종 등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역할이 다르다고 보며 생활양식이론, 노출이론 등을 통 해 범죄피해를 설명했는데(김준호 외 2010), 이 이론은 결국 생활양식에 따른 범 죄피해 위험의 노출(exposure)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그만큼 여성의 범죄 노출 기 회도 많아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이재 경 2017), 특히 이주 여성 외국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 차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 외국인 의 경우 50대 이상보다는 20대와 30대 등이 대다수이고 이 연구에서도 30대 이 하가 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어 연령효 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기술, 교통수단의 발달, 즉 모빌리

티의 증대는 인간 활동의 범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국가 간 인 구의 이동, 다시 말해 국제 이주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가속 화될수록 사회관계의 범위가 넓어지며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문제가 심화할 것 이라는 시각에서(이상봉 2017) 출발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보며, 국내 유입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 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사회문제인 범죄피해의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결 과에 입각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보며, 이 연구가 형사정책, 범죄 피해자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탐색자료로 활용되 는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이주 외국인의 사회문제를 파악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 로 이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하여 범죄피해 유형을 다양화하여 측정하지 못했 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문 제점을 반영하여 동아시아 이주 외국인의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길 기대한다.

교신 : 이미경(대구대학교 중국어학 조교수)(meijing8910@gmail.com)

Correspondence: Lee, Mi Kyeong(Daegu University, Chinese, Assistant Prorofessor)(meijing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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