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 윤 권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국내외 환경 → 행정수요 → 정부운영의 변화
-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및 난제(global wicked issues)가 급증에 따른 정부운영 방식의 변화
- 정부는 정책문제와 난제를 해결하고,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당위성과 책임성을 이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 제고가 요구됨
■ 연구 필요성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난제를 유능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필요
- 본 연구는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2. 이론적 배경
■ 글로벌 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
◦ 정부운영의 로직 연계
- 국내외 환경 →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 → 정부기능 재조정 → 정부 조직 재설계 → 인력재배치 →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 활용
◦ 글로벌 환경 분석
- STEEP(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생태학적, 정치적 ･법적) 분석을 통 해 정부운영의 동인 분석
◦ 난제 및 행정수요 분석
- 정책문제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난제 및 행정수요를 도출함
■ 정부기능 및 정부조직의 정합성
◦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 정부운영은 전통행정(1980년대 이전) → NPM(1980년대∼2005/8년)
→ post-NPM(2008년 이후)으로 서로 중첩적으로 변함
◦ 정합성의 관점
- 정부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 업무,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의 유기 적인 최적화
◦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 관점
- 다양하게 분류되는 정부기능을 클락 디어 모형을 활용하여 합의기
능과 합의기구, 생산기능과 생산기구, 통합기능과 통합기구, 집행
기능과 집행기구 간에 유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3. 정책 및 사례분석
■ 주요국 관련 사례 분석
◦ 영미권 사례
- 영국과 미국의 정부조직개편의 배경 및 목적, 추진절차와 과정, 정 합성 분석
◦ EU권 사례
- 독일과 프랑스의 정부조직개편의 배경 및 목적, 추진절차와 과정, 정합성 분석
◦ 아시아권 사례
- 일본과 싱가포로의 정부조직개편의 배경 및 목적, 추진절차와 과 정, 정합성 분석
■ 민간부문의 조직개편 사례 분석
◦ 글로벌 기업(해외)의 조직개편 사례
- 글로벌 외국기업(Google, Microsoft, 도요타 자동차) 조직개편의 배경 및 목적, 추진절차와 과정, 정합성 분석
◦ 글로벌 기업(국내)의 조직개편 사례
- 글로벌 국내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조직개편의 배 경 및 목적, 추진절차와 과정, 정합성 분석
■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조직개편 사례 분석
◦ 중앙부처 차원의 조직개편 실태분석: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편 배경 및 목적, 개편과정 및 내용, 정합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직개편 실태분석: 부천시
- 부천시 행정체제의 개편 배경 및 목적, 개편과정 및 내용, 정합성 분석
◦ 공공기관 차원의 조직개편 실태분석: 공공기관 기능재조정
-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배경 및 목적,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원칙과 방안,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정합성 분석
4. 결론 및 정책대안
■ 합의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쟁점 및 대안
◦ 합의기능 중 국가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대통령제(안), 의원내각제(안), 이원정부제(안),
기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 (대안) 대통령제
∙ 국회와 합의기능 강화를 위한 대통령실 내 조정
기능 및 조직 설치 방안 (대안) 대통령실 정무기능 강화
∙ 국회와 합의기능 강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내 조 정기능 및 조직설치 방안
(대안) 대통령실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 국회와 합의기능 강화를 위한 정무장관(예전 무
임소장관, 특임장관) 운영 필요성 (대안) 정무장관실 불필요
∙ 각부에 대 국회 소통･조정 기능 및 조직설치 여부 (대안) 별도의 조직설치는 불필요
∙ 국민과 소통강화를 위한 국정홍보처 설치(안) (대안) 국정홍보처 신설 불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안) (대안)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 감사원의 소속 변경을 대통령소속(현행), 국회
소속(안), 독립기관화(안) (대안)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개편
∙ 지방이양 강화,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견해 (견해) 지방이양 강화 및 지방재정 확충
∙ 행정안전부의 지방기능 존치 혹은 이관(안) (대안) 행정안전부의 지방기능 축소
쟁점 대안
∙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확대 여부 및 방안 (대안) 선별적으로 확대하며 사무처 기 구의 내실화
∙ 대통령 소속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국무총 리 소속(안), 특정부처(안)
(대안) 국무총리 소속 그러나 장기적으 로는 특정 부처로
∙ 국무총리 소속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을 현행유
지(안), 대통령 소속(안), 관련부처 소속(안) (대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지
∙ 국무총리 소속 금융위원회 소속 변경(안) (대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지
∙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변경(안) (대안) 대통령 소속
◦ 합의기능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대통령비서실 강화/축소/폐지 등 견해 (견해) 대통령비서실 축소
∙ (신설된)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실장 타당성 견해 (견해) 정책실 신설 타당
∙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권한과 역할 조정 방안 (대안) 국무총리 권한 강화
∙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통합(안) (대안) 통합 부정적
∙ 책임총리제(안) (대안) 책임총리제 보장 및 강화
∙ 책임장관제(안) (대안) 책임장관제 보장 및 강화
∙ 부총리제 운영에 관한 견해 (견해) 부총리제 부정적
∙ 국정현안 조정회의 기능 강화 방안 (대안) 기능 강화 (관계장관 회의 내실화)
∙ 국무총리의 국무총리 소속기관들에 대한 실질
적 통제 강화 (대안) 제도상 보장된 권한 활용
∙ 총리 주재 부총리협의회 실질화 (대안) 국무총리 권한 강화가 전제
∙ 관계장관회의 활성화 방안 (대안) 활성화 필요
∙ 각부처 난제 해결을 위한 무임소장관 또는 특임
장관 운영 (대안) 설치 불필요
◦ 합의기능 중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소속(대통령 vs 국무총리)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갖는)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유지(안), 분리(안) 및 소 속 위치
(대안1) 현행 유지
(대안2)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는 연계하 고, 행정심판은 분리
∙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변경 여부 (대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지
∙ 행정심판과 조세심판 통합 여부 (대안) 통합 필요, 행정･조세심판원 신설
∙ 각부처 소속 위원회 정비 필요성 여부 및 방안 (대안) 부처 소속 위원회 정비 필요
쟁점 대안
∙ 통상기능을 이관하여 외교통상부(안) (대안) 산업･무역 담당부처가 통상기능 담당(현행 유지)
∙ 국민안전처 기능 분리 방안 및 소속 위치 (대안) 지방업무와의 통합으로서 행정안 전부로 이관
∙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방안 (대안) 현장중심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 검찰청 기능 조정 (강화/축소) 방안 (대안) 검찰청 기능 축소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 및 소속
(안) (대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
∙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대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
∙ 자치경찰제 도입(안) (대안) 자치경찰 실시로 지역 중심의 치 안시스템 확립 필요
∙ (개편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 소속에 관
한 견해 (견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유지
∙ 소방방재청 기능조정 방안 및 소속 위치(안) (대안) 소방청으로 재정립하고 독립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국가안보실 기능조정 방안 및 소속 위치(안)
(대안) NSC 상임위원회, 위기관리센터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국가안보 실 강화
∙ 국방부 문민화에 관한 견해 (견해) 국방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확대
◦ 합의기능 중 국가･국민 안전과 권력기관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방위사업청 설치에 따른 국방부의 조정기능 강
화에 관한 견해 (견해) 국방부 조정기능 유지
∙ 통일부 기능조정(강화/폐지/현행유지)(안) (대안) 현행 유지
쟁점 대안
∙ 기획과 예산의 분리(안), 통합(안) (대안)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의 유기적 연계(복수차관 활용)
∙ 기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의 분리(안), 통
합(안) (대안) 분리하되 유기적 연계는 필요
■ 생산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쟁점 및 대안
◦ 생산기능 중 미래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미래전략 기능 및 기구 설치 방안
(대안) 중장기적이고 객관적인 미래전략 기능 중요. 미래 전략기능을 선 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조 직설계
∙ 미래전략 기구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치 (안)
(대안) 대통령 소속 위원회보다는 국가 미래전략처
∙ 미래전략 기구의 국무조정실에 설치(안) (대안) 국무조정실 소속 국가미래전략처
∙ 미래전략 기구의 특정 부처(기획재정부 등)에
설치(안) (대안) 특정 부처 설치에 부정적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컨트롤 타워 필요성 여부 (대안) 컨트롤 타워 불필요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능과 조직을 대통령 소 속 위원회(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안), 특정
부처 실국(안) (대안)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형태
◦ 생산기능의 기획재정･금융 기능 및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기획예산 기능과 기구를 대통령소속(안), 국무
총리 소속(안), 특정부처(현행) 변경 (대안) 국무총리 소속 처급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안) 및 재정금융부
(재정, 세재, 경제, 금융)로 분리(안) (대안) 기획예산처를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계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금융
불포함)로 분리(안) (대안) 금융을 배제한 재정경제부 부정적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를 기획예산처, 경제
금융부,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분리(안) (대안) 분리
∙ 공공기관관리 기능과 정책을 기획재정부(현), 총리실 소속(가령 공공기관운영위원회)(안), 행정안전부(안)
(대안) 기획예산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여 평가권한과 함께 공공 기관관리 기능과 정책을 맡음
∙ 금융위원회를 재정금융부(신설)(안), 재정경제
부(신설)(안) (대안) 재정금융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분리(안), 통합(안) (대안) 두 기능 분리
∙ 금융감독 기능을 계속 민간금융감독기구가 담
당할지 여부 (대안) 민간금융감독기구가 바람직
∙ 금융감독의 건전성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 기
능으로 분리(안) (대안) 두 기능 분리
쟁점 대안
∙ 산업기술 기능과 IT 산업진흥 기능과의 분리
(안), 통합(안) (대안) 산업기술과 IT 산업진흥 기능 통합
∙ 정보통신산업과 과학기술 분리(안), 통합(안) (대안) 분리가 타당. 다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출범으로 당분간 논의의 실익 약함
∙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한 타당성
견해 (견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분리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존치(안), 정보통신미디어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안)
(대안) 미디어와 정보통신 통합은 반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으로 당 분간 논의 실익 약함
◦ 생산기능 중 산업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국무총리 소속 ICT 전략위원회 설치(안) (대안) 불필요
∙ 교육과학기술부(2008.2~2013.2)에 관한 견해 (견해) 정치화된 교육과 가치중립적인 과학기술의 조합 실패
∙ 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정책 기능 통
합하여 교육과학부 설치(안) (대안) 부정적임
∙ 통상기능과 산업기능 통합(현행), 외교부로 이
관(안) (대안) 산업통상자원부
∙ 국제통상위원회(대통령 소속)(안), 통상교섭처 (또는 통상교섭위원회)(총리소속)(안), 독립기 구인 한국무역대표부 설치(안)
(대안)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기능조정 방안 (대안1)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화 (대안2) 산업통상자원부로 통합
∙ (신설된) 중소기업벤처부에 관한 견해 (견해) 대체로 찬성함
∙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가칭)산업지원부 (안), 중소기업지원부로 개편(안)
(대안1)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리 (대안2) (가칭)산업지원부
∙ 에너지･자원 기능의 산업부(존치), 환경부로의
통합(안) (대안) 산업부 존치
∙ 환경에너지부 설치(안), 환경부 소속 에너지개
발청 설치(안) (대안) 양자 모두 반대
쟁점 대안
∙ 국토교통부의 국토 기능과 교통 기능 통합(현행),
분리(안) (대안) 통합(현행 유지)
∙ 어업과 수산 기능의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이관
(안) (대안) 이관 견해 불일치
∙ 항만개발 및 운영기능의 국토교통부로 이관(안) (대안) 이관 견해 불일치
∙ 농촌진흥청 기능 출연연 전환(안), 농촌진흥청
법인화(안) (대안) 출연연 전환, 장기적으로는 법
인화
◦ 생산기능 중 SOC 등의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산림청을 환경부 소속으로의 이관(안) (대안) 이관 견해 불일치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통계처) 변경(안) (대안) 통계처
∙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으로 이관(안) (대안) 일관적 관리를 위해 이관
∙ 우정사업본부의 청으로의 격상(안) (대안) 청으로 전환 부정적, 궁극적으 로는 법인화
∙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의 기능 완료후 폐지에 관
한 견해 (견해) 목적 달성 후 폐지
쟁점 대안
∙ 교육부(독임부처)(안), 00교육위원회(위원회 조직)(안)
(대안) 독임제 기관을 유지하되 점차 기 능과 권한 축소 및 지방이양을 전 제로 한 교육위원회 형태
∙ 최근 주장된 교육부 폐지에 관한 견해 (견해) 독임제 형태인 교육부를 유지하되 기능재조정
∙ 교육과학기술부(2008~13년) 견해 (견해) 부정적
∙ 중고등 교육정책을 시도지방교육청으로 이관(안) (대안) 시도지방교육청으로 이관
∙ (가칭)교육미래부(안) (대안) 견해 불일치
∙ (가칭)국가미래인재위원회(안) (대안) 견해 불일치
∙ 직업교육 기능(교육부) 및 직업훈련 기능(고용
노동부) 동합(안) (대안) 제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을 산업부로 이관 (안)
(대안)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특성상 이관 반대
∙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기능을 교육부(혹은 교
육위원회)로 이관(안) (대안) 일부 이관은 찬성, 전면 이관은 반대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능을 떼어 관광청 설
치(안) (대안) 관광청 설치 가능하나 신중
■ 통합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쟁점 및 대안
◦ 통합기능 중 교육･문화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문체부에서 국정홍보기능 분리(국무총리 소속 으로)(안)
(대안) 국정홍보 기능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 혹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
쟁점 대안
∙ 국가보훈처 기능의 강화/축소/현상유지(안) (대안) 엄밀한 관리를 전제로 한 기능 강화
∙ 국가보훈처의 소속을 국무총리소속(현), 대통
령소속(안), 국방부 소속(안), 보건복지부(안) (대안) 장기적으로는 관련 부로 이관
∙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축소/현상유지/이
관(안) (대안) 장기적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이관
∙ 여성가족부의 현행유지(안), 양성평등처(안), 여성평등처(안), 여성특별위원회(안), 보건복
지부 실국으로(안) (대안)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실국으로
∙ 사회보장위원회 강화/존속/폐지(안) (대안) 폐지 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로 이관
∙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존속(안), 보건복지
부 실국으로(안) (대안)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존속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 분리(안) (대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 분리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설치(안) (대안) 보건과 복지 기능재조정에 따라 설치 필요
∙ 보건위생부(보건위생, 질병관리, 식품의약품안
전 기능 수행) 설치(안) (대안)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위생부 설치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안) (대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질병관 리청 격상
∙ 식품의약품과 보건 분리(안), 통합(안) (대안) 식품의약품과 보건 통합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독임제 부처인 보건식품
의약품안전부로 설치(안) (대안) 보건식품의약품안전부 설치
∙ 고용, 노동, 복지를 통합한 고용노동복지부(안) (대안) 고용, 노동, 복지의 통합
∙ 외국인인력처(안), 외국인인력청(안), 관련 부처
실국 급(안) (대안) 관련부처 실국(안)
◦ 통합기능 중 보건･복지･고용･노동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 통합기능 중 방송통신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방송과 통신 통합 혹은 분리에 관한 견해 (견해) 방송과 통신 통합
∙ 방송과 통신의 규제와 진흥에 관한 견해 (견해) 창의적 규제와 진흥 필요
∙ 현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확대(안) (대안) 기능 확대보다 공정성 중요
∙ 정보문화부 + 공영방송위원회로 개편(안) (대안) 정보문화부 + 공영방송위원회로 개편
∙ 미디어위원회로 개편(안) (대안) 미디어위원회 개편 부정적
∙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한 견해 (견해) 지능정보사회에 필요
◦ 통합기능 중 교차기능 및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재정복지부(안) (대안) 재정복지부(안) 반대
∙ 산업노동부(안) (대안) 산업노동부(안) 반대
∙ 교육고용부(안) (대안) 바람직하나 현실가능성 낮음
∙ 사회보장부(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안), 또 는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설치(안)
(대안) 기능 조합에 따라 일부 찬성하나 대체로 부정적임
∙ 교육과학부(안) (대안) 부정적임
∙ 건설환경부(안) (대안) 대체로 부정적임
∙ 국토환경부(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간 관련
기능 전체 통합)(안) (대안) 반대
■ 집행기능의 조직개편 관련 쟁점 및 대안
◦ 집행기능 중 지원관리 기능의 부 혹은 처 소속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현재 부, 청, 위원회에서 처급으로 갈 필요가
있는 기구 (대안)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통계처 등
∙ 현재 처급 기구 중 부, 청, 위원회로 갈 필요가 있는 기구
(대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 부급인 안전행정부(안), 처급인 행정혁신처 (안), 행정개혁처(안), 행정관리처(안), 인사행 정처(안)
(대안) 행정관리처 설치
∙ 인사기능과 조직기능 통합(안), 분리(안) (대안) 인사기능과 조직기능 통합
∙ 예산 기능의 부급(기획재정부)(현행), 처급(기
획예산처)(안), 예산평가처(안) (대안) 기획예산처
∙ 국무조정실 소속 조세심판원을 행정심판위원 회와 통합하는(안)
(대안) 행정심판과 조세심판 기능을 통 합하여 행정･조세심판원 신설
∙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자치처(안), 자치지원
청(안), 지방행정청(안) (대안) 지방자치처
∙ 지방이양 강화,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견해 (견해) 지방이양 강화 및 지방재정 확충
∙ 행정안전부의 지방기능 존치(안), 이관(안) (대안) 행정안전부의 지방기능 축소 및 이관
∙ 특별행정기관 지자체로 이관 여부 (대안) 지자체에 적합한 기능 이관
∙ 안전자치부 설치(안) (대안) 기능 부조화로 반대
∙ 공직윤리처 설치(안) (대안) 유사 조직 활용 필요하며, 옥상옥 조직 설치 반대
∙ 통계청을 통계처로 승격(안) (대안) 통계처로
∙ 전자정부 담당 부처에 관한 견해 (견해) (가칭)행정관리처
◦ 집행기능 중 청 혹은 실국 단위 설계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대국대과제(안), 소국소과제(안) (대안) 대국대과제
∙ 복수차관제 확대(안) (대안) 선별적 적용
∙ 청 단위(안), 복수차관(안), 실국 단위(안) 설계 (대안) 실국단위 우선
∙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전환(안), 공사화(안), 민영화(안)
(대안) 우정청 전환보다 현행 체제를 유 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인화
∙ 에너지개발청 설치(안), 관련 부처 내 실국(안) (대안) 관련 실국으로 설계
∙ 외국인인력청 설치(안), 관련 부처(법무부 등)
내 실국(안) (대안) 관련 부처 내 실국
∙ 재외동포청 설치(안), 관련 부처 내 실국(안) (대안) 관련 부처 내 실국
∙ 분절화된 개발협력 관련 국제개발협력청 설치
(안) (대안) 설치 불필요
◦ 집행기능 중 규제･감독 기능과 조직 관련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부(안) (대안) 식품의약품안전부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무총리소속(현), 대통령
소속(안), 헌법기구화(안) (대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지
∙ 규제개혁위원회 상설조직화(안) (대안) 상설화 반대
∙ 기후에너지부 설치(안) (대안) 부정적
∙ 환경안전부 설치(안) (대안) 부정적
∙ (대부처) 환경부 설치(안) (대안) 현재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부처) 환경부 설치 가능
∙ 유역물관리 관할을 국토교통부(현행), 환경부
(안) (대안) 환경부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