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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 회
(1)국 회(National Assembly)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선출하는 123명으로 구성
■각 정당이 15개 선거구별로 선정하는 후보 중에서 득표수에 따라 의석 배분(지역적 비례대표제)
• 단, 24개 선거구 중 9개 선거구는 다수득표제에 의해 국회의원 1인만 선출
■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2/3 다수제 투표로 선출
■ 현 국회의장 : Heng Samrin(캄보디아국민당 명예총재)
• 제1부의장 : 공석
※ 2014년 8월 여야 합의이후 Kem Sokha(구국당)가 제1부의장직을 수행하였으나, 여야 관계 경색에 따라 2015년 10월 동 직위가 박탈되었으며, 현재는 공석
• 제2부의장 : Nguon Nhel(캄보디아국민당)
■ 임기 : 5년 (새 국회 개회 시 종료)
• 전시에는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임기 1년 연장 가능
• 총선거 실시 후 60일 이내 개원
■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 임기 종료 6개월 전 실시(선거 일자는 총리가 결정)
• 단, 12개월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내각이 불신임되고 총리의 제안과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왕이 국회를 해산하고, 해산 후 60일 이내 선거 실시
■ 국회의 약사
• 1993년 5월 1차 총선 결과 훈신펙당 58석, 국민당(CPP : Cambodia People's Party) 51석, BLDP(불교자유민주당) 10석, Molinaka당 1석 획득(총 120석으로 제헌국회 구성)
• 1998년 7월 2차 총선 결과 국민당 64석, 훈신펙당 43석, 삼랑시당 1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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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총 122석으로 국회 구성)
• 2003년 7월 3차 총선 결과 국민당 73석, 훈신펙당 26석, 삼랑시당 24석 획득(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 2008년 7월 4차 총선 결과 국민당 90석, 삼랑시당 26석, 인권당 3석, 라나리드당 2석, 훈신펙당 2석 획득(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 2013년 7월 5차 총선 결과 국민당 68석, 구국당 55석 획득(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 차기 국회의원 선거 : 2018년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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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2)상원(Senate)
■ 1999년 3월 상원 신설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122명 중 111명이 출석, 찬성 106명, 반대 5명으로 국회 통과
•1999년 3월 25일 상원 개원
■ 상원은 40세 이상 6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 61명(국회 재적의원의 절반)으로 구성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닌 면(commune) 평의회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각 정당별 총 유효득표 수에 따라 57명을 선출하고 국회 및 국왕이 각각 2명씩 지명하여 총 61명으로 상원을 구성
위원회 위원장 정당
인권·불만·수사위원회 Eng Chhai Eang 구국당(야)
경제·재정·금융·감사위원회 Cheam Yeap 국민당(여)
기획·투자·농업·농촌개발·환경·
수자원위원회
Pol Hom 구국당(야)
국방·총무위원회 Hun Neng 국민당(여)
외교·국제협력·정보미디어위원회 Chheang Vun 국민당(여)
입법·사법위원회 Pen Panha 국민당(여)
청소년·교육·체육·종교·문화·관광위원회 Yem Panhearith 구국당(야)
의료·사회보훈·청소년·갱생·직업훈련위원 회
Keo Sovannaroth 구국당(야)
공공사업·교통·정보통신·산업무역·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위원회
Nin Saphon 국민당(여)
반부패수사위원회 Ho Vann 구국당(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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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은 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며, 상원의장은 국왕 부재 시 국가원수의 역할 대행
■ 현 상원의장단
•의장 : Say Chhum (캄보디아 국민당)
•제1부의장 : Ney Pena (캄보디아 국민당)
•제2부의장 : Tep Ngorn (캄보디아 국민당)
■상원의 약사
•제1기(1999~2005) 상원은 정당별 국회 의석 비례에 따라 CPP 31석, 훈신펙당 21석, 삼랑시당에 7석을 배정하고, 국왕이 2명을 지명하여 총 61명으로 구성
•2006년 1월 제2기 상원의원 선거 결과 CPP 45명(74%), 훈신펙당 14명(23%), 삼랑시당 2명(3%)이 당선
•제3기(2012~2018) 상원은 CPP 46명, 삼랑시당 11명 당선자와 국왕이 임명한 2명, 국회 지명 2명 총 61명으로 2012년 3월 24일 출범
•차기 상원의원 선거 : 2018년 1월경 실시될 예정
(3)입법 절차
■ 캄보디아는 의원 입법이 전무. 정부에서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검토하여 법안 채택
■ 국회에서 법안이 채택되면 상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국왕이 서명 (Royal Assent)한 후 공포
•국왕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없으며, 법안 서명 보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