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서
제 4 3 차 A P E C E W G 회 의 및 부 속 회 의 참 석
2012. 3
에너지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석우남
요 약
◯ 제10차 에너지장관회의 개최국인 러시아는 6.24(일)―25(월) 상트페테르 부르크에서 열릴 에너지장관회의에 대한 준비상황을 보고
-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APEC 국가들의 천연가스 사용과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
- 차기 장관회의 개최국인 러시아는 세계 최대 가스 매장 보유국이며, APEC 의장국인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량이 자국의 소비량을 초과하 여 잉여생산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고심하는 바, 양국은 6월 에너지장 관회의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 됨
- 한국은 이에 대비하여 러시아 PNG 도입관련 진행상황, 북미지역 셰 일가스 개발‧생산‧지분투자‧사업참여현황 등의 자료를 준비할 필요
◯ 가스의 경우, 후쿠시마사태에 따른 저원전 정책, 비전통가스의 개발 및 본격적인 상업생산 등으로 에너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여러 요인 속에서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되고, 다양한 회원국들이 관심 표 명
◯ 저탄소 사회 확립을 위한 스마트커뮤니티와 저탄소 모델타운의 논의 가 확대되는 추세
- 저탄소모델타운 2차 시범지역으로 태국의 사무이 섬이 선정, 지속적 인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1차 시범지역: 중국 톈진)
- 에너지 분야에 국한된 협소한 개념을 벗어나 교통, 주거, 건물 등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체계로 논의가 확대
- 차기 회의 시 스마트그리드사업단도 본 회의에 함께 참석하여 현장 대응, 국내 진행상황‧국제협력 현황 등을 APEC 국가들에게 적극적으 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전문가그룹(expert group) 중 PREE(Peer Review on Energy Efficiency), PRLCE(Peer Review on Low Carbon Energy)에서 한국 측 전문가를 비공식적으로 요청
- 에너지 효율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측에 참여가능성을 문의하 였고,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함
Ⅰ. 출장개요
□ 출장자
○ 에너지 국제협력본부 석우남 부연구위원 (2012.03.04 ~ 2012.03.11)
□ 출장목적
○ 제 43차 APEC 에너지 실무회의(EWG43) 및 부속회의 참석
□ 출장일정
○ 3월 4일(일): 인천 → 쿠알라룸푸르
○ 3월 5일(월): ETITF T/F, APERC Workshop, LCMT T/F
○ 3월 6일(화): Low Carbon City Workshop
○ 3월 7일(수): Low Carbon City Workshop
○ 3월 8일(목)~9일(금): EWG43 본회의 참석
○ 3월 10일(토): EMM10 준비회의
○ 3월 10일(토)~11일(일): 쿠알라룸푸르 → 인천
Ⅱ. 주요 내용
I. 부속회의
1. 제7차 APEC 에너지교역투자 T/F(ETITF)회의
○ 의장국인 호주는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EMM9에서 합의되어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에 의 해 실행된 APEC 환경재 및 서비스(EGS: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활동을 보고함.
- 호주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APEC 지역이 직면한 에너지
부문 투자문제에 관해 연구할 Concept Note를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의 견을 수렴하고자 함. 이 프로젝트는 향후 5~10년 사이에 APEC 지역에 대한 에너지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음.
-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만은 두 개의 워크숍(Photovoltaic and LED) 을 개최할 예정이며 회원국들에게 일정이 정해지면 통보할 예정임을 밝 힘. 대만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내와 국외의 상황들을 구분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2. APERC 워크숍
○ APERC 워크숍은 매 EWG기간 중에 개최되는 바, 금번 워크숍에서는
CEEDS phase 3와 phase 4의 활동, 인도네시아에 대한 PREE phase 3에 관한 보고, 타이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PRLCE 계획, 그리고 5번
째 APEC 에너지 수요 및 공급 전망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짐.
- CEEDS (Collaborative Energy Efficiency Design for Sustain- ability) phase 3은 도시 교통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료효율 기준, 장려금제도, 중고차 사용, 소비자 교육, 그리고 인구밀집 조정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역적으로 가능한 협 력 안으로는 CEEDS 3 참여자들 간의 정보공유와 APEC 저탄소 모델 타운계획의 활성화, 에너지효율 도시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 구 축, 그리고 새로운 지역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이 있음.
* 두 번째 발표에서는 APEC 회원국들의 도심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심 교통과 관련한 에너지 사용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을 통계적으로 보임. 이러한 에너지 사용 증가는 석유안 보, 석유가격 위험성, 교통 체증, 대기오염,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 를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됨. 도시 에너지 사용은 도시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시 설계가 에너지 절약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 했음. 결론적으로 5 CEEDS (Collaborative Energy Efficiency Design for Sustainability)에서 시험 중인 더 낳은 도시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20~50%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CEEDS phase 4와 관련해서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에 관한 발표가 있었음.
* ESCO의 성격과 형성,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설명. ESCO는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집대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 안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갖게 되는 금융부문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운영 상태를 효율적으로 유 지하게 하며, 에너지 소비에 대한 향상된 개선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의의가 있음. CEEDS Phase 4에서는 ESCO를 APEC 지역에서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음. 마지막으로 ESCO를 발전 시키기 위한 안건들을 제시함.
- 세 번째로 PREE(Peer Review on Energy Efficiency) phase 3에 관한 발표 가 있었음.
* PREE(Peer Review on Energy Efficiency)는 APEC 회원국들에 에너 지 효율 정책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을 제시해 줌. 인도네시아의 경 우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고, 관련 정부부문과 기관사이의 협력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문제들이 발견되었음. 이를 해결 하기 위해 49개의 권고 사항이 제기 되었음. 주된 내용으로는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적인 정부 관료 확충과 각 부문사이의 협력 체계구축, 현실적인 정책 목표 수립, 정보의 수집과 검토 개선, 민간부 문의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에너지 효율 목표를 위한 R&D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있음.
- 네 번째로 타이에서의 PRLCE(Peer Review on Low Carbon Energy)의 운 영방안 및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PRLCE 프로그램은 2012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Thailand에서 개최될 것이며,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정책, 전략, 그리고 목표에 대 해서 검토하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
으며,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활동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공적인 사례 검토, 그리고 민간부문의 기여도를 조사할 계획 임. 마지막으로 PRLCE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함.
-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 APEC 에너지 수요 공급 전망 진행상황과 계획
에 관한 보고가 있었음.
* 2009년에 4번째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이 발간 되었으며, 2012년 말에 5판이 발간될 예정임. 5판의 경우 2010년부터 향 후 25년간의 전망을 여러 가지 상황 하에서 제시하고자 함. 원료별 에 너지 공급, 주요부문 검토(Volume 1)와 주요국별 검토(Volume 2)의 두 버전으로 발간될 예정임. 부문별 수요, 원료별 전력생산, 설비전력생산
력, CO2 배출, 에너지 집중도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될 것임. 현재까지는
새로운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완료했고, 모든 회원국에 대한 business-as-usual 상황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현재 Volume 2를 작성 중에 있음. 앞으로 Business-as-usual 외의 상황들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Volume 2의 마무리와 Volume 1의 작성이 필요하며, APEC EGEDA회의 의 대표들에 의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까지의 결과로 Business-as-usual 하에서의 South Pacific, Southeast Asia, North America, Northeast Asia, Russian Federation, Latin America 지역의 예측을 보고하고, APEC 회원국 전체에 관한 전망을 보고함. 마지막으로 더 나은 도시계획, 고효율의 수 송수단, 그리고 비전통 가스를 포함한 가스자원이 향상된 상황 하 에서 의 예측을 전망할 계획을 발표함.
3. LCMT(Low Carbon Model Town) T/F 회의
○ LCMT 의장국인 일본이 2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무이 섬 LCMT 사업
의 F/S 진행 상황을 발표
- 2011년 8월에 San Borja Town, Samui Island, 그리고 Da Nang 세지역이
LCMT Phase 2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평가가 이루어짐. 평가
결과 일본은 두 가지 권고안을 - Samui Island가 LCMT phase 2 project의 대상이 될 것과 다른 두 지역이 미래의 LCMT 대상으로서 고려되어야 함 – LCMT T/F에 통보함. 2011년 11월에 Samui Island를 공식적인
LCMT Phase 2 대상으로 발표하고 미래에 LCMT로서의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며 Policy Review Report를 EWG 회원국에 제공할 계획을 발표 함.
○ 2차 사업 대상인 사무이 섬의 실행가능 평가연구에 대한 발표
- Samui Island가 LCMT의 대상으로 채택(2012년 2월)되기까지의 과정들 을 설명함. 다음으로, Samui Island로의 교통, Samui Island의 인구, 기후, 경제적 가치, 전력공급, 상수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Samui Island가 주 로 관광 사업 수익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에너지 부문에서, 전력사 용은 주로 산업부문(71%)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유는 경유의 사 용량이 가장 많음.
- LCMT 프로젝트를 위해 자료수집·정보갱신, 저탄소 도시를 위한 전략
수립·실행, 탄소 배출 감축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질 것임. LCMT 프로젝 트에 따르면 2030년에 2012년 대비 40%의 탄소배출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됨.
- Samui 경우 관광객과 에너지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LCMT 프로젝트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교통수단의 고효율화, GIUS(Green Integrating Utility System: 공익사업 시설을 통합하는 체계) 사용, 저탄소 건설계획 (green hotel, green stores, 그리고 green services를 목적), 환경 계획 등을 실행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Samui Island에서 LCMT 프로젝트의 추진 시기와 조직 등을 설명함.
○ 일본은 2차 LCMT 사업의 실행가능 평가연구, 저탄소도시 테마, 그리고 정책적 권고사항에 관하여 2012년도 계획을 발표함.
4. Low Carbon City Workshop
○ 금번 저탄소 도시 워크숍에서는 저탄소 도시 계획, 저탄소 수송, 지속가 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저탄소 사회 구현, 그리고 저탄소 도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국가들의 정책과 사례들을 발표하였음.
○ 첫 번째 세션은 저탄소 도시에 관한 전반적인 발표가 이루어짐.
- Low Carbon Cities Framework (LCCF)는 말레이시아에서 저탄소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단체이며 지역적인 자연체계를 이용하고자함. LCCF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고 탄소감축의 성과측정 기준으로 도시 환 경, 교통, 인프라와 빌딩 네 가지의 사항을 측정한다는 설명을 함. 저탄 소 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로드맵과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 고, 이러한 계획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그 과(탄소감축)가 어떻 게 측정·평가되는지를 설명함.
- 말레이시아의 녹색 타운십 이니셔티브는 녹색계획을 향한 종합적인 접 근법으로 환경보호, 그린 수송수단, 폐기물운영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임. 녹색지역을 위한 기본개념을 설명. 생태학적·환경적 요인고려, 지역계획과 도심 교통, 녹색빌딩, 상수도·에너지·폐기물 운영 등이 구성 요소임을 설명하고, 이행기구와 현재까지 실행되어진 부분과 그렇지 않 은 부분을 지역에 따라 설명함.
- 중국의 Yujiapu Financial District는 금융지향적인 저탄소 타운의 건설과 시장중심의 공공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함. 중국 의 저탄소 모델타운은 저탄소에너지, 저탄소 교통, 저탄소 빌딩, 공공서 비스 저탄소 시스템 운영, 그리고 첨단기술 시설의 구성요소를 가짐. 저 탄소 타운의 계획과 발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이상의 탄소절감을 목표로 함. 그리고 현재까지의 저탄 소타운을 위한 건설, 투자, 포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함. 미래에는 GDF Suez와의 협력체계 구축, 저탄소 지표체계연구, 저탄소 타운운영에 관한
연구, Honeywell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녹색산업망 연구 등이 이
루어질 것임.
- 캐나다는 2020년까지 밴쿠버를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발표.
이 계획은 녹색경제, 화석연료 의존도, 녹색빌딩의 디자인과 건설, 녹색 운송수단 개발, 제로 폐기물, 녹색지역의 확보, 생태학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건설, 깨끗한 상수도개발,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 건 설,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식품자산 증가의 10가지 목표를 가지고 각각 의 목표는 3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탄소 수송수단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
- MMC(Mitsubishi Mortors)는 지난 40년 동안 전기자동차 개발과 리튬이 온전지개발에 주력하였음. i-MiEV는 경제적, 생태학적, 편리성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전기차로서 세계적인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여러 국 가들에서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60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 였다는 발표를 함.
- 도요타 Tsusho는 도요타 그룹의 무역회사로서 15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고, 도요타 자동차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으며, 인프라의 개발, 공급 망 등을 개발하여 도심이동수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말레이시아에서 의 저탄소 도시정책 프로젝트 중 도심 운송수단 부분에 있어 도요타가 참여하고 있음. 싱가포르에서 도시이동수단으로 도요타가 제공하고 있
는 모델들과 기능들을 설명하고 말레이시아에서의 잠재적인 도심이동수 단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
○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운영체계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 짐.
- 말레이시아의 폐기물 운영 시스템(Waste Management System)은 고형폐 기물의 분리, 저장, 수집, 이송, 처리, 재활용, 처분을 의미 (Solid Waste and Public Cleaning Management Act 2007)). Sustainable Waste Management(SWM)은 발생-수집-이송-처리-처분으로 이루어짐. 수집활동 은 SWM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방식의 효율성에 따라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음. 이송의 경우 고속 도로에서의 접근성, 처리장까지의 거리 등이 고려됨. 처리과정에서는 환 경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실용적인 사항들이 고려됨. 처리시설로는 폐기물처리장, 소각로, 그리고 매립지를 확보하고 있음.
- 타이의 Wongcharoen은 1999년부터 타이에 폐기물 은행을 설립하여 폐 기물 처리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의 체인을 운영하고 있음. 플라스틱, 종이, 전자기기들이 재활용되기 위해서 필요 한 공정들을 간략히 설명함.
○ 네 번째 세션에서는 저탄소 사회 구현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
- 인도네시아는 Sukunan Village의 지역적 특색을 설명하고, 2000년에 고 형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그 당시에는 90%의 폐기물을 소각 하였으며, 폐기물과 관련한 사회분쟁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설명. 그 해 결책으로 고형폐기물을 분리수거할시 거의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Sukunan Village에서 시작하게 되었음.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 고,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여 격월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가정에서는 고형폐기물을 사용하여 각종 제품을 만들게 했음. 이와 같은 노력은 Sukunan 마을은 Eco-tourism 마을로 2008년에 선정되었고, 매월 약 500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었음. 이러한 노력으로 환경적, 경제적인 이 익을 취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삶의 터전 역시 좋아졌음.
- 약 87%의 소비자가 그들의 소비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
나, 33% 정도만이 녹색상품을 살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패턴에는 격차가 존재함. 지속가능한 행동을 위해서는 지식 과 외부적인 요소 외에 심리적인 부분도 가미되어야 함. 지속가능한 행
동을 위해서는 신중한 행동, 힘이 있다는 자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함. 개인의 책임과 개인적인 역량의 두 가지 차 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함. 마지막으로 개인 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준 변화, 사회적 편의 조성, 개인가치와 관련한 인식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 말레이시아의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로서의 Iskandar 사례 제공. 저탄소
사회계획안은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사회적인 강제성을 증가시켜 기술적 인 발전과 각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저탄소 사회가 달성 될 수 있다고 간주함. 사례연구는 말레이시아의 Iskandar의 사회경제적인 지표
(2005년과 2025년)를 제시하고 세계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저탄소사회를 만들 수 있는 추진요소 (driving force)를 설정하고, 각 추진요소들이 2020년까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설정하여, 탄소배출의 성과와 사회·경제적인 상태를 평가하 고자 함. 결과적으로 제시된 법안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관련기관들이 어떠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저탄소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여야 하는지의 방향성 제시.
○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저탄소 도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
- 말레이시아의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고유의 재생가능 에너지자원
이용을 향상시켜 국가 전력생산 안보 증대를 목적으로 함. 정책목표는 0.5%인 신재생에너지 power mix를 2030년에는 17%로 증대시키는데 있 음. 이와 같은 정책목표는 Feed-in-Tariff(Fit)를 이용할 시에 가능함을 강 조함. NEEMP (National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olicy) 전략은 산 업부문, 빌딩부문, 설비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함. 결론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두 가 지 사안에 대한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저탄소 도시를 위한 지속가능에너 지 개발을 꾀함.
- 호주의 NABERS(national Australian Built Environment Rating System)는 1999년에 창설되었으며, 사무실 건축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성과위주(5 star rate, 1이 가장 비효율적임)의 평가
시스템임.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었고
2010년부터는 2000 평방미터 이상의 빌딩은 의무적으로 시스템에 등록 해야 함. 거주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판매가격, 임대료 등)을 조성하고
빌딩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유도 작용을 하였음. 두 종류의 사례연구를 통해 빌딩들의 사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또한 건물들의 효율
성을 4star 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음. 미래에 NABERS는
사무실, 호텔, 그리고 쇼핑센터에 대해서 에너지와 수도의 효율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제공하도록 할 것임. 그리고 의무화 제도를 확장할 계 획임. 결론적으로 호주에서의 NABERS사용은 사무실 건축에 있어 에너 지효율을 증진시켰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급진적인 에너지 효율효과를 가져왔음.
- 말레이시아의 Carbon Common Metric (CCM)은 건축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나타냄. CCM은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된 지표로 GHG 배출에 대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 클 중 GHG 배출은 주로 건축물의 사용 시에 주로 나타남. Putrajaya의 경우 여러 종류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비주거 건축물이 54%를 차지함. Building Energy Intensity를 기준으로 녹색에너지빌딩의 경우 저탄소 빌 딩으로 간주할 수 있고, 빌딩 유형에 따른 에너지 지표를 제공함. 2050 년까지 사무실 건축물 측면에서의 탄소배출 절감 계획을 보여주는 그래 프를 제공.
- Green Pass란 건축물의 탄소배출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
스(CIDB: Construction Industry Data Base)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 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빌딩 건축에 있어 탄소배출 절감이라는 환경적 영향을 발생시키는데 의의가 있음. 구성요소로는 상수도, 에너지, 빌딩, 폐기물 등이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에서 어느 정도의 탄소배출 절감을 이룰 수 있는지를 데이터화 하고자함.
II. EWG43 본회의 주요 내용
가. Policy Dialogue(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가별 현황과 정책)
○ 금번 회의 정책대화 주제인 에너지 안보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국가별 현황과 정책발표가 있었음.
○ 주요 회원국의 발표내용 가운데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미국: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존한 운송수단을 하이브리드 운송수단으로
변환시키고 있음. 셰일가스 등 비전통 가스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에 너지 안보측면에서의 향상된 점이 있었으며, 스마트 그리드 기술발전으
로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일본: 지진과 원전사고로 에너지에 대한 안보·효율이 중요하게 되었음.
새로운 원전건설로 2035년까지의 에너지 intensity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인도네시아: 약 95%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해 왔음. 신재생에너지로는 풍력발전을 실행 중에 있 음. 원유를 생산했었으나 현재는 수입을 하고 있어, 오일에 대한 의존도 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진행 중임. 2025까지 25%의 에너지를 신재 생 분야에서 충족시키려는 계획을 진행 중. FIT제도와 함께 에너지 효 율증가를 위한 지원제도 수립.
- 중국: 에너지 수요와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
보와 효율측면에서 커다란 문제. 에너지 믹스는 석탄과 오일에 의존하 고 있음. 수력, 풍력, 태양광에 의한 전력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에너 지 소비를 줄이려는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 중임. 2015까지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을 증가시키는 목표와 전통·비전통 가스 생산 증가 계 획을 가지고 있음.
- 타이: 에너지안보와 효율을 위해 그린에너지 정책수행. 20% 전력을 신
재생에너지에서 2025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정책이 수행중이며,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효율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음.
나. 10차 에너지 장관회의(EMM)
○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그에서 개최예정
인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 관한 주제와 준비 계획을 보고.
- EMM-10 주제는 에너지 안보이며 APEC 국가의 천연가스 사용과 원자
력의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임.
- 정확한 의제는 EWG43 이후 약 10일 내에 각 회원국들에게 보내질 계
획임.
- 회의에 관련한 세부정보들은 2012년 5월 11일에 발송될 예정.
- 다섯 번의 뉴스레터를 통해 등록, 숙소, 그리고 문화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발송될 예정.
다. Notable Development of Energy Policy
- 중국: 저탄소 모델 타운에 관한 발표. 빠른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의 에 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됨. 전 세계적인 기후변 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저탄소 타운은 에너지 절 약타운으로서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도시의 환경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함. 생산, 생활, 교통, 사회, 자원, 그리고 지속가능 한 발전 등의 요소들로 저탄소 배출을 달성해야함. 산업, 인구분산, 에 너지, 빌딩, 운송수단,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분야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저탄소 타운 건설 수립. APEC 저탄소 모델타운으로서의 탄진의 사례소 개와 중국의 정책과 신재생에너지기술발전에 대한 설명. 저탄소 빌딩, 저탄소 수송, 재활용을 위한 정책과 실례 소개. 국제협력체계를 위해 다
자(APEC)·양자협력체계구축 및 저탄소 타운 개발을 위한 기구형성.
-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의 실행가능성 증가를 위해 FIT(Feed-in-Tariff) 정책 도입. FIT 제도의 실행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법 제
정(2011), FIT의 실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자금 조성, 그
리고 신재생에너지 실행 기구를 설립. 신재생에너지법(2011)과 새로운 신재생 정책실행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활성화 도모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전력부문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설명. 정부의 석유자원 개
발을 위해 2009년에 재정된 ‘석유 action plan’을 설명. 정부소유의 에너 지 기업들을 민간부문에 부분 매각하는 법안을 진행 중에 있음. 정부의 주택 단열 프로그램과 스마트 난방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있 음.
- 일본: 2003년에 도입된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통해 서 신재생 에너지는 2009년에는 약 2003년 대비 약 2배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음. 2009년에 도입된 buyback 계획으로 거주자들의 태양광 설치가 증가하였음. 2009년에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의 9%(수력발전 이 8%)를 차지함.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에는 FIT제도를 도입하고, 풍력·지열·태양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법적으로 확보 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양성할 계획.
라. Energy Smart Communities Initiative(ESCI) Contract
○ 2010년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APEC Energy Smart Community Initiative(ESCI) 1차 회의가 주관국인 미국 주재 하에 개최되었으며, 주 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발표 및 논의가 있었음.
- 본 initiative는 smart transport, smart building, smart grid 및 smart jobs의 4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몇 개의 세부 활동을 추진
4대 분야 스마트
수송 스마트 건물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직업
Cross- Cutting
세부분야
도시교통 화물교통 전기차로드맵 전기차 홍보
저탄소건물 자재검사 Cool Roof 저에너지창호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테스트베드
네트워크
효율훈련교 안 학교교안 자매학교 프로그램
LCMT KSP
- 한국은 스마트 건물분야에서의 자재검사와 Cool Roof,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interoperability survey and road map과 smart grid test bed network의 두 sub activity에 참여하고 있음.
마. ESI (Energy Security Initiative)
1) 공동석유통계구상(Joint Oil Data Initiative)
○ 현재 21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JODI 오일자료를 EGEDA에 제공하였음. 비축량 자료의 기밀성과 월별자료 수집 시스템의 부재로 JODI 오일자료 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음. 제공된 자료는 60% 이상 정확한 것으로 확인 이 되었음. 오일생산과 수요 자료는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비축 량 자료는 미비함. 독립적인 자문기관을 섭외하여 자료의 질적인 부분 을 평가할 예정임.
○ 현재 21개 회원국 중 16개 회원국이 JODI 가스 데이터를 EGEDA에 제
공하였음. JODI 가스 조사표를 회원국들이 작성해주기를 요구함. 수출자
료들을 보았을 때 공급측면에서의 자료는 95% 완성이 된 상황이고 수 요측면의 경우 수입 자료를 바탕으로 거의 100% 완성을 하였음. 앞으로
제 2차 JODI 가스자료 투명성 컨퍼런스를 개회할 예정임.
2) 실시간비상대응시스템(RTEIS)
○ RTEIS 개요
- RTEIS는 APEC 회원국의 에너지 비상상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일본이 운영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허가받은 관계자만이 접속할 수 있음.
- RTEIS는 회원국 간 실시간 통신(채팅)과 정보 공유(게시판)가 가능하며, 국제유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EWG 42 이후에 뉴욕 WTI, 런던 Brent, 도쿄 Dubai 시장에서의 주간 크 루드 오일 가격, 월별 석유상품 가격을 업데이트하고 오일 가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뉴스레터를 발행할 예정임.
3) 에너지효율
○ Progress report including project highlights (EGEEC)
- EGEE&C 39이 2012년 2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제구리협 회(ICA: International Copper Association)의 대표가 에너지절약과 탄소배 출감소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함. CLASP 대표가 Super-Efficient Equipment & Appliance Deployment Initiative(SEAD)의 업 데이트 된 상황에 대해 발표를 했음. EGEE&C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로 Collaborative Assessment of Standards and Testing, 에너지 기준정보 시 스템, 에너지절약창구, Cool Roofs in APEC Economies 등의 프로젝트에 관한 진행·완료 사항들을 보고하였음.
- 일본은 아시아 지역의 에어컨 에너지효율기준의 조화를 통한
APEC/ASEAN 협력 및 에너지효율추진의 중요성 강조하며, EGEEC를 통해 "APEC/ASEAN 에어컨 에너지효율기준 조화“라는 프로젝트를 제 안하였고, 다른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함
○ PREE
- APERC 소장은 현재까지 8개의 PREE를 실시 (뉴질랜드, 칠레, 태국, 베 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페루, 인도네시아)하였음을 보고하고 EWG42이 후 실시된 인도네시아 PREE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intensity 감축목표를 매년 1%로 설정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에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문제점으로는 에너지 효율 계 획과 실행에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인적자원 금융자원이 부족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관계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인도네시아에서 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에너지효율 을 위한 규제정책수립, 지원금제도 등의 정부차원에서의 권고사항들과 정부 민간의 협력체계 형성 등에 관한 산업분야에서의 49개 권고사항을 제시함.
- 인도네시아는 단기간에 모든 권고사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
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라벨링 제도, 진단제도
등에 대한 부분이 빠진 점이 아쉬움을 표명함. 화석연료보조금부분에 대한 권고사항도 보충할 것을 지적함.
- 필리핀은 신재생에너지 Peer review host 의사 표현
○ CEEDS : APERC 소장은 Phase 3의 최종보고서를 보고하였음.
- phase 3은 도시 교통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이를 달성하
기 위해서 연료효율 기준, 장려금제도, 중고차 사용, 소비자 교육, 그리 고 인구밀집 조정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역적으로 가능한 협력 안
으로는 CEEDS 3 참여자들 간의 정보공유와 APEC 저탄소 모델 타운계
획의 활성화, 에너지효율 도시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그 리고 새로운 지역의 지속가능한 교통 안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이 있 음.
○ Energy Intensity Reduction Goal
- 싱가포르: 에너지진단, 관리 등을 통해 에너지원단위목표달성을 위해
노력 중
- 태국: 각 회원국의 활동 뿐 아니라 관련 수치를 포함한 모니터링 및 보
고 방식 필요
- APERC: 현재 Annual Outlook 준비 중, 하반기 EWG회의 또는
APERC 워크숍에서 보고 예정
4) 신재생에너지
○ EWG 42 이후의 EGNRET(신재생전문가그룹)의 활동내용 보고
- ‘11.8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었던 EGNRET 37차 회의 개최결과
보고하고 38차 회의는 12.6월 뉴질랜드 웰링톤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것 을 통보함.
- EGNRET에서는 현재 Addressing Challenges of AMI Deployment in APEC, Stock-take of Electric Vehicle interface with Electricity and Smart Grids across APEC Economies and the potential for Harmonization, Piloting Smart/Micro Grid Projects for Insular and Remote Localities in APEC Economies, Prospects for Marine Current Energy Generation in APEC Region, Best Practices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n the Industrial Sector in APEC Region의 5가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을 보고함.
- 태국: 첫 번째 저탄소에너지 peer review(PRLCE: Peer Review on Low-Carbon Energies)를 host하게 되었으며, 각 회원국 또는 EGNRET 회원국에서 peer review에 참여할 전문가 지원을 요청함.
- APERC 소장은 PREE 또는 PRLCE에 한국 측 전문가를 지원해 줄 것
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함.
○ ASGI(APEC Smart Grid Initiative)는 “스마트그리드 현황 및 잠재성” 등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설명
- 제 9차 에너지 장관회의를 통해 ASGI는 스마트 그리드의 잠재력을 평
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통합과 건물·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운영체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ASGI는 스마트 그리드 현황과 잠재 력 조사,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스마트 그리드 테스트베드, 그리고 스 마트 그리드 상호운용 기준의 네 가지 부문으로 운용되고 있음.
5) 대체수송연료
○ APEC 바이오연료 T/F의 활동상황과 완료된 프로젝트 소개
- 2006년 EWG32에서 바이오연료 TF가 바이오연료의 경제성, 교역, 연료
flexible 차량과 인프라 등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토의하고 2011년에 바
이오연료 교통수단과 분배 인프라 프로젝트가 완성됨.
6) 청정화석연료
○ EWG42 이후의 EGCFE(Export Group on Clean Fossil Energy)의 관리와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보고.
- 현재 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12년에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
가 제안되었음.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내 생산량이 많은 팜오일을 활용한 Bio diesel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11년 12월부터 시작하였음.
○ 인도네시아: 에너지법과 부령 등을 통해 수송, 산업, 발전분야에서 일정 비율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강제하고 있음.
- 2010-2025간의 바이오연료에 관한 장기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2025년 에는 바이오디젤 20%이상, 바이오에탄올 15%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바이오디젤의 점유율은 7.5%이며, 바이오에탄올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용이 전무함.
- 그러나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수송용 바이 오디젤에 20센트/리터, 바이오에탄올에 25센트/리터의 정부보조금을 제 공하였으며, 발전분야에서도 디젤연료발전을 바이오디젤발전으로 전환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만: 대만은 국가 특성상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지는 바이오연료가 없 으나, 법으로 폐식용유를 수집하여 바이오 디젤로 활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바. 기타 사항
○ APEC 프로젝트 제안에 관한 EWG의 승인방식에 대한 제안
- APEC자금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회원국들이 전문
가그룹이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는 의 견이 제시됨
Ⅲ. 출장결과
□ 평가 및 향후 계획
○ 6월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천연가스가 주요 의제로 제시되고 러시아‧미국 은 본 의제를 주도하며 역내 교역활성화, 생산국 보호안, 소비국가와의 협상을 기저에 둔 논의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이에 대비하여 러시아 PNG 도입관련 진행상황, 북미지역 셰일
가스 개발‧생산‧지분투자‧사업참여현황 등의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정확한 의제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러시아에서 제공하 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그룹(expert group) 중 PREE, PRLCE에서 한국 측 전문가를 비공식 적으로 요청하였음
- 전문가로 참여할 경우,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그에 따
른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에너지효율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측에 참여가능성을 문의하였고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스마트커뮤니티가 점차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는 추세이므로, 차기 회의 시 스마트그리드사업단도 본 회의에 함께 참석하여 현장대응, 국내 진행 상황‧국제협력 현황 등을 APEC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됨
- 일본의 경우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로 연결시키는 등의 성과를 발굴하고 있음
- 한국은 현재 스마트건물부문에서의 자재검사와 Cool Roof, 스마트그리
드 부문에 참여하고 있으나 주요 활동사항 보고에서는 크게 언급되지 않 았음
IV. 입수자료
○ 제7차 APEC 에너지교역투자 T/F(ETITF)회의 – 아젠다, action plan 등 4 개 문서
○ APERC 워크숍 – 아젠다와 발표자료 등 6개 문서
○ LCMT(Low Carbon Model Town) T/F 회의 – 아젠다, 3차 저탄소 모델타 운 발표자료 등 8개 문서
○ Low Carbon City Workshop – 5개 세션 발표자료 20개 문서
○ EWG43 본회의 – 각 세션별 발표 및 보고자료 등 56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