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EAROPH Korea 정책세미나: 도시 개발 및 주택정책의 경험과 개도국 시사점’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6월 24일(금) 국토연 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EAROPH Korea와 공동으로 ‘도시개 발 및 주택정책의 경험과 개도국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EAROPH Korea 등 국토·도시 분야 전문기구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전명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도시개발전략의 영향 비교’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전명진 교수는 도시 내부 개발전략과 교외지역 개발전략이 도시열섬 현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 내용을 발표 하였다. 남가주 주정부연합의 최성연 박사는 ‘인구고령화와 도시개발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최성연 박사는 고령 화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인구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미 국의 다양한 노력과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중남미 주택상 황 및 임대주택 정책 시사점’에 대해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 임연구원은 중남미 국가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의 양 적·질적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임대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의 정형철 수석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특징과 주택관리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 체계 및 주택관리사의 업무 등에 대하여 소개 하였다.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강명 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임경수 성 결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의 정일호 글로벌협력센터 소장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중남미, 미국의 도시 및 주택 문제 해결 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개도국 시사점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리_손수현 연구원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실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6월 5일(일)~18일 (토)까지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12개국 19명의 연수생을 대상 으로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를 실시 하였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3개년 초청연수 사업 의 제1차 연도 과정으로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 책, 도시방재, 녹색기술, 인프라, 스마트시티 분야 등의 전문가 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LH공사 가 운영하는 세종행정복합도시 홍보관 및 더 그린 친환경 기 후변화 대응 에너지절감 기술 홍보관, 한강홍수통제소, 마포자 원회수시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등 강의 주제와 연계된 현장을 견학하였다. 각국 연수생들은 워 크숍에서 산사태, 홍수 등 재난관리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운영, 고형폐기물 처리 및 관리, 도시 슬럼지역 관리, 낙후 및 취약지역의 공공 주택정책, 재해지역 관리 및 이주민 정착지 원,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개발, 산림과 생물다양성 보존전략,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주제로 국가별 이슈 에 맞는 최종 액션플랜을 도출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연수는 알제리, 캄보디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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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세네갈, 스리랑카, 튀니 지 등 12개국 19명이 참가하였으며, 국토연구원 정일호 글로벌 협력센터 소장, 최성수 선임연구위원, 김명수 국가도시방재연 구센터장,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왕광익 연구위원, 이병재 책임 연구원, 민성희 책임연구원, 이상은 책임연구원, 최재성 책임연 구원 등이 강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참석하였다.
정리_조은빛 연구원
‘고명훈 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 박사 초청 도로정책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새 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 가 특강’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3일(월) 국토연구원 8층 회의실 에서 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의 고명훈 박사를 발표 자로 초청하여 ‘사고다발지역 분석방법을 보완하는 Systemic Safety Approaches’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고명훈 박사는 도로안전을 위한 기존 사고 다발지역 분석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텍 사스 주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Systemic Safety Approaches’의 특징과 고려사항, 적용절차, 정책과의 연계 등 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사고의 위험요소로 교통량, 트럭 교 통량, 차선 폭, 갓길 폭, 직선 및 곡선 구간 여부, 곡선반지름 등 을 고려하고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유형을 분류한 후 저비용의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선정하는 방법론이 자세히 소 개되었다.
이날 특강에는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김준기 연구위 원 및 본부원들이 참석하여 도로안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리_김민영 연구원
‘2016년도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와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 난 6월 15일(수) 제주 신라스테이 세미나장에서 중국 토지감측 규획원( )과 함께 ‘2016년도 한·중 국토정 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김종원 부원 장, 김성일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외 5인, 중국 토지감측규획 원에서는 지앙동 소장 외 3인이 참석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토지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측 3개, 중국측 3개, 총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 국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 제주미래비전 사례를 중심으로’, 최 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률 분석 및 조정 필요성’,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익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의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 표하였다. 이와 함께 양펑 토지감측규획원 고공(高工)은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국토정책’, 리차오 토지감측규획원 공정 사는 ‘중국 지가관리제도와 경제산업의 발전관계’, 왕칭빈 토지 감측규획원 공정사는 ‘토지수용 정보공개 분야의 정보화’를 주 제로 발표하였다.
각 주제별 발표 후에는 한국과 중국의 토지수용 체계, 농지 관리정책, 중국의 환경정책과 국토정책, 제주도 관련 계획의 세 부내용 및 중국과의 비교 등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이후에는 토지감측규획원과의 MOU를 갱신하여 2020년 6월 20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한·중 국토정책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리_최명식 책임연구원
‘최성연 SCAG 박사 초청 전문가 특강’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는 지난 6월 22 일(수)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에서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SCAG)의 최성연 박사를 발표자 로 초청하여 ‘미국의 공간계획의 실효성과 제도적 장치’에 대 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최성연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캘리포니아의 지역계획수립 과정에 대해 연방법과 주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였고 이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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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의 시사점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국토연구원의 이상준 국토계획ㆍ지역연구본 부장, 권영섭 국토ㆍ지역정책연구센터장, 김선희 선임연구위 원, 안홍기 지역경제연구센터장, 문정호 연구위원, 임영태 연 구위원, 김승종 연구위원, 민성희 책임연구원, 차은혜 연구원, 서울연구원의 이주일 연구위원 등 관심있는 연구원들이 참여 하여 미국과 한국의 공간계획법과 평가제도에 대해 함께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리_김동환 인턴
‘초연계, 저성장시대의 도시연구 및 정책과제’
특별세션 개최
국토연구원은 지난 6월 24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에서 대한지리학회와 공동으로 ‘초연계, 저성장시대의 도시 연구 및 정책과제’에 관한 특별세션을 개최하였다.
이날 세션은 이용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대도시권화의 실태와 이슈(임지영 국토연구원 연구원 외)’, ‘수도권 근로자의 여가활동·통행연구(박운호 경 희대학교 교수)’, ‘세계도시 네트워크에서 위치 찾기: 네트워
크 위치성과 도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권규상 한국 과학기술원 박사)’, ‘사회연결망 개념의 지리학적 활용을 통한 도시의 관계적 속성 분석(변필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연 구센터장) ’ 등 총 4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세션에는 허우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구자용 상명 대학교 교수, 이건학 서울대학교 교수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저성장시대의 도시연구 과제와 학문적 역할 및 연구 방법론 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리_유현아 연구원
‘대전·충청권 지역부동산시장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지난 6월 24일(금) LH 대전충남지부 2층 중회의실에서 LH 대전·충 남지역본부, 세종특별본부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
충청권 주택 수급 전망 및 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역부동산시장의 이슈 및 실태 파악을 위해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 변세일 연구위원은 대전·충청권 주택하위시장 의 구분, 하위시장별 주택 수요 및 공급 추정 결과, 수급 격차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고, LH 지역본부 담당자들과 대전·충 청권 부동산시장의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미분양 등 현황 과 지역별 수급 여건, 향후 지역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대전·충청권 주택수급 전망 과 향후 시장 영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 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오희정 과장, 세 종특별본부의 송재원 차장,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의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변세일 연구위원, 이태리 책임연구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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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연구원, 김규식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최진도 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지난 6월 30일(목) 국토연구 원 3층 중회의실에서 ‘산업구조재편에 대응한 도시 및 산업입 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로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G7 국가와 한 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민 연구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 방향을 제시 하고 한국의 경제구조와 산업경쟁력 진단과 아울러 G7 국가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하였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산업 입지연구센터장은 ‘산업구조 조정에 대응한 산업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장철순 산업입지연구 센터장은 특정 산업에 고도로 특화된 도시의 지역경제 안정성 이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나라 주요 산업도시 의 인구, 산업구조 특성, 도시경쟁력을 진단한 결과를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 서연미 연구위원이 ‘제조업의 소프 트화에 대응한 산업입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서연 미 연구위원은 제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지적되 는 제조업의 소프트화 진전으로 제조업 분야 기업의 가치창출 구조 및 생산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등으로 산업을 구분하고 달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기능의 전문화를 고려한 산업입지 정책으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에 이어 박영철 성결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 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 위원보는 에너지 혁명,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철강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 적하고 O2O 등 새롭게 등장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수용하는 새 로운 산업입지 및 국토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배 인제 대학교 교수는 거제와 같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으로 부산, 창원 등 주변 도 시와의 연계, 핵심인재(Talent) 유치를 위한 거주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였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탈산업화에 대응한 지 역 및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정책 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표용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산업입지의 적기공급 체 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진입도로 등 하드웨 어 지원에 치중한 기존 산업입지 정책을 향후에는 소프트한 지 원 중심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_서연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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