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한 ·EU FTA 잠정발효와 정식발효
잠정 발효
리스본 조약 상 한·EU FTA 잠정 발효에 유럽의회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으나,
※
집행위는 정치적 고려에서 한 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 확보 후에
EU ·EU FTA
한·EU FTA를 잠정 발효하겠다는 입장
※ 잠정 발효시 EU 공동체 권한사항(exclusive competence)이 아닌 아래 두 가지는 잠정 발효에서 제외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 문화협력의정서의 일부 협력조항
- ① , ②
※ EU-칠레 FTA의 경우, 2002.11월 서명, 2003.2월 잠정 적용, 2005.3월 정식발효
정식 발효
한 EU FTA 체결관련 참고자료
※ 정식발효시 잠정적용에서 제외된 일부조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한·EU 협정문 전체가
FTA 적용 대상
우리측은 잠정발효 후 정식발효를 위한 별도의 국내절차 불요
※
참고 2 한 ·EU 교역 및 투자 통계 (2009 ) 년
단위 억불 출처 한국무역협회
( : , : )
국가 국가국가
국가 총교역액 비중총교역액 비중총교역액 비중총교역액 비중(((( )))) 수출수출수출수출 수입수입수입수입 수지수지수지수지 전체
전체전체 전체 ( ) ( ) ( )
( ) 6,866 (100.0%)6,866 (100.0%)6,866 (100.0%)6,866 (100.0%) 3,6353,6353,6353,635 3,2313,2313,2313,231 404404404404
중국 1,409 (20.5%) 867 542 325
EU EU EU
EU 788 (11.5%)788 (11.5%)788 (11.5%)788 (11.5%) 466466466466 322322322322 144144144144
일본 712 (10.4%) 218 494 -276
미국 667 (9.7%) 377 290 87
단위 억불 출처 한국무역협회
( : , : )
구 분
구구 분분
구 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공산품 임산물공산품 임산물공산품 임산물공산품 임산물(((( )))) 농축산물농축산물농축산물농축산물 수산물수산물수산물수산물
수 출 466 464 0.7 1.0
수 입 322 307 14.5 0.9
수 지
수 지
수 지
수 지 144144144144 157157157157 -13.8-13.8-13.8-13.8 0.10.10.10.1
단위 단위 출처 한국무역협회 ( : MTI 4 , : ) 수출품목 관세율
수출품목 관세율수출품목 관세율
수출품목 관세율(((( )))) 금액금액금액금액 억불 억불 억불 억불 ( ) ( ) ( )
( ) 비중비중비중비중 수입품목 관세율수입품목 관세율수입품목 관세율수입품목 관세율(((( )))) 금액금액금액금액 억불 억불억불 억불 ( ) (( ))
( ) 비중비중비중비중
선박(0~2.7%) 122 26.2% 의약품(8%) 16 4.8%
무선전화기(0%) 50 10.7% 승용차(8%) 13 3.9%
평판디스플레이(3.7%) 47 10.1% 자동차부품(8%) 11 3.4%
승용차(10%) 27 5.8% 반도체제조용장비(0%) 10 3.0%
자동차부품(1.7~4.5%) 18 3.9% 집적회로반도체(0%) 9 2.8%
경유(3.5~3.7%) 17 3.6% 펌프(8%) 9 2.8%
집적회로반도체(0%) 15 3.2% 기타정밀화학원료(6.5%) 8 2.5%
칼라TV(14%) 9 1.9% 원동기(8%) 8 2.3%
합성수지(6.5%) 8 1.7% 기타화학공업제품(6.5%) 7 2.1%
타이어(2.5~4.5%) 7 1.5% 기타기계류(8%) 7 2.0%
소계소계소계
소계 319319319319 68.5%68.5%68.5%68.5% 소계소계소계소계 96969696 29.6%29.6%29.6%29.6%
전체전체전체
전체 466466466466 100.0%100.0%100.0%100.0% 전체전체전체전체 322322322322 100.0%100.0%100.0%100.0%
단위 억불 출처 지식경제부
( : , : )
연 도 연 도 연 도
연 도 2004200420042004년년년년 2005200520052005년년년년 2006200620062006년년년년 2007200720072007년년년년 2008200820082008년년년년 2009200920092009년년년년 누계누계누계누계(62-09)(62-09)(62-09)(62-09) 의 투자액
EU 30.1 47.8 49.7 43.4 63.4 53.0 564.7 미국의 투자액 47.2 26.9 17.1 23.3 13.3 14.9 418.1 일본의 투자액 22.6 18.8 21.1 9.9 14.2 19.3 238.9
중국의 투자액 11.6 0.7 0.4 3.8 3.4 1.6 26.8
